일본 소비세 인상의 배경과 영향
요 약
아베 총리는 2013년 10월 1일, 당시 5%였던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를 2014년 4월 1일부터 8%로 인상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는 8%로 인상되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이 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5조 5,000억 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백화점, 대규모 소매상 등에 납품하 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소비세 전가(轉嫁) 특별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목표가 팽창하고 있는 부채를 줄여 ‘재정건전화’를 확 보하고 고령화 등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재원의 확보와 안정화’에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민간 경제연구소는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의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소비 세 인상 후 소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정부의 목표가 제 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일본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일본 국내 소비 가 감소하면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국내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일본 기업이 해외시장 진 출을 강화하면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 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은 대일 수출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 며, 해외시장에서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산 업 경 제 분 석
KIET
KIET
1. 머리말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을 5%에 서 8%로 인상하였다. 아베(安倍) 총리는 아베노 믹스 효과로 주가가 상승하고 엔고(円高) 현상이 완화되었으며, 그 결과 경기지표가 개선되어 장 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다 고 판단하고 2013년 10월 1일에 소비세 인상을 정 식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5%였던 일본의 소 비세율이 2014년 4월 1일부터 8%로 인상되었으 며,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0%로 인상될 예정 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의 목적이 국가 부채를 줄이는 ‘재정건전화’ 및 최근 증가하고 있 는 ‘사회복지재원의 확보와 안정화’라고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13년 6월 말 1,000조 엔을 넘어서 전망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GDP 대 비 200%를 초과하여 일본 재정상태가 더 이상 안 전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책이 필요한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소비세 도입과 한 차례의 소 비세 인상으로 사실상 두 차례의 소비
세 인상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소비세 인상 후 일본 경제가 악 화되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소비 세 인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 다. 이번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였던 노 다(野田) 전(前) 총리가 2013년 6월 중 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한 것 또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소비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이 좋지 않으며, 일본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 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였 기 때문에 향후 일본 경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소비세 인상 직전 일본 언론이 실시한 여 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50% 이상이 소비 세 인상 후 소비를 줄일 것이며 75% 이상이 소비 세 인상 후 일본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 하였다. 이는 곧 일본 국민의 소비가 감소할 것이 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對)일 수출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 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일본 국내 경제뿐만 아 니라 대일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한 국과 일본은 수출경합도가 높으므로 해외 시장에 서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기 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1> 일본의 경제지표
단위 : % 2012(확정) 2013(추정) 2014(전망)
명목 GDP 성장률 -0.2 2.5 3.3
실질 GDP 성장률 0.7 2.6 1.4
소비자물가지수 -0.3 0.7 3.2
완전실업률 4.3 3.9 3.7
자료 : 일본 재무성.
일본 재무성은 2013년 6월 말 현재, 당초 예상을 초과하여 일본의 부채가 1,000조엔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단순 계산으로 일본 국민 1인당 약 792 만엔의 부채를 짊어진 것이다. <표 2>
와 같이 부채가 팽창하고 있는 것은 버 블 붕괴 이후 장기간 지속된 경기 악화
의 영향으로 세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화 등 으로 사회보장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현재 일본의 국가 지출은 연간 약 90조엔에 달 해 최근 20년간 약 20조엔이 증가하였고, 그중에 서도 사회보장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약 30조 엔을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세수는
약 40조엔에 불과하다. 특히, 주요 세수인 소득세 는 1991년 26조 7,000억엔에서 2013년 13조 9,000 억엔으로 절반가량 줄었으며, 법인세 또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증가 하고 있는 부채를 줄이고(재정건전화) 팽창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소
2. 소비세 인상의 배경과 목적
<표 2> 일본 국가부채 추이
단위 : 조엔, % 1998 200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
금액 553 692 770 820 862 895 932 977 GDP 대비 108 138 157 173 179 189 196 201 자료 : 일본 재무성.
<그림 1> 일본 주요 세수입 추이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2013년도는 예산액.
30
25
20
15
10
5
01977
(0.9) (5.6) (6.6)
(7.9) (9.3)
(10.8) (12.0)
(12.8) (13.6)
(14.1) (15.4)
(16.8)(17.4) (18.4)
(21.4)
(26.0) (26.7)
(23.2) (23.7)
(20.4) (19.5) (19.0)
(19.2) (17.0)
(15.4) (18.8)
(17.8)
(14.8) (13.9)(14.7)(15.6)
(14.1) (16.1)
(15.0) (12.9)
(13.0) (13.5)(13.6)(13.9)
(7.8) (7.4)
(8.9) (8.8) (9.1)(9.8) (11.3)(12.0)(13.1)
(15.8) (18.0)
(19.0) (18.4)
(16.6)
(13.7) (12.1) (12.4)
(13.7) (14.5)
(13.5) (11.4)
(10.8)(11.7) (10.3) (9.8) (10.1)(11.4)
(13.3) (14.9)
(14.7) (10.0)
(6.4) (9.0)(9.4)
(9.0) (8.7)
(1.1) (1.2) (1.2) (1.3) (1.4) (1.4) (1.6) (1.6)(1.7) (2.0)(2.2) (3.3)
(4.6) (5.0)(5.2) (5.6) (5.6)(5.8) (6.1)
(9.3)(10.1)(10.4) (9.8) (9.8) (9.5) (9.7) (10.0)(10.6)(10.5)(10.3)(10.0)(9.8)
(10.0) (10.2) (10.3)(10.6)
1980 1985 1989 1995 2000 2005 2010 2013
(조엔)
물품세 등 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비세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소득세와 법인 세 수입은 경기 동향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나, 소 비세 수입은 1997년 인상 이후 10조엔 전후로 커 다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 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정부는 향후 경 기 동향을 주시하고, 경기가 좋아질 경우 2015년 10월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추가 인상할 예 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매년 8조 1,000억엔 규모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으며, 증가된 세수입을 사회복지재원으로 충 당할 계획이다.1) 아베 정부는 일본의 경기가 회복 되고 있고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심리 위축을 완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감소 는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단, 2014년도(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소비세 인상 이후 위 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소비세 수입이 5조엔 정 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1) 1989년, 소비세(3%) 도입
일본 정부는 1989년 4월 1일 처음으로 소비세 를 도입하였다. 당시 일본은 버블 붕괴 직전으로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 소비세 도입 전 선행수요 가 발생하였지만, 소비세 도입 후에도 소비심리 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2) 닛케이 평균 주가 또한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여전히 상승세를 시 현하는 등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소비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상품가 격이 상승하므로 소비세분을 손해 보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소비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상품
2) 일본 경영컨설턴트인 다케우치(
竹内
)는 “처음으로 3%의 소비세가 도입 되었을 때 일본은 버블기였으므로 선행수요도 크게 발생하였으나, 증세 후 반동감도 적었다.”라고 언급하였다.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여 선행수요가 크게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인 호경기의 영 향으로 4월 1일 소비세가 부과되고 난 직후인 4월 둘째 주부터 곧바로 소비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어 일본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일반 국민은 소 비세 도입으로 일본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트라우 마를 가지게 되었다.
(2) 1997년, 소비세율 2% 인상
1997년 소비세 인상 후 선행수요에 대한 반동 으로 소비가 크게 감소하여 일본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아시아 통화위기의 영향을 받게 되어 1998년부터 15년간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지속되 었다. 일본 경제학자 구마가이 미쯔마루(熊谷亮
3. 소비세 인상에 대한 일본 국민의 트라우마
丸)는 “1997년 4월 소비세가 인상 되었을 때 개인소비가 선행수요 의 반동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하 였으나, 같은 해 3/4분기에는 선 행수요 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회 복하였다. 당시의 불황은 오히려 국내 금융위기와 아시아 통화위 기에 따른 영향이 크다.”라고 지 적하기도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소비세 인상 이후 통화위기가 발 생하였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은 곧 일본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는 트라우마가 강력히 각인되었다.
(3) 소비세 인상은 아베 총리의 모험
일본에 소비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9년에 다케시타(竹下) 총리가 실각한 데 이어 1990년에 는 주가가 폭락하였고, 처음으로 소비세를 인상 한 1997년 이후에는 디플레이션으로 하시모토(橋 本) 총리가 실각하였다. 2012년에는 참의원 선거 에서 민주당이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여 선거에 패 배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전(前)
총리들이 실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 는 과감하게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는 팽창하고 있는 국가 부채를 줄이고 증가하는 사회 보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고 아베 총리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 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 회 복 또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번 소비세 인상은 아베 총리에게 커다란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닛케이 평균주가 추이
주 : 해당 연도 최고치로 작성, 2000년 이전은 5년 단위.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 50 19 55 19 60 19 65 19 70 19 75 19 80 19 85 19 90 19 95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엔)
2014년 4월 1일 소비세 인상 전 선행수요로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1/4분기에 소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소비세 인상 후 그 반동
으로 대폭의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 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 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조 5,000억엔의 추경예
4. 소비세 인상 후 경기 악화 방지 대책에 주력
산을 편성(경쟁력 강화대책 1조 4,000억엔, 동일 본 대지진 피해지역 경제대책 1조 9,000억엔, 재 해 등에 대한 안전대책 1조 2,000억엔 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 추경예산에는 소비세 인상이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수렴하여 주민세 비과세 세대 2,400만명에게 1인당 현금 1 만엔을 지급하고, 대상자 중 연금 수급자 및 육 아수당 수급자에게는 5,000엔을 추가로 지급하 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비세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 기 위해서 2013년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융 자 감세를 4년 연장하였고, 2013년 9월 30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비세 인상 이후 입주
하더라도 기존의 5%인 소비세를 적용하기로 하 였다. 그리고 소비 위축의 악영향뿐 아니라, 소비 세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소비세 전가(轉嫁) 특별조치법’을 시행 하였다. 지난 1997년 소비세 인상 당시 백화점, 슈 퍼 등 대형 소매상이 영업소에 납품하는 영세 중 소기업에 소비세 인상분을 부담시켜 영세 중소기 업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4 월부터 시행된 ‘총액표시의무’를 2013년 10월 1일 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소비세 별도가격 표시’를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소 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매상의 매출 감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1) 일본 GDP에 미치는 영향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정식으로 발표함 에 따라 일본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는 소비세 인 상이 일본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표 3>과 같이 모든 연구소들이 소비세 인상은 일
본의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 석, 발표하였다.
(2)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산업계의 반응 또한 그다 지 희망적이지는 않다. 일본 자동 차공업회는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신차 판매 대수가 약 53만대 감소할 것이며, 생산 파급효과는 -4조엔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약 17만명의 고용이 축소될 것으 로 전망하였다. 석유화학공업협
<표 3> 소비세 인상이 일본 GDP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포인트
2013 2014 2015 2016
다이와 종합연구소 0.5 - 0.9 - 0.8 - 1.2
미즈호 종합연구소 0.6 - 1.3 - 1.2 - 1.6
미쓰비시도쿄UFJ은행 0.2 - 1.0 - 0.1 - 0.3
닛세이 기초연구소 0.7 - 1.4 - 1.5 - 1.9
자료 : 각 연구소 발표자료.
5.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회 고바야시(小林) 회장은 “석유화학 산업은 최종 소비재가 아니므로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곧바로 소비가 감소하지는 않지만 시차를 두고 소비 감소 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일본제 지연합회 하가(芳賀) 회장은 “휴지를 포함한 위생 용지 및 상품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 수요가 소 비세 인상 전인 3월에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그 반 동으로 인한 소비 감소폭도 클 것”으로 예상하는 등 소비재 산업 관계자 대부분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업의 경우, 일본 손해보험협 회 니노미야(二宮) 회장은 “소비세 인상으로 손해 보험 각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며 경계감을 표시하여, 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들의 실
적은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쓰비시도 쿄UFJ은행은 ‘산업리포트 ― 2014년도 업계 전망’에 서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에도 불 구하고, 엔저 및 기업의 계속적인 비용절감 노력 등의 효과로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이 2008년 리먼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동 리포트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철강, 화 학, 석유 등 소재 업종은 소비세 인상 후 국내 수요 가 축소되어 영업실적 감소가 예상되지만, 자동 차, 기계 등 가공·조립 업종은 엔저 지속 및 세계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영업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건설, 주택, 백 화점·슈퍼 등 소매업은 소비세 인상 전 선행수요 의 반동으로 인해 수요 축소가 예상되지만,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운송량 증가로 해운업은 실적 개 선이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자료 : 미쓰비시도쿄UFJ은행 기업조사부.
300 250 200 150 100 50 0 9 6 3 0
30 25 20 15 10 5
94
0매상액(왼쪽)
아시아 통화위기 IT 버블 붕괴 영업이익률
리먼 사태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조엔)(%) (전망)
(조엔) 영업이익(오른쪽)
<그림 3> 일본 주요 기업 132개사 영업실적 추이
그러나 상기 분석의 영업실적 개선이 국내 경 기회복에 의한 성과가 아니라 세계 경기회복에 따 른 성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며 신흥국의 경기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낙관적인 성 과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 이다.
(3)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의 불투명성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 목표가 ‘재정건 전화’와 ‘사회복지재원의 확보와 안정화’라고 표 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소비세 수입은 경 기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재원의 확 보와 안정화’ 목표는 달성되겠 지만 소비세 수입 증가가 ‘재정 건전화’로 연착하리라고는 보 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으 로 매년 8조 1,000억엔의 세수 입 증가를 기대하면서도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을 고려하여 2014년도 세수입 증가분은 약 5 조엔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기 악화 방지를 위해 5조 5,000억엔의 경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2014년도 재정건전화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8조 1,000억엔의 세수입 증가가 원활히 달성 된다 하더라도 이는 일본 국민의 부담 증가, 즉 실 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심리가 개선되기 에는 어려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와 같은 파장 을 저지하기 위해, 경기 부양에 동참해 줄 것을 이 유로 일본 기업들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경 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참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다. 게다가 경 기 변동에 민감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소하면, 소 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화 목표는 그 달성 여부 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2014~2016년도 업종별 영업이익 전망
영업이익 추이
제조업 비제조업
2014 2015·2016 2014 2015·2016
전 년 대 비 증 가
10%
초과
석유(165) 종합중기(150)
자동차(120) 제지(120) 산업기계(105)
전자(85) 공작기계(55)
종합중기(190) 자동차(150) 산업기계(140)
종합화학(90) 공작기계(85) 의약품(70)
철강(50)
정보서비스(95) 건설(80) 호텔(60)
호텔(70) 백화점(60) 해상운송(30)
0 ~ 10%
합성섬유(85) 종합화학(70) 의약품(55)
합성섬유(90) 전자(90)
편의점(125) 육상운송(115)
부동산(95) 해상운송(20)
주택(135) 편의점(125) 육상운송(125) 정보서비스(105)
부동산(95) 건설(95) 전
년대 비 감 소
-10 ~ 0%
식품(115) 철강(30)
석유(160)
식품(110) 주택(130) -10%
미만 제지(95) 슈퍼마켓(85)
백화점(50) 슈퍼마켓(30) 자료 : 미쓰비시도쿄UFJ은행 기업조사부.
주 : ( ) 안은 2007년도 영업실적=100으로 할 경우 영업이익 수준.
(1)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대일 무역에서 만성 적자를 기록하 고 있지만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금액은 수출건 수의 추이와 함께 변동하였으나, 최근 엔고(円高) 가 완화됨에 따라 수출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에서 1997년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의 불경기 진입기 및 2008년 리먼 사태가 발생한 후 대일 수출건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하면 이번 소비세 인상 이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 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내 소비시장 위축으로 우리 기업의 대 일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엔저로 이미
수익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금액이 더욱 감소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대일 수출 감소분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해외시장 개척 방안을 마련함에도 일본 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또 다른 영향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일본 기업 또한 국내시장 축소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진 출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2) 해외시장에서 한·일 경쟁 심화 전망
2013년 한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을 살펴보 면 동종 품목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주력 상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 에 해외시장에서 한·일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
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가 발표 한 한·일 수출경합도 추이를 살 펴보면 2013년도에 전체 수출 경합도가 0.501을 기록하여 양 국의 수출품목이 50% 이상 겹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우 리 기업의 대일 수출 감소가 예 견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우 리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강
6. 일본 소비세 인상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림 4> 대일 수출건수 및 수출금액 추이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45,000,000 40,000,000 35,000,000 30,000,000 25,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수출건수)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출금액, 천 달러)
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본 국내시장 위축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수출경합도가 높고, 주요 수출 품목이 다수 존재하는 한·일 기업 간 해외시장에 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팽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원 니혼(日本)대학 상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수료 [email protected] / 02-3299-3282
<주요 저서>
•아베 정부 경제정책(아베노믹스 2013)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방안(2013)
<표 5> 2013년 한·일 주요 수출품목 비교
한 국 일 본
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
수출액 (백만엔)
비중 (%)
반도체 57,741 10.3 승용차 8,931,517 12.8
석유제품 53,224 9.5 철강 3,793,052 5.4
승용차 44,290 7.9 반도체(전자부품) 3,552,559 5.1
선박 36,146 6.5 자동차부품 3,476,190 5.0
자동차부품 26,086 4.7 유기화합물 2,520,412 3.6
액정디바이스 24,859 4.4 원동기 2,519,640 3.6
무선통신기기 17,339 3.1 플라스틱 2,259,311 3.2
가전제품 14,136 2.5 광학기기 2,222,744 3.2
자료 : 한국 - 관세청, 일본 - 재무성.
주 : 비중은 2013년도 수출 총액에 대한 비중.
<표 6> 한·일 수출경합도(주요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선박 0.706 0.759 0.643 0.653 0.527
자동차 0.715 0.708 0.686 0.668 0.707
자동차부품 0.393 0.401 0.46 0.532 0.56
반도체 0.51 0.537 0.546 0.564 0.584
중전기기 0.601 0.584 0.577 0.582 0.582
통신기기 0.422 0.418 0.427 0.438 0.499
전체 0.455 0.467 0.475 0.481 0.5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