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비점오염 통합관리기술 개발 및 제도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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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 개요

(1) 농업수자원 (Agwater)

농업수자원, 물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요소로서, 안정적인 수자원은 풍요로운 생활과 국토 균형발전의 기반으로서 구축해야 하는 사회자본이며, 삶의 질 향상, 저탄소 녹색성장의 키워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연간 1,240억㎥이며 증 발산에 의한 손실량 (517억㎥)을 제외한 58%가 하천으 로 유출되고 그중에서 생공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 이용량은 전체 수자원의 27%에 해당하는 337억㎥임

우리나라의 하천수 취수율은 전체 수자원량의 36%

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아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이집트, 이라크 등 사 막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취수율이 높은 국가군에 분 류되고 있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우리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연간 수자원량 337억㎥

중 생공용수와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양이 각각 102억㎥

(31%)과 75억m(22%)임에 반해서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양은 160억㎥으로 전체 사용수자원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그렇지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에서의 수자원 공급량 추정에서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중요한 전체 댐 의 15.7 %에 이르는 간척지 담수호에 대한 고려가 배제 되어 있음.

농업비점오염 통합관리기술 개발 및 제도개선연구

윤 춘 경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 chunyoon@konkuk.ac.kr

그림 1.1.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현황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수자원 총량 1,240(100%)

하천 유출량 723(58%)

손실량 517(42%)

홍수시 유출 522(42%)

바다로 유실 386(31%)

생활용수 76(6%)

공업용수 26(2%) 하천유지용수

75(6%) 농업용수

160(13%) 평상시 유출

201(16%)

총이용량 337(27%) (단위 : 억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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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척지 담수호 30개소의 총저수량은 2,208백만㎥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 댐호의 총저수량 17,663백만㎥의 12.5 %에 이르고 있음. 여기에 농업용 수 공급용 댐과 저수지의 총저수량 532백만㎥과 2,245 백만㎥를 포함한다면 전체 댐호 저수량의 28.2%나 됨

요약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사용량은 우리 국 민이 사용하는 총이용량 337억㎥의 47%에 이르는 160 억㎥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용수 전용댐과 농업용 저수지, 간척지 담수호의 총저수량은 우리나라 전체 댐 호의 저수량 17,663백만 ㎥의 28.1%에 이르고 있음

농업수자원은 농업용 전용댐, 농업용저수지, 그리 고 담수호를 활용하여 전국 수리답 866,958ha의 61%

인 527,151ha를 관리하여 농업용수이용자 총 984,230 명에게 농업용수를 공하고 있으며, 총 69,899개소의 농 업수리시설 중 양배수장 3,912개소, 취입보 4,066개소 및 87,80km의 용·배수로를 활용하고 있음

농업수자원은 국토의 전지역을 분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인프 라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농업수자원의 효 율적인 관리 및 장기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가용수자원 수급에 있어서 농업수자원의 비 중이 크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독점적으로 수자원 관리의 주도 권을 행사했던 관계로 농업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 적으로 크게 낮았던 것이 사실임. <그림 1.3>는 국토해 양부의 수량관리와 환경부의 수질관리 업무에 비교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수자원 관리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지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최근 10년간 수자원 및 수질관련 연구의 경우 환경 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연구의 범위는 농업용수의 근간인 담수호나 농업 용저수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대부분 하천, 댐호, 지하수,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투 자를 하고 있음. 각 기관들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여 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농업수질정 책 및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위한 농업수자원관리 분야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2) 농업수자원 수질관리 (Clean agwater) 농업용 수자원의 수질문제는 상류오염원 처리대책 (생활하수·축산폐수 등)이 중요하며, 호내 대책만으로 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역상류대책과 호내 수질 개선대책을 연계한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농업수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 리가 절실함

그림 1.2. 우리나라 농업수자원 현황 (출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총이용량 337(100%)

댐 이용 177(52.5%)

농업용수 공급용댐 5.3(1.6%)

농업용 저수지 22.5(6.7%) 하천수 이용

123(36.5%) 지하수 이용

37(11%)

(단위 : 억 ㎥/년)

농업용수

49.9(14.8%) 127.1(37.7%)^{비농업용수}

담수호 22.1(6.6%)

그림 1.3.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의 주무부처 현황

수량:국토해양부 수질:환경부 농업용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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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이 4대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수계별 로 22~37%(4대강 대책수립 시 기준)이었으나, ‘03년 비점오염 부하비율은 수계별로 42~69%에 이르는 것으 로 평가되었으며,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부재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15년에는 수계별로 65~70% 수준에 이 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그림 1.4>.

우리나라의 하천 및 호소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중 약 30% 이상이 농업활동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질관리대책은 대부분 하수처리장 건설 등의 점오염원 처리에 치중하고 있음. 수자원 관리 를 위한 다양한 비점오염원 제어대책들이 제시되고 있 으나 현장 적용사례가 부족하여 적용성 및 처리효율, 설 계 및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세부 설계인자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신뢰성 높은 비점오염부하 분석과 농 업 및 비점오염원 특성에 적합한 최적관리기법 및 비점 오염부하 제어대책이 필요함

(3) 농업수자원 관리를 위한 농업비점오염 통합관리 (agwater management)

통합비점오염관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통합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의 일환으로 비점오염에 의한 수질문제에 치중하며, 최근 통합수자원관리가 경제성, 지속가능성, 공평성에 대한

관점에서의 물문제를 다루기 위해 각국이 수행해야할 대처방안으로 인식되고 있고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 일 반적으로 다목적, 다기준성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고려함을 살펴볼 때 (Armitage, 1995; Argarwal et al., 2000; Lahdelma et al., 2000; World Bank, 2003; IUCN, 2003; Cardwell et al., 2004; USEPA, 2008), 통합비점오염관리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 다 기준 의사결정기법, 관리대안의 개발 및 평가, 경제성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함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명확한 원인 규명과 비점오염 부하량의 정량화,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목표 설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적·실질적 실천방안이 확실히 이행되어야 하나 (USEPA, 2008), 그간의 연구들이 비점오염원을 저 감하기 위한 과학적·정책적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며, 또한 각각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통합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 필요함

농업비점오염원 연구는 토지이용형태, 지역적 영농 방법, 관개방식, 기상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농업비점오염의 현황을 파악 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 시행 등 정책실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업비점오염정보시스 템 구축이 필요

우리나라 농업비점오염 저감에 필요한 선진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며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농촌 그림 1.4. 비점오염원의 4대강 별 BOD 기여현황

한강 낙동강 금강 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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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 적합한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 및 제도 개발이 필요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지금까지 농업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연구가 일부 시 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수행되 었고, 또한, 연구 결과에 있어서도 편차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효과적인 대안 제시가 어 려움

논 및 밭에서 배출되는 농지배수는 우리나라의 독 특한 농업형태 및 농사방법에 의해 그 수량 및 수질이 결정되므로, 농지배수의 관리 및 처리기법은 외국의 기 술도입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지형과 농촌실 정에 적합한 방법의 개발이 필수적임

특히 논은 선진외국에는 드문 토지이용형태이기 때 문에 국외의 기존 연구 사례를 활용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국내 모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비점오염원의 선진 국가의 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여, 국내 정책 및 제도개 선을 제안할 계획임

또한, 연구과정중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Web-based 농업비점오염 종 합정보스시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서 연구자 및 국 민들에게 농업수자원 및 농업비점오염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정부의 토지활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환 경 친화적인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기술개발로 우리나 라 경쟁력 향상과 농업비점오염원의 유출억제를 통한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로 국내 수자원의 가치향상에 기여함

그림 1.5. 농업비점정책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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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농업비점오염원 특징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 제공동연구를 수행, 종합적인 농업비점오염정보시스템 구축, 새만금호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체계적 조사 및 DB구축,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수자원 가치향 상에 기여하기 위함

농업유역 비점오염원 통합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 구의 범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업비점오염 원 관리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미국 등 다른 나 라의 농업비점오염원 통합관리 현황을 조명하며, 비점 오염원 통합관리의 개념 및 주요요소에 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유역 비점오염원 통합시스템 을 제안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함

식량안보의 필수조건인 농업수자원 수량확보 (agwater security), 친환경 우수 농산물생산을 위한 깨 끗하고 안전한 농업수자원 수질확보 (clean agwater)를

위한 농업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복합적인 연구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관리 (agwater management)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농업비점오염 통합시스템 구축 및 Web-based 농 업비점오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비점오염 원 연구관리 및 많은 비점오염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 하고, 선진기술·정책·제도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수자원확보 및 공 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

그림 2.1. 연구개발의 목표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컨퍼런스 농업비점오염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Web-based 농업비점오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구

구분분 연연도도 연연구구개개발발의의 목목표표 연연구구개개발발의의 내내용용

1차년도 2010 국제공동연구 기반마련 국외 농업비점오염 전문가 인력 Pool 구축 국내·외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의 국내·외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의 비교분석

비교분석 통합연구관리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의 시안 개발

농업비점오염 통합연구 홈페이지 구축 연구홍보자료 작성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국내외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의 비교분석

2차년도 2011 국제공동연구 농업비점오염 국제공동연구

국제컨퍼런스개최 농업비점오염 국제컨퍼런스개최

농업유역 통합비점오염원관리 국제공동연구기관과의 MOU체결

기법 조사 기존 및 연구모니터링 자료 유달부하량 정량화

W/B 정보검색시스템 분석 농업유역 통합비점오염 관리기법 조사 개발방향정립 및 DB설계 시스템 구축사례조사 및 관련자료의 조사 검토

시스템 기초구상 및 기본개발방향 정립 나. 단계 및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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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과제별 연구 목표 및 내용

(1) 농업비점오염 선진기술·정책·제도 개발을 위 한 국제공동연구

(가) 연구개발의 목표

우리나라 농업비점오염 저감에 필요한 선진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국 내외 정책 및 제도의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실정에 적합한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 및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

(나) 연구개발의 내용

미국, 일본, EU 국가와 농업비점오염관리 분야 국 제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선진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기법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선진 연구기관과 의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전략적 MOU체결

새만금 농업비점오염 연구홍보 및 국제동향 파악을 모니터링자료 DB화를 위한 구축지침작성

농업 BMPs D/B구축 국제공동연구기관과의 MOU체결 W/B 정보검색시스템 설계 농업 BMPs D/B구축

DB설계 및 구축 구축대상자료의 항목정리, 형식정의 및 설계 DB구축 지침, 공정계획수립 및 DB구축 정보제공컨텐츠 분류, 기능, 모듈, 프로그램설계

농업 BMPs 관리매뉴얼 작성 국제공동연구기관과의 MOU체결 W/B 정보검색시스템 설계 농업 BMPs D/B구축 및 관리매뉴얼 작성 DB설계 및 구축 웹페이지구축 및 모듈, 프로그램개발

DB구축지침에 의한 DB구축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농업비점오염원 적용연구 W/B 정보검색시스템 개발 운영서버로의 테스트시스템 이전구축 및 테스트

DB구축 시험운영결과에 따른 DB보완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농업비점오염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W/B 정보검색시스템 시험운영 및 DB보완 운영서버로의 테스트시스템 이전구축 및 테스트 시험운영결과에 따른 DB보완

정책 및 제도개선 완료 농업비점오염 정책 및 제도개선 완료 W/B 정보검색시스템운영 시험운영결과에 따른 보완 및 외부접속개시

농업비점오염관리 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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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활발한 연 구교류를 통한 연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

정기적 컨퍼런스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습득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 및 정책개발 에 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2) 농업비점오염 관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연구 (가) 연구개발의 목표

농업비점오염정보시스템 구축과 선진정책개발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비점오염 관 리를 효율적으로 추진, 양질의 수자원확보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

식량 안보의 필수조건인 농업수자원 수량확보 (agwater security),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수자원 수질확보 (clean agwater) 를 위한 농업비점 오염원의 효율적 연구를 통해 수자원 의 가치향상에 (agwater management) 기여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

(나) 연구개발의 내용 그림 2.2. 1-1세부과제 주요 연구내용

연구사례조사 농업비점오염원 원인분석 국제컨퍼런스 개최

그림 2.3. 1-1세부과제 연구 추진계획 농업비점

오염 선진 기술·정책 제도·개발 을 위 한 국제공동

연구

미국, 일본, EU 국가의 농업비점오염 국제 공동연구

정기적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제공동연구

분야 및 국가선정

농업비점오염원의 합리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구축 미국, 일본, EU 국가의 농업비점 전문가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및 MOU 체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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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의 면밀한 비교분석 농업비점오염원 토지이용별 배출 및 유달부하량 정 량화

효과적인 농업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최적관리기법 제시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3) Web-based 농업비점오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가) 연구개발의 목표

농업비점오염 및 농업환경 현황 정보검색, 농업비 점오염 모델링 관련 모형구축 및 분석결과에 대한 웹기 반 농업비점오염 주제별 정보검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토지이용형태, 영농방법, 관개방식, 기상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농업비점오염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제공

또한 통합연구관리시스템, 홍보홈페이지, 농업비점 관리기술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연구성과의 체계적 인 통합관리 및 홍보, 기술지원을 제공

(나) 연구개발의 내용 그림 2.4. 1-1 세부과제 주요 연구내용

오염 관리 정책 개발 및 제 도 개선연구

영농방법, 밭비점, 논비점, 새만금 연구성과의 분석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농업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대안 제시 합리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국내외 농업비점오염 관리

정책 조사 및 분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수질개선효과 분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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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ased 농업비점오염 주제별 정보검색 시스 템 구축

농업비점오염, 농업환경 및 전국단위 비점오염 모 델링 DB구축

농업비점오염 통합연구관리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농업비점관리기술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 관리 및 QA/QC

(4) 농업비점오염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 연구개발의 목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농업유역 비점오염원 통합시스 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 로세스를 구성하고 이를 Web-based 농업비점오염 정 보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농업유역의 비점오염원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고 농촌지역 수질을 개선하며 이를 통 해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도모

(나) 연구개발의 내용

농업유역 비점오염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림 2.7. 1-3세부과제 연구 추진계획

Web- based 농업

비점오염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농업비점오염 통합연구관리 및 연구홍보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 DB 설계, 구축 및 보완 시스템 분석 및

개발방향정립

시스템 설계, 개발 및 포팅 시스템 보

완 및 운영 농업비점오염 통합연구관리

및 연구홍보 홈페이지 구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념도 홈페이지 구축

그림 2.6 1-3세부과제 주요 연구내용

시스템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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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고, 시험유역에의 적용을 통해 구축된 프로세 스의 적용성을 평가

농업유역비점오염원통합관리를위한가이드북작성 웹기반 농업비점오염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업 비점오염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본 연구는 기존 산발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농업비점 오염 모니터링 및 정책자료의 효과적인 취합 및 관리를 위해 농업비점오염 통합시스템 및 Web-based 농업비 점오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 모니터링자료, 정책 및 제도개선자료 관리하고, 선진 기술·정책·제도 개발 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농업비점오염원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제도를 제안할 계획임 그림 2.8 1-3세부과제 주요 연구내용

오염 통합 시스템

구축

비점오염원 관리

문헌 조사 및 분석 통합관리 프로세스 세부요소 결정

시험유역선정 농업유역 비점오영 통합관리 프로세스 적용성 평가

농업유역 비점오염

통합관리 가이드북 작성 Web-based 농업비점오염 정보시스템 적용 및 운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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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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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의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 성과목표

나. 연구개발 기대효과

(1) 사회경제적 측면

영농방법 개선으로 농업비점오염 배출 저감을 통하 여 사회적 처리 비용을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 공간 창 출에 기여하고, 농업 비점오염에 의한 수체 영향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및 물 환경 정책 도출 및 수립에 기여함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도 하에서 영농방법 개선을 통한 유역단위 비점오염 저감 정량화로 지역의 지속가능 한 개발을 도모하고, 또한 유역의 토지이용 차원에서도 넓 게 분포하는 농업지역 관리를 통한 선진적인 유역 관리는 물론 효율적 하천, 호소 관리라는 공익적 홍보자료로 활용 이 가능함

정부의 토지활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환경 친 화적인 비점오염원 관리기술개발로 우리나라 경쟁력 향상 과 토양유실과 영양물질의 유출억제를 통한 친환경농업기 술의 개발로 국내 농경지 비점오염원 처리기술의 향상에 기여함

농업유역으로부터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통합시 스템을 개발하여 농업비점오염 배출을 체계적이고 효과적 으로 저감함으로써 사회적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 해 녹색성장이 가능하고 건전한 물순환에 기여함

전국적인 농업비점오염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 책 및 제도 시행 등 정책실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판단할

수자원의 가치향상에 기여

우리나라 농업비점오염 저감에 필요한 선진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며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농촌실정에 적합한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 및 제도 개발로 수자원의 경제적 관리가능

(2) 기술적 측면

농경지로부터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및 농업비점오염 부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량화 기법을 다양한 영농 방법에 대해 개발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 는 농업 활동에 의한 비점오염원 배출 특성 조사 및 부하 량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각 수계별 수질오염총량제도에서 농업비점오염부하 산정 기준에 반 영하여 오염부하 산정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농촌유역 토지이용에 있어서 영농방법 개선으로 오 염원 발생 억제를 통한 효과적인 최적관리방안의 제시하 여, 수질개선은 물론 유역 차원에서의 농업 영농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 설계인자로 활용이 가능함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영농방법별 오염부하 배 출 특성 규명을 통하여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비점오염모델에서 농업비점오염 산정 모듈에 있 어서 영농방법을 개선을 고려를 가능하게 함

도시 비점오염원의 저감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는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기술 개발은 매우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 되는 농업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은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하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며,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임

농업유역 비점오염원 통합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

성과지표 연구기간

‘10 ‘11 ‘12 ‘13 ‘14 ‘15 ‘16 계

논 문 SCI - 1 1 1 1 4

비SCI 1 2 2 3 2 10

특 허 출 원 - - - - - 0

(MOU) 체 결 1 1 1 1 1 1 6

기 타국제공동연구 1 1 1 1 1 1 7

(13)

○ 주 관 연 구 기 관 건국대학교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기관수 인원수

산 업 계 1 4

대 학 2 17 총인원 수

국공립(연) 21

출 연 (연)

기 타

세 부 연 구 기 관 건국대학교 참 여 연 구 원

세부연구책임자 (윤춘경)외5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3명, 기타 1명 담당연구개발내용

세 부 연 구 기 관 건국대학교 참 여 연 구 원

세부연구책임자 (윤춘경)외5명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원급 1명, 기타 2명

세 부 연 구 기 관 (사)한국수계환경연구소

참 여 연 구 원 세부연구책임자

(정광욱)외3명 책임급 2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세 부 연 구 기 관 서울대학교 참 여 연 구 원

세부연구책임자 (박승우)외5명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원급 2명, 기타 1명

과 제 명

농업비점오염 선진기술·정책·

제도·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 농업비점오염 관리분 야 국제공동연구

● 연구성과 홍보 및 국 제동향 파악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담당연구개발내용 농업비점오염

관리청책 개발 및 제도개선 연구

● 국내외 농업비점오염 관리정책의 비교분석

● 농업비점오염원 토지 이용별 배출 및 유달 부하량 정량화

●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제시

담당연구개발내용 Web-based 농업비점오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Web-based 농업 비점오염 주제별 정 보검색 시스템 구축

● 농업비점오염 및 농 업환경 DB구축

● 전국단위 비점오염모 델링 정보 DB구축

● 농업비점관리기술 지 원센터 운영

담당연구개발내용 농업비점오염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농업비점오염 통합관 리 프로세스 구성 및 적용성 평가

● 농업유역 비점오염원 통합관리를 위한 가 이드북 작성

● 농업비점오염 통합시 스템 구축 및 운영

5.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 가. 연구수행체계

구의 범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업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농업비점오염원 통합관리 현황을 조명하며, 비점오염원 통합관리의 개념 및 주요요소에 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유역 비점오염원 통합시스템을 제안하고 운영기술을 개발함

식량안보의 필수조건인 농업수자원 수량확보 (agwater security), 친환경 우수 농산물생산을 위한 깨끗 하고 안전한 농업수자원 수질확보 (clean agwater)를 위 한 농업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복합적인 연구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관리 (agwater management)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과 제 명

기획: 김한중 편집부위원장 hanjoong@h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