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8~11층 TEL. 044-415-7777 FAX. 044-415-7799 http://www.kei.re.kr

사업보고서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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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2020-05-05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환경정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1세기 환경선진국 실현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환경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Analysis System for Regional Environmental Status to Support Environmental Assessment:

Status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and Investigation of its Environmental Influences

최 현 진 · 박 지 현 · 김 경 호 · 박 종 윤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Analysis System for Regional Environmental Status to Support Environmental Assessment:

Status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and Investigation of its Environmental Influences

최현진 (연구책임)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현) hjchoi@kei.re.kr

박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현) jhpark917@kei.re.kr

김경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 khkim@kei.re.kr

박종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 jongyoonpark@kei.re.kr

저자약력

ㆍ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마련 연구 (2020)

ㆍ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2019) 연구실적

❚

❚

연구책임자 최현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박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김경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김진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 유헌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12월 26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78-6 94530

979-11-5980-474-8 (5권 세트) 인쇄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최현진 외(2020),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값 5,000원

이 보고서는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일반사업과제로 수행한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5권 세트)의

제5권입니다.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1권) 사업보고서 2020-05-01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KEI_PM2.5_CR_V2.0) (문난경)

1. 서론 2. 연구개요

3. 대기환경평가 시스템

4. 광역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V2.0 산정

5. 기초지자체별 주요 오염원의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6. 요약 및 활용방안

(제2권) 사업보고서 2020-05-02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Ⅱ (전동준)

1. 서론

2.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3.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4.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및 변화 5. 결론 및 제언 (제3권)

사업보고서 2020-05-03

낙동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박종윤)

1. 서론

2. 유역모형 구축 3. 유역건전성 평가 4. 결론 및 향후 계획 (제4권)

사업보고서 2020-05-04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 용량평가 (이병권)

1. 서론

2. 국내외 소음지도 작성

3. 소음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종합지수 4. 결론 및 제언

(제5권) 사업보고서 2020-05-05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최현진)

1. 서론

2. 국내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3. 산업단지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4.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5. 결론 및 제언

서 언

지역의 환경현황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개발 및 보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환경현황의 변화 추이 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변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지역별 환경 용량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시 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관련 정책변화 또는 환경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황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사업은 국토 전반 혹은 권역별 개발사업의 현황과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과학적이 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물을 생산하며, 항목별·사업별 환경현황을 분석하여 환경평가를 지원 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시·공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 현안 문제에 선제적이고 능 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 제시 및 관련 분석 자료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학 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연구에서는 전년도에 구축된 분석 시스템 결과를 토대로 대기환경, 자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 환경매체별 환경평가 고도화 연구를 위하여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 질적 변화 분석, 낙동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 체계 마련,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별 환경용량평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등 환경현황 분석 및 기반(체계)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더욱 객관적인 정보 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GIS 기법 등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웹 시스템 설계를 통하여 이러 한 연구 성과를 활용 및 확산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2018년에 산정한 미세먼지 전환율(배출량 1톤당 미세먼지 생성 농도)을 최신 배출량과 기상자료를 적용하여 17개 광역지자체별 총 255개의 미세먼지 기여 도 및 전환율(KEI_PM2.5_CR_V2.0)을 업데이트하고, 향후 지자체별 미세먼지 특별대책 수 립과 지자체 단위의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평가 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면적이 넓고 미세먼지 유발 배출원이 많은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대한 미세먼지 전환율을 산정·제공하여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 니다.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의 토지이용 변화 및 생물 서식지, 특히 조류 서식지의 질적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생물 서식공간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의 한강 하류·하구 지역 토지이용을 예측하고 생물 서식지, 특히 조류 서식지의 질적 변화 또한 예측하여 개발과 보전이 충돌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환경 분야에서는 유역단위 수환경평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낙동강권역을 대상으 로 유역건전성 평가에 필요한 수문(유출량), 수질(오염부하량) 자료 생산을 위한 모형을 구축 하였고,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하여 낙동강권역 과 한강권역(2단계) 표준유역 단위별 유역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별 환경용량평가를 위하여 소음의 건강영향 을 고려한 소음종합지수를 개발하여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 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음종합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발사업 현황 분석 분야에서는 전국 산업단지 현황 및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현황을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 연구에서는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물 및 현황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정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및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웹기반의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매체별 환경현황 및 공간정보 를 통합하고, 개발현황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비교·평가하여, 환경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본 연구결과가 지자체 및 환경평가 협의기관, 대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개발계획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환경영향 검토가 가능하기를 기대하며, 궁 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6차 연도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5권) 연구의 총괄책임을 맡아 수행해 주신 박종윤 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신 문난경 박사, 전동준 박사, 이병권 박사, 최현진 박사, 김경호 박사, 양경 박사, 아주대학교 김순태 교수, ㈜나인에코 홍현수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서지현 연구원, 박지현 연구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외부 자문위원으로서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경희대학교 김진오 교수님,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님, 인천연구원 조경두 센 터장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내부 자문위원으로서 연구에 도움의 말씀을 주신 유헌 석 박사, 이상범 박사, 이창훈 박사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¹⁾

※ 본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일반사업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분야별 보고서(전 5권) 중 제5권에 해당함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총괄책임자: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단장

ㅇ 연구기간(년차):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6년차)

2. 사업의 목표

지역적 환경현황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환경현황 변화 추이 등의 분석 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주변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지역별 환경용량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발사업 추진 시 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 하며, 관련 정책변화 또는 환경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황자료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사업은 국토 전반 혹은 권역별 개발사업의 현황과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물을 생산하며, 항목별·사업별 환경현황을 분석하여 환경평 가 지원,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절은 연속 과제인 본 사업의 개요 및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전체 제1~5권으로 구성된 본 사업보고서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4. 당해 연도 보고서의 구성’ 부분은 세부 연구 내용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 됨.

또한 시·공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 현안 문제에 선제적이고 능 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성 제시 및 관련 분석 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그림 5>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구성체계

본 사업은 2015년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본 사업 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심 있는 연구자들로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이 구성되어 단계별 추진계획하에 운영되고 있다. 1단계(2015년~)에서는 지속적인 환경매 체별 평가기술 개발 및 개발사업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 (2020~2023년)에서는 적용 및 검증 단계로 앞서 확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국토 환경의 지 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고 검증하며, 최종적으로 3단계(2023년~)에서는 검증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환경평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단계별 추진계획

연구단은 크게 1~3세부로 구성되어 아래 세부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3 참조).

1세부는 대기환경, 자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 환경매체별 지역 환경현황 정보 생산 및 평가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개발사업에 따 른 생물 서식지 질적 변화 분석, 권역별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 별 환경용량평가 등 환경현황 분석 및 기반(체계)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세부는 환경평가 기반 개발사업별 추진 현황 분석 및 환경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도로건설, 산업단지, 연안개발, 산지개발, 석산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현황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3세부는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환경평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축적된 연구 결과물 및 현황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정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및 활용 하기 위한 도구로서 웹기반의 ‘지역환경분석시스템’²⁾을 개발하고 있으며, 통합환경영향의

2) 지역환경분석시스템 웹주소: http://eiaresearch.kei.re.kr/.

정량적 평가방안 정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① 매체별 환경현황 및 공간정 보를 통합하고, ② 국토개발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사회경제적 요인과 비교·평가하여 문 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③ 궁극적으 로는 통합된 환경정보(환경질 자료)와 개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피복변화 등과의 관계 측 정을 통한 국토개발의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3>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세부과제 목록

한편, ‘지역환경분석시스템’은 개발 초기 단계로, 다양한 환경매체별 누적영향과 환경변 화 추이에 대한 사항을 부문별로 시스템 내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단의 세부과제별 연구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는 영역과 시스 템으로서의 접근영역을 균형 있게 분배함으로써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사업의 주요 경과

본 사업은 2015년 대기질 분야 및 생태계 분야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지형 및 인구 분야, 2017년 수환경 분야, 2019년 생활환경 분야 등 연구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분야별 개발계획의 환경현황 분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2020년 현재까지 총 23권의 사업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논문, 간행물 등 정책자료 총 8건 이 발간되었고, 학술대회 발표가 총 29회 이루어졌다. <표 1>은 연차별로 발간된 보고서와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주요 경과를 보여준다.

연도 보고서(세부 주제) 분야 주요 내용

2015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기환경

- 3차원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구축 - 주요 개발사업의 대기환경평가 수행

(화력발전소) 자연환경

(생태)

- 4대강 수환경 모니터링

- 개발계획에 따른 생물 서식처 파편화 분석

2016 제1권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대기환경 분석

대기환경

-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산업단지 및 에너지사업)

- 개발계획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여도 분석 방법론 구축

제2권 개발계획에 따른 생태 및 연안환경 변화 분석

자연환경 (생태 및

연안)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산림생태 민감지 역의 생태훼손 경향 분석

- 연안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한 연안환경 영향 분석

제3권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변화

패턴 분석 인구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변화 패턴

분석

<표 1> 연차별 사업의 주요 경과

연도 보고서(세부 주제) 분야 주요 내용

2017 제1권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 평가

대기환경 -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기여도 분석 -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질 영향 분석

제2권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분석 및 유역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 (금강수계 시범)

자연환경 (생태 및 지형지질)

- 권역별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분석

수환경 - 유역 물순환 해석 모델의 시범 구축 및 물순 환 건전성 영향 분석(금강수계)

제3권 육상풍력발전 및 수상태양광발전 현황 분석

자연환경 (생태 및 지형지질)

- 육상풍력발전사업 현황 및 확대 방향

수환경 -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현황 분석 및 잠재량 추정

2018 제1권

지자체별 오염원별·물질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대기환경

-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기여도 분석 - 기여도 분석을 통한 주요 지자체별 개발계

획 적정성 평가 기초자료 마련

제2권 유해대기오염물질 평가를 위한 모델링 기반 구축

-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델 입력자료 생성

- 도시 및 국지 규모 HAPs 모델링 구축

제3권 토석채취사업의 현황 및 개발 적정성 분석

자연환경 (생태 및 지형지질)

- 석산개발사업의 입지적 특성 분석 - 지자체별 현황 및 규모, 토지피복분류상 입

지현황 분석

- 주요 항목별 환경영향 분석

- 골재 수급계획을 고려한 개발 적정성 분석

제4권

도시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개발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수환경

- 개발에 따른 수환경영향 요인 분석 - 유역 물순환 해석 모델 구축 및 적용성 평가 - 유역환경, 물순환, 수질, 서식지/수생태 등

하천과 유역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유역 건전성 지수 평가

- 개발에 따른 수환경의 취약성 분석 및 관리 방안 제시

제5권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현황과 환경적 고찰

자연환경 (생태 및 지형지질)

- 시ㆍ공간적 사업 분포 현황 분석 - 입지 제약사항 및 환경입지 요건 도출 - 지역별 재생에너지 현황 분석 및 향후 개발

방향 제시

<표 1>의 계속

연도 보고서(세부 주제) 분야 주요 내용

2019

제1권 선박 및 발전 시설의 미세먼지 기여도 분석

대기환경

- 전국 선박 및 발전시설의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 전국 선박 및 발전시설의 미세먼지 기여농 도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산정

제2권

개발사업 입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의

현황 및 배출원 특성 분석

- 발암성 대기오염물질별 농도 수준 및 위해 도 수준 평가

-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특성 분석:

사업장 중심

- 발암성 유해물질 정보를 활용한 환경영향평 가 지원 방안 제시

제3권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자연환경 (생태)

- 낙동강 하류(하류지역, 하구지역) 겨울철 조 류 동시 센서스 시계열 분석

- 낙동강 하류지역 토지피복도 변화 분석 - 낙동강 하류·하구지역 생물 서식지 및 조류

서식지 질적 변화 분석 및 시나리오 예측 - 개발과 환경보전이 충돌하는 낙동강하류·하 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수립에 활 용 가능한 정보 제공

제4권 한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수환경 - 한강권역 물순환 해석 모델 구축 - SWAT 모델의 적용성 평가 제5권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생활환경 - 공간정보를 활용한 소음편익 지도 제작 - 소음(편익)을 고려한 저감정책 방향 제시

제6권 주요 재생에너지원별 현황 및

환경적 가용 입지 분석 현안대응

- 환경평가서 및 사업대상지 공간자료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원별 개발 현황 분석 - 재생에너지원별 가용 입지 분석 - 재생에너지원별 환경적 가용 입지 분석 - 자연보전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호 만

족할 수 있는 지역별 방향성 제시

<표 1>의 계속

그간의 주요 성과물로는 전국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³⁾ 대기환경평가 기반 건강 위해성 평가,⁴⁾ 전국 권역별 능선축 분포 및 개발 현황,⁵⁾ 재생에너지원별(육상풍력,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개발사업 현황 분석,⁶⁾ 권역별 토석채취사업 현황,⁷⁾ 금강권역 유역 건전성 평가,⁸⁾ 도시별 소음지도⁹⁾ 등이 있으며, ‘지역환경분석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하여 관련 정보가 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자료와 관련하여 2019년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출연 지자체 연구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의 활용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 는 등 시스템의 활용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환경분석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반응형 웹 GIS 구현, 환경분석툴,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고도화 작업 및 자료 검수 등을 통해 운영·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 시스템은 다음의 주요 기능을 포함한다.

ㅇ 환경매체별 및 개발사업별(환경영향평가 기반) 지역 환경현황 연구결과 제공

ㅇ 개발사업 및 환경현황을 토대로 환경영향을 지시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공간정보 등으로 제공

ㅇ 지역 환경현황 연구결과 탐색 및 활용을 위한 환경분석툴 및 통계·그래프·자료 제공

3) 문난경 외(2017); 문난경, 서지현(2018).

4) 문난경 외(2015); 문난경 외(2017); 문난경, 서지현(2019); 문난경, 하종식, 서지현(2018).

5) 이영준 외(2017b); 산줄기 현황도 별도 인쇄물; 박종윤, 이영준, 정영근(2020).

6) 이영준 외(2017a); 박종윤 외(2018); 박종윤 외(2019).

7) 이영준, 박종윤, 이후승(2018).

8) 박종윤, 이영준(2018); 이지완 외(2019).

9) 이병권(2019).

4. 당해 연도 보고서의 구성

2020년에 수행된 연구 분야는 <표 2>와 같이 대기환경, 자연환경(생태), 수환경, 생활환 경, 개발사업 현황으로 구분되며 총 5권의 보고서로 구성된다.

보고서 세부 주제 구분 분야별 책임자

제1권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KEI_PM2.5_CR_V2.0) 대기환경 문난경

제2권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II 자연환경(생태) 전동준

제3권 낙동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수환경 박종윤

제4권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생활환경 이병권

제5권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개발사업 현황 최현진

<표 2> 2020년도 사업보고서 구성

ㅇ 대기환경 분야

-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 대기환경평가 시스템 개선

∙ 광역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KEI_PM2.5_CR_V2.0)

∙ 기초지자체별 주요 오염원의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ㅇ 자연환경(생태) 분야

-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 질적 변화

∙ 한강 하류·하구 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분석

∙ 한강 하류·하구 지역 철새도래지 및 주변지역 토지피복의 시대별 변화 양상 분석

∙ 대상 지역의 시대별 생물 서식지 질 평가 수행

∙ 대상 지역의 미래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및 생물 서식지 질적 변화 분석

∙ 개발과 환경보전이 충돌하는 한강 하류·하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성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ㅇ 수환경 분야

- 낙동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 유역 물순환 해석 모델 구축

∙ SWAT 모델의 적용성 평가

∙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구축

ㅇ 생활환경 분야

-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 소음종합지수 개발 및 도시별 산정

∙ 소음종합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 제안

ㅇ 개발사업 분야

-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 전국 산업단지 현황 및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현황 조사

∙ 산업단지 입지 경향 파악

❚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표, 그림과 관련하여 자료 출처가 별도로 없는 경우는 ‘저자 작성’임을 알려드립니다.

요 약 ∣ i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지역 경제성장의 거점 및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산업화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 약한 지역의 산업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음(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p.2).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의 집적지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및 국내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단위 면적 사업으로, 조성 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개발 위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귀중한 환경자원을 훼손할 개연성이 커짐

ㅇ 또한 조성 당시에는 도심 교외지역에 위치했던 산업단지가 기존 도심지역의 팽창 또는 교외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주거지역 등과 연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분양의 용이성과 인력 수급, 교통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개발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역시 커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업단지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산업단지로 인한 오염 매체별 영향 정도, 환경관리 체계 등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이은엽, 김정곤, 이현주, 2012, p.3), 국내 전반에 걸쳐 산업단지로 인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임

ii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 변화 분석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협의된 총 530건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지역별 협의 현황과 내용을 조사하 였음

ㅇ 지자체별 산업단지 개발 현황, 개발사업별 산업단지의 유형 및 조성면적, 사업 대상지 에 대한 개발 전 식생보전등급 현황, 개발 후 운영 시 PM10 및 PM2.5, NO2, SO2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적 영향 및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음

ㅇ 또한 산업단지의 영향 대상 지역 내 주요 영향 예상 시설 분포 현황 및 노출 인구에 대한 시계열적 고찰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지 경향을 파악하였음

Ⅲ. 연구 결과

❏ 연구 대상 기간 내 국내 산업단지의 개발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개발지 역은 경기, 경상 및 충청지역으로 나타남. 산업단지의 유형별 개발 현황의 경우 일반산 업단지가 전체 개발사업의 8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농공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순으로 개발이 추진됨

ㅇ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남·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일반산 업단지는 경기 및 경남·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개발이 추진됨. 도시첨단산업단지 의 경우 수도권인 경기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농공단지는 전북과 전남에서 주로 개발이 추진됨

요 약 ∣ iii

❏ 개발계획 추진의 감소에 따라 산업단지의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산업단지당 평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시기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NH3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산업단지의 유형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경향은 국가산업단지에서 가장 많은 배출이 확인되었으며, 유형의 특성상 도심지역에 위치할 개연성이 높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평균 NO2 배출량이 일반산업단지와 비교하여 오히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관리 및 저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평균 산림 훼손 면적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됨. 이는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 및 협의 과정에서 우수한 산림을 보전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개발 대상 지역의 입지 선정이 녹지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산업단지에 대한 주요 영향 예상 시설 분포 현황 및 노출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산업단지 개발을 도심지 인근에서 추진하려는 경향과 함께 기존 도심지역의 팽창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또한 광역시 와 같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면적이 작은 곳에서 주요 영향 시설 및 노출 인구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추후 해당 지역들에서 산업단지 신규 개발 시 입지 적정성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약 10년간의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및 이로 인한 환경 적·사회적 영향, 입지적 특성 변화 등을 분석하였음

ㅇ 산업단지의 유형별·지역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계열적 개발 현황을 분석하 였으며, 개발로 야기되는 산림 훼손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영향 등을 고찰하 였음

iv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 변화 분석

ㅇ 산업단지 주변 주거시설과 노출 인구를 고려한 입지 경향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였으 며, 이는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었음

ㅇ 본 연구 결과는 지역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파악 및 공간정보의 구축에 활용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제어: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개발 현황, 입지 특성

｜차례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제2장 국내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3 1.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3 2. 산업단지 조성 현황 ···7

제3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11 1.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12 2. 지자체별 산업단지 개발 현황 ···15 3. 산업단지 유형별 개발 현황 ···21

제4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28 1.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29 2.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산림 훼손 ···42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입지 특성 변화 ···47

제5장 결론 및 제언 ···57 1.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61

Executive Summary ···63

｜표차례 ｜

<표 2-1> 국내 산업단지 관련 정책 변화 ···5

<표 2-2> 2019년 4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8

<표 2-3> 2019년 4분기 기준 지자체별 산업단지 현황 ···9

<표 3-1> 지자체별 산업단지 협의 현황(2009~2019년) ···20

<표 3-2> 산업단지 유형별 협의 현황(2009~2019년) ···26

<표 4-1>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2009~2019년) ···32

<표 4-2>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자체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2009~2019년) ···40

<표 4-3> 식생보전등급 III·IV 등급지에 대한 분류 기준 ···42

<표 4-4>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자체별 산림 훼손 현황(2009~2019년) ···46

｜ 그림차례｜

<그림 2-1> 국내 산업단지 지정 현황과 정책 관계 ···5

<그림 2-2> 시기별 국내 산업단지 지정면적 현황 ···6

<그림 2-3>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 비율 ···8

<그림 2-4> 2019년 4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 현황 지도 ···10

<그림 3-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협의 형태 구분(2009~2019년) ···13

<그림 3-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협의 현황(2009~2019년) ···14

<그림 3-3> 산업단지 총 조성면적 및 평균 조성면적(2009~2019년) ···15

<그림 3-4> 지자체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협의 현황 및 비율(2009~2019년) ···16

<그림 3-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역 분포 현황(2009~2019년) ···17

<그림 3-6> 지자체별 산업단지 조성면적 및 비율(2009~2019년) ···18

<그림 3-7>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역 분포 현황 및 개발면적(2009~2019년) ···19

<그림 3-8> 산업단지 유형별 협의 현황 및 비율(2009~2019년) ···21

<그림 3-9>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면적(2009~2019년) ···23

<그림 3-10> 기간별 산업단지 유형별 평균 조성면적(2009~2019년) ···23

<그림 3-11> 산업단지 유형별 평균 조성면적(2009~2019년) ···24

<그림 3-12> 지자체별 산업단지 유형에 따른 협의 현황(2009~2019년) ···25

<그림 3-1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유형별 지역 분포 현황(2009~2019년) ···27

<그림 4-1>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별 총 배출량(2009~2019년) ···29

<그림 4-2>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별 배출량(2009~2019년) ···30

<그림 4-3>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별 평균 배출량(2009~2019년) ···31

<그림 4-4>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자체별 PM10 배출량(2009~2019년) ···33

<그림 4-5>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자체별 PM2.5 배출량(2009~2019년) ···33

<그림 4-6>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자체별 NO2 배출량(2009~2019년) ···34

<그림 4-7>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자체별 SO2 배출량(2009~2019년) ···35

<그림 4-8>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자체별 NH3 배출량(2009~2019년) ···35

<그림 4-9> 경남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내 PM2.5 기여 농도 ···37

<그림 4-10> 충남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내 PM2.5 기여 농도 ···38

<그림 4-11> 산업단지 유형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2009~2019년) ···39

<그림 4-12> 산업단지 유형별 대기오염 물질 평균 배출량(2009~2019년) ···40

<그림 4-1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분포 현황(2009~2019년) ···41

<그림 4-14>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산림 훼손 면적(2009~2019년) ···43

<그림 4-1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평균 산림 훼손 면적(2009~2019년) ···44

<그림 4-16>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평균 산림 훼손 경향(2009~2019년) ···44

<그림 4-17>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자체별 산림 훼손 면적(2009~2019년) ···45

<그림 4-18>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자체별 평균 산림 훼손 면적(2009~2019년) ···46

<그림 4-19> 경기, 경남, 경북, 충남지역의 주요 영향 예상 시설 분포 현황 ···49

<그림 4-20>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주요 영향 예상 시설분포

비율(2009~2019년) ···50

<그림 4-2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주요 영향 예상 시설분포

경향(2009~2019년) ···51

<그림 4-22> 지자체별 산업단지 영향권 내 주요 영향 예상 시설 분포 비율 ···52

<그림 4-2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누적 노출 인구수(2009~2019년) ···53

<그림 4-2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평균 노출 인구수(2009~2019년) ···54

<그림 4-2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평균 노출 인구수 경향(2009~2019년) ···55

<그림 4-26> 지자체별 산업단지 영향권 내 평균 노출 인구수 ···55

<그림 5-1> 산업단지 개발 현황 및 인구분포를 고려한 공간정보 구축 예시 ···59

제1장 서 론 ∣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단지는 국내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의 집적지로서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주변 지역 및 국내의 전반적인 환경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7, p.145). 근래 들어 국민의 환경 인식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역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성 당시에는 도시 교외지역에 위치했던 산업단지가 기존 도시지역의 팽창, 교외지역의 도시화, 분양의 용이성, 인력의 수급 및 교통의 편리함 등의 이유로 도심지역과 인접해짐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은엽, 김정곤, 이현주, 2012, p.2; 임정훈, 2012, p.10).

그간 산업단지의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특정 산업단지의 오염 매체별 영향 정도 또는 환경관리 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이은엽, 김정곤, 이현주, 2012, p.3), 산업단지에 의한 국내 전반의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검토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 산업단지 개발지에 대 한 입지적 특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에 등록·협의된 총 530건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지역별 전략환경영향평 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과 내용(본안 기준)을 조사하였다.¹⁰⁾ 세부적으로는 각 지자체 별 산업단지 개발 현황, 개발사업별 산업단지의 유형 및 조성면적,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개발 전 식생보전등급 현황, 개발 후 운영 시 PM10 및 PM2.5, NO2, SO2, NH3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정보 등을 추출하여,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적 영향 및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 다.¹¹⁾ 또한 산업단지의 영향 대상 영역 내 주거시설, 민감계층 이용 시설과 같은 주요 영향 예상 시설 분포 현황 및 노출 인구에 대한 시계열적 고찰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지 경향을 파악하였다.

1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6월 제정되었으나,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 6월 이후 접수된 평가서 초안이라 할지라도 본안 제출 과정에서 평가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계획의 수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연구 대상 기간을 2009년 이후로 설정하였음.

11)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단위 면적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함.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대표적인 영향으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 파악을 위해 산림 훼손 정도와 운영 시 영향 분석을 위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영향을 선정하였음.

제2장 국내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 3

제2장

국내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1.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산업시설(공장·지식 관련 산 업·문화 관련 산업·정보통신 관련 산업·자원 비축 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

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

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된다. 산업단지는 개발의 주체와 조성 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 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절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 해 지정하게 되며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구청장에 의해 지정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문화·정보통신·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도시지역에 주로 지정되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서도 지정이 가능하다. 농공단지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지정권자에 해당한다.¹²⁾

국내 산업단지는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지역 경제성장의 거점 및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산업화 기반이 상대

12) 한국산업단지공단(2016), p.26.

4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¹³⁾ 특히 그간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수단과 기반이었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간적 토대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 로 조성되었다. 또 시대에 따라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은 수출 경공업, 중화학공업, 국가 균형 발전,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경제 구축 등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성장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요 맞춤형 공급 등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관련 정책 및 제도 또한 변화되어 왔다.¹⁴⁾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전략에 맞추어 단지형 산업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서울 및 지방 중심 도시에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 였다. 1970년대에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거점개발 방식의 대규모 공업단지가 임해지역 등을 대상으로 조성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1960~1970년대 대도시 및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거점개발 방식으로 집중 조성된 산업입지를 재분배하고, 지방으로의 분산을 목표로 지방도시 및 내륙지역에 중·소 규모 지 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첨단·정보통신·주거 등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기능의 산업단지 형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의 입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재정비되었고, 명칭 또한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변경되었다. 2000년대에는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과 다각화된 산업 구조, 복합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정보통신산업단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었다.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토지이용 규제 등이 완화되어 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지가 확대되었으며, 2년 이상 걸리던 개발 절차가 6개월 수준까지 단축되면서 산업단지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었다(이삼수 외, 2013, p.92). 시대별 산업단지 관련 정책은 <표 2-1>과 같으며, <그림 2-1>은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 현황과 정책에 대한 관계를 분석·요약한 결과이다. 또한 <그림 2-2>는 시기별 국내 산업단지의 지정면적 현황 을 나타낸 결과이다.

13)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9), p.2.

14) 이삼수 외(2013), p.91.

제2장 국내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 5

<표 2-1> 국내 산업단지 관련 정책 변화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정책 목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

수도권 집중 억제

산업입지 재조정

산업구조 고도화

지식기반 산업 육성, 기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경공업 중화학공업 기술집약적

산업구조

구조 다양화 (복합기능)

소프트웨어 중심 주요

입지 지역

서울 및 지방

중심 도시 임해지역 서남해권 및

중부권

서해안지역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 및 복합단지 주요

산업단지

울산공업지구 수출공업단지

창원기계공단 옥포산업기지 반월공단 등

서남권 중부권 농공단지 개발

대단위 과학산단

도시첨단 문화산단 등

자료: 이삼수 외(2013), p.93.

자료: 이삼수 외(2013), p.104.

<그림 2-1> 국내 산업단지 지정 현황과 정책 관계

6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그림 2-2> 시기별 국내 산업단지 지정면적 현황

제2장 국내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 7

자료: 이삼수 외(2013), pp.98-99.

<그림 2-2>의 계속

2. 산업단지 조성 현황

2019년 4분기 기준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총 1,220개이며, 총 지정면적은 약 1,427km²로 이는 대한민국 면적의 약 1/100, 서울시 면적의 약 2.35배에 달한다. 단지 의 유형별 지정 수는 국가산업단지 47개, 일반산업단지 673개, 도시첨단산업단지 28개, 그리고 농공단지가 472개 지정되어 국가산업단지의 개수가 가장 적다. 그러나 지정면적 기준으로는 국가산업단지 806km², 일반산업단지 536km², 도시첨단산업단지 7.8km², 농 공단지 77km²로 단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이 가장 넓다. 2019년 4분기 기준 이들의 분양률은 각각 국가산업단지 97.4%, 일반산업단지 92.3%, 도시첨단산업단지 68.1%, 농공 단지 95.3%에 해당한다(표 2-2 참조).

8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표 2-2> 2019년 4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단위: 개, 천m², %)

단지 유형 단지 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분양률

국가 47 806,453 587,353 97.4

일반 673 536,132 529,147 92.3

도시첨단 28 7,834 7,827 68.1

농공 472 76,931 76,449 95.3

총합 1,220 1,427,350 1,200,776 94.8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20.3.16),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통계표(19.4분기)”, 검색일: 2020.6.16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20.3.16),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통계표(19.4분기)”, 검색일: 2020.6.16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 비율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별 산업단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타 지역 대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과거부터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 산업단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p.38). 산업단지의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남으로 2019년 4분기 기준 산업단지 207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 183개, 충남 157개 등 상위 5개 지자체에 전국 산업단지의 약 66%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을

제2장 국내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 9

기준으로 비교하면, 경기가 243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으며, 여수·대불·광양 등 대단위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의 면적이 약 238km²로 상위 지역에 해당한다. 그 외 경북 144km², 경남 137km²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2-3> 2019년 4분기 기준 지자체별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 천m², %)

구분 단지 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분양률

서울 3 3,207 3,207 92

부산 35 43,589 43,546 89

대구 21 44,510 42,580 95

인천 15 21,401 21,397 97

광주 12 29,131 29,105 100

대전 4 71,288 71,288 100

울산 28 90,239 81,943 99

세종 17 9,498 9,494 96

경기 183 243,253 127,381 98

강원 73 25,827 23,683 89

충북 122 79,421 73,294 95

충남 157 112,560 109,269 91

전북 88 132,008 89,084 91

전남 105 238,264 209,540 92

경북 148 143,711 138,270 97

경남 207 136,942 125,268 95

제주 6 2,456 2,427 100

주: 각 시도별 단지 수의 합은 1,224개이나 전체 산업단지 수가 1,220개인 것은 두 지역에 걸쳐 있는 산업단지 때문임(중복되는 4개 단지를 전체 산업단지 수에서 제외).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20.3.16),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통계표(19.4분기)”, 검색일: 2020.6.16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10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지도”, 검색일: 2020.6.16.

<그림 2-4> 2019년 4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 현황 지도

제3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 11

제3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산업단지는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다른 한편 으로는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의 집적지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및 국내의 전반적인 환경에 걸쳐 다양한 문제 역시 야기하고 있다.¹⁵⁾ 2014년 기준 산업단지의 폐수 발생량은 약 2,937천m³/일로 국가 전체 폐수 발생량의 약 57.7%를 차지하고, 운영 과정 중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016년 기준 5만 6,900톤/일로 국가 전체 발생 량의 36.6%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주요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 지의 약 40%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7, p.145).

근래 들어 국민의 환경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산업단지가 지역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에 대한 관심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¹⁶⁾ 특히 조성 당시에는 도시 교외지역이었던 산업단지가 기존 도시지역의 팽창 또는 교외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주거지역 등과 연접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 소음 등에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이은엽, 김정곤, 이현주, 2012, p.2). 또한 이러한 환경오염 물질은 민원 발생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단계로 분류된다. 첫째, 산업단 지의 계획 단계에서 입지 선정 및 토지이용 계획 수립 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토지 분양 또는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면 귀중한 환경자원을 훼손할 개연성이 커

15) 한국산업단지공단(2017), p.145.

16) 이은엽, 김정곤, 이현주(2012), 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