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4-8>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자체별 NH3 배출량(2009~2019년) ···35
<그림 4-9> 경남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내 PM2.5 기여 농도 ···37
<그림 4-10> 충남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내 PM2.5 기여 농도 ···38
<그림 4-11> 산업단지 유형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2009~2019년) ···39
<그림 4-12> 산업단지 유형별 대기오염 물질 평균 배출량(2009~2019년) ···40
<그림 4-1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분포 현황(2009~2019년) ···41
<그림 4-14>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산림 훼손 면적(2009~2019년) ···43
<그림 4-1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평균 산림 훼손 면적(2009~2019년) ···44
<그림 4-16>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평균 산림 훼손 경향(2009~2019년) ···44
<그림 4-17>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자체별 산림 훼손 면적(2009~2019년) ···45
<그림 4-18>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자체별 평균 산림 훼손 면적(2009~2019년) ···46
<그림 4-19> 경기, 경남, 경북, 충남지역의 주요 영향 예상 시설 분포 현황 ···49
<그림 4-20>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주요 영향 예상 시설분포
비율(2009~2019년) ···50
<그림 4-2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주요 영향 예상 시설분포
경향(2009~2019년) ···51
<그림 4-22> 지자체별 산업단지 영향권 내 주요 영향 예상 시설 분포 비율 ···52
<그림 4-2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누적 노출 인구수(2009~2019년) ···53
<그림 4-2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평균 노출 인구수(2009~2019년) ···54
<그림 4-2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평균 노출 인구수 경향(2009~2019년) ···55
<그림 4-26> 지자체별 산업단지 영향권 내 평균 노출 인구수 ···55
<그림 5-1> 산업단지 개발 현황 및 인구분포를 고려한 공간정보 구축 예시 ···59
제1장 서 론 ∣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단지는 국내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의 집적지로서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주변 지역 및 국내의 전반적인 환경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7, p.145). 근래 들어 국민의 환경 인식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역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성 당시에는 도시 교외지역에 위치했던 산업단지가 기존 도시지역의 팽창, 교외지역의 도시화, 분양의 용이성, 인력의 수급 및 교통의 편리함 등의 이유로 도심지역과 인접해짐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은엽, 김정곤, 이현주, 2012, p.2; 임정훈, 2012, p.10).
그간 산업단지의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특정 산업단지의 오염 매체별 영향 정도 또는 환경관리 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이은엽, 김정곤, 이현주, 2012, p.3), 산업단지에 의한 국내 전반의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검토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 산업단지 개발지에 대 한 입지적 특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에 등록·협의된 총 530건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지역별 전략환경영향평 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과 내용(본안 기준)을 조사하였다.10) 세부적으로는 각 지자체 별 산업단지 개발 현황, 개발사업별 산업단지의 유형 및 조성면적,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개발 전 식생보전등급 현황, 개발 후 운영 시 PM10 및 PM2.5, NO2, SO2, NH3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정보 등을 추출하여,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적 영향 및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 다.11) 또한 산업단지의 영향 대상 영역 내 주거시설, 민감계층 이용 시설과 같은 주요 영향 예상 시설 분포 현황 및 노출 인구에 대한 시계열적 고찰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지 경향을 파악하였다.
1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6월 제정되었으나,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 6월 이후 접수된 평가서 초안이라 할지라도 본안 제출 과정에서 평가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계획의 수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연구 대상 기간을 2009년 이후로 설정하였음.
11)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단위 면적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함.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대표적인 영향으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 파악을 위해 산림 훼손 정도와 운영 시 영향 분석을 위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영향을 선정하였음.
제2장 국내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