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_이 연구는 캐나다 다문화 교육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자 통합 정책 지 수(MIPEX)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캐나다의 이주민 통합 정책의 질을 진단하고, 온타리 오 주를 중심으로 평등과 다양성 교육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 정책 방향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민족 집단이 동등하다 는 원칙 아래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적 국가 구성의 관점을 고수한다. 1971년 다문화주 의를 세계 최초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였고, 1988년에는 다문화주의법을 수용하여 다 양한 민족과 문화 간의 평등과 상호 존중을 원칙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평등을 국가정책 으로 장려하고, 이민자들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면서 캐나다 사회로 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MIPEX 2015에서 캐나다는 종합점수 68점으로 평가 대상 38 개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 이주자들에게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하며, 차별을 법으로 강력 하게 금지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사회적 소속감이 높게 나타났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다 양성이 그들이 가진 큰 자산 중 하나라는 것을 믿고 그 자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양 성’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양성과 평등은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평가하 며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반차별이 사회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기 위 해서는 지배·피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닌 평등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 잡아 야 할 것이다. 또한 반차별에 대한 법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부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_ 다문화 교육 정책, 다양성, 평등, 캐나다, 온타리오, MIPEX, 다문화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 요크대학교, 언어학부, mihyjeon@yorku.ca
** 원광대, 국어교육과, koreanedu@wku.ac.kr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온타리오 주의 평등과 다양성 교육을 중심으로
전미현*·김대희*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이주자 통합 정책 지수(MIPEX)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캐나 다의 이주민 통합 정책의 질을 진단하고, 온타리오 주의 평등과 다양성 교육 내 용을 살펴봄으로써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 정책 방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하나의 현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 는 이념의 변화를 수반한다. 단일문화에서 부정적으로 치부되었던 다양성·상이 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 통합까지 고려해 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사회를 구성하는 소 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여 소수 집단을 사회 각 방면에서 평등하게 참여시킴으로써 긍정 적인 형태의 사회통합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다 문화에 대한 옹호이다. 즉, 다문화를 사회적으로 적극 인정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인데, 소위 ‘다문화주의’라고 명명한다(김대희 2012: 39-40). 다문화주의는 민족 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단일의 문화나 언어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 켜 서로 승인·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운동·정책을 말한다. 다문화 주의는 강화된 보편주의의 한 형태로, 종래의 보편주의가 사적인 다의성을 허용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단일의 공통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 면, 다문화주의는 공적 영역에까지 문화의 다양성·복수성이 내포되어야 한다고 본다(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545).
다문화에 대한 수용의 속도가 빨랐던 캐나다 사회는 하나의 민족 집단에 의 한 국가 소유와 지배 개념을 탈피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민족 집단이 동등하 다는 원칙 아래 그들에 의한 국가 구성의 관점을 지향한다. 근대 사회 이후 인종 과 민족의 다양성과 차별로 인해 사회적 내홍을 겪은 캐나다는 1971년 다문화주 의를 세계 최초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그 이후 1986년에는 평등 고용법 (Employment Equity Act), 1988년에는 다문화주의법이 발효되었고, 다양한 민 족과 문화 간의 평등과 상호 존중을 원칙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국가정책으로 장 려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수 민족 이민자들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면서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자 캐나다 사회 구 성에 대한 국가 담론의 토대이며 민족적·인종적 다양성의 인정과 사회활동 참 여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이다(M. Mahtani 2002). M. Adams & A.
Langstaff(2007)에서는 캐나다의 국가 정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정치 체제에 참여하고자 할 때, 정의로운 법의 보호 아래 인도적인 사람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나라에서 살기 위한 노력이다(149쪽).”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은 캐나다 사회에 ‘다양성’과 ‘평등’1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짐작하게 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사회가 지향해 온 다문화주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객관적 지표에 의해 다문화를 둘러싼 국가 정책을 평가하 고 정책의 수준과 질을 검토하는 작업은 캐나다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엿볼 수 있 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이주자 통합 정책 지수)를 통해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의 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이후에는 캐나다의 다문화 이데올로기 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인 교육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온타리오 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의 면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평등(형평성)’을 강조한 교육은 학생들 간의 학력 및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가깝다. 새로 운 이민자,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 아메리카 원주민 자녀,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등 국 가가 지향하는 높은 성취 수준을 구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교육 대상자들에 대해 평등 과 통합을 강조하는 정책이 캐나다 정부가 지향하는 바이다. 다문화 교육 정책 또한 소수 민족 집단만 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는 ‘다양성’의 존중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 교육이 다 문화 교육 정책의 두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캐나다의 이주자 통합 정책 지수(MIPEX) 분석
1) MIPEX에 대한 이해
한 국가에서 실시되는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의 질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 에 의한 평가로 설명될 수 있다. MIPEX는 이주자 통합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과학 적 지표를 근거로 한 국가 내 이주자 통합 정책을 진단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의 수준과 내용의 차이를 제시하기도 한다.
MIPEX는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Barcelona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CIDOB))와 벨기에 브뤼셀 소재 이주정책연구소(MPG: Migrant Policy Group)의 주도로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지수로 한 나라의 다문화정도를 나타낸 수치이다.
MIPEX는 이주자들을 통합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 구로 이민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풍부하고 다차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지수는 분석된 모든 국가에서 이주민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하고 있 는 일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MIPEX 2015에 는 EU 회원국,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 위스, 터키, 미국 등 38개국에 대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다문화 정책 평 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MIPEX 2015는 한 국가 내에서 노동시장 이동성 (labour market mobility), 자녀 교육(education of children), 정치 참여(po- litical participation), 가족 재결합(family reunion), 국적 취득 접근성(access to nationality), 건강(health),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반차별(anti- discrimination)의 8개 정책 영역의 167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었다. 지표의 관 련성과 엄격성 덕분에 MIPEX는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문화 정 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 NGO, 연구자, 국제기구 들은 국가 통합 정책을 이해하고 비교할 뿐만 아니라 평등성을 실천하기 위한 표 준을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해 MIPEX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MIPEX는 국가 정책, 변화 및 국제 동향에 대한 공공 지식과 가시성을 높여 투
명성을 높인다. 사회 통합을 고민하는 행정가들은 자국 내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 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최신의 연구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한 어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이민자들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일회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와 단편적인 통계를 발견 하여 사람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낳을 수 있다.
MIPEX는 이주민 통합 정책을 평가, 비교 및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거시 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IPEX는 각기 다 른 환경에서의 이주민 통합 정책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38개국을 대상으 로 각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지표는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고, 정책의 과거와 미래의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CIDOB 2015: 6).
MIPEX는 지금까지 두 번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7년부 터 2010년까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2011년에 발간되었고, 두 번째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가별 이주 정책에 대해 2015년에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2015년 보고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2) 캐나다의 MIPEX 2015 지수 분석
MIPEX에는 이민자 통합에 관한 정책 지표 167개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비 교 연구를 실시하는 최고 수준의 학자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행법과 정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지표별로 정책 반영의 정도에 따라 100 점 척도로 변환하여 국가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MIPEX 2015 국가별 종합 점수 는 <표 1>과 같다.
캐나다는 종합점수 68점으로 평가 대상 38개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 연구 보 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20% 정도이며, 가 족 단위 이주자와 대학 교육을 받은 이민자의 비중이 적고, 다른 영어권 국가나 북유럽 국가 등 선진국 이민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CIDOB 2015: 19).
캐나다 이주 정책을 평가한 8개 핵심 지표에 대한 점수 및 순위는 아래와 같다.
종종 국내외에서 이민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나라로 보이는 캐나다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들에게 몇 가지 작은 제약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 감 점 요인이 되었다.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 긴 기다림과 부당하다고 생 각하는 제약들, 많은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MIPEX 점수의 하락은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통합 정책의 향후 방 향에 대해 고민거리를 제공한다. 캐나다 이주 모델의 한 가지 핵심은 캐나다 정 부에 의해 선택된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투자함으로써 동등 한 권리를 가진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빠르게 완전한 캐나다 시민이 된다는 것이 다. 가족 결합과 시민권에 대한 최근의 지연과 제약은 영구 거주자들에게 의도하 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캐나다의 통합 정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 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현재 증가하는 임시직 근로자들 또한 새로운 직 업을 갖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 영어나 불어를 무료로 배우거나 영주권자, 시민권 자,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투자를 꺼리고 지연시킬 수도 있다.
표 1. MIPEX 2015 국가별 종합 점수 및 순위
순위 국가 종합점수 순위 국가 종합점수 순위 국가 종합점수
1 스웨덴 78 14 이탈리아 59 27 그리스 44
2 포르투갈 75 15 룩셈부르크 57 28 일본 44
3 뉴질랜드 70 16 영국 57 29 슬로베니아 44
4 핀란드 69 17 프랑스 54 30 크로아티아 43
5 노르웨이 69 18 대한민국 53 31 불가리아 42
6 캐나다 68 19 아일랜드 52 32 폴란드 41
7 벨기에 67 20 오스트리아 50 33 몰타 40
8 호주 66 21 스위스 49 34 리투아니아 37
9 미국 63 22 에스토니아 46 35 슬로바키아 37
10 독일 61 23 체코 45 36 키프로스 35
11 네덜란드 60 24 아이슬란드 45 37 라트비아 31
12 스페인 60 25 헝가리 45 38 터키 25
13 덴마크 59 26 루마니아 45
* 80-100 훌륭함 / 60-79 양호함 / 41-59 보통임 / 21-40 좋지 않음 / 0 매우 심각함
한편 캐나다는 여전히 이주자들에게 유연한 노동시장, 비차별, 그리고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촉진하는 선진국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민자들 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시민권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 고 있고,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차별로부터 매우 잘 보호받고 있 다. 새로운 정착 서비스는 많은 연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CIDOB 2015: 20).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새로
그림 1. 캐나다의 핵심 지표별 점수 및 순위
운 이주자들은 모두 그들이 속한 거주지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착 서비스, 언어 및 여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연방 정부와 주 정 부의 지원은 이민자들을 캐나다 시민과 동일시하고 시민 사회에 기여하도록 장 려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성인 교육, 학교, 보건 시스템,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도록 돕고 있다.
3.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평등과 다양성 교육
1) 온타리오 주의 평등과 다양성 교육의 배경
이주와 같은 국경을 넘는 인구의 흐름은 주류 사회 내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다양성은 ‘행동 양식, 전통, 관습의 차이’의 공존을 말한다.2 간단히 말해 서 문화의 다양성을 말한다. UNESCO의 관리 기구인 총회는 2001년에 “유네스 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했다. 국제사회에 최초로 공표된 선언문은 문 화적 다양성을 인류 공동의 유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은 전 세계에 평등과 다양성 교육을 실현하 게 만든 기초가 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국가 다문화 교 육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온타리오 주 정부 교육부는 2009년 『다양성 약속의 실현: 온타리오 평등과 통합 교육 전략 (Realizing the Promise of Diversity: Ontario’s Equity and Inclusive Educa- tion Strategy』을 교육 시책으로 발표하였으며 주 정부, 지역 교육청, 학교 단위 에서 평등과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교육 전략은 4개년 계획
2 다양성이란 집단, 조직 또는 사회 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인간의 자질과 속성을 의미한다. 다양성의 차원은 조상, 문화, 민족성, 언어, 신체적 및 지적 능력,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 많은 범주가 존재한다.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으로 짜여 있으며 연도별로 주 정부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후 2014년에는 『수월성 달성-온타리오의 새로운 교육 비전(Achieving Excellence-A Renewed Vision for Education in Ontario)』를 발표함으로써 온타리오 주 교육이 우수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된 교육 목표를 제시 하였다. 2017년에는 평등과 다양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담아 『온 타리오 교육 평등 시행 세칙(Ontario’s Education Equity Action Plan)』을 발표 하기에 이른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온타리오의 다양성이 그들이 가진 위대한 자산 중 하나라 는 것을 믿고 그 자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름’의 가치를 교육 분야에서부터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에 대한 평등과 통합 교육 은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으로 여김과 동시에 온타리오의 미래 자 산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기획이었다.
2) 온타리오 주의 평등, 다양성 교육의 목표 및 내용
2008년,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① 학생의 성취도 향상, ② 성취도 격차 감소,
③ 교육제도에 대한 공신력 증대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평등과 통합 교육 전략 수립을 추진하였다. 교육자와 전문가들로 구성 된 팀이 각종 연구, 보고서 및 기존 정책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교사, 학부모, 학 생, 지역사회 구성원 및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많은 논의 끝에 평등 및 통합 교육 전략은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of Ontario 2009: 11).
• 교육부: 교육의 방향, 지원 및 지침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최대 잠 재력을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갖도록 한다.
• 교육청: 교육청 산하의 단위 학교에 평등과 통합 교육을 위한 정책 및 지침 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학교: 평등, 통합 교육, 다양성을 촉진 및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전략은 온타리오 주의 증가하는 다양성을 강점으로 간주한다. 통합 교 육을 촉진하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 성장, 사회에 대한 공헌을 제한하는 편견, 장 애 요소, 힘의 역학을 이해하고 식별하며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등 및 통 합 교육 전략은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운영되는 필수적인 원칙으로서 공정성, 형 평성 및 존중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는 기제가 된다.
『다양성 약속의 실현: 온타리오 평등과 통합 교육 전략』(2009)에 따르면, 온타 리오 주의 학교에서 평등 및 통합 교육을 실행할 때에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추 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2쪽).
①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헌신적인 리더십은 편견과 장애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하여 차별을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평등 교육의 실현은 공동의 책임이다. 공정하고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교 육 주체들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② 평등하고 통합적인 교육 정책과 실천은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독려하고, 선생님과 학교의 지원을 받고, 학생들에게 환 영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지원할 것이다.
③ 책임감과 투명성은 교육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척도로 사용될 것이다. 학 생들의 소수 집단에 대한 평등과 통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느 정도 실천 할 준비가 있는지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입증될 것이다. 책 임감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 하다.
위의 세 가지 목표는 학생들이 건강한 캐나다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미래에 평등을 사회적 기반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 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공교육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며, 국가
의 교육 정책과 시스템이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 점검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강조하는 ‘평등’, ‘다양성’, ‘통 합 교육’의 본질은 학생이 가진 어떤 배경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사회 구성 원으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인간성 회복의 타 당한 실천임을 인식하게 하는 거시적 관점의 세계 시민 교육이다.
『다양성 약속의 실현: 온타리오 평등과 통합 교육 전략』(2009)에서는 교육부 가 다양성 교육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시해 두었는 데, 그 중 한 가지가 ‘다양성이 인정받고 평등한 직장 문화를 위한 온타리오 공공 서비스 다양성 전략 계획(OPS Diversity Strategic Plan)을 실천한다.’는 내용이 다. 이것은 다양성 교육 정책이 사회 운동과 맞물려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온타리오 평등과 통합 교육 전략’은 이후 10년간 학생의 학습과 성장, 사회에 대한 기여에 기대를 제한하는 편견, 장벽 및 불합리한 권력을 인식하고 제거하기 위해 교육 공동체를 인도하고 지원해 왔다. 이 전략에 따라 온타리오 주의 72개 교육청은 종교적 숙소 지침과 차별 및 괴롭힘을 신고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평등 및 통합 교육 정책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학교와 지역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7개의 지역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교육부는 청소년들을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변화의 리더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컨퍼런스를 지원하였다. 여러 기관들이 교육부와 협력하여 암묵적 편견에 대응할 수 있는 심 층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지속적인 개선에 의해 추진된 평등 및 통합 교육 전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 및 교육청의 작업은 현재 도 진행 중에 있다.
2014년에 발표한 『수월성 달성-온타리오의 새로운 교육 비전(Achieving Excellence-A Renewed Vision for Education in Ontario』에서는 교육의 핵심 목표를 4가지로 재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수월성 달성(Achieving Excellence)’,
‘평등의 보장(Ensuring Equity)’, ‘웰빙의 증진(Promoting Well-being)’, ‘대중의 신뢰 확보(enhancing public confidence)’가 그것이다. 4가지 교육 목표는 사슬
처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목표의 달성도는 다른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
4가지 목표 중 ‘평등의 보장’은 온타리오 주의 다양성과 평등 교육의 방향과 지 침을 담고 있다. 이는 모든 학생이 배경, 정체성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한다. ‘평등 의 보장’에서는 다양성이 온타리오 주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는 인식을 지니 고 학생이 가진 배경이나 환경에 의한 장애 없이 모든 어린이와 학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풍부한 경험을 제공받음으로써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7년에 제시된 『온타리오 교육 평등 시행 세칙(Ontario’s Education Equity Action Plan』은 모든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차별 적인 관행, 화석화된 장애 요소 및 학교와 교실 내의 편견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로드맵이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육자, 교장, 교육청 직원 및 지역 사회 지도자 들과 함께 시행 계획을 현실화하고 모든 어린이와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이며 진취적인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온타리오 교육 평등 시행 세칙』은 2014년에 발표한 『수월성 달성(Achieving Excellence)』의 내용 중 ‘평등의 보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시행 세칙은 학생들의 성취와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 제도적 문제점들과 차별적이고 비교육적 관행을 인식하고 타파하기 위한 조치 도 병행하였다. 주 정부 교육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 평등 사무국(Education Equity Secretariat)을 신설하여 온타리오의 학생, 학교 관계자, 가족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행정 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시행 세칙은 핵심 아이디어를 ① 학교와 교실에서 의 실천, ② 리더십, 공공경영(governance), 인재 양성의 실천, ③ 데이터 수집, 통합 및 보고, ④ 조직적 문화 변화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영역 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표 2>와 같다(16-20쪽).
『온타리오 교육 평등 시행 세칙』에서는 수행의 내용에 대해 평가의 기준을 제 시하여 달성의 정도를 점검하게 명시하였다. 평가는 각 항목별로 1년차(2017- 2018)와 2년차(2018-2019), 3년차(2019-2020)와 4년차 이상(2020년 이후)로
나누어 평가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평등(형평성)에 대한 열망은 온타리오 주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서 공정 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정체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 온타리오 교육 평등 시행 세 칙은 평등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라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시 행 세칙은 평등과 통합 교육 전략의 핵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기획이 며, 제도적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을 확인하고 제거하여 긍정적이고 공정한 학습 과 작업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다. 평등의 보장은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 기반이다.
표 2. 온타리오 교육 평등 시행 세칙의 수행 영역과 내용
수행 영역 수행 내용
학교와 교실에 서의 실천
•모든 학생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는 교육 문화 및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수행
•9학년 학생에 대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취업, 직업교육, 대학 진학 등 적 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는 새로운 관점의 지원책 마련
•학업 중단, 학업 만료 및 예외 사항 등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교육 시스템에서 이탈 가능성이 높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 여 학부모의 평등 및 통합 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 증대
리더십, 공공경 영, 인재 양성의
실천
•교장, 장학사, 교육감의 성과 평가 및 연차보고서에서의 평등 및 인권에 대한 책임 강화
•지역 교육청의 담당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평등, 통합 및 인권 교육 연수 계 획 수립
•교사, 업무 담당자의 채용 및 승진 과정의 다양성 제고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인권, 평등 의식 증진, 교육 수행에 관한 조직 체제 수립
데이터 수집, 통합 및 보고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 정보(인종, 출신국, 종교, 성, 성 정체성, 부모의 경제력, 언어, 이주 상태 등)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개발
•북아메리카 원주민 파트너와 협력하여 원주민 학생의 성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표 개발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 개인정보 활용 시 지식 공유 및 모범 사례 지원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지역 교육청 및 업무 담당자 지원
조직적 문화 변화
•교육부 연구진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교육부 고위 관리에게 인권 준수 교육 실시
•형평성 교육을 위한 교육부 자문위원회의 임명 절차 검토
•교육 평등 사무국과 지역 교육청의 자원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자문 기구 설립
4.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위한 시사점 및 결론
1)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위한 시사점
온타리오 주의 다문화 정책의 핵심인 다양성과 평등 교육은 사회적으로 잘 정 착된 반차별로부터 비롯된다. 인권의 가장 기본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강력한 국가 정책에 의해 시행되어 온 결과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이주 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서의 정체성이 캐나다에 비해 짧은 한국은 그동안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이겨내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 왔지만,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캐나다의 반차별에 담긴 다 문화 정책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을 살핌으로서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방향 설 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캐나다의 반차별 정책 법안은 전세계를 통틀어 매우 선구자적인 위상을 지닌 다. 1971년 인종과 민족에 의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다문화주의를 세계 최 초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여 반차별에 대항하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 다 문화와 관련하여 캐나다 법률이 정한 반차별이란 인종, 민족, 종교, 국적 등에 의 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캐나다의 반차별 정책은 현재 호주나 뉴 질랜드의 관련 법안의 모델이 되었으며,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 이 반차별 관련 법안을 보강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해 ‘반차별’ 담론이 아직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받는 처우나 혜택에 대해 ‘부당성’을 강조하는 미시적인 움직임 이 있을 뿐이다. 이주민들에 대해 정당성과 부당성에 초점을 두는 사회 구조는 지극히 국소적이고 개인적이며, 일회적인 성격을 띤다. 부당성에 대한 사회 정의 는 다분히 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치 판단에 기대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로 치환하자면, 한국 사회에서는 부당한 것들이 캐나다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 모한다. 반차별이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거푸집으로 작동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
은 경우를 비교하는 단적인 지표는 각 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자들의 불안감 또는 불안정성 지표와 비례할 것이다. 이주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불안정성이 사 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캐나다 내에서 반차별의 보장은 공적 영역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학교뿐 만 아니라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이 지낸 배경에 의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관점은
‘사회 통합’이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회 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자는 포용의 관점을 지닌다. 포용은 요소들 간의 대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 힘이 큰 세력이 작은 세력에 대해 베푸는 관용 의 행위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기저에는,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민족 집단이 소수 집단에 대해 관용을 베풀자는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다문화적 성격을 지닌 소수 집단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 은 그들이 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명의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주민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정착과 자립의 대상일 뿐이며, 정착 이후에는 나와 배경이 다른 한 개인일 뿐이라는 평등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캐나다는 법률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별에 의한 잠재적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부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주 정부마다 설립된 평등 기구와 인권 단체는 피해자에게 조언하고, 관련한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반차별에 대한 공개 캠페인 및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 고 있으며, 1986년 ‘고용 평등법’이 발효된 이후 반차별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자들을 위한 특징적인 정책 중 하나는 연방 정부,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정책, 행정, 프로젝트 관리, 컴퓨터 과학, 통신, 과 학 및 금융 등의 분야)의 신규 채용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이 다. 이민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준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민자 통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이 잘 지켜져야 한다. 캐나 다는 사회적 약속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참여 및 실천율을 높 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고안해 내고 있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약속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캐나다 사회를 차별 없는 사회로 만드는 정당성을 확 보하였다. ‘반차별’이 한국 사회의 색깔이 되기 위한 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반차별이 한국 사회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부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이 연구는 캐나다 다문화 교육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자 통합 정책 지수(MIPEX)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캐나다의 이주민 통합 정책의 질을 진단하 고,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평등과 다양성 교육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 정책 방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캐나다는 전체 인구의 약 20%가 해외에서 유입된 다인종, 다민족으로 이루어 진 대표적인 이민 국가이다. 캐나다는 1960년대 이전의 백인위주의 동화 정책에 서 벗어나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을 다문화주의 정 책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룬 국가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기술이민, 투자이 민 등 이주자 형태가 변화하였으며 이주자 중 아시아 출신이 증가하였고 러시아,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이주자들이 유입되자 상호존중과 인정을 전제로 각 집단 이 다른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새로운 문화 정책으로 표방하 였다. 따라서 캐나다는 이민자들에 의해 형성된 국가로서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 양한 인구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전경옥 외 2010: 7).
캐나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민족 집단이 동등하다는 원칙 아래 다민족, 다 인종, 다문화적 국가 구성의 관점을 고수한다. 1971년 다문화주의를 세계 최초 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였고, 1988년에는 다문화주의법을 수용하여 다양한 민 족과 문화 간의 평등과 상호 존중을 원칙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평등을 국가정책
으로 장려하고, 이민자들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면서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MIPEX 2015에서 캐나다는 종합점수 68점으로 평가 대상 38개국 중 6위를 차 지하였다. 이주자들에게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하며, 차별을 법으로 강력하게 금 지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사회적 소속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이민자들을 캐나다 시민과 동일시하고 시민 사 회에 기여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교육, 보건 시스템 등에 적응하 도록 돕는 기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다양성이 그들이 가진 큰 자산 중 하나라는 것을 믿고 그 자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양성’과 ‘평등’의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양성과 평등은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주 정부 차원에 서 주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평가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캐나다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다문화 통합 정책을 설계하 고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의 세계화 현상이 빚는 사회적·문화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건강한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신: 김대희(원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koreanedu@wku.ac.kr, 전화: 063-850-6505)
Correspondence: Kim, Dae Hee(Professor, Wonkwang University)(koreanedu@wku.ac.kr, phone:
063-850-6505)
2019.05.15 접수, 2019.06.12 심사, 2019.10.18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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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licy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Canada: Focused on Equity and Diversity
Education in Ontario
Jeon, Mi Hyon* · Kim, Dae Hee**
Abstract_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quality of Canada’s inte- grated immigration policy based on an analysis of the MIPEX (Migrant Integra- tion Policy Index) and to find out the policy of Canada’s multicultural education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equity and diversity education around Ontario.
Canada adheres to the view that Canada should be composited in the multi- ethnic,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background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different ethnic groups are equal. In 1971, multiculturalism was adopted as a national policy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nd in 1988, the multiculturalism law was adopted to encourage diversity and equity of culture as a national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mutual respect among different peoples and cultures, and to induce integration into Canadian society while guaranteeing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to immigrants by law.
In MIPEX 2015, Canada ranked sixth among 38 countries surveyed with an overall score of 68. For migrants, the labor market is very flexible, and discrimi- nation is strongly prohibited by law, indicating a high sense of social belonging among migrants. The Ontario state government believes that diversity is one of the great assets they have and is trying to realize “diversity” and “equity” to maximize that asset. Diversity and equity are recognized as the key to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and regularly planning and evaluating projects at the state level and helping students growth.
In order for anti-discrimination to become a social identity in Korean society,
* Yor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Literatures and Linguistics, mihyjeon@yorku.ca
**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edu@wku.ac.kr
equal ideology, not ruling-ruling ideology, should be established as a social per- ception. It is also likely that the government’s commitment by social consensus should be accompanied by a legal framework for anti-discrimination.
Keywords_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Diversity, Equity, Canada, Ontario, MIPEX, Multi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