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44
◦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 ,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 .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3 . 문항은 모두 점씩입니다2 .
1.
다음은 법의 분류 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 ’ . ( )~( )다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 는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 ) 적용된다.
나 는 법적 주체가 자연인 사법인 등 사인 인 경우에
. ( ) , (私人)
ㄴ
적용된다.
다 는 제 의 법영역으로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을 포함한다
. ( ) 3 , .
ㄷ .
ㄹ 가( ) 다 는 법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법을 분류한 것이다~( )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
밑줄 친 이 제도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3 ]점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어 사망하였는데 남은 가족으로는 아내와 모친이 있고 유산은 억10 원이 있다 이런 경우 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 누가. 2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상속분에 지대한 영향 을 주게 된다 따라서 사망선후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그. 입증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은 이 제도를 두고 있다.
동시에 사망한 자 사이에 상속을 발생시킨다.
①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법적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③
④ 생사 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난으로 사망이 확실하나 입증이 곤란할 때 사망으로 추정한다.
⑤
3.
다음 사례에 적용된 법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 ]점
주거의 일조(日照)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 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 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보 기
권리의 행사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만을 가진 경우에는 .
ㄱ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권리 .
ㄴ
자체를 상실한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그 권리행사에 따른 정상 .
ㄷ
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그 권리 행사는 위법한 것으로 되어 .
ㄹ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4.
다음 갑 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법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 >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갑은 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갑은 법이 이성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
ㄴ
중시한다.
.
ㄷ 을은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보다는 법제정 절차에 하자가 없 .
ㄹ
는지를 중시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학년도 월 고 경기도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2009 5 3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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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3 ]에서 년 월 일은 갑의 실종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다
A 1998 9 28 .
①
에서는 갑의 배우자와 동생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청구한다
B .
②
에서 공시최고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 법원에 의해 행해진다
C .
③
④ 에서 법원은 공시최고 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D . 에서
E
⑤ 갑은2008 9 28년 월 일 사망한 것으로 본다.
6.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세인 갑은 부모의 동의 없이 그 소유 임야를 을에게 만
19 1,900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갑은 을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주위 사람 들도 사장이라 칭하여 을은 갑이 성년자인 것으로 알았다.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①
을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의 부모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추인할 수 있다.
③
갑의 사술(詐術)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을에게 있다.
④
⑤ 갑을 능력자로 믿은 을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취소권은 배제된다.
7.
다음은 어떤 학생의 수행평가이다 이 학생이 받은 점수로 옳은 것은. ?점 0
① ②1점 ③2점 ④3점 ⑤4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 ~ 9] .
유아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 등과 같이 자신의 행위 결과를, ,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이들의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가 가 된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행위무능( ) . 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나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 ) 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행위무능력자 본인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무능력자 보호제도로 인. 해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 기 때문에 그의 지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위 가( ), ( )나 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 사례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금치산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가 이다
. ( ) .
ㄱ .
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 이다( ) .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 대신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기로 .
ㄷ
한 대리모 계약은 나 이다( ) . .
ㄹ 만 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19 체결한 경우에는 나 이다( ) .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9.
㉠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점[3 ]
보 기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ㄱ .
ㄴ 계약체결 시 행위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은 인정된다.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거절권을 행사 .
ㄷ
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사술 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
. (詐術)
ㄹ
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10.
다음 절차로 진행된 이혼의 법률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사실혼 관계의 해소도 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자녀가 없는 경우라도 이혼숙려기간은 필요하다.
②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판사의 확인을 받으면 이혼신고와 상관없이 이혼이 확정된다.
④
위 절차를 통한 합의가 실패할 경우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⑤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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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청소년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 년이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성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 우가 적지 않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이러한 유해환경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밤 시에 청소년을 컴퓨터방에 출입시켰다9 .
①
저녁 시에 청소년을 당구장에 출입시켰다6 .
②
③ 비디오감상실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
④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며 온 만 세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19 . 밤 시 이후에 부모님과 동행한 청소년을 노래방에 출입시켰다10 .
⑤
12.
다음은 법률관계 수업에서교사가 제시한자료의일부이다 가 라 에‘ ’ . ( ) ( )～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 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해당한다
( ) .
①
가 와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채권이 우선한다
( ) .
②
가 는 공시가 필요 없지만 채권은 공시가 필요하다
( ) .
③
다 는 금전채권에 대한 일정액의 금액인도가 해당한다
( ) .
④
라 침해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는 할 수 없다
( ) .
⑤
13.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점[3 ]
갑남과 을녀는 1998 12 24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딸 병을 낳았다 그러나 혼인 초부터 갑과 을은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으며 갑이 정녀를 사귀면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2004 5년 월에 재판상 이혼하였다 병의 양육자로 지정. 된 갑은 정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 무를 낳았다 이러. 한 상황에서2006 12년 월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보 기
갑의 사망으로 병의 법정대리인은 을이 된다
. .
ㄱ
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이므로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
ㄴ
갑이 사망하기 전 무를 인지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무 .
ㄷ
의 친권자를 정한다.
갑의 사망으로 갑과 정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므로 정에게는 .
ㄹ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14.
다음은 가족 간의 법률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A E～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3 ]와 는 양자 관계이다
B D .
①
는 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B D .
②
는 의 언니와 혼인할 수 없다
C E .
③
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D B .
④ 부부 B
⑤ 사망 시 가 와 의 법정대리인이 된다A C D .
15.
다음 조항에 나타난 법적 사실의 확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점◦상법 제 조 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47 ① : 본다.
민법 제1000조 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
◦ ③
한 것으로 본다.
형법 제 조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년을 경과한60 : 2
◦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여부의 입증 근거 자료이다.
①
증거에 의해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다.
②
공법에서 사실 확정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③
반대증거가 제시되면 그 효과는 부인된다.
④
사실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⑤
16.
다음은 법인등기부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명 칭 재단법인: ○○○○
목 적 : 본 ㉠재단법인○○○○는...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자산의 총액 금 억 원정: 20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
1. ○○○
이하 생략
- -
보 기 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
ㄱ ㉠
은 사람의 결합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이다
. .
ㄴ ㉠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
. .
ㄷ
위의 등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 .
ㄹ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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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발표문의 일부이다 이 결정에 담겨. 있는 법이념에 대하여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점 [3 ]
보 기 갑 배분적 정의를 고려했어요: . 을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 병 정의와 합목적성이 충돌하고 있어요: .
정 :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꾀했어요.
갑 을,
① ②갑 정, ③을 병, ④을 정, ⑤병 정,
18.
다음 가( ) ( )～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 가 남편 갑이 회사에 부정 수표를 주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 ) A
다 회사는 부인 을에게 부정 수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채. 권포기각서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을은 갑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임장과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민법 제 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
( ) 104 ‘ ,
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경제적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행한 거래 관계는
( ) “ ,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 정한 법률 행위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다.” .
보 기
가 는 법적용의 삼단 논법 중 소전제에 관한 것이다
. ( ) .
ㄱ
법적용 과정은 나 와 같은 명문화된 실정법을 전제로 한다
. ( ) .
ㄴ
다 는 문리 해석에 해당한다
. ( ) .
ㄷ
다 는 법적용 과정에서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 확정하는 . ( )
ㄹ
법적 인식 작용의 단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9.
다음 가 나 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 ( ) 않은 것은?법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법이 사실로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법의 타당성 근거와 관련하여 법 자체의 내재적인. , 것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견해 가 와 법에 선행하는 초( ) , 월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견해 나 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 ) 다 이와 관련하여 라즈. (Raz) ‘는 법의 지배란 법에 의해 지배되어 야 하고 법에 복종해야 하며 법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라며 법의 지배는 가 에 있다고 보고 나 의 의’ ( ) ( ) 미로 사용하게 된다면 법의 지배의 고유한 기능은 상실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가 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①
가 를 강조할 경우 자칫 법을 통한 독재 의 우려가 제기된다
( ) ‘ ’ .
②
③ 가 보다 나 는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강조한다( ) ( ) . 나 는 가 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 ( ) .
④
나 보다 가 는 사법적 권리구제 제도의 확립을 강조한다
( ) ( ) .
⑤
20.
그림은 어느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다 법적 조언을 옳게 한. 사람만을 댓글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점3 ]갑 을,
① ②을 병, ③병 정,
갑 을 정, ,
④ ⑤갑 병 정, ,
확인사항
※
( )
○
. 기자 오늘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헌법재판소 공보관 임신 전: ( )全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 조 제 항 규정에20 2 대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입법 당시에 비해 오늘날에 와서는 남아선호경향 이 현저히 완화되고 있고 전체 성비가 자연성비에 근, 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성비불균형이 심, 각한 사회문제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게 되어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 그럼2008 7 31년 월 일 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까? 헌법재판소 공보관 : 의료법 제 조 제 항은20 2 2009 12년 월
일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 31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재산에 대하여 워낙 욕심이 많아서 어머니가 중풍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실 때에도 병원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크게 상심하시어. 이후부터 각종 사회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계 십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자선행위로 이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만 남. 아 있어 매우 궁박한 형편입니다 아버지는 이 집마저도 자선단체에 기. 증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한정치산제도를. 두고 있다는데 한정치산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갑 한정치산선고의 대상자는 심신이 박약한 자뿐만 아니라 낭비:
↳
자도 포함됩니다.
을 재산상의 행위능력 면에서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
행위능력을 갖습니다.
병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혼자서 유효한 법률:
↳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정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해 그 선:
↳
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