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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 기업의 8%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잠재력 있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 원은 프랑스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장관은 앞으로 국토가 세계의 디 지털 산업 주체들이 교류하며 활동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장이 되도록 노력 해야 하며, 기업운영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Sarah Belouezzane. 2014. L’offensive ‘French Tech’ d’Axelle Lemaire. Le monde économie.
11월 12일. http://www.lemonde.fr/entreprises/article/2014/11/12/l-offensive-french-tech-d- axelle-lemaire_4522343_1656994.html (2015년 4월 20일 검색).;
라 프렌치 테크 홈페이지. http://www.lafrenchtech.com/]
이수진 | 주프랑스한국교육원 고등교육담당(violetcelle@gmail.com)
영국: 무인자동차 도로주행 허가 및 제도적 기반 구축
올해 2월 영국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무인자동차(driverless vehicle) 시 장 선점을 목표로 런던 그리니치(Greenwich), 브리스톨(Bristol), 밀튼 키네스(Milton Kenes), 그리고 코벤트리(Coventry) 등 4개 도시에 무인자동차의 공공도로 주행을 허 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이미 2013년에 1,900만 파운드(한화 약 323 억 원)를 투자해 자율운전이 가능한 무인자동차를 개발하였고, 이 자동차들이 실제 도 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수정하는 등 발빠르게 제도적 기반(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을 마련하고 있다.
뒤이어 3월엔 영국의 재무부장관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이 무인자동차 산업 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교통시스템 지능화 발전을 위해 전기통신(telecoms) 및 정보 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매년 1억 파운드(한 화 약 1,613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무인자동차 산업을 촉진하기 위 해 영국 정부는 매년 총2억 파운드(한화 약 3,226억 원)를 관련 기업과 연구소에 지원함 으로써 영국 산업경제부 장관 빈스 케이블(Vince Cable)은 선박부터 기차까지 오랜 시 간 교통수단의 혁신을 이끌었던 영국이 또 다시 미래의 첨단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인자동차 산업의 주관부처 중 한 곳인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무인자동차와 운전자 지원 기술(driver assistance technologies)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은 우리 사회에 더욱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운전기술 없이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 동 중에 운전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꼽을 수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영국인은 연평균 235시간의 운전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약 6주 100
치 근무시간과 맞먹는 수치다. 최근 운전자와 운행의 편의를 돕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 인자동차의 개발은 운전을 위해 소모되는 적지 않은 시간을 운전자에게 다른 여가시간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줌으로써 개인 및 나아가 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 이라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사망률과 부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사 고의 90%는 운전자의 과실(졸음운전 및 과속 등)에 의한 사고(Human error)라는 사 실에 근거하여, 무인자동차는 이와 같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근본적 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센서(Sensor)를 통해 주변 자동차를 관찰하는 (monitoring) 기술은 이미 몇몇 자동차 회사에 의해 적용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차량 간 커뮤니케이션(car to car communication) 기술의 진화를 통해 모든 차량들이 스스 로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여 적절한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고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미 보험회사들은 안전 한 운행을 도울 수 있는 첨단 기능을 갖춘 자동차 운전자에 한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 고 있다.
세 번째로는 교통정체 완화와 배기가스 억제 효과를 꼽았다. 영국 정부는 ‘Connected Vehicles’라고 불리는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통해 운행 중 인 차량들이 정체가 심한 구간은 자동으로 피하고 목적지까지 더욱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정체 해소와 연료소모량 감소 및 배기가스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onnected Vehicles’ 기술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다른 사물들(다른 자 동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도로상황을 제공하는 교통정보센터)과 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무인자동차 스스로가 더 나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운전의 사회적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의 약 31%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인을 비롯 하여 노인들 역시 거의 운전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앞서 언급한 많은 부류 사람들의 개인 이동수단이 개선되 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을 가진 무인자동차 산업은 향후 시장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 저(game changer)로 꼽히고,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다고 여겨지기에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과 같은 대형 IT 업 계도 신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무인자동차 산업은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영국 경제에도 큰 활력을 갖고 올 것이란 전망이 있다. 컨설팅그룹 KPMG에 따르면, 2030년까지 차차 발전할 무인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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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은 영국에서만 약 3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통혼 잡 감소 및 매년 운전자의 실수로 영국에서 발생하는 약 2만 5천여 건의 교통사고 예 방을 통해 5,100만 파운드(한화 823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편으론 본격적인 무인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안전과 제도적 환경의 미흡에 대한 걱 정도 지적되고 있다. BBC 인터뷰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 루이즈 앨먼(Luise Ellman)은 무인자동차가 충돌할 경우 그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 혹은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기술력을 제공한 회사 그것도 아니면 자동차에 탑승한 운전자 중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와 같은 법률적인 방안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한때 세계적인 명차 브랜드의 고향이었던 영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이라는 뼈 아픈 경험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조지 오스본 재무부장관은 무 인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추가적 재정지원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 은 ‘영국의 눈부신 자동차 산업(the UK’s brilliant automotive industry)’이 무인자동차 시장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환경개선과 재정지원이 향후 무인자동차 시 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확실한 건 현재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인자동차의 도로주행을 허가하였고, 무인자동차의 자율주행 과 관련된 가시화된 규제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자료: Sharman, A. 2015. Budget 2015: Research into driverless cars boosted. Financial Times. 18 Mar. http://www.ft.com/cms/s/0/9a232190-cd78-11e4-9144-00144feab7de.html
#axzz3XO54I6fM (Accessed 16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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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2015.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http://www.kpmg.com/U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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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iner, T. 2015. MPs: UK ‘needs to prepare’ for driverless cars. BBC. 6 Mar. http://www.
bbc.co.uk/news/business-31759071 (Accessed 16 April 2015).]
전봉경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baguj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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