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TPP 가입 신청 관련①
【 英, TPP 가입 신청 예정 발표 】
ㅇ (가입 신청 발표) 영국 정부는 1.30 저녁(영국시간) TPP 가입을 2.1에 정식으로 신청하겠다고 발표함.
- 英 정부는 TPP 가입 이유로 자동차 등 △영국 수출품의 관세 인하 △ 비즈니스 목적 왕래 원활화 등을 제시했으며, 영국 가입시 TPP 가입 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기존의 13%에서 16%로 상승할 전망
- 英 리즈 트러스 국제무역장관은 2.1 의장국을 맡은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대신과 뉴질랜드의 오코너 통상장관과 온라인 회담 을 갖고 참여를 신청했으며, 2021년 봄부터 본격적 협상에 들어갈 전 망
- 니시무라 대신은 1.31(일본시간) 트위터에 ‘의장국으로서 필요한 논의 를 시작하겠다’고 표명하며 ‘영국이 높은 수준의 TPP 의무를 완전 히 만족시킬 강한 결의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ㅇ (협상 장기화 난제) 가입 희망국이 있을 시 TPP위원회가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해당 국가가 각 분야별 TPP 가입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 나, 가입은 전체 가입국의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바 실제 가입까지 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영국은 이전부터 기존 11개국과 물밑 접촉을 계속해온바 기존 국가들 은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자세이나, 日英 양국 통상관계자는 관세∙규범 등 관련 협상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들 것으로 전망하여 가입 협상
은 길어질 가능성 존재
- 영국의 가입협상 시 향후 한국∙중국∙태국 등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 는 국가들의 동향도 주시하면서 체제 확대 및 규범 유지를 양립시킬 필요
【 英 TPP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 】
가. 일본 기대효과
ㅇ (TPP 확대 기대) TPP 출범국 11개국 이외 다른 국가가 가입을 신청 한 경우는 영국이 처음으로, 일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TPP 확대 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임.
- 유럽 국가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TPP를 표준으로 하는 자유무역기 조가 확산되어 같은 유럽 국가의 가입 및 미국의 복귀에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태국 등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 에게도 긍정적 영향
ㅇ (아시아 역내 리더십 강조) 다이이치경제연구소 다나카 오사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영국 가입을 성공시킬 경우
‘일본은 아시아 역내 경제적 리더십을 한층 강조할 수 있다’고 언 급함.
ㅇ (日英간 결속 통한 對中포위망 기대) 日英은 자유무역 촉진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인바, 일본은 (중국 등에 의한) 규범 완화 움직임이 발 생할 시 이에 함께 대응하는 역할을 영국에 기대하고 있음.
- 바이든 新 정권은 TPP 복귀에 신중한 자세이며 당분간은 코로나19 대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국은 미국보다 먼저 TPP 관심 을 표명함으로서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려는 공산
- 미국 탈퇴 후 TPP 협상을 진행한 모테기 외무대신은 ‘한 국가만을
위해 규범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으며, 이는 최근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을 경계한 것으로 관측
- 단 중국은 TPP가 요구하는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기는 용이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나. 영국 기대효과
ㅇ (EU 탈퇴 이점 홍보) EU에서 완전히 탈퇴하여 EU 이외의 지역과 자 유롭게 통상 협상이 가능해진 영국에게 TPP 가입은 EU 탈퇴의 이점 을 알릴 수 있는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임.
- 보리스 존슨 英 총리는 ‘EU 탈퇴 이후 1년 동안 영국 국민에게 막 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경제 연계를 구축할 것’이라 언급 - 특히 EU 탈퇴 이후 통관 절차가 발생하고 식료품 공급 부족∙해산물
수출 정지 등 탈퇴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EU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여 전세를 역전시킬 공산
ㅇ (경제 회생) 영국은 코로나19 이후 외출제한 영향으로 2020.4-6월 GDP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등 경제가 대폭 침 체, TPP 가입을 통한 경제 회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TPP에는 향후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만큼 무역 상대국 다양화를 기대
- 실제로 英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TPP 가입은 일본∙캐나다 등 경제대 국뿐 아니라 급성장하는 멕시코∙말레이시아∙베트남 등으로의 시장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식품∙자동차관련 수출입을 촉 진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영국 TPP 가입 신청 관련②
1. 英 TPP 가입 신청 관련 日 언론 평가
ㅇ (영국 가입 순항 예상) 일본은 자유무역 중시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영국의 참여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영국도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 는 아시아를 포함하여 EU 이외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바 영국의 TPP 가입은 받아들여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임. (닛케 이, 요미우리)
- 영국은 EU 탈퇴에 따른 타격 완화를 위해 2022년 말까지 FTA 체결 국가∙지역 커버리지를 무역 총액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TPP가입시 약 65% 수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 (닛 케이)
- 단, 영국은 2021.1월에 발효된 日英 EPA에 정부에 의한 과잉 정보수집 규제를 포함시키는 등 높은 수준의 규범 형성에는 적극적이나, 진출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국가를 상대로 투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ISDS 조항’은 유보하는 등 일 부 분야에는 신중한 태도 (요미우리)
ㅇ (TPP 확대 기대) TPP 발족 당시의 참가국이 아닌 국가가 가입 신청을 한 것은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인 영국의 참여 신청은 일본이 목표로 하는 TPP 확대에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임. (닛케이)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2.1 코멘트를 통해 ‘영국의 가입요청은 TPP11의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국제무역·투자 규범을 아시아 태평 양을 넘어 넓히는 첫걸음’이라며 영국의 가입 신청을 환영 (아사히, 닛케이)
- 대만‧한국 등이 TPP 참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바, 영국의 가입 신청 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미국과 특별한 동맹관계에 있는 영국의 움직임을 호기(好機)로 하여, 미국의 복귀를 재촉하는 포석으로 삼아야 할 것 (산케이)
※ 단,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심각한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만도 (가입)
실현은 간단하지 않으며, TPP 참가를 검토해 온 태국은 국내 추진파 각료들이 작년 사임하면서 당분간은 코로나 대응을 우선으로 할 것으로 전망 (닛케이)
ㅇ (중국 등 견제 기대) 미즈호 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준이치 수석연구 원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의 영국이 첫 추가 회원국이 되면 중 국 등 TPP 가입에 관심을 가진 국가에게 높은 자유무역 수준이 필요 하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마이니치)
- 원래 ‘TPP는 일미 주도의 중국 포위망’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국 유기업 우대 금지 등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으나, 미국은 부재 이후 중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향후에도 아시아 지 역 내 존재감 고조를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 내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국에게 규범 준수를 제안할 필요 (닛케이)
※ 실제로 TPP는 다양한 품목에서 역내 관세를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철폐했으며 지식재산
∙디지털 데이터 보호 규범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 (아사히)
- 이미 발효를 위한 작업 중인 RCEP은 TPP에 비해 무역자유화율과 규 범 수준은 낮으나 중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대형 FTA로, 미즈호종합 연구소 스가와라 연구원은 ‘중국이 RCEP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 도 국제 규범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닛케이)
- 가입을 신청한 영국에도 기존 규범을 모두 수용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은 영국과 보조를 맞추어 중국 등에 대해 엄격한 TPP 기 준 준수가 필수적임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 (요미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