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차 산업 혁명과 사회의 변화

II.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

1. 4차 산업 혁명과 사회의 변화

2. 디지털 제조, On-Demand Economy, 공유경제, 크라우드 소싱 3. 4차 산업 혁명 시대 주요 이슈

1. 4차 산업 혁명과 사회의 변화

교육 내용

1. 4차 산업혁명과 주목해야 할 사회의 변화 2.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일의 성격변화

3.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경쟁력 4.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적 대응

교육 목표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를 이해한다.

2. 고용형태의 변화와 미래의 직업/일의 성격의 변화를 이해한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경쟁력을 설명할 수 있다.

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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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2016)은 15개 주요 선진국, 신흥국 기타 지역에서 9개 산

업부문에 걸쳐 1,300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총 371개의 세계

적 조직의 최고 인사책임자(CHRO) 와 고위 인재 전략 담당 임원

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변화요인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인구, 사회, 경

제적인 영향으로

등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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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기술적인 영향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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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제반 기 술 혁신이 그 발전의 속도, 범위, 전체 경제/사회 시스템에 미치 는 영향의 측면에서 산업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러한 전망의 근거로

① 혁신적 기술의 확장성과 경제성,

② 과학기술 혁신의 가속화,

③ 사회 전반에 영향 미치는 혁신제품/서비스의 지속적인 등장,

④ 벤처 캐피탈 등 금융시장의 미래에 대한 신호(signal)

등 네 가지 요인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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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① 고용 및 일의 성격 변화, ② 소득분배, ③ 고용 형태, ④ 소비자 효용의 비약적 증대 등이 주요 변화이며 본 보고서는 특히 고용 전망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소개한다.

기업/시장의 경우, ① 알고리즘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② 전산업의 플랫폼화, ③ 기업간 경쟁에서 플랫폼간 경쟁으로의 전환, ④ 제품의 서 비스화 및 전문직 서비스의 보편화, ⑤ 기업구조 및 의사결정과정의 변 화, ⑥ 적시수요(On-Demand) 경제의 부상 등이 전망된다.

정부/공공부문의 서비스도 플랫폼/알고리즘을 통하여 제공되고 미래의 공공부문은 기민성(agility)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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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상기의 조건들이 충족되어 사람, 사물, 데이터, (인공)지능이 모두 연결되면, 네트워크 경제의 특징인 수확체증 법칙과 혁신의 가속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i) (네트워크의 확장) 모든 사물도 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고, 연결되고, ii) 지능이 모든 사물에 적용되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해결할 수 있 는 문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혁신적 기술로 노동의 대체/보완 및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 해지면서 생산성이 제고되고 고부가가치 신제품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

-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할수록 전통적인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 의 한계(수확체감)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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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의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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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효용의 비약적 증대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맞춤형, 개인화된 소비가 가능한 시대

-서로 보완/대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플랫폼간의 경쟁 환경에서 소비자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개인화된 제품/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음 -그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기술혁신분야별로 큰 규모의 소비 자 효용의 증대가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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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부문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활용으로 공공서비스도 알고리즘에 기반하는 플 랫폼 서비스로 전환되고 생산성 증대 및 비용 절감이 가능

- 공공 데이터의 개방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컴퓨팅 서비스의 활용을 통하여 플랫폼 구축이 가능

- 교통 안전, 벌칙 부과 등 생활 속의 다양한 규제도 스마트 인프라를 통하여 모니터링이 되고 공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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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부문 변화

∙주차 위반 자동 처리, 의료/복지제도의 수혜자 선별, 집행 여부 확인 등 다양한 법제도 구현이 알고리즘을 통하여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공공 서비스도 알고리즘에 기반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진화할 전망

민간부문 및 개인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권화가 확산되면서 정부/공 공부문은 변화하는 추세를 적시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민한 조 직으로 변모할 필요

- 정책의 기획, 추진,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 컴퓨팅의 발전과 연결성 강화된 환경을 활용해 피드백을 강화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2.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일의 성격변화 1. 4차 산업 혁명과 사회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동화의 진전으로 노동의 대체 및 보완이 수반 될 전망으로, 이에 따라 일부 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 직업 성격의 변화가 수반

- 하나의 직업內 일부 직무는 자동화되는 반면 자동화가 어려운 직무 에 대한 집중으로 직업은 사라지지 않고, 대신 일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및 고용과 관련하여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

2.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일의 성격변화 1. 4차 산업 혁명과 사회의 변화

비관론

- 인공지능 등 지적 노동의 자동화 영향을 특정 직무들이 얼마나 지능 정보기술로 대체 가능한가 여부로 직업의 소멸 및 실업을 예측

- Carl Benedikt Frey & Michael A Osborne : 컴퓨팅의 확산, 이 용이 20년 내 직업의 약 절반을 불필요하게 할 것이며, 직업 안전성은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

- 2016 다보스 포럼 : '20년까지 인공지능과 로봇의 영향으로 전 세계 적으로 일자리 710만개 소멸, 200만개 창출로 약 510만개의 일자리

2.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일의 성격변화 1. 4차 산업 혁명과 사회의 변화

낙관론

-4차산업혁명의 혁신을 일반적인 자동화의 진전으로 간주해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해보면 수많은 직업의 소멸, 고용 감소로 이어질 이유는 없음

- 지능정보기술의 노동의 보완(complement)효과가 클 경우 생산량 증대, 이 에 따르는 노동 수요 증대 및 공급 변화, 임금간 상호작용으로 순고용의 큰 변화 없이 노동시장이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직업 및 직무의 변화가 점진적 으로 일어날 수 있음

※ D. Autor는 비관론이 자동화의 노동 보완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시장확대 및 이에 따르는 노동수요 증대를 통해 순고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 라 전망

⟶ 적절한 정책적 보완으로 사회적 갈등 없이 변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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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자동화 및 직무변화는 직업의 대 체보다는 시장의 확대를 이끌 수 있음

∙ 특정 변호사 직종內 직무별 자동화의 노동대체 가능성 및 피고용인의 직무별 시간 분배를 모두 고려한 Dana Remus, Frank S. Levy의 연 구 :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서비스 자동화는 변호사/보조인 대체(약 13% 투입시간 감소) 효과도 있지만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를 고려하면 고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James Bessen은 '80~'13년 기간 중 컴퓨터 활용이 평균 이상인 산 업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여타 산업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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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분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정보사회의 소득분배는 지능정보기술의 노동 대체 및 보완의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비관론적 전망은 소득분배의 악화, 이에 따르는 소비의 위축(부유층의 소비 성향이 중산층 이하보다 낮기 때문), 성장 둔화 및 사회적 갈등

심화를 시사

※ E. 브릴욜슨 ‘제2의 기계시대’에서는 특정 기능 보유자의 소득이 크게 증 가하고 중간층의 소득은 감소하는 ‘슈퍼스타 경제학’이 대두할 가능성 경계

- 반면, 낙관론적 전망은 과거의 자동화 추세와 동일하게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이 흡수 가능함을 함의

∙자동화는 가격의 하락(제품/서비스 구매자의 실질소득 증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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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변화

- 고용의 우버化가 일부 분야에서 확산될 가능성

- 우버, 에어비엔비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시 연결하듯이 지능정보기술을 활 용하면 노동과 같은 요소 시장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시 연결과 시장 메커니 즘의 보다 원활한 작동이 가능

- 이는 파트타임 고용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경영측에서 필요한 수준에서만 탄력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노 동 제공자도 자신이 원하는 시장, 장소, 근로시간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