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의 원칙 -2
Nursing Ethics(6thwks)
생명윤리의 부가적 원칙 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 사전동의
▪ 동의를 할 수 있는 사실적인 능력
▪ 어떠한 압박과 강제, 기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
▪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선행되는 것
☞ 세 요소가 다 존재할 때에 한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현대 생명윤리학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
생명윤리의 부가적 원칙 1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요소
▪ 동의를 할 수 있는 사실적인 능력 (동의자의 능력)
▪ 어떠한 압박과 강제, 기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 (자율성)
▪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선행되는 것 (정보요소)
☞ 예외상황: 응급상황, 포기, 의사무능력자, 암묵적동의가있는것으로보이는경우
생명윤리의 부가적 원칙 1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위해서는…
▪ 전제조건: 의사결정능력, 자발성(설득, 강요, 조종 등의 배제)
▪ 정보요소: 정보의 충분한 내용, 전문가의 의견, 정보의 의미에 대한 환자의 이해
▪ 동의요소: 본인이나 대리자의 결정
(순수 자율성의 표준, 대리판단 표준, 환자 최선의 이익표준)
생명윤리의 부가적 원칙 2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 ‘사전 동의’와 혼용되어 사용
▪ 대상자가 정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를 말함
♣ 의문점 3가지
• 모든 환자의 동의는 인정될 수 있는가?
• 어느 정도의 정보에 근거해야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가?
• ‘동의’라는 말속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생명윤리의 부가적 원칙 2
이중효과의 원칙 (Principle of Double Effects)
▪ 계획한 행위가 두 가지 효과 즉,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
▪ 사실상 생명이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시술들은 건강의 일정한 부분은 개 선시키지만 그 대가로 다른 부분을 해칠 수도 있음
▪ 이중효과의 원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의료행위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어떤 것이 더 선을 이루는 이루는가?
▪ 우리가 추구하는 선을 얻기 위해 해를 용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 요한 것
▪ 해악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생명의료 분야의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
생명윤리의 부가적 원칙 2
이중효과의 원칙 (Principle of Double Effects)
▪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정당화하려면 4가지 조건에 적합하여야 ‘윤리적으로 적합하다’, 혹은 ‘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음
• 기본행위 자체가 선해야 한다.
• 행위의 의도가 선해야 한다.
•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 좋은 효과가 나쁜 효과보다 앞서야 한다.
• 좋은결과는 나쁜결과보다 효과가 크거나 적어도 동일해야 한다.
▪ 의사의 치료로 환자의 신체 일부 절단, 자궁암 산모의 자궁제거수술로 태아 사망(ok!)
▪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 (이중효과의 원칙에 위배)
생명윤리의 부가적 원칙 3
선의의 간섭주의=온정적 간섭주의 (paternalism)
▪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의사는 때로 환자의 의사에 상반되는 행위도 해야 할 경우가 있음
▪ 개인의 이익, 복지 등을 위하는 길이라면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유는 희생되어도 좋다고 보는 입장
▪ 개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개인의 선택이나 의도된 행동을 무시하는 것
▪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또는 개인에게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최우선 으로 하는 개인의 선택이나 행동
생명윤리의 부가적 원칙 3
『약한 의미의 선의의 간섭주의』
▪ 개인의 자율적인 행동을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
▪ 다만, 충분한 정보 없이 내려진 동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려진 비합리적인 결 정 등 비자율적인 행동에서만 간섭이 정당화된다.(정신질환자,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강한 의미의 선의의 간섭주의 』
▪ 어떤 사람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피해가 되거나 선이 되지 않는다면 선행을 베풀기 위해 간섭할 수 있다는 주장
선의의 간섭주의 = 온정적 간섭주의
생명윤리의 부가적 원칙
선의의 간섭주의 = 온정적 간섭주의
선의의 간섭주의적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 환자가 위험에 처해있고, 그것은 예방할 수 있다(누가 보아도)
▪ 아마도 선의의 간섭주의적 행동이 그 위험을 예방할 것이다.
▪ 그 행동이 환자에게 가져다 주는 이득이 위험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에 자율성 침해가 가장 적은 행동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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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의 규칙
생명윤리의 규칙
정직의 규칙
▪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선을 위해서 진실된 것만을 말해야하며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
신의의 규칙
▪ 의료인들은 환자 개인의 의료기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규칙
▪ 환자의 사생활을 유지할 의무와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
성실의 규칙
▪ 계약관계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약속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