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보고서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 스 슈밥이 처음으로 사용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는 이후 경제, 사회, 산업, 조직 등 모든 분야를 막론 하면서 그 파급효과와 영향력에 대해 급속히 논의가 확산되었다. 이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인 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 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 명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제조업의 제품 과 서비스 등이 서로 단절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던 방 식에서 스마트화, 시스템화,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 업의 융·복합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산업 간 경계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제조업의 생산 방식 또한 소품종 대량생산을 전제했던 자본집약적 공장체제에 서 온디멘드(On-Demand) 생산체계로 변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미 아디다스 독일공장의 스피 드 팩토리에서 구현되고 있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영향은 산업공간에도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초자동화, 초연결성, 초지 능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새로운 산업공간의 필요성을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 비스업은 물론 제조업조차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 로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 이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미와 그 파급력에 대한 논의는 많
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4차 산업혁명에 따 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조직구조의 변화, 일자리의 변 화, 그리고 산업입지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 정책을 연구한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 혁신기업을 연구개 발(R&D), 일자리 창출, 매출 증가, 고임금 기업으로 정의하고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 기업, 가젤 기업으 로 조작적으로 분류한 후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성과 입지 특징을 밝혀내었다. 혁신기업의 세 개 유형 모두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분포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혁신형 기업, 매출과 고용의 성장률이 높은 가젤 기업(고성장기업), 연구개발 지출과 고용, 매출 성장률이 높은 혁신성장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유통, 제조, 서비스 등 산업별로 다양함에 따라 기존의 제조 업 위주 그리고 산업분류상의 입지 지원보다는 혁신, 고용, 성장의 기업 중심으로 입지지원정책 전환이 필 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혁신성장 기업의 입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의 대표적 혁신성장지역이 수도권 남부와 대전 유성, 광주 북구, 부산 해운대의 일부에 형성되어 있음을 보 여주었으며, 네 개 혁신기업의 심층 사례를 통해 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 입지는 어떻게 변화할까?
조혜영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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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호 2020 february
업입지에 대한 애로사항과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입지정책 방향을 지방의 혁신 생태계 구축, 업종 규제에서 고용과 혁신 창출로 정책 방향 전환, 실효적 입지 규제로 개선, 수도권 입지경 쟁력 강화 등으로 제언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혁신기업의 필수요소로 연구개발 (R&D)을 기반으로 봤다면, 이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에 대한 지출이 당장은 없더라도 고용과 매출 성장률 이 높은 기업도 혁신기업으로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도 규제 완화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입지정책에서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의미 있는 연구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해답을 찾기는 어려웠 다. 제목의 4차 산업혁명 때문이다. 제목을 보고 4차 산업혁명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적 속성과 산업구조의 변화, 조직의 변화, 인력 구조의 변화 등등 다양한 혁 명적 변화가 가져올 영향력 있는 혁신기업의 입지 분 석을 기대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므로 산업군을 대신해 혁신기업군 을 정의했다는 이 보고서의 논리는 아무리 4차 산업 혁명이 진전되고 있는 기업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 다는 것을 전제하고라도 수긍하기가 쉽지는 않다. 혁 신성장 기업군의 산업적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 는 ICT, 3D프린팅, 드론, 로봇, 가상현실 등의 산업에 해당하는 미래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기업의 변화 프 로세스와 입지 변화 등에 대한 심층 사례가 추가된다 면 이 연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업의 입지정책 을 보다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앞으로 이 러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해 본다.
최근의 산업입지정책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복합용도구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2019 년 지원시설구역의 입주업종이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 되었고, 2020년에는 산업시설구역도 네거티브 규제 로 변경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 개의 스마트 산단이 지정되었고, 여러 정부 부처 간에 산업단지 관련 협업예산을 편성해 기업 경쟁력 을 강화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대개조계획이 최근 발 표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의 혁신기업 입지 분석 결과 와 개별 기업의 입지 애로 분석은 앞으로 산업입지정 책의 인식 전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Location Policy Studies on Innovation Fir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강호제, 류승한, 서연미, 표한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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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호 2020 febru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