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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도(古都)지정지구
규제 위주의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벗어나 고도핵심지역에 대한 공간적 접근을 통해 역사문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1조에서는 고도지정의 목적을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 시로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도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 성·발전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 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동법 제2조의1에서는 고도를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 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 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타 역사도시도 고도로 지정받을 수 있는 가능 성을 남겨두고 있다.
고도 내에서도 중요한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고도지구가 지정되는데, 이들을 고도지정지구라고 하며, 곧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범역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고도육성법」 제10조제1항에 의거해 고도지정지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 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 별보존지구)’이고, 다른 하나는 고도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 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육 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이다. 특별보존지구는 문화재구역 일대를, 보존육성지구는 문화재구 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2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2004년 제정된 「고도 보존을 위한 특별법」이 2011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되면서 그동안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근거로 2015년부터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란 고도보존육성지구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주민지원사업으로 한옥 및 담장 조성, 건축물 외관 정비, 간판 개선 등을 통해 고도다운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 이다. 고도마다 조례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그동안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은 개인의 신청에 의한 사업을 위주 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고도별 지자체 발굴사업으로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곳으로는 경주의 황리단길, 공주의 제민천 일대, 부 여의 쌍북리 한옥마을, 익산의 금마지구를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어진 한옥들은 용어풀이 • 279
제481호 2021 November
59 공주시. 2020. 공주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광화문1번가. 2020. [문화재청]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아이디어 공모 개최계획.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
epilogue/epilogueBbsViewPage.do?bbs_id=0e041e3acf5741b6a31bd242e1168a80 (2021년 10월 20일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년 10월 20일 검색).
문화재청. 2020a. 고도이미지찾기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5월 29일. 보도자료.
_______. 2020b. 고도 역사문화환경정책 개선방안 연구.
_______. 2021.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추진현황. 행정자료.
참고문헌
단순한 주거용만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찻집, 편의점, 음식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관 광객 유치 등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은 주민들에 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역사유적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박나영 국토연구원 연구원 (nypark@krihs.re.kr)
<그림 1> 고도이미지찾기 사업(경주·공주·부여·익산)의 모습
자료: 경주시청 내부자료. 자료: 공주시청 내부자료.
황리단길 왕릉교
자료: 부여군청 내부자료. 자료: 익산시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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