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분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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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 중소기업 분야 보고서 -

2015. 11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소기업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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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한 양 대 학 교 기 획 재 정 부 : :

김명직 교수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

분과위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 양 대 학 교 K A I S T 기 획 재 정 부 기 획 재 정 부 중 소 기 업 청 기 획 재 정 부 : : : : : : : :

박재성 연구위원 성기홍 글로벌본부장 이항용 교수

강문영 교수

이종화 산업정보예산과장 강종석 산업경제과장 박용순 벤처투자과장

박상운 산업정보예산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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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정책펀드 현황 ··· 1

제1절 정책펀드의 의의 및 필요성 ··· 1

1. 벤처캐피탈 시장의 육성 ··· 1

2. 투자 형태의 지원 확대 ··· 2

3. 공공적 정책 목적의 실현 ··· 2

제2절 주요 정책펀드 현황 ··· 3

1. 모태펀드 ··· 3

2. 성장사다리펀드 ··· 5

제2장 정책펀드 운용 성과(모태펀드 중심) ··· 7

제1절 모태펀드 추이 ··· 7

1. 모태펀드 조성 ··· 7

2. 모태펀드 자펀드 현황 ··· 9

3. 모태펀드 회수 ··· 11

제2절 투자분야의 적절성 ··· 13

1. 업력별 투자 ··· 13

2. 지역별 투자 ··· 14

3. 업종별 투자 ··· 15

제3장 해외 정책펀드 운용 사례 ··· 18

제1절 요즈마 펀드(Yozma Fund) ··· 18

1. 배경 ··· 18

2. 성과 ··· 20

3. 요즈마 그룹의 한국 진출 ··· 22

4. 시사점 ··· 22

제2절 중국 모태펀드 ··· 23

1. 현황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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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모태펀드 성과 ··· 26

5. 중국 모태펀드 시사점 ··· 26

제4장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 ··· 27

제1절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 27

1. 추정을 위한 가정 ··· 27

2. 모태펀드 납입액 추정 ··· 29

3. 모태펀드 회수액 추정 ··· 30

4. 종합평가 ··· 33

제2절 민간투자 유인 활성화 방안 ··· 35

1. 민간투자 유인 강화 ··· 36

2. 투자 생태계의 내실화 ··· 37

3. 투자회수 활성화 ··· 42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43

참고문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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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1> 모태펀드의 구성과 최근 출자규모 실적 및 계획 ··· 4

<표 1-2> 성장사다리펀드의 구성과 최근 출자규모 실적 및 계획 ··· 5

<표 1-3>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비교 ··· 6

<표 1-4> 기타펀드의 구성과 최근 출자규모 실적 및 계획 ··· 6

<표 2-1> 모태펀드 재원조성 현황(기금별) ··· 7

<표 2-2> 모태펀드 재원조성 현황(계정별) ··· 8

<표 2-3> 모태펀드 운용현황(누계) ··· 10

<표 2-4> 각 계정별 세부분야의 숫자 ··· 10

<표 2-5> 연도별 계정별 회수현황 ··· 11

<표 2-6> 2005년이후 결성되어 청산완료된 벤처펀드 수익률 분위 ··· 13

<표 3-1> 요즈마 펀드 조성액 ··· 19

<표 3-2> 요즈마 펀드의 민영화 ··· 20

<표 3-3> 요즈마 펀드의 벤처캐피탈 조성규모 ··· 21

<표 4-1> 모태펀드 약정액 ··· 28

<표 4-2> 납입기간과 비율에 대한 가정 ··· 30

<표 4-3> 모태펀드 납입금액 추정 ··· 30

<표 4-4> 회수기간 및 비율에 대한 가정 ··· 31

<표 4-5> 문화펀드 회수금액 추정 ··· 32

<표 4-6> 정책성펀드 회수금액 추정 ··· 32

<표 4-7> 수익성펀드 회수금액 추정 ··· 33

<표 4-8> 모태펀드 회수금액 추정 ··· 33

<표 4-9> 모태펀드 현금흐름 전망 (베이스라인) ··· 34

<표 4-10> 수익률 변화에 따른 모태펀드 기말현금 추정 ··· 35

<표 4-11> 민간투자 유인 활성화 방안 요약 ··· 36

<표 4-12> 주요 엔젤투자 지원제도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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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금별 재원조성 비율 ··· 8

[그림 2-2] 계정별 재원조성 비율 ··· 9

[그림 2-3] 계정별 청산조합 수익률 ··· 12

[그림 2-4]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기업 업력별 기준 ··· 13

[그림 2-5] 년도별 업력별 투자기업수 비율 추이 ··· 14

[그림 2-6] 년도별 업력별 투자기업금액 비율 ··· 14

[그림 2-7]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기업 지역별 기준 ··· 15

[그림 2-8]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기업 업종별 기준 ··· 16

[그림 2-9] 미국 연도별 투자기업 업종별 기준(투자금액) ··· 17

[그림 3-1] 이스라엘 연간 벤처캐피탈 조성액 (vintage year 기준) 및 펀드 수 ··· 21

[그림 3-2] 중국 모태펀드 현황 ··· 24

[그림 3-3] 중국 모태펀드 출자 현황 ··· 25

[그림 3-4] 중국 모태펀드 투자 건 수 및 금액 현황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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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책펀드는 모태펀드에 대한 정부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s) 시장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의 장기적 성장 을 도모하는 한편,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정책펀드인 모태펀드는 2015년 2월 현재 총 1조 9,341억 원의 자 금을 조성하였으며 운영 목적에 따라 8개의 계정별로 독립되어 관리되고 있다. 모태 펀드는 2015년 2월 현재까지 358개의 자펀드에 약 2조 7,312억 원을 약정하였으며, 펀드 결성액은 10조 9,316억 원으로 약 4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달성하였다. 모태펀드 는 출자한 자펀드로부터 2015년 2월까지 9,323억 원을 회수 하여 자펀드 납입액(2조 1,855억 원) 대비 약 42.7%를 회수하였다. 청산 완료된 조합의 가중평균 내부수익률 은 9.19%로 같은 시기에 결성되어 청산 완료된 한국의 전체 벤처펀드 성과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정책적 목적달성과 더불어 안정적 재원운 영에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의 정책펀드 중에는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Yozma Fund)와 중국의 모태펀 드를 들 수 있다. 1993년 이스라엘이 설립한 요즈마 펀드 글로벌 벤처 붐에 힙입어 일단 성공한 사례로 보일 수 있으나, 1998년 요즈마 펀드가 종료된 후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 시장이 심각하게 침체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2006년 4개에 불과하였던 모태펀드가 2013년 실질적 운용기준 42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 해 초기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술형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2015∼19년의 기간 중 모태펀드에 대한 중기 재정투자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하 여 일정한 가정하에 모태펀드의 현금흐름을 분석해 보면, 모태펀드의 기말현금 보유 액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말에는 현금보유액이 약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에는 기말 현 금보유가 납입액의 1/10 수준인 약 5백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 는 향후 추가적인 재원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벤처캐피탈 시장은 궁극적으로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므로 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벤처시장의 민간투자 활성화는 민간투 자 유인강화, 투자생태계의 내실화, 투자회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민간투자의 유인 강화는 정부 지분에 대한 콜옵션 제공, 정부와 민간 간 이익배분 조 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면서도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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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형태의 표준화된 투자기업 공급, 엔젤투자네트워크 지원 등 경쟁적이며 충실 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투자회수 활성화는 세제혜택 확대 등 벤처조합 간 투자 지분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기업공개(IPO) 이외의 대안적 회수 수단을 육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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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책펀드 현황

제1절 정책펀드의 의의 및 필요성

정책금융은 시장 실패로 인하여 시장의 상업적 원리로 해소되지 못하는 금융수요 를 정부의 정책개입으로 보완하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을 가리킨다. 특히, 이 중 정책 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 형태의 금융공급을 지칭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정책펀 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모태조합)이다. 모태펀드는 창업 초기 기 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출범하였으며, “투자형 자본 공 급”과 “창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정책펀드 의 의의 및 필요성은 모태펀드의 성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벤처캐피탈 시장의 육성

정책펀드의 가장 큰 의의는 모태펀드에 대한 정부 출자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ists)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담보설정이 가능한 유형자산이 없고, 금융권의 신용을 획득할 만한 사업 성과도 축적되지 않아 창업 후 끊임없이 자금 조달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나 벤처캐 피탈의 투자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 자금 부족, 즉 시장 에서 조달 가능한 자금수준과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 간의 격차인 펀딩 갭 (funding gap)은 창업 3~4년 차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를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부르며,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은 이 시기 벤 처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자금부족을 해소하는 대표적 자금조달수단(financial instruments)이다.

이 같은 벤처캐피탈 시장의 성장은 벤처캐피탈이 유망한 벤처기업을 선별하고 감 시(screening & monitoring)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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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원인인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과 이로 인한 시장 실패(market failur e)¹⁾를 완화한다. 이로써 보수적 자금의 벤처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를 이용한 정부의 벤처캐피탈 산업 육성은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이로써 민간 주도의 창업 투자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수단을 필요로 하는 연기금 및 보험사와 같은 기관투자가에게 효율 적 투자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2. 투자 형태의 지원 확대

국내 정책금융은 99%가 융자 형태로 공급²⁾되고 있어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 는 성장유인적인 금융공급이 부족하다. 정책펀드의 성공은 이처럼 융자 의존적인 정 책자금의 공급 방식을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 투자 형태의 자금 공급이 정착되면 기업의 성장을 통한 자금 회수가 보편화되고 자금공급자(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 의 장기적 성장에 주력하게 된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 육성에 필수적인 환경이다.

정책펀드가 주도하는 투자 형태의 금융 제공은 이처럼 융자 중심의 금융공급 관행을 탈피하며 창업 초기 기업에 유용한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한다.

3. 공공적 정책 목적의 실현

정책펀드는 “창업 기업 육성”과 같이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책이 지향하는 공공적 이익을 추구한다. 투자에 따른 편익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외부효 과가 큰 초기 투자의 경우 민간자본(상업금융)은 이를 취급할 유인이 없으며, 이로 인해 경제 전체로는 기대수익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부족한 비합리적 재원 배분이 초래될 수 있다. 정책 펀드의 개입은 이 같은 외부성(externalites)의 문제 에 대처하며 최적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정책펀드가 추가하는 정책목적은 모태펀드 의 사례에서 초기 “창업 기업 육성”에서 “문화산업 진흥”, “여성·재기기업 지원” 등 으로 정책적 요구 추가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1) 시장실패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위험이 큰 경우에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 수준을 설정하기가 용 이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이 붕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정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차입자의 위험에 상응 하는 적절한 보상(이자율)을 부과함으로써 자금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이 가능하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에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더라도 신용위험이 큰 차입자가 신용위험이 작은 차입자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대부자(자금공급자)가 자금 공급을 꺼림으로써 시장실패가 발생한다(Stiglitz and Weiss, 1981; Lerner, 1999).

2) 2013년 말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 잔액은 489조원인 반면, 2013년말 벤처캐피탈 투자잔액은 4조5천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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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분야 3

제2절 주요 정책펀드 현황

국내 정책펀드는 크게 정부 재정으로 조성된 모태펀드(’05.6월~)와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출자로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13.8월~)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로서 농식품모태펀드(농 림부), 수산업모태펀드(해수부), 산단환경개선펀드(산업부), 글로벌인프라펀드(국토 부), 연구개발특구펀드(미래부), 아시아문화산업펀드(문화부) 등이 있다. 이들 개별 펀드의 경우 농식품모태펀드를 제외하면 출자 규모가 5백억원 미만으로 왜소한 편이 다. 농식품 모태펀드('14년 6백억원 출자)는 '11년 정부의 정책펀드 일원화 추진 협 의³⁾에서 향후 모태펀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1. 모태펀드

모태펀드는 중기청이 출자하는 중진계정 및 엔젤계정과 각 부처별 출자사업에 따 른 문화, 영화, 미래, 보건, 특허 계정 등으로 구분된다. 중기청의 중진계정은 창업벤 처 투자와 엔젤 투자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각의 계정마다 부처별 고유한 정책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05 ~ '14년간 정부재정에서 1.83조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8.9조 원을 조성하였으며, '15년 0.65조원(예산 0.35조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1.8조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3) 관계부처 합동, “정책펀드운용효율화방안”,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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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모태펀드의 구성과 최근 출자규모 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펀드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출자규모 조성규모 출자규모

예산 회수재원 예산 회수재원 조성목표

계 2,125 3,265 17,661 3,500 3,000 17,550

중 기 청

(중진 엔젤)

소 계 1,025 2,190 11,313 1,600 2,180 12,070

청년창업펀드 700 190 1,488 700 - 1,000

엔젤투자펀드 300 - 320 500 - 500

여성벤처펀드 - 60 100 100 - 170

한국형요즈마펀드 - 320 800 200 280 1,200

창조경제밸리펀드 - - - 100 - 200

지역기업펀드 - 100 200 - 200 400

마이크로VC펀드 - - - - 100 600

해외진출펀드 - 831 3,730 - 1,000 5,000

외자유치펀드 - - - - 200 1,000

세컨더리펀드 - 380 2,100 - 400 2,000

부품소재펀드 80 1,030 - - -

재기기기업펀드 - 150 804 - - -

기타(사회적기업펀드

등) 25 79 741 - - -

기

타

소 계 1,100 1,075 6,348 1,900 820 5,480

문화

문화콘텐츠펀드 200 690 1,815 500 500 2,000

창조관광펀드 - - - 130 - 260

스포츠산업펀드 - - - 200 - 400

영화 한국영화펀드 100 - 170 100 40 250

미래 디지털콘텐츠펀

드 500 5 1,053 500 - 1,000

보건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300 - 1,850 300 - 600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펀드 - 380 1,460 170 280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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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사다리펀드

성장사다리펀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이 공동 출자하고 있다. 산업은행으로 통합되기 이전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각 각 7,500억원과 6,000억원, 기업은행이 1,500억원, 청년창업재단이 3,500억원을 분담 하여 운용 초기에 1.85조원을 출자(1년차 0.6조원, 2년차 0.65조원, 3년차 0.6조원)하 고 3년 간 총 6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14년까지 6,000억 원을 출자하여 2.6조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하였으며, '15년 6,500억원을 출자하여 2조원 규모의 추가 하위펀드를 조성 중이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의 특징을

<표 1-3>에서 간략하게 비교하였으며 <표 1-4>는 두 정책펀드 외에 기타 특정 목적 의 달성을 위해 별도로 운용하는 개별펀드의 구성과 최근 출자규모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표 1-2> 성장사다리펀드의 구성과 최근 출자규모 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펀드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출자규모 조성규모 출자규모 조성목표

계 6,000 25,952 6,500 19,500

창업 스타트업펀드 1,250 2,269 600 1,200

성장

우수IP기업지원펀드 500 1,000 - -

코넥스상장기업펀드 250 400 - -

성장지원펀드 1,500 16,340 500 5,000

해외진출지원펀드 - - 1,500 3,000

기술가치평가펀드 - - 1,000 3,000

회수 M&A지원펀드 1,500 3,428 1,500 4,500

세컨더리펀드 500 1,275 700 1,400

재도전 재기지원펀드 500 1,130 700 1,400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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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벤처투자㈜, 성장사다리펀드사무국.

<표 1-4> 기타펀드의 구성과 최근 출자규모 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펀드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출자규모 조성규모 출자규모

예산 회수재원 예산 회수재원 조성목표

계 992 22 3,620 900 50 2,210

농림부 농식품모태펀드 600 22 1,140 500 50 1,100

해수부 수산업모태펀드 100 - 150 100 - 150

산업부 산단환경개선펀드 130 - 580 270 - 810

국토부 글로벌인프라펀드 112 - 1,500 - -

미래부 연구개발특구펀드 50 - 250 - -

문화부 아시아문화산업펀드 - - - 30 - 150

자료: 기획재정부.

구분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설립목적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 및 성장

자금 지원

설립시기 2005 2013

투자대상 중소벤처기업 벤처·중소·중견기업

출자규모 1.8조원 1.1조원

결성규모 11.3조원 4.3조원

투자분야

중진계정(8,158억), 문화계정(1,694억), 영화계정(198억),

미래계정(73억), 보건계정(430억) 등.

창업기펀드(1,204억), 성장기펀드(7,815억), 회수·재도전(1,138억)

투자관리

기관 한국벤처투자㈜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투자기구 (운용가능

자펀드)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PEF

<표 1-3>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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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책펀드 운용 성과(모태펀드 중심)

제1절 모태펀드 추이

모태펀드는 한국벤처피탈 시장 선진화 및 안정적인 재원공급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되어 한국벤처투자(주)에 의해 10년간 운영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모태펀드가 지난 10년간 어떤 분야 출자되고 출자된 자펀드 들의 투자패턴 분석 등을 통해 그 목 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모태펀드 조성

모태펀드는 2005년 중진기금을 시작으로 2006년 문화콘텐츠 분야에 출자를 목적 으로 하는 문산기금, 특허보유 기업 및 특허기술 사업화에 특화된 펀드에 출자를 하 는 특허기금이 추가 되었으며 2015 2월말 현재 7개 기금으로부터 1조 9,341억 원을 조성하였다.

<표 2-1> 모태펀드 재원조성 현황(기금별)

(단위: 억 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중진기금 1,701 1,100 900 800 2,850 1,000 320 700 800 1000 500 11,671 문산기금 - 500 1,000 - 1,200 - 120 - - 200 500 3,520

특허회계 - 550 550 - 330 - - - 1,430

영화기금 - - - 110 460 450 400 100 - 1,520

방통기금 - - - 100 - - - 500 - 600

고용노동 - - - 25 25 25 25 - 100

보건회계 - - - 200 300 - 500

계 1,701 2,150 2,450 800 4,380 1,210 925 1,175 1,425 2,125 1,000 1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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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별 조성비율로는 중진기금이 6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 음으로 문산기금이 18.2%, 영화기금 및 특허기금이 7.9% 및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 기금별 재원조성 비율

각 부처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부처의 재원조성 목적 및 최종 수요자인 기업 및 프로젝트의 위험도, 정책성 등에 따라 계정으로 나누어 독립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8개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2-2> 모태펀드 재원조성 현황(계정별)

(단위: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중진계정* 1,701 1,100 900 800 2,850 1,000 255 25 325 625 500 10,081

엔젤계정 - - - 90 700 500 300 - 1,590

문화계정** - 500 1,000 - 1,200 - 520 400 300 200 500 4,620

미래계정 - - - 100 - - - 500 - 600

영화계정 - - - 110 60 50 100 100 - 420

특허계정 - 550 550 - 330 - - - 1,430

보건계정 - - - 200 300 - 500

지방계정 - - - 100 - 100

계 1,701 2,150 2,450 800 4,380 1,210 925 1,175 1,425 2,125 1,000 19,341 주) 모태펀드 납입 기준으로 중진기금 등의 회수금 미포함

* 고용부 100억 출자(사회적기업펀드 용도) 포함 ** 영화기금 1,100억 출자(글로벌펀드) 포함

(19)

계정별로는 중진기금을 기반으로 한 중진계정이 52.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문산기금과 영화기금의 일부가 포함된 문화계정이 23.9%를 차지하고 있다. 엔젤매칭 펀드 운영을 위한 엔젤계정(중진기금 기반)이 8.2%로 그 다음을 따르고 있다.

[그림 2-2] 계정별 재원조성 비율

2. 모태펀드 자펀드 현황

모태펀드는 ’15. 2월까지 404개 펀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358개 펀드가 결성되 고 57개 펀드가 청산완료되었다. 모태펀드가 자펀드에 출자 약정한 금액은 2조 7,312 억원이며, 펀드 결성액은 10조 9,316억원으로 4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달성하였다.

358개 자펀드는 2,841개 기업(5,887건)에 7조 5,700억원 투자하였다.

(20)

<표 2-3> 모태펀드 운용현황(누계)

(단위: 개, 억 원)

구 분 중진

계정 엔젤 계정

문화 계정

특허 계정

영화 계정

미래 계정

보건 계정

지방 계정

당월 계 (’15.02.)

자펀드 선정

펀드 수 281 12 62 31 7 7 3 1 404

(취소제외) (253) (12) (52) (31) (6) (7) (3) (1) (365) 결성예정액 94808 1720 16908 8858 990 1253 2850 100 127487

(취소제외) (85586) (1720) (11580) (8858) (790) (1253) (2850) (100) (112736) 출자약정액 20155 1590 6696 2547 480 605 500 50 32623

(취소제외) (18068) (1590) (4713) (2547) (420) (605) (500) (50) (28,493)

자펀드 결성

펀드 수 250 12 51 31 5 6 2 1 358

(청산) (44) (-) (7) (6) (-) (-) (-) (-) (57) 결성액 83936 1720 10580 8858 620 1153 2350 100 109316 출자약정액 17558 1590 4313 2547 320 535 400 50 27313 자펀드

납입

펀드 납입액 61939 1523 9597 6759 620 386 550 10 81384 모태 납입액 13937 1421 3867 2005 320 190 110 5 21855 자펀드

투자실적

업체 수 3427 223 1,610 440 144 32 11 0 5887 금액 53800 349 13975 5787 1019 259 511 0 75700

주 1) 중진계정 자펀드 중 ‘KoFC-KVIC일자리펀드, KoFC-KVIC일자리창출펀드2호’에서 자펀드에 출자한 실적(16개 조합, 224,000백만원)은 자펀드 투자실적에서 제외, 한국형 요즈마펀드인 Draper Athena, L.P., 2 Walden-KTB Global Opportunity Fund선정(2개 조합, 80,000백만원) 및 해외VC외자유치펀드 증액(1건, 10,890백만원)은 자펀드 선정실적에서 제외

주 2) 투자업체수 5,887개는 자펀드별 동일 투자업체에 대한 중복투자는 각각 투자업체로 계산. 중복투자 를 제외한 순 투자업체수는 2,841. 각 계정단위로 자펀드 중복투자를 제외한 투자 업체수는 3,224개 (중진 1,827 엔젤 217, 특허 319, 문화 718, 영화 109, 미래 27, 보건 7)

모태펀드의 자펀드는 그 출자 분야(주 투자대상 분야)에 따라 58개 세부분야로 나 뉘게 되며, 각 계정별 세부분야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표 2-4> 각 계정별 세부분야의 숫자

단위: 개

조합유형을 대분류로 나누었을 경우 중진은 11개분야⁴⁾, 특허는 2개 분야⁵⁾가 있으

4) CRC, M&A, 문화, 부품소재, 세컨더리, 신성장, 여성, 일반, 지방, 창업, 해외진출 5) 창업, 특허기술 사업화

중진 문화 특허 영화 보건 방통 엔젤 합계

37 11 2 3 2 2 1 58

(21)

며, 다른 계정은 1개씩의 분야를 가진다. 이는 모태펀드의 사업이 매우 복잡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합 사후관리상 이슈가 발생⁶⁾할 수 있으며, 투자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투자에 대한 제약이 클 경우 오히려 좋 은 운영사들이 지원하지 않고 이는 전체적인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으로 작용될 수 도 있다.

모태펀드의 조합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하 는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세울 때 시장의 상황, 정책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세우는데 당시에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A, 세컨더리 조합의 경우 회수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인 목적아래에 출자분야로 결정이 되나 다른 펀드들 보다 많은 수 익이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모태펀드 회수

모태펀드는 출자한 자펀드로부터 ’15. 2월까지 9,323억원을 회수 하여 자펀드 납 입액(2조 1,855억원) 대비 약 42.7%회수하였으며, 회수된 금액 9,323억원에는 원금이 7,143억원, 수익이 2,180억원으로 원금회수대비 수익회수비율 30.5%이다.

<표 2-5> 연도별 계정별 회수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중진 문화 특허 영화 합계

원금 수

익 합

계 원

금 수

익 합

계 원

금 수

익 합

계 원

금 수

익 합

계 원

금 수

익 합

계

2005 1 11 12 - - - 1 11 12

2006 27 29 56 - - - 27 29 56

2007 67 28 95 - - - 67 28 95

2008 101 57 158 30 1 31 - - - 131 58 189

2009 253 165 418 - - - 23 38 61 - - - 276 203 479

2010 591 219 810 40 1 41 66 66 132 - - - 697 286 983

2011 749 396 1145 19 - 19 163 98 261 - - - 931 494 1425

2012 1263 379 1642 92 -6 86 212 62 274 - - - 1567 435 2002

2013 1167 226 1393 266 -16 250 179 8 187 - - - 1612 218 1830

2014 1201 305 1506 225 18 243 152 19 171 25 12 37 1603 354 1957

2015 226 64 290 - - - 5 - 5 - - - 231 64 295

합계 5646 1879 7525 672 -2 670 800 291 1091 25 12 37 7143 2180 9323

청산 완료된 57개 조합의 Multiple(납입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1.33이며, 납입액을

6) 자조합이 규약에 주목적 투자, 특수목적 투자 등 달성해야 하는 비율이 여럿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22)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내부수익률(Weighted IRR)은 9.19%이다. 계정별로는 중진계정 이 44개 조합, 특허계정이 6개조합, 문화계정이 7개 조합을 청산완료하였으며, 청산 완료된 조합을 기준으로 특허조합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화조합의 경 우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청산한 2개펀드의 수익률이 각각 –7.1%, -11.7%로 인한 영향이며, 나머지 4개 조합은 원금이상 회수하였다.

중진계정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한 조합들의 경우 여성펀드처럼 정책성이 매우 높 거나 문화계정 출자이전 문화관련 펀드에 출자한 조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허 계정의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정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산한 펀드개수가 작고 납입액의 56%를 차 지하는 1개조합이 수익배수로는 1.55, IRR로는 10.72%를 시현하였는데 이 조합의 성 과가 특허계정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성된 조합에 비해 청산완료된 조합의 개수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는 청산조합의 성과로 모태펀드 전체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목적 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림 2-3] 계정별 청산조합 수익률

2005년이후 결성되어 청산완료된 한국의 전체 벤처펀드의 성과와 비교해 보아도 모태자조합의 성과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정책적 목적달성과 더불어 안정적 재원운영에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표 2-6> 2005년이후 결성되어 청산완료된 벤처펀드 수익률 분위

(단위: %)

제2절 투자분야의 적절성

1. 업력별 투자

모태펀드의 업력별 투자는 기업수 기준으로 초기 43.4%, 중기 29.4%, 후기 27.2%

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초기 29.2%, 중기 24.7%, 후기 46.1%이다. 년도별 업력별 투자 기업수 기준 추이, 금액기준추이 모두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도부터 투자기업수 기준으로 약 50%에 육박하였으며, 짧긴하지만 2015년 2월까지 55%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그림 2-4]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기업 업력별 기준

분위 3분위 중간값 1분위

하한값 9.9 2.0 -2.9

(24)

[그림 2-5] 년도별 업력별 투자기업수 비율 추이

[그림 2-6] 년도별 업력별 투자기업금액 비율

2. 지역별 투자

지역투자로는 수도권의 비중이 70%이상으로 월등히 높으며, 다음으로 대덕연구 단지가 위치한 충청권이 투자기업수 기준으로 약 7%,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9%차지

(25)

하고 있다. 수도권이 높은 이유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만한 벤처기업들을 만 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연구에 관한 대학과 연구소들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벤처기업의 주축이 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지역위주로 형성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강남역 과 역삼역 사이를 중심으로 구글캠퍼스, D-Camp, 마루 180 등 창업관련 시설이 생겨 나고 있다.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벤처관련 창업센터가 정부와 민 간의 주도로 생겨났으며 이는 지방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향후 지역별 투자비중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것은 위 두가지 주요 요소가 어 떻게 작용할지에 달려있다.

[그림 2-7]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기업 지역별 기준

3. 업종별 투자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이 업체수, 투자금액에서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게임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가 업체수에서는 34.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나 투자금액에 서는 27.5%로 정보통신 다음이다.

미국의 연도별 투자금액기준 투자기업 업종별 기준을 보면 최근 소프트웨어와 미 디어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업종의 투자비율은 낮아

(26)

지고 있다. 이는 실리콘밸리와 LA를 중심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빠른 성과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분야와 IT와 결합된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선호함에 따른 현상이다. 미국 의 경우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장기투자보다는 빠른 성과를 보이는 분야를 선 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다른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한 검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경기의 흐름에 따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벤처흐름이 타지역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림 2-8]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기업 업종별 기준

(27)

[그림 2-9] 미국 연도별 투자기업 업종별 기준(투자금액)

(28)

해외 정책펀드 운용 사례

제1절 요즈마 펀드(Yozma Fund)

1. 배경

요즈마 펀드는 1993년 출범하여 5년간 운용 후 1998년 종료되었다. 당시 이스라 엘에서는 많은 벤처 기업들이 실패하였는데, 이는 벤처기업가의 경영능력이 부족했 고 벤처기업이 자금조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992년 이스라엘 재무부 주도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험회사인 Inbal을 활용하여 벤처캐피탈 펀드의 손실 을 초기 투자자본의 70%까지 보증해주는 인발펀드(Inbal fund)를 출범시켰지만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벤처캐피탈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때문보다는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역선택 문제가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스라엘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벤처캐피털 관련 테크닉이나 지식을 보유한 외국 금융시장과의 강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산업무역노동부 산하 수석과 학관실이 주관하여 보수적인 금융 마인드보다는 venture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의도 를 가지고 만든 펀드가 요즈마 펀드이다. 1993년 당시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시장 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즈마 펀드는 외국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통한 선 진 투자 기업의 학습 및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중요시 하였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등의 외국 금융기관들이 요즈마 펀드의 LP로 참여하였는데, 실제로 이 중 대다수가 유대계 자본 또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이었다.

총 2억 5,000만 달러 조성을 목표로 이 가운데 1억 달러는 정부가 출자하여 조성 한 벤처 투자 재원으로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 방식을 모두 채택하여, 총 8천만 달러 를 간접 투자 방식인 10개의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2천만 달러를 직접 투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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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즈마벤처 펀드(Yozma Venture Fund)'에 2개 펀드로 분산하여 각1천만 달러 씩 투자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출범하였다. 민간 벤처 투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출자는 총지분의 최소 60%로 설정하였다. Medica 펀드는 출범 당시 민간 참여 비중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추가 출자를 통해 달성하였다. 요즈마벤처 펀드는 민간 벤처캐피탈 및 외국 LP의 참여가 없어 원래 계획이었던 2개 펀드로 나누지 못 하고 정부 출자 100%로 시작하였다.

<표 3-1> 요즈마 펀드 조성액

Yigal Erlich 등 산업무역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 책임자들이 직접 펀드인 요즈 마벤처 펀드의 매니저를 맡고, 간접 펀드들의 이사회에 참여하였다. 1991년 산업무역 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이 주도로 벤처기업 창업을 돕는 기술 인큐베이팅 프로그 램(Technological Incubating Program,　TIP)의 경험을 통해 얻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를 간접 펀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사회에 얻은 정보를 벤처 기업에게 전달하여 벤처캐피탈의 공급과 수요 측면의 정보의 흐름을 중개하여 정보교환을 촉진시켰다.

정부의 벤처 투자가 민간의 벤처 투자를 구축할 경우 실패할 것이라는 시장 논리에 기반해서 이러한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의 벤처캐피탈 시장 참여를 촉진시키 기 위해 upside 인센티브 제도(정부 출자지분을 5~7%의 낮은 금리를 더해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를 도입했다(참고로 손실보전을 해 주는 Inbal fund의 downside 인센티 브는 벤처투자의 모험정신을 오히려 제약하고 실패로 판명되었다).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펀드 설립연도 조성액 민간 정부 민간참여율

간접

Euro 1994 20 12 8 60%

Gemini 1993 36 28 8 78%

Inventech 1993 20 12 8 60%

JVP 1993 20 12 8 60%

Medica 1995 15 7 8 47%

Nitznim 1994 20 12 8 60%

Polaris 1993 20 12 8 60%

Star 1993 20 12 8 60%

Vertex 1996 39 31 8 79%

Walden 1993 33 25 8 76%

직접 Yozma Venture 1993 20 - 20 -

총 계 　 263 163 100 62%

(30)

2. 성과

10개 요즈마 간접 펀드 중에서 8개 펀드의 정부 출자지분에 대해 콜 옵션이 행사 되었으며, 이는 요즈마 펀드의 민영화로 이어졌다. 초기 5년 동안 수익률이 다른 요 즈마 펀드에 비해 저조해서 Medica 및 Euro 펀드는 콜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고, 나중 에 정부가 출자지분을 경매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민영화 되었고, 요즈마벤처 펀드는 정부가 1998년에 정부지분을 ‘Ofer Brothers’에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되었다.

<표 3-2> 요즈마 펀드의 민영화

요즈마 펀드의 벤처캐피탈의 총 조성액은 출범 초기 2억6천3백만 달러에서 약20 배 증가하였다.

구분 펀드 설립 민영화 방식

간접투자

Euro 1994년 2003년 매각

Gemini 1993년 1998년 콜옵션

Inventech 1993년 1998년 콜옵션

JVP 1993년 1998년 콜옵션

Medica 1995년 2004년 매각

Nitznim 1994년 1998년 콜옵션

Polaris 1993년 1998년 콜옵션

Star 1993년 1998년 콜옵션

Vertex 1996년 2001년 콜옵션

Walden 1993년 1998년 콜옵션

직접투자 Yozma Venture 1993년 1998년 매각

(31)

<표 3-3> 요즈마 펀드의 벤처캐피탈 조성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분 펀드 출범초기 1993~2000년 1993~2008년

간접

Euro 20 72 72

Gemini 36 346 686

Inventech 20 40 40

JVP 20 278 783

Medica 15 70 195

Nitznim 20 191 896

Polaris 20 655 1,342

Star 20 987 987

Vertex 39 246 640

Walden 33 184 184

직접 Yozma Venture 20 100 150

총 계 263 3,069 5,825

요즈마 펀드는 글로벌 벤처 붐에 힘입어 성공한 사례로 보일 수도 있지만, 1998년 요즈마 펀드가 종료된 이후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시장의 심각한 침체는 시장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1] 이스라엘 연간 벤처캐피탈 조성액 (vintage year 기준) 및 펀드 수

(32)

이러한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시장의 실패는 요즈마 펀드가 정책 펀드로서 5년간 운용 후 민영화한 의사 결정이 과연 최적이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이스라엘이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는 것만큼 벤처 및 창업이 활성화 된 국가인지에 대해서도 정성적인 데이터보다는 정량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가 수반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3. 요즈마 그룹의 한국 진출

이스라엘의 요즈마 그룹은 1993년에 설립된 직접투자방식의 요즈마벤처 펀드가 1998년에 민영화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회사 중에 하나이다. 2013년 5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한국형 요즈마 펀 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스라엘의 요즈마 그룹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형 요즈마 펀드 추진 중이다.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초기단계 벤처를 발굴하고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accelerator 인 요즈마 벤처스(Yozma Ventures)를 통해 500V라는 한국 벤처에 2015년 3월 10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 요즈마 그룹은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2015년 상반기에 조성하고 3년 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5년 4월 현재 아직은 난항 중이다. ‘요즈마 그룹 한국법인’을 통해 서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에 뛰어든 창업가들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 하고 투자자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요즈마 캠퍼스’조성 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4. 시사점

요즈마 펀드의 민영화 시기가 5년 단기 투자가 아닌 지속적인 장기 투자였다면 과연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시장 실패를 가져왔을 지에 대한 질문은 민영화에 있어 적정 시기 결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 는 재무부가 아닌 도전적인 벤처 마인드를 자극할 수 있는 수석과학관실에 의해 추 진되었던 것에 대한 의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석과학관실은 기술 인큐베이 팅 프로그램(TIP)의 경험을 통해 벤처 기업 창업을 촉진시키고 있었으며, 벤처기업의 특성 및 자금 수요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수 석과학관실은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투자(요즈마벤처 펀드)를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의 특성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접 투자 펀드 운 용에 반영하였다. 미국의 벤처캐피탈 시장 및 이스라엘의 요즈마 그룹의 경우

(33)

accelerator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accelerator 라는 개념은 여전히 생소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accelerator가 부재한 상황 이다. 보수적인 금융이나 투자 논리보다는 venture의 본질에 보다 충실하여 risk 부담 이라든지 소외된 분야에 대한 육성,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지원하는 accelerator 역할이 스타트업 열풍을 유행이 아닌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요즈 마벤처 펀드는 이러한 accelerator역할을 하는 직접 펀드로 운영되었고, 요즈마 그룹 또한 한국에서 이러한 역할의 부재를 사업 기회로 발굴하였다는 점은 한국의 정책 펀드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하다.

제2절 중국 모태펀드

1. 현황

중국 정부는 2006년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실시 하여, 2006년 4개에 불과했던 모태펀드가 2013년 실질적 운용 기준 42개로 증가하였 다. 2013년까지 모태펀드 총 약정 규모 RMB 429.8억으로 그 중 기 납입한 금액은 RMB 205.7억으로, 2013년까지 조성된 모태펀드는 총 189개로서 실질적으로 운영되 는 펀드는 42개이다.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42개의 모태펀드 중 RMB 10억 이상 규 모의 펀드는 총 20개로써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RMB 5억~10억 규모의 모태펀 드가 6개, RMB 5억이하 규모의 모태펀드가 16개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27 개, 중부지역 9개, 서부지역 6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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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국 모태펀드 현황

출처: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2. 중국 모태펀드의 주요 사업

중국 모태펀드는 개별 상업성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출자비율은 최대 40%

이내, 모태펀드 자금의 50% 이상의 본 사업에 이용하고 있고, 국가지원 사업, 하이테 크 기술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할 시 심사를 거쳐 매칭 방식의 투자를 한다. 또한 정 책 목적의 지원금으로서 전문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창투사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창투사가 투자를 검토하면서 해당 업체를 첨단 기 술 연구개발 창업 초기 기업으로 신청하여 정부에서 인정 될 경우 모태펀드에서 보 조금을 지원한다. 신용 평가 기관에서 발행한 신용 평가 보고서 기준으로 양호한 신 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창투사를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모태펀드에서 보증을 제공한다.

3. 중국 모태펀드의 자펀드 결성

실질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42개의 중국 모태펀드에서 2012년 까지 출자하 여 결성한 자펀드는 총 231개이며 총 규모는 약 RMB 563억 규모이다.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자펀드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5~10년이고, 결성된 자펀드는 초기 중소벤 처 기업에 투자된다. 2006년 4개 펀드에 출자한 중국 모태펀드는 2012년 연말 기준 231개 펀드에 출자함으로써 연평균 96.6% 성장하였고, 출자액 규모 또한 2006년 RMB 7억에서 2012년 연말 기준 RMB 563억으로 연평균 107.5%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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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국 모태펀드 출자 현황

출처: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창투위

자펀드는 자체 관리와 위탁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231개의 모태펀드 출자 자 펀드 중 자체 관리 자펀드는 19개, 위탁 관리는 자펀드는 212개, 회사형 펀드는 149 개, 조합형 펀드는 82개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모태펀드 출 자 자펀드의 투자 건수는 총 61건에서 1,199건으로 증가하였고 (연평균성장률 64.3%), 투자 금액은 총 RMB 4.3억에서 RMB 237.6억으로 증가 (연평균성장률 95.2%) 하였다.

[그림 3-4] 중국 모태펀드 투자 건 수 및 금액 현황

출처: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창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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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모태펀드 성과

2012년까지 중국 모태펀드는 RMB 103억을 출자하여 RMB 563억 규모의 자펀드 를 조성하였으며 5.4배의 민간 자본 유치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중국 모태펀드는 중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투자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5. 중국 모태펀드 시사점

중국은 모태펀드를 통해 초기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기술형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 유치 및 지원에 집중하여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자펀드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84.9%를 차지하여 투자 금액은 81.4%를 차지한다. 중국 모태펀드의 기술형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62%를 차지하였으며 투자 금액은 56%를 차지하였다. 중국 정부는 향후 적극적인 모태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7대 신흥 산업에 대한 창업 활성화와 기 술형 중소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정책 펀드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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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

제1절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1. 추정을 위한 가정

2015∼19년의 기간 중 모태펀드에 대한 중기 재정투자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모태펀드의 현금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벤처캐 피탈 시장의 결성액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모태펀드의 약정액을 설정한다. 이때 모태펀드를 자펀드의 유형에 따라 문화펀드, 정책성펀드, 수익성펀드의 세 가지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모태펀드 약정액에 대한 가정 하에서 세 가지 펀드의 납 입금액과 회수금액을 추정하였다. 즉, 모태펀드의 약정액이 일정기간에 걸쳐 자조합 으로 납입되고 납입된 자금은 다시 일정기간에 걸쳐 원금과 수익이 모태펀드로 회수 된다. 이때 세 가지 유형의 자펀드에 대해 납입기간과 비율, 회수기간과 비율, 그리고 수익률을 상이하게 설정하였다. 모태펀드의 현금흐름은 수익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베이스라인 가정치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와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태 펀드의 기초 현금에서 매년 납입액과 기타비용을 차감하고 회수액을 더하면 모태펀 드의 기말 현금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기말현금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에 서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말현금이 점차 감소하는지를 살펴보면 정부의 추가적 인 재정투자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였다. 첫째, 모태펀드의 약정액 은 벤처캐피탈 시장의 결성액 대비 모태펀드의 비중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이는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예 상에 기초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시장의 결성액은 강문영·정진욱·정혜진(2015)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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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를 이용하였다. Bass모형을 이용한 강문영·정진욱·정혜진(201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규모는 2014년 2.5조원, 2015년 2.7조원에서 2019년에는 3.8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벤처캐피탈 시장의 규모는 2004년 이후 매년 연평균 약 1천 900억 원 정도씩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망치는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모태펀드 비중은 2016년에 16.2%에서 2017년 이후에 는 약 14%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014년의 모태펀드 비중이 16.6%

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가정에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연도별로 모태펀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변동할 가능성은 높다. 실제로 2004∼2014년 기간 중 모태펀드 비중은 평균 17.8%를 기록하였는데 2009년에는 31.6%로 크게 높아졌던 반 면 2010∼11년에는 동 비중이 12%대 초반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이미 3 천 5백억 원 규모의 추가출자금이 결정된 상황에 따라 모태펀드의 비중이 약 29.3%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벤처캐피탈 시장 대비 모태펀드의 비중은 2016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약정 액이 약 5천억 원 내외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과거 모태펀드 약정액이 2010∼11년에 2천억 원대에서 2013∼14년에는 4천 2백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를 감안하 더라도 향후 5천억 원 내외의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일단 큰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 니라고 생각된다. 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에는 기존 출자계획 등을 감안 하여 모태펀드 규모를 약 8천억 원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4-1> 모태펀드 약정액

(억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벤처캐피탈 시장결성액 27,466 30,239 33,044 35,817 38,481

모태펀드 출자비율(%) 29.3 16.2 13.9 14.0 13.8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8,050 4,900 4,600 5,000 5,300

수익성펀드 4,810 2,500 2,300 2,700 3,000

정책성펀드 1,600 1,300 1,300 1,300 1,300

문화펀드 1,640 1,100 1,000 1,000 1,000

둘째, 본 분석에서는 자펀드 조합의 유형에 따라 모태펀드를 문화펀드, 정책성펀 드, 수익성펀드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기본적으로 펀드의 유형에 따라 수익성 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문화펀드는 자조합 중 문화펀드 자체를 의미하며 창업, 지방, 여성분야는 정책성펀드로 분류하고 나머지 조합은 수익성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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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펀드별로 수익률을 다르게 가정하였다. 문화펀드는 과거 문 화펀드 청산 평균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0.8로 가정하였다. 이는 문화펀드에 100을 투 자하였을 경우 최종적으로 80을 회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책성 펀드는 과거 수익률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현재 엔젤계정 등에서 손실이 클 수 있는 조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익률을 1.03으로 설정하였다. 수익성 펀드는 과거 청산 완료된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매우 높았으나 현재 운영 중인 조합 의 수익률은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1.15로 가정하였다. 현재의 현금흐름 패 턴에서 수익성펀드의 수익률이 1.15인 경우 내부수익률은 5~7% 수준으로 볼 수 있 다. 수익률에 대한 가정은 모태펀드의 회수금액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따라서 모태 펀드의 현금흐름과 재정투입 규모도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이에 위의 수익률 가 정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고 베이스라인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good) 와 낮은 경우(bad)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2. 모태펀드 납입액 추정

모태펀드의 약정금액은 약정이 이루어진 후 일정기간에 걸쳐 납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자조합들의 납입방법은 일시납, 분납(2회 또는 3회), 수시납 등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⁷⁾ 모태펀드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약정액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대해 어떠한 비율로 분배되어 납입되는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문화펀드, 정책성펀드, 수익성펀드의 각각에 대해 과거의 자료를 이용 하여 약정액이 분배되는 평균적인 비율을 계산하여 이러한 패턴이 향후에도 지속된 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된 납입액의 기간과 분배비율은 <표 4-2>에 나타나 있다. 과 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문화펀드와 수익성펀드의 경우는 모태펀드의 약정액이 5년에 걸쳐 납입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책성펀드는 펀드의 성격상 이보다 짧은 3년 동안에 약정액이 분배되어 납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문화펀드와 정책성펀 드는 약정된 첫 해에 약정액의 70%에 가까운 금액이 납입되고 2년차에 약 18% 내외 가 납입되어 2년 이내에 대부분의 약정액이 납입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반면 수익 성펀드의 경우에는 문화펀드나 수익성펀드와는 다소 다른 패턴이 발견되었다. 수익 성펀드의 경우에도 1년차의 납입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나 전체 약정액의 35%만이 납입되어 문화펀드 및 정책성펀드에 비해 1년차의 납입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

7) 수시납 등을 고려하면 납입액의 합계가 약정액의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40)

나고 있다. 1년차의 납입비중이 낮아지면서 2년차 및 3년차의 납입비중은 상대적으 로 높아서 각각 25%와 20%가 납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수익성펀드의 납입패 턴은 문화펀드와 정책성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표 4-2> 납입기간과 비율에 대한 가정

(단위: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문화펀드 69.9 18.8 6.7 3.1 0.9

정책성펀드 66.4 17.8 13.5 - -

수익성펀드 35.0 25.0 20.0 9.2 4.6

이와 같이 가정된 연차별 납입비율에 약정액을 곱하여 모태펀드의 납입금액을 계 산하였다. <표 4-3>은 추정된 모태펀드의 납입 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 면 모태펀드의 납입액은 매년 약 5천억 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 중 수익성펀드의 비중이 대략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문화펀드와 정책성 펀드의 납입액이 각각 매년 천억 원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펀드 의 비중은 <표 4-1>에서 가정한 약정액의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4-3> 모태펀드 납입금액 추정

(단위: 억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펀드 1,245 1,118 1,030 1,014 1,004

정책성펀드 1,507 1,334 1,244 1,186 1,173

수익성펀드 2,726 2,781 2,723 2,584 2,636

납입총액 5,479 5,234 4,997 4,784 4,812

3. 모태펀드 회수액 추정

모태펀드의 납입액을 계산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모태펀드의 회수액을 추정하 는 경우에도 회수기간과 연도별 회수비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납 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펀드별로 회수기간과 비율을 가정 하였다.

문화펀드는 2005년부터 설립되어 청산 완료된 조합들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연 도별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정책성 펀드는 과거 벤치마크가 존재하지 않아 중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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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회수비율 평균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정책성펀드와 수익성펀드는 통상 운 영기간 7년과 청산기간 1년을 가정하여 8년에 걸쳐 회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 다. 즉, 8년까지의 회수 현금흐름을 합산한 후 이를 연차별로 배분함으로써 비율을 계산하였다.

<표 4-4> 회수기간 및 비율에 대한 가정

(단위: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정책성펀드 0.7 1.3 4.8 10.6 15.4 22.4 26.8 18.0

수익성펀드 2.2 6.1 9.8 16.4 17.9 15.1 21.6 10.9

주) 문화펀드는 만기 1년 전 40%, 만기 50%, 만기 1년 후 10%로 설정

<표 4-4>를 보면 정책성펀드와 수익성펀드 모두 3년차까지는 회수비율이 높지 않 다가 5년차 이후에 대부분의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성펀드는 6∼

7년차에 거의 50%에 이르는 금액이 회수되었으며, 수익성펀드도 7년차에 가장 높은 21.6%가 회수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문화펀드는 만기에 50%, 그리고 만기 1년 전 에 40%가 회수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회수기간과 비율에 대한 가정 하에 각 펀드에 대해 회수금액을 계산해 보 면 <표4-5>∼<표 4-7>과 같다. 이때, 펀드의 수익률이 변화함에 따라 회수금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베이스라인 수익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0.5와 1.0만큼 더 높을 경우와 수익률이 0.5와 1.0이 더 낮아질 경우의 회수 현금흐름을 함께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문화펀드의 경우, 베이스라인을 0.8로 설정한 상태에서 회수금액을 추정해 보면 2017년에 6백억 원대로 높아진 후 2019년에는 2백억 원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 만일 상황이 호전되어 수익률이 0.9로 높아진다면 2018년까지는 매년 대략 50

∼80억 원 정도 그리고 2019년에는 30억 원 정도의 회수액 증가가 예상된다. 반대로 수익률이 0.7까지 낮아진다면 2017년에도 회수금액이 6백억 원을 넘지 않으며 2019 년에는 2백억 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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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문화펀드 회수금액 추정

(단위: 억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0.80(baseline) 489 443 675 419 239

+ 0.10 550 498 759 472 269

+ 0.05 519 471 717 446 254

- 0.05 458 415 633 393 224

- 0.10 428 388 590 367 209

정책성펀드의 회수금액은 앞에서 가정한 약정액과 회수비율 하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베이스라인 수익률인 1.03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2016년에 2백억 원 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천 2백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회수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과거 약정된 정책성펀드의 투자금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서 회수되기 시작하는데 일부 기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4-6> 정책성펀드 회수금액 추정

(단위: 억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baseline(1.03) 101 254 479 804 1177

+ 0.10 110 278 525 882 1292

+ 0.05 105 266 502 843 1234

- 0.05 96 241 455 765 1120

- 0.10 91 229 432 726 1063

수익성펀드의 경우에도 향후 회수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베이스 라인 수익률인 1.15를 가정한 경우 2016년 1천 8백억 원 수준에서 2019년에는 2천 8 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익성펀드의 경우 가장 낙관적인 시나 리오인 수익률이 베이스라인보다 0.1이 높은 1.25인 경우에는 2019년에 3천억 원 이 상의 회수액이 예상되는 반면 가장 비관적인 경우인 수익률이 1.05에 불과한 시나리 오의 경우에는 2019년의 회수액이 2천 5백억 원에 불과하여 약 5백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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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수익성펀드 회수금액 추정

(단위: 억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baseline(1.15) 1614 1817 2057 2443 2818

+ 0.10 1755 1975 2235 2655 3063

+ 0.05 1684 1896 2146 2549 2941

- 0.05 1544 1738 1967 2336 2696

- 0.10 1474 1659 1878 2232 2573

문화펀드, 정책성펀드, 수익성펀드의 회수액을 모두 합산한 모태펀드 전체의 회수 현금흐름은 <표 4-8>에 나타나 있다. 모태펀드의 회수액은 2016년 2천 5백억 원 수준 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4천 2백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4-8> 모태펀드 회수금액 추정

(단위: 억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baseline(1.15) 2204 2513 3210 3666 4235

+ 0.10 2415 2751 3519 4009 4624

+ 0.05 2309 2632 3365 3837 4429

- 0.05 2098 2394 3055 3494 4040

- 0.10 1992 2275 2900 3323 3845

4. 종합평가

지금까지 계산한 모태펀드의 납입 현금흐름과 회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모태펀 드의 현금흐름을 산정하였다. 이때 추가출자금은 2015년 신규예산만 반영하였으며 일단 2016년부터는 추가적인 재원투입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회수된 자금 은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납입액과 회수액 외에 모태펀드의 관리보수비용으로 매년 110억 원을 설정하였고, 이자수입 등 기타수익이 일정액 발 생할 것으로 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