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연구개발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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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연구개발 실태

- 2011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요 약

산업연구원에서는 2015년 10월에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개발 실태에 대한 제5차 조사를 시행하였 다. 동 조사는 정량적인 실적 통계가 아닌 기업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현장에서 체 감하는 기술 상황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현 기술수준에 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약 80.8%로 평가하여 지난 2011년 조사 때(81.9%)보다 소폭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3차례 조사에서 동 수치가 상승 추이를 보여온 점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 기술수준이 비교적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축소(2011 년 3.7년 → 2015년 3.3년)된 것으로 평가되어 중국의 기술 추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개발 수행 기업들의 경우에 연구개발 투자나 인력 규모는 지난 조사 때보다 확대되어 기술개발 노력이 다소나 마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력제품의 연구개발 분야가 개발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 방식 이 자체개발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는 지난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연구개발에 따른 경제 적 성과는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 점이 특징적이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 금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R&D 제도나 규제 정비 의견의 비중이 좀 더 많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국내 주력산업들에서 기업이 평가한 상대 기술수준이 약화된 것이나 연구개발활동 수행 비 율이 하락한 것은 수출 부진 등 최근의 체감경기 요인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제조업 생산성 부진 등 실제 통계나 구조변화 추이상으로도 일정 부분 뒷받침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대 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비율이 크게 하락한 점이나 연구개발 활동의 편 중적 구조, 관련 기업 간 제휴의 미흡 등은 연구개발의 저변 확대, 원천 기술력 확보, 국내외 기업 간 기술 제휴 및 협력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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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글로벌 경기 부진의 여파로 교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조업의 실 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해 자국 통화 약세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수출시장 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다방면으 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일본과 유로권이 기존의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와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 점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특히 최근 수출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 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 이 시급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제조업 기술수준 및 개발 동향과 관련해 최근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기술 현황과 연구개발 활동 실태 등을 점검해 보고, 시사 점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¹⁾ 동 조사는 산업연구원이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조 업 기술 조사의 제5차 조사로서 2015년 10월 중에 시행된 것이다. 동 조사는 정량적 인 실적 통계가 아닌 기업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상황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특히 지 난 4차(2011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개발 에 관한 동태적 흐름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현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

우선, 기업들이 평가한 국내 제조업의 상대 기술수준은 2015년 현재 세계 최고 수 준 대비 약 80.8%로서 이전 조사(81.9%)에 비해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응답도 지난 조사결과(2011년 조사 시 14.7%) 보다 낮은 9.5% 수준에 그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주력제품 기술수준에 대한 자신 감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가장 최근의 3차례 조사에서 상대 기술수

1) 응답 기업 분포 등 설문 개요는 말미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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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나 세계 최고기술 응답 수치가 상승추이를 보여온 점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기술수준의 하락 평가가 응답 기업 구성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여부를 살 펴보기 위해 지난 조사와 이번 조사에 모두 응답한 기업들을 별도 그룹(동일 패널 기 업군)으로 구분하여 시점 간에 비교해 보더라도 앞서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동일 패널 기업군의 현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는 2015년 81.8%로서 지난 조사 결과(83.0%)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즉 응답 기업군을 동일하게 유 지하여 산출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상대 기술수준은 대체 로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ICT)산업의 경우에 이전 조사보다 상대 기술수준이 상당폭 떨어지고, 중화학공업은 보합세를 나타낸 데 반해, 경공업은 상대 기술수준이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 및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휴대폰이나 반도체와 LCD 등 일부 전자부품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유 지하고 있지만, 그외 나머지 전자 관련 품목들은 해외 경쟁국들의 기술 발전이나 후 발국의 추격 등의 영향으로 기술 체감도가 낮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의 기술수준이 약간 높아진 반면에,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아지면 서 기업 간 기술력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약 3.3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조사(3.7년)에 비해서 그 격차가 좀 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기술 추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업종별로는 중화학공업에 서 상대적으로 큰 격차(3.5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어서 경공업(2.9년)과 정보통신 산업(2.6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공업은 전반적인 상대 기술수준 향상에

<표 1>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 평가

제조업 전체 81.9 80.8 -1.1 83.0 81.8 -1.2

산업 중분류

ICT산업 83.3 78.8 -4.5 83.4 74.8 -8.6

중화학공업 81.9 81.0 -0.9 83.6 82.3 -1.3

경공업 78.6 81.7 3.1 78.3 84.3 6.0

기업 규모별

대기업 83.9 85.2 1.3 82.7 84.3 1.6

중소기업 81.5 80.2 -1.3 83.1 81.3 -1.8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주 : 세계 최고 기술수준 = 100%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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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지난 조사 때보다도 1년 정도나 축소되면서 중국 의 기술 추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리 제조기업이 평가한 상대 기술수준은 2011년 조사결과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설문 기업 전체나 동일 패널 기업군 등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이전 조사 에 이어 축소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연구개발 실태와 성과 평가

다음으로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제조업체들 가운데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나 인력 규모, 연 구개발 분야와 방식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아울러 연구개발로 인한 경영 성과, 즉 연구개발을 통해 매출 및 수출, 품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 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기업들 가운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제조 업 전체 기준으로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최근의 대내외 경기 부진 등 경기 요인이 일정 부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 종별이나 기업규모별로 보더라도 전 업종과 기업에 걸쳐 연구개발 수행 비율이 떨

<그림 1> 중국과의 기술격차 평가

6

5

4

3

2

1

0 (연)

제조업 전체 정보통신산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대기업 중소기업

4차 조사(2011년) 5차 조사(2015년) 3.7

3.3

2.9 2.6

3.8 3.5 4.0

2.9 4.0

3.5 3.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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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앞서의 기술수준 하락과도 밀접한 관련 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1)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총매출액 대비 약 4.7% 수준으로 이전 조사(4.2%)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정 보통신산업이 5.9%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어서 중화학공업(4.5%)과 경 공업(4.6%)에서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이전 조사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개발 수행 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응답 비중)

제조업 전체 정보통신산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대기업 중소기업

81.9 69.5

94.0

74.2 80.8

70.2 72.7 61.5

93.9 86.9

79.3 67.1

4차 조사(2011년) 5차 조사(2015년)

<그림 3>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규모

(a) 연구개발 투자 규모 (b) 연구개발 인력 규모

14 12 10 8 6 4 2 0

(%, 총인력 대비)

제조업 전체 정보통신산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대기업 중소기업 8.18.8

11.912.2

7.88.3

4.6 7.9

9.09.7 7.98.7

4차 조사(2011년) 5차 조사(2015년) 7

6 5 4 3 2 1 0

(%, 매출액 대비)

제조업 전체 정보통신산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대기업 중소기업 4.2

4.7 6.0 5.9

4.04.5

2.6 4.6

4.04.4 4.2 4.8

4차 조사(2011년) 5차 조사(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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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운용 인력에 있어서도 총인력의 약 8.8% 수준으로 이전 조사(8.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이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10%를 웃 돌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또한 경공업은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이 모두 이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경공업의 기술수준 향 상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국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조업체들 이 연구개발 관련 투자나 인력 운용을 확대한 점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라 평가할 수있다.

(2) 연구개발 분야와 방식

연구개발 분야로서는 비교적 단기 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연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중장기 연구 성격이 강한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소수에 그쳐, 여전히 분야 간 격차가 큰 구조를 보였다.²⁾ 주력제품의 연구 개발 성격에 관한 설문에서 기초연구를 응답한 비중은 약 3%, 응용연구는 18.4%에 그친 데 반해, 개발연구는 절반을 훨씬 웃도는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러한 구조는 이전 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중기 연구 성격의 개발연구 비중이 전 반적으로 높아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연구개발이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 지만, 기업들은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개발연구에 편중될 수밖 에 없는 경향을 감안할 때 기술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원천 기술력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 지 원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주력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자체개발이 가 장 많았고, 공동개발이나 전략적 제휴, 기술도입 등 국내외 제휴 및 협력을 통한 연구 개발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주력제품의 개발 방식에 대한 설문에서 자 체개발을 응답한 비중이 6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동개발을 응답한 비중

2) 기초연구는 특정 목적 없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을 위한 순수 연구 성격이 강하여 불확실성이 크고, 상용화까지 약 5~10년의 기간이 소요됨. 응용연구도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는 실용 목적이 강한 연구로서 상용화까지는 약 2~5년의 기간이 필요함. 반면에 개발연구는 기초연구나 응용연구, 실제 경험 등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생산 및 기존제품 및 공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서 1~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단기 연구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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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9%, 전략적 제휴나 기술도입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각각 5.6%와 7.2%로서 매 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체개발은 연구개발 수행 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 및 유지하고, 동종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이점도 있으 나, 국내외 제휴 및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은 중복 투자를 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 업들 간의 공동개발이나 전략적 제휴, 기술도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력제품 기술과 신기술 간 융합 추진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 기업의 약 40%가 신기술과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 결과 (30.7%)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이 신기술과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상 분야로는 전자정보 기술과 소재기술에 다소 집중

<표 2> 주력제품의 연구개발 분야

단위 : %, 응답 비중

2011년 2015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제조업 전체 3.5 12.4 84.1 2.9 18.4 78.7

산업 중분류

ICT산업 3.0 9.1 87.9 - 27.8 72.5

중화학공업 3.4 13.0 83.7 3.7 17.1 79.2

경공업 7.4 11.1 81.5 1.7 15.5 82.8

기업 규모별

대기업 - 14.3 85.7 2.7 19.2 78.1

중소기업 4.4 11.9 83.7 2.9 18.3 78.8

<표 3> 주력제품의 연구개발 방식

단위 : %, 응답 비중

2011년 2015년

자체 개발

공동 개발

전략적 제휴

기술 도입

자체 개발

공동 개발

전략적 제휴

기술 도입

제조업 전체 63.6 20.5 8.8 7.1 66.3 20.9 5.6 7.2

산업 중분류

ICT산업 70.3 10.9 15.6 3.1 60.9 26.1 8.7 4.3

중화학공업 62.3 21.6 7.9 8.1 68.0 19.9 4.5 7.6

경공업 67.9 25.0 7.1 - 62.1 20.7 8.6 8.6

기업 규모별

대기업 58.0 26.0 7.0 9.0 57.5 24.7 5.5 12.3

중소기업 64.9 19.2 9.2 6.6 67.8 20.2 5.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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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이나 나노·바이오 관련 기술은 융합 비율이 상대 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선진국들이 환경 에너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 로 자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 융합도 활발하 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 평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업들은 매출이나 수출 확대 또는 품질 개선 등 여러 긍정적 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국내 연구개발 수행 기업들은 기술개발의 효과에 대 해서 이전 조사결과보다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긍정적 인 영향은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품질수준 향상에서 나타났고, 이어 서 매출 확대, 수출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확대 효과가 미흡한 이유로는 시장 자 체의 급속한 위축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지난 조사 결과치보다도 많아 기업들이 최근 대내외 경기 부진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품질 개선 측면에서는 중화학공업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고, 이어서 정보통신산업, 경공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출 등 경영 실적 개선 측면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어서 중 화학공업, 경공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개발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그 자체로 해당 기업의 실적 개선뿐 아니라 외부

<그림 4> 신기술 융합 비율 및 대상 신기술 분야

(a) 신기술 융합 비율 (b) 융합 대상 신기술 분야

4차 조사(2011년) 5차 조사(2015년) 60

50

40

30

20

10

0

(%, 응답 비중)

41.8 41.9 53.6

29.4 41.4

21.7 30.5

40.443.8

28.4 41.5

기타 나노기술 5.0%

5.0%

바이오 기술 6.8%

환경 기술 10.0%

에너지기술 10.4%

전자·정보 기술 (IT) 34.3%

소재기술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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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등을 통해 연관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서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좀더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4. 품질 관리, 해외 협력, 정부의 역할

(1) 품질 관리와 해외 협력

기업들은 경영 혁신이나 주력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TQM(전 사적 품질관리), SCM(공급망 관리), JIT(적기공급생산) 등 다양한 형태의 전사적 생 산성 향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TQM 시스템은 기업들이 품질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제품의 품질 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업 내 이용 가능한 모 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QC(품질관리)나 TQC(종합적 품질 관리)보다 진일보한 형태이다. 따라서 TQM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기업들은 R&D 조직을 비롯한 기업 내 모든 조직들이 품질 개선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역량에 있어서도 한층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TQM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응답 기업의 약 47.8%로서 절반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산업 에서 절반을 약간 웃도는 기업들이 TQM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 중에 있으며, 그 다 음으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도입

<표 4>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 평가

2011년 2015년

매출확대 수출확대 품질향상 매출확대 수출확대 품질향상

제조업 전체 4.5 4.2 4.7 4.7 4.5 4.9

산업 중분류

ICT산업 4.5 4.3 4.6 4.7 4.6 4.8

중화학공업 4.5 4.2 4.7 4.7 4.5 4.9

경공업 4.5 4.5 4.8 4.6 4.4 4.7

기업 규모별

대기업 4.6 4.5 4.8 4.9 4.7 4.9

중소기업 4.5 4.2 4.7 4.6 4.5 4.9

주 : 7점 척도 기준(1점 매우 미흡~4점 보통~7점 매우 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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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아 약 70%의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과 더불어 TQM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 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기업이나 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은 이전 조사보 다는 약간 낮은 약 21.1%의 응답 비중을 보여 해외 기술 협력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산업과 경공업, 중화학공업 순으로 나타났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았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해외 기술 협력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질 관리와 해외 협력에 따른 성과 평가에서는 모두 보통(4점)을 약간 웃도는 수 준으로, 지난 조사 결과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리로 인한 경제적

4차 조사(2011년) 5차 조사(2015년) 4차 조사(2011년) 5차 조사(2015년)

80 70 60 50 40 30 20 10 0

(%, 응답 비중)

47.8 41.1

52.2

41.1 49.0

28.0 35.6

63.4 71.2

34.7 43.7

45 40 35 30 25 20 15 10 5 0

(%, 응답 비중)

제조업 전체 정보통신산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대기업 중소기업 24.021.1 23.8 24.6 24.6

20.3 15.4

22.0 41.1

30.1

19.8 19.5

<그림 5> 품질관리(TQM) 수행과 해외 협력 추진 비율

(a) 품질관리 수행 비율 (b) 해외 협력 추진 비율

4차 조사(2011년) 5차 조사(2015년) 4차 조사(2011년) 5차 조사(2015년)

7 6 5 4 3 2 1 0

(7점 척도 기준)

3.9 4.1 4.14.5 3.7

4.3 4.1 4.4 4.14.4 7 6 5 4 3 2 1 0

(7점 척도 기준)

3.9 4.8

4.24.5 5.8

4.4 4.5 4.5 4.14.5

<그림 6> 품질관리(TQM) 수행과 해외 협력의 성과 평가

(a) 품질관리 성과 평가 (b) 해외 협력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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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측면에서는 제조업 전체 기준 4.4점, 해외 협력에 따른 효과 측면에서는 4.5점 으로서 지난 조사 결과(품질 관리 4.1점, 해외 협력 4.2점)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 였다. 업종별이나 기업규모별로 보더라도 대체로 이전 조사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정부의 역할

국내 연구개발 수행 제조업체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연구인력 양성 지원, 연구개발 관련 제도 및 규제 정비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금 지원에 대 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은 공통적이나, 연구개발 관련 제도 및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 다는 응답이 이전보다 약간 더 많이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업종 간에는 제조업 전체에서 나타난 응답 결과와 크게 차이는 없으나, 자금 지 원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산업이 연구인력 양성 지원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은 산/학/연 연계 강화 지원을 응답한 비중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업규모별로 보더라

<표 5>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

단위 : %, 응답 비중 연구인력

양성지원

산/학/연 연계지원

R&D자금 지원

첨단R&D 설비확충

R&D기반 정비확충

R&D제도 규제정비

국제기술 협력지원 [4차 조사(2011년) 결과]

제조업 전체 14.1 12.9 52.3 3.6 7.0 7.8 2.3

산업 중분류

ICT산업 21.0 9.7 48.4 4.8 6.5 8.1 1.6

중화학공업 13.4 13.1 53.0 3.6 6.7 7.7 2.6

경공업 8.7 17.4 52.2 - 13.0 8.7 -

기업 규모별

대기업 20.2 16.0 35.1 5.3 9.6 13.8 -

중소기업 12.6 12.1 56.6 3.2 6.3 6.3 2.9

[5차 조사(2015년) 결과]

제조업 전체 16.4 11.6 48.0 3.5 6.0 11.8 2.7

산업 중분류

ICT산업 18.8 4.3 52.2 2.9 4.3 14.5 2.9

중화학공업 16.3 13.2 46.3 3.9 5.9 11.8 2.5

경공업 13.8 10.3 53.4 1.7 8.6 8.6 3.4

기업 규모별

대기업 23.3 17.8 34.2 2.7 5.5 13.7 2.7

중소기업 15.1 10.5 50.5 3.7 6.1 11.5 2.7

(12)

도 대기업에서는 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인력 양성, 산/학/연 연계 등 다양한 방면에 서의 지원을 바라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자금 지원 을 요구하는 응답이 월등하게 많았고, 연구개발 관련 제도나 규제 정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크게 차이가 없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은 상대 기술수준이나 연구개발 수행 비율이 이전 조사에 비해 하락한 점, 반면 연구개발 기업 중 관련 투자나 인력 투입은 강화되었고 연구개 발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향상된 점, 연구개발 활동의 구조는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술수준 평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수출 부진 등 체감 경기적 요인도 일정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최근 제조업 생산성 부진 등 실적 통계 로 뒷받침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대책 마련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투자 강화나 성과 평가가 향상된 점은 적어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는 동 활동의 중요성이나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전체 응답기업 중 연구개발 활동을 수

(13)

( ^{특 집} )

<표 6>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개발 실태 조사 결과 요약

2차 조사 (2004년)

3차 조사 (2007년)

4차 조사 (2011년)

5차 조사 (2015년)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 (%)¹⁾ 80.0 81.3 81.9 (83.0) 80.8 (81.8) 세계 최고 수준 기업 비율 (%)¹⁾ 12.8 13.8 14.7 (13.4) 9.5 (10.4)

대중국 기술 격차 (연) 4.0 3.8 3.7 3.3

국내 취약 기술부문

제1 취약기술 소재기술 소재기술 소재기술 소재기술

(%, 비율) 31.5 33.2 37.5 32.8

연구개발 활동 수행 비율

(%, 총 응답 기업 중) 81.0 85.5 81.9 69.5

연구개발 투자 비율

(%, R&D투자/매출액) 4.8 4.3 4.2 4.7

연구개발 인력 비율

(%, R&D인력/총인력) 9.0 8.5 8.1 8.8

주력제품 자체개발 비율(%) 58.9 60.2 63.6 66.3

신기술융합 수행 비율

(%, 총 응답 기업 중) 48.1 38.4 30.7 41.8

융합추진 기술

제1 기술분야 전자정보기술 전자정보기술 전자정보기술 전자정보기술

(%, 비율) 28.3 32.3 33.6 34.3

시장 진출 시 애로 요인

최다 응답 수요업체

가격인하 요구

수요업체 가격인하 요구

(%, 비율) 41.8 40.6 44.4 34.8

기술개발 성과

매출 확대 효과²⁾ 4.9 4.7 4.5 4.7

수출 확대 효과²⁾ 4.5 4.3 4.2 4.5

품질 향상 효과²⁾ 5.1 4.9 4.7 4.9

품질 관리

실시 비율

(%, 총 응답 기업 중) 51.4 48.8 40.4 47.8

성과 평가²⁾ 4.4 4.1 4.1 4.4

해외 협력

실시 비율

(%, 총 응답 기업 중) 32.4 30.6 24.0 21.1

성과 평가²⁾ 4.5 3.3 4.2 4.5

정부 역할 제1 역할 자금 지원 자금 지원 자금 지원 자금 지원

(%, 비율) 52.8 46.5 52.3 48

주 : 1) 2011년과 2015년 ( ) 안의 수치는 동일 패널 기업군에 대한 결과임.

2) 7점 척도 기준(1점 매우 미흡 ~ 4점 보통 ~ 7점 매우 큼)임.

(14)

행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낮아졌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동 비중의 하락 폭이 크다 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소기업에서의 동 비중 하락은 기업 연구개발 활동의 저변 확대 및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개발 분야나 방식이 편중되어 있는 구조는 이전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로서 동 부문의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연구개 발 분야에서는 기초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기업 간 제휴나 협력을 강화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개발과 연관된 기업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기업 간 기술 제휴나 해외 기술 협력 등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배경에 관련 제 도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은 그 성과를 거두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장 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자체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제 도나 규제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욱 산업·통상분석실·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192

<주요 저서>

•대내외 경제충격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2014, 공저)

•국제가치사슬 구조에서 본 산업별 경쟁력 분석 및 정책과제(2014, 공저) 강두용 산업·통상분석실·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205

<주요 저서>

•스마트 고용정책 :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2015)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 검토(2014, 공저)

정인환 산업통계분석센터·연구원 [email protected] / 044-287-3917

<주요 저서>

•한국 산업의 역동성, 국제화와 구조변화(2014, 공저)) 민성환 산업·통상분석실·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127

<주요 저서>

•대내외 경제충격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2014, 공저)

(15)

( ^{특 집} )

[설문 개요]

○ 설 문 명 : 한국 제조업의 업종별 기술수준 및 개발동향

○ 설문 기간 : 2015년 10월 15일~11월 10일

○ 설문 방식 : 온라인 응답 및 전화/팩스 설문지 회수

○ 전체 응답 기업 수 : 총 708개 업체, 제조업 695개(98.2%)

<표 7> 업종별 기업 분포

전체 응답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자 (반도체 제외) 10.8

반도체 2.3

자동차 12.8

조선 4.6

기계장비 14.8

철강금속 10.2

화학 12.9

전기기계 6.0

정밀기기 6.3

섬유 7.9

비금속광물 5.6

기타 5.6

합 계 (제조업 전체) 100.0

산업 중분류

정보통신(ICT)산업 13.4

중화학공업 72.9

경공업 13.7

기업 규모별

대기업 12.1

중소기업 87.9

2015년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연구개발 실태 ( )

( 특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