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명 재 2012. 1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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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학기

신 명 재

IEC 표준화관리이사회 이사(SMB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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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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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농경사회

19세기 산업사회

21세기 정보화사회

구성원간 원활한 물물교환,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이해(가치설정)

대량생산,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호환성, 효율성, 품질관리

세계시장 단일화,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규범(TBT), 복지,환경,

안전, S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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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기능 : 호환성, 최저품질유지, 단순화, 호환성, 기술정보 제공

표준의 역할이 기능중심에서 정책수단(Tool)으로 확장

무역·산업·사회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

새로운 기능 : 교역촉진, 기업경영, 환경보호, 경제·사회통합

소비자 : 제품(Quality), 안전성(Safety) 평가 기준

표준의 수요구조(Stakeholder)가 다양

이해 상충을 종합·조정할 국가 조정 기능이 증대 기 업 : 능률(Effectiveness), 효율(Efficiency) 향상 도구

정 부 : 정책목표 집행(Implementaition)을 위한 강력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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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 : 합의성, 절차의 정당성, 투명성, 공개성 중시

표준의 시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표준제정 원칙이 강화

시장수요, 소비자 지향적 표준정책의 추진이 필요 현 재 : 시장연계성, 제정 신속성(Speed) 등 추가

자발적 표준이 법령에 근거한 기술기준과 접목됨으로써 표준의 법적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규제정책과 연계된 표준의 법적 구속력 강화

표준(Standards)과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의 부합화 추세

 EU에서는 표준이 Directive와 연계되는 New Approach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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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국가별 플러그 해외 출장시

멀티플러그가 없으면 전기제품 사용 불가 휴대폰 충전기 표준화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충전기를 바꾸어야

하는 불편 해소

표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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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표준 경쟁의 사례

세계적 기업들은 표준화 활동을 시장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

표준의 지위를 잃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

Excel

VisiCalc Lotus

플레이스테이션

II

시장평정

32

^비트

소니/세가 닌텐도

16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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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규격협회 >

’01년 이후 일본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사례

11건을 분석

총 8.6억엔을 투자하여 1,000배에 가까운 8조2천억원 경제적 효과 1%의 계량 오차가

약 2조7천억원의 경제적 영향을 미침

우리나라에서 계량에 의한 상거래량은 GDP의 1/3수준

표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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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

EU내 총 무역량의 76%가 표준·기술기준의

영향을 받으며

이중 21%는 강제기술기준의 영향을 받음

미국 기업들에게 매년

$1.3billion의 경제적 부담

< 미국 무역위원회 >

IT기기에 대한

미국과 EU의 중복시험

표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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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의 80% 가 표준의 영향하에 있음

(OECD보고서) * 세계 무역규모 : 18,157 billion $ (’04 WTO 통계 보고서)

노동생산성 13%

GNP의 1 %

기업매출의 10% 상 승

국가표준 1% 증가 시 생산성이 0.17% 증가 호주 표준화 기관 경제적

효과

EU: 사회적 통합의 도구로서 표준을 활용

* Old approach ⇒ New approach ⇒ Glob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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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효율 증대

• 자동요금징수 등 교통정보시스템(ITS), 물류용 IC태그 분야

• 비상구·장애인 표시 등 공공안내 그림표지 (Pictogram),

전자상거래 용 상품분류코드, 신용카드 넘버링 체계 등

산업과 기술의 인프라

• 과학·기술의 기본용어, 설계기준, 시험방법 및 산업용 기본 데이터 (Reference Data)

• 나노·정보통신·생명과학 등 관련기술의 선행표준

산업생산성 및 품질 향상

• 부품·소재의 호환성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제조 및 공정표준화로 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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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장악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독점

MS와 Intel의 시장독점, GSM의

독점(85%)

IT 발전과 Global화가 진전되면서 표준경쟁이 격화

Digital화, Net-work화의

급속한 진전

표준 없이는

기기간 정보교환 불가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화

WTO출범, EU통합,

NAFTA, 각국간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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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의 효과

긍정적인 효과

 호환성이 가져오는 네트워크 외부효과

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 판매경쟁을 가속화, 신기술개 발 촉진(첨단 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사실상의 표준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 매출증대로 이어짐.

 생산비용 및 학습비용의 감소 (Farrell & Saloner, 1986)

 탐색비용(search cost)과 측정비용 감소

 표준화의 공공재적 성격

• 생활의 편익 증진 및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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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의 효과

부정적인 효과

 최신 과학기술이 반영되지 못하고 앞으로의 과학 기술의 적용 방해

 다양성의 감소

• 다른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효용 포기

 기술혁신 둔화

• 기술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가들의 종속

• 기술적인 우위국가와 기술적 하위국가들간의 양분화 현상

 고용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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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상품의 다양성 수

직 적 상 품 의 다 양 성 수평적 상품의 다양성

수 직 적 상 품 의 다 양 성

직 적 상 품 의 다 양 성 수평적 상품의 다양성

수 직 적 상 품 의 다 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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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적 상 품 의 다 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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