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명 재 2012. 1 학기 .

2012. 1학기 .

신 명 재

IEC 표준화관리이사회 이사(SMB Member)

3. 우리나라의 표준화

표준화 발달단계 표준화 추진체계 국가표준화기구 한국산업표준㉿

향후 표준화 과제

목 차

우리나라 표준화 연혁

1905: 도량형법 제정.공포(법률1호) 1949: 농산물 검사법

1961: 공업표준화법

1963: ISO, IEC등 국제표준화기구 가입 1973: 공업진흥청 발족(KS보급확산)

1992: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

신소재, 신기술 정보처리까지 확대 1999: 국가표준기본법 제정.공포

1960년대: 공업표준화 기반 구축기

– 196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과 동시 공업표준화법 제정 공포

– 공업단지 조성, 경공업 산업 개시 – 국가표준 제정보급

– 품질검사, 인증 수요 발생 – 1963 KS표시허가제 도입

– 1965 KS표시제품 구매우대제도 시행

◈ 공업화의 시작(1960년대)

제1차 (62~66년), 제2차 (67~7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전통적인 농업국 → 신생 공업국

 외자 도입 및 수출 증대로 공업화의 기본 전략 마련

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시 하여 연평균 9%이상 성장

 화학섬유 산업의 급속한 발전

 기계공업 진흥법

1967년

1969년

 전자공업진흥법

 석유화학공업육성법

 자동차공업육성계획

중화학공업 경공업

시작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

◈ 표준의 도입(1960년대)

공업표준화법 제정(1961. 9. 30)

 정부주도의 공업화 추진을 뒷 받침하기 위한 기초적 수단

 용어,기호, 소재류, 부품류, 공통 시험방법, 생필품 위주의 표준화

 KS 제1집 43종 발간･보급(1962년7월)

 상공부 표준국, 산업표준심의회, 한국규격협회 설립 등

KS인증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제1회 KS표시품 전시회 (10월, 시청앞 광장)

KS

KS인증제도 도입

1963년

1965년

◈ 표준의 도입(1960년대)

국제표준화기구 ISO , IEC, ITU

1963년 _{가 입}

섬유용어 (K0001)

품질관리용어 (A3001)

고철분류기준 (D2101)

미터보통나사 ((B0201)

신문용지 (M7101)

땜납 (D6704) 샘플링검사통칙

(A3101)

전기용 기호 및 단위기호 (C0101)

철필용등사원지 (G2502)

연지금 (D2302)

에나멜선 (C3107) 철공용줄

(B3151)

도자기질타일 (L1001)

펜치 (B3001) 외부포장용골판지

(A15020)

보통합판 (f3101)

구멍탄 (E3731) 백열전구

(C7501)

화장비누 (M2701)

조합페인트 (M6020) 점토벽돌

(L4201)

수도꼭지 (B2331)

형광램프 (C7601)

위생도기 (L1551) 전기다리미 (C9201) 피아노 (G8003)

◈ 1960년대에 제정된 주요 KS

1970년대: 공업규격 확장기

–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마무리, 3,4차 계획 – 산업단지 조성 확대

– 가내수공업-> 중화학공업으로의 이전 – 공업표준화 10개년 계획 수립

( ’70) 1,800여종-> (’80) 7,000여종으로 확대

– 공공기관 KS표시제품 구매 의무화

◈ 중화학공업의 집중적 육성 (1970년대)

석유화학, 철강, 금속제품, 기계,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제조업 중 중화학의 비중을 72년35%, 81년51%, 수출65%를 목표

수출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향상도 괄목할만한 진전 (77년도100억불 돌파)

중화학공업의 집중적 육성

◈ 경제환경 악화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로 인한 각국의 보호 무역정책 강화

제조업의 노동임금 상승(약30%)

◈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 및 에너지절약 정책을 지원하는 표준화 추진

1973년  공업진흥청을 발족

 공업표준화 10개년 계획 수립 실시

매년 500여종의 표준을 제정

70년대말 6,700종 보유

중화학과 에너지 관련 표준을 집중적으로 제정

◈ 1970년대에 제정된 주요 KS

중화학분야  원유및석유제품-황분석시험방법(M2027)

 연질폴리염화비닐 콤파운드(M3156)등 696종

철강 및 금속분야  철및강의형광X선분석방법통칙(D1654)

 자동차구조 용열간압연강판 및 강대(D3519)등 317종종

기계분야  디젤기관용 연료 분사 펌프 성능 시험방법(B6003)

 포트식 기름연소 보일러(B8000)등757종

전기･전자분야  정보처리용어(X0001)

 전기진공청소기(C9101)등396종

조선분야  선박용 청동 글로우 밸브(V7311)

 선박용 전기기구의 방수시험통칙(V8011)등 323종

자동차분야  자동차주행 시험방법통칙(R1006)

 자동차 기관용 피스턴(R3003)등19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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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규격의 질적 향상기

– 중화학 공업및 첨단산업육성에 산업정책 집중 – 수출 증가, 국제수지 개선

– 80년 GATT Standards Code 발효 표준의 국제화, 부합화 요구 증가 – 적합성평가의 중요성 대두

– 사내표준-단체표준-국가표준 체계 정착

◈ 첨단 산업 육성 및 대외적인 요구 증가 (1980년대)

수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

중화학산업

정보산업, 첨단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 확충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국제수지 흑자

컬러TV, VTR, 전자레인지, 완성자동차의 본격 생산

 수출장벽

 국내시장의 대외개방 요구

GATT 협정에 따른 비관세 장벽 해소 결의 산업표준의 국제화의 필요

◈ KS의 질적향상을 위한 국제 및 선진 표준과 부합화 추진 (1980년대)

KS의 국제화 사업 추진 개시

 국제 및 선진공업국 수준으로 KS수준을 상향 조정

 국내 제품의 품질향상과 무역에 있어서 불이익 최소화

공업표준화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 시행(1987년)

 정보산업,생명공학,로봇,광섬유 등 신기술 분야 표준화 추진

◈ 1980년대에 제정된 주요 KS

산업용로봇 용어,기호(B0067,0068) / 생물현미경용 렌즈(B5615) /

반도체소자 통칙(C5212) / 대기 중 일산화탄소 측정기(B5358) /

의료용 내시경장치(P1215) / 광섬유통칙(C6920) / 인체측정방법(A7004) /

개인용컴퓨터(X5001) / 항공우주기기의 환경시험방법(W0811) /

광전송용 부품 통칙(C6900) / 로봇의 모듈화 설계 통칙(B7086) / 환경시험방법(C0220 등 다수) / 프로그램언어(X2002등 다수) /

광섬유 커넥터(C6970 등 다수) / 주유기(B6602), / 신용카드(X6501) /

자동차연료탱크 모양과 치수(R2051) / 로봇의 안전 통칙(B7083) /

1990년대: 국제표준화 활동 개시기

– 국제표준회의 유치

– 외국의 국가표준화기구와의 교류 개시

일본(80), 중국, 러시아(92), 터키, 사우디(93), 호주, 영국(95), 이스라엘,우크라이나(97)

폴란드(98) 등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부서 진출 ISO 이사국 및 사무국 진출

– 95년 WTO설립, TBT 대응

◈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 (1990년대)

재화 정보

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 기술드라이브 정책 본격 추진

◈ 민간 부문 역할 증대

경제활동 증대

민간분야

경제활동의 주체

지원 및 조정 기능

민간

정부

 직접 법규로 정하고 있는 규제는 최소화

 민간단체 활동 강화

◈ 표준 선진화를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개시(수용자→제정자)

1 2 3

표준을 만드는 자 표준을 따르는 자

우리의 표준

◈ 표준 선진화 추진(수용자→제정자,1990년대)

 환경,물류,신소재,서비스 등 신수요분야 KS제정 확대

 한국산업표준연구원을 설립 우리주도의 표준 개발 준비

 민간 수요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조적인 표준 개발 확대

산업표준의 선진화 5개년 계획 (1993년~1997년)

국제표준화 활동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 국제회의 국내 유치

 국제기구에 주재관 파견 등

◈ 1990년대에 제정된 주요 KS

태양열집열기(B8203) / 수정진동자(C6508) / 광섬유심선(C6931) / 발광다이오드(C7120) / 액정표시판 측정방법(C7101) / 김치(H2169) / 배기가스 분석방법(M2304등 다수) / 의료용인공호흡기(P6125) /

산업폐기물의 시료채취방법(M0040) / 물류모듈체계(A1609) /

창고환경기준(A1614) / 무인운반차설계(A1641) / 표준파렛트(A2204) / 통장의 자기띠(X6308) / 카펫의 항균성 시험방법(K0823) /

금융업의암호화절차(X6314-2등 다수) / 생화학시약(M8501등 다수) / 증권업의증권버호체계(XISO9019등 다수) / 재활용품(M2506등 다수) / 놀이시설 검사표준(B6800등 다수) / 수질측정(M9104등 다수) /

토양의질 측정(M9702등 다수) / 대기질 측정(M9421등 다수) / 의족의 강도시험(P8421-1등 다수) / 정보보안(X1209등 다수) / 지리정보(X6801-1등 다수) / 인간공학(A5554등 다수)

2000년대: 산업표준의 국제화 도약기

– 산업표준의 국제표준과 일치화(00-05) 및 산업표준 의 번호체계 개선 (KS A 0000 -> KS A ISO 0000) – 국제표준화기구에의 적극참여

ISO, IEC 이사회, 표준화정책위 등 TC/SC/WG 등 국제회의 참여 확대 – 국제표준화화의 적극유치

연간 약 20여 회

– 서비스표준, 삶의 질 향상으로 표준영역 확대 – 국제적 인증제도의 도입(KOLAS 정착)

◈ 지구촌이 하나의 표준 시대(2000년대)

냉전 종식

IT산업의 급속한 발달

단일 시장화

One Standard,

Test, Accepted Everywhere

 국제표준화기구의 위상 높아지면서 선진국들이 주도

 표준 후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

기술경쟁 표준 선점 경쟁

후발자들 에게는 부담

국가표준정책을 주요정책의 하나로 부각

◈ 지구촌이 하나의 표준 시대(2000년대)

국제 표준과 일치(부합화)

99.9%

KS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신성장동력 산업 등 우리기술의 국제표준으로 제안 증가

국제회의 의장,간사,컨비너 등 진출 확대

각종 국제표준회의 국내 유치 및 참석 증대

◈ 2000년대에 제정된 주요 KS

김치냉장고(C9321) / 유흡착제(K1600) / 정보기술(X2216-1등 다수) / 전기자동차주행시험방법통칙(R1133) / 비파괴검사(BISO3058등 다수) / 항공우주-합금강볼트(W1507등 다수) / 반도체소자(CIEC60747등 다수) / 관광서비스(A0911등 다수) / ID카드(XISO/IEC10373-3등 다수) /

외과용임플란트(PISO5832-1등 다수) / 외과용이식재(PISO5833등 다수) / 지능형교통시스템(XISO14815등 다수) / 문헌관리(XISO6438등 다수) / 미생물학(HISO4831등 다수) / 그래픽기술(XISO12636등 다수) /

영화기술(BISO10284등 다수) /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CIEC61988) / 유기발광다이오드디스플레이(CIEC62341-1) /

RFID기술(XISO/IEC15961) / 연료전지기술(CIEC62282-1등 다수)

표준화 관련 법 체계

헌법·국가표준기본법 체계 하에 표준 관련 법과 기술기준 관련 법을 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106개 법령

산업표준화법 전기통신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헌 법

KS KICS 안전, 환경, 보건 등기준

국가표준(STD) 기술기준(TR)

* KICS를 국가표준으로 분류하기도하고 기술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함

헌법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명시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제127조 2항)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화 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국가표준심의회 구성·운영 (의장 : 총리) 국제표준, 국가표준, 기술기준 간 상호부합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 체제 구축

한국산업규격(KS) 제·개정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KS인증 제도 운영 등 활용·보급 추진

산업표준화법

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기본법)

중장기 국가표준화 정책인 국가표준기본계획 의 심의·의결 (간사 : 산자부) 과기부·농림부 등 10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 지식경제부 (간사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위원회

국가표준심의회

기술표준원

(KS)

건설기술연구원 등

(기술기준)

표준과학연구원

(측정·참조 표준)

정보통신협회

(KICS)

실무작업반

국 가 표 준

기술표준원 이해관계자, 기표원

표준안제출

산업표준심의회

기술표준원

입법예고

기술검토 및 심의·의결

고시

기 술 기 준

규제개혁위원회

주무부처

기술기준안 작성 입법예고

법제처

주무부처

행정규제 심사

형식 및 내용 심사

공포 또는 고시

시행령의 경우 시행규칙의 경우

인정기구

국제적으로 시험·검사·교정(ILAC), 제품·시스템(IAF) 등 인정기구협의체 운영 한국에서는 시험·검사·교정(KOLAS), 제품(KAS), 시스템(KAB) 등 3대 국제 공인 인정기구 운영 (기술표준원 : KOLAS, KAS)

이와 별도로 환경부, 정통부 등 정부부처의 경우 개별법령에 의한 지정

시험·검사·교정 (KOLAS)

제품 (KAS)

시스템 (KAB)

정부부처 (개별법령)

제품 A 시험기관 A

인정

인증

제품 B 인증기관 B

인정

인증

기업 C 인증기관 C

인정

인증

제품 D 인증기관 D

지정

인증

총 140개의 인증제도 운영이며, 지속적 증가 추세

수많은 인증제도로 인해 기업의 비용·시간 부담 가중 및 소비자 혼란 초래 법정강제인증 : 34개, 법정임의인증 : 46개, 민간인증 : 60개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따라 인증산업의 지속 성장 예상

법정강제 34

법정임의 46 민간

60

’60 ’70 ’80 ’90 2000

인증수

60

23 0 1 4

4 12 17

59

80

법정 민간

안전 18 환경

6 품질 5

보건 5

< 한국의 인증제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