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30.

(1)

2012. 10. 30.

(2)

차 례

Ⅰ. 수은의 기능과 역할

Ⅱ. 수은금융 지원제도

Ⅲ. 기 타(Case Study 등)

(3)

I. 수은의 기능과 역할

(4)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거래에 따른 금융을 지원하는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은의 기능과 역할

정부가 자국의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대출 • 보증 • 보험 등을 통칭하며, WTO 수출보조금의 예외로 허용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 등 국가 전략산업의 수출진흥 및

대외경제협력 증진이라는 국익실현을 위해 공적수출신용기관( ECA: Export Credit Agency) 설립 및 운영

공적수출신용이란?

(5)

5

▪ 지원대상: 수출입거래, 해외투자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 금융수단: 대출, 보증, 할인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방침 결정에 필요한 심사, 차관공여계약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수행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에 필요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

수출입 금융지원

정부 수탁업무

수은의 기능과 역할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남북협력기금 (IKCF)

(6)

수은의 기능과 역할

플랜트, 선박,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등 성장주도 산업부문의 수출지원 해외투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 및 필수원자재 등의 수입지원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부문의 대외거래 지원

상업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 거액거래 지원 등 대외거래 관련 위험부담(Risk-taking)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외환위기, 세계경제 침체 등 위기상황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상업금융 보완 수출금융시장의 선도역할 수행

WTO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중장기 수출금융 제공

(7)

7

수은의 여신지원 실적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계획)

대출 25.3 32.8 38.7 42.8 45.0

보증 31.0 23.0 25.6 24.5 25.0

계 56.3 55.8 64.3 67.3 7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계획)

대출 보증

(8)

총 70조원

플랜트 16.5조원

녹색성장 5.0조원 자원개발 2.8조원

선박 12.1조원

무역금융 12.0조원

기 타 21.6조원

70.0조원 합 계

중소기업 14.5조원 중견기업 8.0조원

소 계 22.5조원 (50%) 대 기 업* 22.5조원

* 선박, 플랜트 등의 중소기업 국산기자재 비중 : 40%

2012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25조원 보증

(9)

9

수은의 미션과 비전

미션

비전 2020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 파트너

핵심가치 동반자 글로벌 신뢰 전문성

(10)

수은금융의 특징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중장기 대형 ㄷ프로젝트 지원 정책금융ㅜㅜㅜ ㅖPF, SF, 해외ㅡㅡM&A, 채권인수 및 보증 등 맞춤형 금융 제공 맞춤마맞춤춤맞춤 자본재 수출거래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공적지원 금융 맞춤맞춤

특정거래를 직접 지원하는 프로젝트지원 금융 마맞ㅊ

채권상환의 주된 기반이 해외에 존재하고, 일반상업금융기관의 무역

금융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 수행 ㅁ

(11)

II. 수은금융 지원제도

(12)

국 내 수 출 자 앞

외 국 법 인 등

▶ 직접대출 (PF, SF)

▶ 전대자금

▶ 투스텝 복합금융

▪ 해외투자자금대출

▪ 해외사업자금대출

▪ 외국법인사업자금대출

▪ 해외자원개발금융

▪ M&A Financing 및 금융주선

▪ 채무보증

▪ 이행성 보증 - 입찰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수보증 등

▪ 수출환어음 매입

▪ 포페이팅

▪ 수출팩토링

▪ 신용장확인, 개설 등

여신제도 개요

수출금융

외국환

▪ 수입자금대출

수입금융

보 증 해외투자금융

▪ 채권인수 및 보증

▪ 지분출자

투자 및 출자

▶ 단기 수출거래

▪ 단기수출자금대출

▪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 포괄수출금융

▶ 상생발전프로그램그램

▶

중장기 수출거래

▪ 제작금융, 연불금융

▪ 시설확장증설

▪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13)

상생발전프로그램 (1)

개 요 제 도 도 입

 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대기업이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생발전 종합지원세칙』 제정(‘11.12.1)

수은 상생발전 프로그램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수출중소중견기업 상생 프로그램

13

(14)

상생발전프로그램 (2)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쉽 프로그램 개 요

지원대상 여신

① 상생협력약정 체결

② 중소∙중견협력기업 추천 또는 지원동의

③ 금융지원 신청

④ 금융지원

⑤ 경영컨설팅, 기술지원 등 협력

당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현지진출 대기업과 협력하여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수출팩토링, 전대자금대출,

투스텝복합금융

(15)

상생발전프로그램 (3)

수출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개 요

당행과 상생협력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현지법인 대해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에 대하여 제작자금을 지원

수출입은행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①

③

④ ②

⑤ 기술보증기금 공동심사위원회

⑥

① 상생협력약정 체결

② 금융지원 추천 및 동의

③ 금융지원 신청

④ 기술평가 및 금융지원 심사

⑤ 금융지원(대출 및 보증)

⑥ 경영컨설팅, 기술지원 등 협력

15

(16)

 제작금융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수출목적물의 인도완료일 또는 최종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연불금융 : OECD협약에 따라 통상 5년~15년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

제작금융 및 연불금융

개 요

대출금액

대상거래

대출기간

지원대상 품목

수출물품 제작과 결제간 시차가 있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제작금융)과 수출품 인도 후에 수출대금의 장기분할결제로 인한 필요한 자금 (연불금융)의 지원

 제작금융 : (계약금액 – 이미 받은 금액) X 90% 범위 내

 연불금융 : (계약금액 – 기준선수금) X 100% 범위 내 주로 플랜트, 선박, 기계류 등 자본재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상 수출이 금지된 품목 외에 모두 지원 가능

(17)

17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대출 (1)

개 요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확장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기업

대출금액 실소요자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8년 이내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대출요건

신규 공장건설,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개보수(단, 시설투자가 완료된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 기계류 및 설비의 구입 및 설치, 노후

설비의 교체 및 개보수

(18)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대출 (2)

대출이율 기준금리 + 가산율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지원대상 공장(시설)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1순위 저당권 취득. 다만, 법에 따라 취득 곤란시 일반 저당권 취득

 필요시 타 부동산, 유가증권,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득 가능 채권보전

 지원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연간 매출액의 30% 이상 수출 조건 기 타

(19)

19

기술개발용 수출자금대출 (1)

개 요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기술보증기금 등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기술평가 등급이 양호한 기업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기업규모별 지원 한도

- 중견기업 : 50억원(연구설비 포함시 총 100억원 범위내) - 중소기업 : 30억원(연구설비 포함시 총 50억원 범위내)

- 바이오, 의료부문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기업 : 1,000억원 대출금액

대상기업

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수출거래 중소중견기업

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 바이오, 의료부문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 대기업

(20)

기술개발용 수출자금대출 (2)

대출이율 기준금리 + 가산율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을 구입·설치한 경우 연구시설에 대한 담보 취득

 당행 대출로 인해 개발·취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 취득 채권보전

기술개발 완료시점에서 1년 이후부터 매년 해당 기술로 개발된 물품의 연간 매출액의 30%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술개발을 지원

기 타

(21)

21

해외시장개척자금대출

개 요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해외시장조사, 해외진출컨설팅,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홍보 활동,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 실소요자금 이내 (단, 승인직전년도 수출실적의 1/3 이내)

 기업규모별 지원 한도

- 중견기업 : 30억원 / 중소기업 : 20억원 대출금액

대상기업 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수출거래 중소중견기업

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22)

직 접 대 출

개 요

대출금액 대출기간

수 은 수입자

수출자

④ 분할상환

③ 수출대금 ① 수출

국내기업이 외국인앞으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수입 혹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 구매자에게 직접 대출

☞ 차주가 외국의 구매자이므로 국내 수출기업은 부채증가 없이 수출이행 가능

(수출계약금액 – 기준선수금) 범위 내

☞ 건설기간 중 이자, 용역계약금액 등에 대하여 추가지원 가능

OECD 협약에 따라 통상 5~15년

② 직접대출

(23)

23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개 요

지원방식

특 징

플랜트, 발전소 등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지원을 위한 금융으로 지급보증 없이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최신 금융지원 기법 거래의 특성에 따라 수출지원금융, 해외투자지원금융, 보증 등의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지원

 별도로 설립된 회사가 차주가 되며, 사업부에 대해서는 무소구 내지 부분적 소구조건으로 금융지원

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은 프로젝트의 사업성, 채권보전장치 등을 고려하여 직접대출에 준하여 정함

(24)

전 대 자 금 대 출

개 요

지원대상

수입자 수 은

① Credit Line

④ 상환

② 선적

③ 대금지급

④ 상환

⑤ 대출 수출자

전대은행 (차주) 외국소재은행과 신용한도(credit Line)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 물품

서비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현지수입자에게 현지은행이 한도 내에서 자금지원하도록 하는 금융상품

수출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담보제공 등의 부담이 없이 상품선적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기업

(25)

25

투스텝 복합금융(Untied Two-Step Loan)

개 요

수 은

복합금융 Credit Line

개별대출

전대은행 (차주)

현지 한국계기업

현지기업

구매 · 납품

②

Subloan

- 구매·납품거래 지원자금

① Subloan - 설비자금 - 운영자금 - 투자자금

외국의 금융기관(외국정부 포함)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해 주고, 동 금융기관을 통해 현지 한국계 기업이나 현지 한국계 기업과 거래 하는 현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26)

해 외 투 자 금 융

개요 :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국산설비를 대여하는데 필요한 장기자금을 국내기업 앞으로 대출

지원대상

▪ 우리나라 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해외투자사업

▪ 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의 해외투자, 투기목적의 해외증권취득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

해외투자자금대출

수 은

대출

국내기업 현지법인

지분참여

현지투자자

대여 지분참여

대여

(27)

27

개요 :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를 신설, 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기자금을 국내기업 앞 대출

해 외 투 자 금 융

해외사업자금대출

개요 :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장기자금의 당해 외국법인 앞으로 대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수 은

대출

국내기업 해외사업영위

대여 등

수 은

대출

국내기업 현지법인

지분참여

(28)

해외투자금융 지원조건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담 보

해외투자자금 / 해외사업자금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소요자금 총액의 80% 범위 내 (중소기업 90%)

소요자금 총액의 100% 범위 내 (운영자금: 회전한도방식 지원 가능) - 외화표시대출 : LIBOR/SWAP RATE + 가산율

- 원화표시대출 : 기준금리 + 가산율(고정/변동금리 가능)

30년 이내 (거치기간 3~5년 이내) - 시설자금 : 30년 이내 - 운영자금 : 3년 이내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국내 담보 또는 신용

(29)

29

해외자원개발금융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 담보 지원자금

개 요

소요자금 총액의 100% 범위 내

30년 이내 (거치기간 7년 이내 포함)

해외투자금융 지원조건과 동일

▪ 해외투자자금 ▪ 해외사업자금 ▪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 장기구매개발사업자금 ▪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행하는 사업의 모든 단계(탐사, 개발, 생산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대출, 보증)

(30)

수 입 자 금 대 출

지원방식 지원대상 수입품목

개 요

 첨단기술 및 제품(‘10. 12. 31, 지식겨엦ㅂ경제부 고시)

 주요광물자원 및 반제품

 원유,천연가스,LPG 등 에너지 자원과 목재,펄프 등 천연자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원자재, 제품 및 기술

 기타 국민경제상 적기수입을 ㅇ요하는 주요자원 및 상품

 회전한도 방식 : 과거 1년간 수입실적을 감안하여 회전한도 설정 승인 ☞ 개별거래에 대하여 수입거래 확인만으로 간단히 대출집행

 개별대출 방식 : 기계류 등 시설재 수입, 수입규모가 큰 경우

국가경제적으로 장기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이 필요한 주요자원 및 상품의 수입거래를 지원

(31)

31

수입자금대출 지원조건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채권보전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80% 범위 내 (중소기업: 90% 범위 내)

 개발수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시설재수입거래입거래 : 거치기간 3년 허용

신용, 신용보증서, 유가증권, 부동산 등

 기준금리 + 가산율(신용등급 및 담보 등에 따라 차등적용)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

 주요자원 및 상품 : 2년 이내 (주요자원의 경우 통상 1년)

 시설재수입거래 : 10년 이내 (고정자산 내용연수 범위 내)

 개발수입거래 : 10년 이내

(32)

 개요 : 대외거래의 성사 및 수주를 위해 필요한 보증을 지원

 보증구분

보 증

 개요 : 지원대상거래에 대해 수입자 또는 차주가 채무를 갚지 아니함으로써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이 상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줄 것을 보증

채무보증

이행성보증

종 류 조 건

▪ 입찰보증 (Bid Bond)

- 금액 : 입찰안내서, 계약서 범위내 금액 - 기간 : 입찰안내서,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 - 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 + 가산율

▪ 선수금환급보증 (AP Bond)

▪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등

(33)

33

포페이팅 (Forfaiting)

개 요

대상어음

결제기간 금 액

할인료

수출자가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만기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

무소구조건이란?

30일 이상 2년 미만

Libor + 가산율(국가별, 은행별로 차등 지급)

건당 미화 1만불 이상 2천만불 이하 (분할선적 거래의 경우 1만불 미만도 가능)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보증이 수반되는 무신용장방식의 수출거래(개도국앞 거래 포함)를 바탕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 개도국 등에 대한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

(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제도 수출자의 이점 :

- 수입국의 송금제한, 모라토리엄 선언 등 국가위험 회피 - 개설은행의 지급불능위험을 회피

- 수출대금 회수시까지 금리를 사전 확정

(34)

수출팩토링 (Export Factoring)

개 요

대상기업

수수료 금 액

거래구조

수은이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 할인료 : 연Libor + 제가산율 (거래형태,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수출팩토링수수료^주) : 수출채권금액의 0.1%~0.4%

주) 수출입은행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면제 가능

 제휴방식 : 수은이 수입국 팩토링회사를 통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을 추심

 직접방식 : 수은이 직접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을 추심 수출채권 매입시 80~100% 선지급

(나머지는 해외수입자의 수출대금 결제시 수출기업앞 지급) 수출상품의 경쟁력, 기술력 등 수출이행능력이 있는 수출기업

결제기간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 (거래구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35)

35

수출환어음 매입

개 요

대상어음

결제기간 금 액

할인료

담 보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

90일 이상 2년 미만

(단, 중견·중소기업 또는 O/A방식의 경우 30일 이상~2년 미만) Libor + 가산율(국가별, 은행별로 차등 적용)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다만 분할선적거래 등은 5만불 미만도 가능)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D/A, D/P, O/A 등)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

신용 또는 보증서

(36)

신용장확인 (L/C Confirmation)

개 요

대상 신용장

금 액

수수료율

신청인

개도국소재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 결제를 확약하는 제도

당행 소정요율(국가별, 은행별로 차등 적용) 미화 2천만불 이하

취소불능 일람출급 및 기한부 신용장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출자

※ 수출자의 확인요청은 신용장 개설 이후에도 가능

(37)

37

채권업무

개 요

인수 및 보증대상 인수 및 보증조건

인수 및 보증기간

기타

자금의 대출대상자가 그자금을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경우 그 채권의 응모 인수 및 투자 또는 보증을 하여 지원

채권발행 목적에 해당하는 대출종류, 채권발행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한 기간 인수금액 : 채권발행 목적에 해당하는 대출종류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 보증금액 : 보증대상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가 차입에 대신하여 발행하는 채권

채권인수 수익룔률 : 채권의표면이자율 + 제수수료율 채권보증료율

-채권발행자가 국내기업인 경우 : 보증대상 채권의 위험 등을 감안하여 적용 -채권발행자가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인 ㄱ 경우

: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적용

(38)

III.기 타(Case Study 등)

(39)

The starting point…

39

(40)

An urban metro rail transit system in Bangalore comprising two intersecting

corridors of 42.3 km, with 40 stations and 2 station depots.

The project supports economic growth, employment generation, connectivity, better air quality and time savings

Project cost: INR122 billion ($2.7 billion)

K-EXIM’s assistance:

—$180 million (On-lending SBI)

Key Features:

—First K-EXIM’s supported metro rail project

—On-lending to SBI

Case Study : Bangalore Metro Rail Project

(41)

41

Case Study : Mundra Ultra Mega Power Project



4000 MW (five units of 800MW) power station in Mundra Taluk, Kutch district, Gujarat

Total Project cost : $4.3 billion

Cofinancing: KEXIM, IFC, ADB,BNP Paribas (insured by KEIC) and local banks led by SBI

Funded by debt-equity mix of 75:25 K-EXIM’s assistance:

—$500 million direct loan

—$200million guarantee for ADB

Key Features:

—First of 7 UMPPs in India, demonstrating feasibility of joint public-private

development of such projects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power

sector(TaTa Power/CGPL)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