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사회복지법의 해석
사회복지법제론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제 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목 차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뉨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1) 법의 해석의 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
2) 법의 해석의 종류
(1) 유권해석
법 제정 또는 적용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법규범의 의미가 해석, 확정되는 구속력 있는 해석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입법기관이 법조문 자체에 해석규정을 둠으로써 특정한 법규의 내용 또는 문구의 의미를 밝히는 것.
법령을 통해서 법령의 용어를 해석 절대적인 강제력을 가짐
① 입법해석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법원 특히 대법원 판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의 해석 영∙미법국가 : 법원판례가 곧 법원이 됨.
사법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대륙법국가(성문법주의) : 판례가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사법적 해석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음 한국(성문법주의) : 대법원 판결이 당해사건에 관한 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속. 그 범위 내에서 사법해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재판해석이라고도 함
②사법해석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행정관청에 의한 해석
행정관청에서 법을 집행하는 형식 또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독권의 일환으로서 회답, 훈령 등의 형식으로 이뤄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하여 변경․취소 가능
③행정해석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2) 학리해석
법 이론을 기초로 한 개인의 학리적 사고에 기초하여 법규의 의미를 해석
강제력을 무권해석 갖지 못함.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이 있음
법규의 자구와 문장의 문법적 의미를 기초로 법규의 의미를 해석 성문법은 자구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리해석이 매우 중요
기초적, 제1차적 해석방법.
법규의 문자적 성질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법의 목적을 간과하게 될 위험
①문리해석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법규의 문법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 법칙에 따라 해석 지나친 형식논리에 치우치게 될 경우 현실세계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순이 발생된다는 단점
㉮ 확장해석 : 법문의 문리적 의미가 법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문의 자구를 보통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여 법규 속에 잠재하고 있는 진의를 탐구하여 내리는 해석방법. 예컨대 “공원 안에 있는 수목을 꺽지 말라”는 언어적 표현을 화초도 포함하는 해석과 같음
②논리해석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 축소해석 : 법문의 문리적 의미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비추어 법문의 자구를 보통의 의미보다는 좁게 해석하여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
㉰ 반대해석 : 법문에 일정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이 규정한 것과 반대로 해석하는 해석방법
②논리해석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 물론해석
법문에 일정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법문으로써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물의 성질상 또는 입법정신에 비추어보아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해석방법
‘마차통행금지’엔 우차가 포함됨은 물론 자동차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
확장해석은 법문의 자구 외로 확장해석하는 것
물론해석: 법문의 자구 중에 다른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
②논리해석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 보정해석(보충해석)
법문의 자구에 오류나 착오가 있어 의미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를 보충하여 법의 참뜻에 알맞도록 해석하는 해석방법.
㉳ 연혁해석
법안의 이유서, 초안, 입법경과, 의사록, 전문가의 보고서 등 입법당시의 기초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법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방법
②논리해석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 유추해석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법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성질이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한 법령 규정을 적용,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②논리해석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유추와 준용의 구별
유추는 법해석의 방법,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방법임으로 차이.
준용은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비슷한 법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을 규정한 것
②논리해석
제 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상위규범에 구속되어 위반할 수 없음
상위규범을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
제 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1) 법규범
법은 존재 형태에 따라 위계를 가지고 있음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자치법규 순서로 위계
2) 상위법과 하위법
(일반법) 법적용 및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 (특별법)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
① ‘사람’ 기준 : 일반 국민에게 적용(국민건강보험법)과 특정 신분에 적용(의료급여법),
② ‘사항의 범위’ 기준 : 일반적 사항에 적용(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한 사항에 적용(노인복지법)
③ ‘지역범위’ 기준 : 전국지역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정지역에만 적용(서울특별시의 복지조례나 규칙)
제 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상대적 개념: 비교대상에 따라 일반법이었다 특별법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었던 법이 일반법이 될 수 있음 구분 실익
: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우선 특별법을 적용, 그 보충으로 일반법을 적용.
(예: 아동의 입양에 관해서 아동복지법이 일반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법이 특별법)
제 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원칙법을 배제하여 적용되는 법.
원칙법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예외법
제 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와의 차이
예외법은 원칙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므로 원칙법이 예외법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지 않음. 단서규정은 대체로 예외법.
구별 필요성
예외법은 원칙법과 달리 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예외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법 격언에서 표현됨
제 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강행법: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이 강요되는 법
임의법: 당사자 의사에 따라 법 적용할 수도, 적용을 배제될 수도 있는 법
임의법 인정이유 : 원래 법은 권력관계를 근거로 강행되는 것이지만, 공적 질서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익과 사회질서 유지에 적합, 법의 목적에도 합치되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