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Ⅲ장
4. 정책 제언
11.. 도 도입 입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수요측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
－ 디플레이션은 일정 기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지속 적 하락을 디플레이션으로 정의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지속적 하락을 의미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최근 우 리 경제에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증가
•총수요 위축에 의한 수요측면 디플레이션(malign deflation)은 경기 및 물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으로, 생산성 향상에 의한 총공급 증가로 발생하는 공급측 면 디플레이션(benign deflation)에 비해 더 부정적
■특히, 부채의 실질상환부담 증가에 의한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증대
－ 부채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은 부채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이 동시에 지속될 경 우 발생하게 됨
•물가수준 하락으로 부채의 실질상환부담이 증가하고, 금융기관 부실화, 신용경색 등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더욱 감소하는 것이 부채디플레 이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미국의 대공황이나 일본의 장기침체와 같은 시스템적 위 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
－ 최근 1,000조 대에 이르는 가계부채 규모 증대와 200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부동 산 가격 하락세는 부채디플레이션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주택자산 가격하락에 의한 Minsky(1983)형 부채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증대하였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Minsky형 부채디플레이션: 실질상환부담 증대 → 부채상환을 위한 주택 매각
→ 주택가격 하락 가속화 → 소비 및 투자 위축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리스크 요인 파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점검
하고자 함－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최근 추세를 점검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살펴보고 부채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자 함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①자산가치 및 부채 상환 능력, ②신용 및 유동성, ③투자 및 소비 등 일반적인 지표의 최근 추이를 살 펴봄
•또한,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와 같은 우리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통 화기구(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지수(deflation vulnerability index)를 수 정・추정하여 최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부채디플레이션에 대비한 정책 제언을 발굴 하고자 함
2
2.. 가 가계 계부 부채 채 및 및 부 부동 동산 산시 시장 장 추 추이 이와 와 디 디플 플레 레이 이션 션
(1) 가계부채의 추이 및 특징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4%까지 상승하고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
서 대출구조가 취약해짐－ 가계부채 규모는 1분기 말 기준 911조4,000억 원으로 2011년 말에 비해 약 5천억 정도 줄어든 수치이지만 증가 속도 면에서 가처분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가처분소 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
•특히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2011년 들어 증가한 점은 앞으로 위험성이 커질 수 있음을 나타냄 (2010년 2.7% → 2011년 3.7%)
－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높아지면서 가계의 이자부담 우려가 증가
•5월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86조783억 원으로 전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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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22-3
기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당국의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수요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 권으로 몰리면서 고금리 대출이 증가
－ 또한 2010년 기준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중 약 95%가 변동금리를 따르고 있고, 주 택 담보대출 중에서 일시상환 대출이 약 41%를 차지하고 있어 대출구조가 취약함
<그림Ⅲ-1>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그림Ⅲ-2>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자산가치 하락 및 자영업자대출 증대로 인해 연체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 올해 은행 대출 중 96.7조 원 규모의 원금상환이 개시되면서 가계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주택담보대출 중 올 원금 상환이 개시되는 대출이 무려 79.1조 원
•은행신용대출 중 원금상환을 개시해야 하는 대출은 17.6조 원으로 추정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008 2009 2010 2011 2012 가계부채/가처분소득(좌축)
40 35 30 25 20 15 10 5 0 -5 -10 -15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2.0 10.0 8.0 6.0 4.0 2.0 0.0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가처분소득 증가율(우축) 가계부채 증가율(우축) 164
2.7%
3.7%
비은행권 대출 상승
은행권 대출 하락
(단위: %)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주: 가계부채는 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문(가계+비영 리법인) 총부채를, 가처분소득은 국민계정상의 개인부문 순가처분소득을 사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특히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주택담보 대출자의 상환부담 증가
•3월 기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 담보대출 규모가 총 44조 원에 이름
•이처럼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신용대출로 전환 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
－ 실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
•국내 은행의 5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5%로 2006년 10월(0.94%) 이후 최 고치이며 2011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사 대출자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한 고객 비율이 2011년 1월 4.5%에서 올해 5월 5.6%로 상승했으며 저축은행은 12.2%에서 14.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은퇴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대출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대출 부실의 위험성도 높아짐
•5월 말 국내 은행 자영업자대출은 164조8,000억 원이며 올 들어 5월까지의 대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약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5월 말 자영업자 연체율은 1.17%로 전년 말보다 0.37%p 증가하였으며 부실채권 비율도 0.98%로 전년 말 대비 0.1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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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 올해 만기되는 가계부채 <그림Ⅲ-4>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층과 고령화층의 대출 증가는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을 약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 국내 경기부진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대출이 고소득층에 비해 늘어났으며 고령자의 경우 자녀 결혼자금마련 등으로 인해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상승
•특히 소득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생활비 증가로 지불능력이 악화되고 주택담 보대출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가 증가
－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들의 소득 수준과 연령대가 갈수록 상승
•월 평균 개인소득이 200~300만원에 속하는 비율은 2010년 1분기 2.2%에서 지 난해 1분기 2.4%, 올해 1분기 3.7%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신청자 중 49세 이하는 전년동기 대비 3.3% 감소, 50세 이상 8.6%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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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단위: %)
자료: 매일경제 재인용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Ⅲ-5> 소득별 부채/가처분소득 <그림 Ⅲ-6> 연령별 부채/가처분소득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실질 부담이 증가할 경우 소비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자산매각이 가속화되고 소비가 위 축되어 경제 전체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큼
•고소득층의 부채보유비중이 높고 예금대출기관들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 에서 단기간 내에 가계부채로 인한 채무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음
•그러나 경기부진에 취약한 계층의 대출부실위험이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 급증 및 고령화 가속화로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3.6% 가량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가계부채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장 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음
(2) 부동산시장의 추이 및 특징
■일본과 비교할 경우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폭락 가능성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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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00 150 100 50 0
2010 2011
30세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미만 60세 이상 300
250 200 150 100 50 0
2010 2011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단위: %) (단위: %)
자료: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 2011년 가계금융조사
－ 일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택가격 폭락 촉발
•1990년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신용이 급감하였고 100㎡ 이상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 위축
•정책금리(公定步合)를 1990년 3월 4.25%에서 1%p 인상하고 8월에 추가적으로 0.75%p 인상하여 주택거래는 더욱 위축
•과도한 규제로 인해 촉발한 주택가격 폭락은 198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35-54세 인구비중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은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은 희박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은 횡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급락을 보이지는 않음
•일본과 같은 총량규제 대신 소득 및 자산가치에 근거한 대출규제를 시행한 결과 주택가격은 급락세를 보이지 않음
•인구 1000명 당 주택수는 약 360호로 일본(450호)에 비해 낮으며 가구당 가구원 수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잠재주택수요가 소진된 상황은 아님
•또한 일본과 달리 잠재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어 주택가격 의 폭락 가능성은 낮은 편
<그림 Ⅲ-7> 인구구조 변화 및 주택가격
<한국> <일본>
－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지속적 상승도 어려울 전망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비중은 2010년 33.7%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 작하여 2040년에는 24.2%에 머물 전망
•인구구조의 변화로 과거와 같은 지속적 상승도 어려울 전망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대형아파트 위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배제 못함
－ 최근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멈춤
•2006년 말까지 소형 및 대형 아파트의 가격은 유사한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2007년 이후 대형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세를 멈춤
－ 특히, 서울 및 수도권 대형 아파트의 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보임
•서울 대형아파트 가격은 2007년 12월 대비 2012년 6월엔 91.5를 기록하여 약 8.5% 하락
•수도권 대형 아파트 역시 같은 기간 약 13.1% 하락하여 86.9를 기록
< 44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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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 주택가격은 한국 및 일본 각각 1986년과 1970년을 100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인구비중의 단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