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문제 개선 속도 둔화 ․ 정체 뚜렷 , 근본 대책 마련 시급
- 한국,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점 만점에 5.1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43위에 그쳐
• 작년 대비 점수 그대로, 순위는 오히려 1계단 하락
• OECD 30개국 평균 7.18에 훨씬 못 미치고 순위도 25위로 2계단 하락 • 아시아에선 싱가포르, 홍콩, 일본, 마카오, 대만에 뒤지고 말레이시아와 동률
-
부패의 개선속도
2년 연속 둔화․정체로 근본 대책 마련 시급 • 작년 0.1점 상승에 머물고 올해는 제자리• 기본적 반부패 시스템은 마련했으나 이행 성과 부진과 동력 상실이 원인 • 사법개혁과 청소년 반부패교육을 포함한 윤리인프라 구축 노력 시급 • 시민사회, 국가청렴위의 운영 개혁과 권한 강화 요구
-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9.4로 가장 깨끗한 나라에 • 소말리아와 미얀마 1.4로 최하위, 이라크와 아이티가 뒤이어 • 부패와 가난의 강한 상관성 다시 한 번 확인
• 국제투명성기구, 최빈국 부패에 대한 선진국 기업의 뇌물책임 강하게 지적 • 저소득국가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뿐 아니라, 판사의 청
렴성과 책임성 강화, 면책특권 제한, 법관윤리강령의 철저 준수 등 필수적 121-802 서울 마포구 공덕동 175-138 4층 ․ http://ti.or.kr/ ․ ti@ti.or.kr ․ 전화(02)717-6211 ․ 팩스(02)717-6210
보 도 자 료
엠바고 : 2007년 9월 26일(수) 오후 6시
Embargoed until 9:00 GMT, 26 Sepetember 2007
• 2007년 CPI의 결과는 2007년 9월 26일(수) 오후 6시 이전에는 인터 넷 , 신문, 방송을 비롯한 어떤 형태로든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를 비롯하여 전 세계 112개국이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입니다.
국제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 독일 베를린) 는 오늘 200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 발표를 통해 한 국이 10점 만점에 5.1점,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3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CPI는 기업인과 국가 분석가(애널리스트)가 바라본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 식조사로서, 가장 부패한 0점으로부터 가장 청렴한 10점까지의 지수와 국가별 순위로 이를 나타낸다. 이 지수는 한 나라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대해 가장 폭넓게 인용되는 국제적 평가로서, 7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3점대는 전반적인 부패 상 태를 뜻한다.
한국의 올해 CPI지수는 점수 면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국가 순위에서는 오히려 한 계단 하락한 결과이다. 2005년 0.5점의 큰 폭 상승이 있은 이후 2006년에는 0.1점 상승 에 머물고 올해는 제자리에 머문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부패문제 개선 속도가 현저히 둔화․정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의 지수는 OECD 30개국 평균 7.18에 훨 씬 못 미치고 순위도 25위로 2계단 하락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9.3, 4위), 홍콩 (8.3, 14위), 일본(7.5, 17위), 마카오와 대만(5.7, 34위)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함께 6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규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간 우리나라의 CPI지수는 1999년의 3.8, 99개국 가운데 50위를 최저점으로 하여 지 난해의 5.1, 163개국 가운데 42위까지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 왔다.(아래 [표] 참조) 이러 한 개선의 주된 요인은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과 초기의 전략적 실천에 기 인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 가청렴위원회)의 설립 등의 반부패 기본 구조 마련과,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대 표되는 반부패 사회적 합의의 도출 등이 최근의 주요한 성과로 거론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드웨어적 성과를 뒷받침하고 그 내용을 채우는 일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초기의 동력과 실천의지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부패문제 개선속도 둔화․정체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큰 사건들 이 줄을 잇고, 이때마다 다양한 대책들이 수립되지만, 실제 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는 것이다.
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巨性)는 성명을 통해, 개선 방안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윤 리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과 ‘국가청렴위원회의 운영 개혁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 장을 밝혔다. 반부패 대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는 사회적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법부패의 척결과, 미래의 청 렴한국을 담보할 청소년 반부패 윤리교육을 꼽았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해서는 부패문제 전담기구로서의 우선적인 책임을 거론하며,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과제로서 ‘반부패 독립위원회’로서의 위상 재확립, 위원회가 중심 이 되고 사무처가 지원하는 조직 운영, 관료주의의 탈피, 국민 여망에 대한 성실한 복무 등과 같은 운영 개혁을 들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조 사권 부여, 공직윤리 관련 기능의 통합적 관장 등 그간 요구되어온 반부패기구로서의 권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된 나라는 역대 가장 많은 총 180개국으로, 덴마크, 핀란드, 뉴 질랜드가 9.4점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소말리아와 미얀마(버마)가 1.4점으로 최하위를, 이라크와 아이티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의 CPI 결과를 보면 3점 이하의 국가가 약 40%인데, 이들 국가는 세계은행에 의해 저소득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로서, 빈곤과 부패 의 강한 상호연관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이번 2007 CPI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 나미비아, 세이셀,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가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프리카에서의 반부패 노력의 긍정적 인 진전을 반영하는 것이며, 진정한 정치적 의지와 개혁이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체코, 도미니카,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수리 남 등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다. 2007 CPI에서 부패인식 정도가 크게 악화된 국 가들로는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리즈, 부탄, 요르단, 라오스, 마카오, 몰타, 모리셔스, 오 만, 파푸아뉴기니, 태국 등이 있다.
남동유럽과 동유럽에서 CPI가 집중적으로 성장한 것은 이들 국가가 반부패운동을 촉 진시켜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보츠와나, 카포베르데, 칠레, 도미니크, 에스토니아, 가나, 사모아, 세네갈, 세인트루시 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등의 상대적으로 가난한 몇몇 국가들은 CPI에서 좋 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과 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동시에 심한 혼란에 처한 국가들, 즉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얀마, 소말리아, 수단은 부패인식지수의 밑바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TI의 위겟 라벨(Huguette Labelle) 회장은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나라들은 그들이 감당하기엔 벅찬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이 공공의 재화를 전용하면서 부패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가난한 나라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공동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OECD 뇌물방지협약의 강력한 준수, 수출
시장에서 뇌물을 쓰는 것을 마치 적법한 비즈니스 전략처럼 여기고 있는 선진국 다국적 기업 관행의 철폐, 부패에 일조하고 있는 세계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들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제투명성기구는 저소득국가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역 할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뿐 아니라, 판사의 청렴성과 책임성 강화, 면책특권 제한, 법관 윤리강령의 철저 준수 등 자정 능력 배양과 노력의 강화를 필수적 요소로 중시하였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1995~2007)
연도 CPI 지수 순위 조사대상국
1995 4.29 27위 41개국
1996 5.02 27위 54개국
1997 4.29 34위 52개국
1998 4.2 43위 85개국
1999 3.8 50위 99개국
2000 4.0 48위 101개국
2001 4.2 42위 91개국
2002 4.5 40위 102개국
2003 4.3 50위 133개국
2004 4.5 47위 146개국
2005 5.0 40위 159개국
2006 5.1 42위 163개국
2007 5.1 43위 180개국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
4.29 5.02
4.29 4.2
3.8 4
4.2 4.5
4.3 4.5
5 5.1 5.1
3 3.5 4 4.5 5 5.5 6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 도 C P I 지수
< 기자회견 참석 주요인사 소개 >
김거성(金巨性) 이사 / 회장 gs@ti.or.kr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일태(金日泰) 이사 / 정책위원장 iltai@uos.ac.kr 서울 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손혁재(孫赫載) 이사 nurison@pspd.org
경기대 정치학과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신경혜(申敬惠) 이사 pado444@hanmail.net
전 한국여성민우회 가정과성상담소부소장 환경을사랑하는중랑천사람들 운영위원장
강성구(姜聖求) 이사 / 사무총장(상임) sgk@ti.or.kr
보도자료 내용 관련 문의 :
(1)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강성구(姜聖求/ KANG, Sung-Goo) 사무실 전화 02-717-6211(대), 팩스 02-717-6210
휴대전화 011-9865-2666 email: sgk@ti.or.kr
(2)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金巨性/ KIM, Geo-Sung) 사무실 전화 02-739-2262, 팩스 02-739-2270
휴대전화 019-292-9292 email: g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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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윤리인프라로 청렴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 입장 -
1. 부패문제 개선 속도의 둔화와 정체를 우려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오늘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를 통해 한국이 10점 만점에 5.1로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3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평가인 ‘5.1점에 163개국 가운데 42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결과이다. 이 지수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대해 가장 폭넓게 인용되는 국제적 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올해의 결과는 자못 실망스럽고 또한 우려스럽다. 빠른 속도의 부패문제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개선의 추이가 둔화되고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간 우리나라의 CPI지수는 1999년의 3.8, 99개국 가운데 50위를 최저점으로 하여 지 난해의 5.1, 163개국 가운데 42위까지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 왔다. 이러한 개선의 주된 요인은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과 초기의 전략적 실천에 기인한다고 평가되 고 있다. 즉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의 설립 등의 반부패 기본 구조 마련과,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대표되는 반부패 사 회적 합의의 도출 등이 최근의 주요한 성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적 성과를 뒷받침하고 그 내용을 채우는 일에서는 뚜렷한 진 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초기의 동력과 실천의지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 다보니 큰 사건들이 줄을 잇고, 이때마다 다양한 대책들이 수립되지만, 실제 이행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작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법조비리사건은 그 대표 적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법조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고법 부장판사, 검사, 경찰서장이 연루되어 구속되었던 이 대규모 사법부패 사건에 대하여, 우리 단체에 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법부가 내어 놓은 대책과 실제 이행 정도를 평가해본 결과 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이번 부패인식지수의 발표 결과 나타난 부패문제 개선 속도의 둔화와 정체는 이러한 구체적 이행의 부진과 동력의 상실, 의지의 저하를 원인으로 하 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투명성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윤리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이제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 개선은 그 방안에 있어 질적 전환과 장기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향이 주로 시스템의 개선과 IT기술의 접목을 수단으로 하 는 투명성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온 것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개선 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직사회, 기업,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와 이에 수반한 행태와 관행의 변화를 요구한다. 윤리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법부패의 척결과, 미래의 청렴한국을 담보할 청소년 반부패 윤리교육은 그 가운데서 도 시급하다.
3. 국가청렴위원회의 운영 개혁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런 결과에 대하여 부패문제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는 우선적인 책임을 면 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반부패 독립위원회’로서의 위상 재확립, 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사무처가 지원하는 조직 운영, 관료주의의 탈피, 국 민 여망에 대한 성실한 복무 등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에 응답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 부여, 공직윤리 관련 기능의 통합적 관장 등 반부패기구로서의 권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국면을 맞아 자칫 부패문제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각 후보 진 영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적극적인 반부패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차기정부는 정파적 이익을 넘어 반부패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까지의 성과는 계승하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진일보한 지속적․
체계적․장기적 반부패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는 청렴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로가 된다.
2007년 9월 26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TRANSPARENCY INTERNATIONAL - KOREA
엠바고 : 2007년 9월 26일 오후 6시
Embargoed until 9.00 GMT, 6 September 2007
• 2007년 CPI의 결과는 2007년 9월 26일 오후 6시 이전에는 인터넷, 신문, 방송을 비롯한 어떤
형태로든 보도될 수 없습니다.
• 이는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를 비롯하여 전 세계 180개국이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입니다.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관련 자료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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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국가순위 국가/영토 2007
CPI 2006 CPI 점수/순위 사용
자료국가
순위 국가/영토 2007
CPI 2006 CPI 점수/순위 사용
자료 1
덴마크 9.4 9.5 4 6 43 대한민국 5.1 5.1 42 9
핀란드 9.4 9.6 1 6 46
바레인▼ 5.0 5.7 36 5
뉴질랜드 9.4 9.6 1 6 부탄▼ 5.0 6.0 32 5
4 싱가포르 9.3 9.4 5 9 코스타리카▲ 5.0 4.1 55 5
스웨덴 9.3 9.2 6 6
49 카포베르데 4.9 - - 3
6 아이슬란드 9.2 9.6 1 6 슬로바키아 4.9 4.7 49 8
7 네덜란드 9.0 8.7 9 6
51 라트비아 4.8 4.7 49 6
스위스 9.0 9.1 7 6 리투아니아 4.8 4.8 46 7
9 캐나다 8.7 8.5 14 6
53
요르단▼ 4.7 5.3 40 7
노르웨이 8.7 8.8 8 6 모리셔스▼ 4.7 5.1 42 6
11 호주 8.6 8.7 9 8 오만▼ 4.7 5.4 39 4
12 룩셈부르크 8.4 8.6 11 5 56 그리스 4.6 4.4 54 6 영국 8.4 8.6 11 6
57
나미비아▲ 4.5 4.1 55 7
14 홍콩 8.3 8.3 15 8 사모아 4.5 - - 3
15 오스트리아▼ 8.1 8.6 11 6 세이셀▲ 4.5 3.6 63 4
16 독일 7.8 8.0 16 6 60 쿠웨이트 4.3 4.8 46 5
17 아일랜드 7.5 7.4 18 6 61
쿠바▲ 4.2 3.5 66 4
일본 7.5 7.6 17 8 폴란드 4.2 3.7 61 8
19 프랑스 7.3 7.4 18 6 튀니지 4.2 4.6 51 6
20 미국 7.2 7.3 20 8
64
불가리아 4.1 4.0 57 8
21 벨기에 7.1 7.3 20 6 크로아티아 4.1 3.4 69 8
22 칠레 7.0 7.3 20 7 터키 4.1 3.8 60 7
23 바베이도스 6.9 6.7 24 4 67 엘살바도르 4.0 4.0 57 5
24 세인트루시아 6.8 - - 3 68 콜롬비아 3.8 3.9 59 7
25 스페인 6.7 6.8 23 6
69 가나 3.7 3.3 70 7
우루과이 6.7 6.4 28 5 루마니아▲ 3.7 3.1 84 8
27 슬로베니아 6.6 6.4 28 8 71 세네갈 3.6 3.3 70 7 28 에스토니아 6.5 6.7 24 8
72
브라질 3.5 3.3 70 7
포르투갈 6.5 6.6 26 6 중국 3.5 3.3 70 9
30 이스라엘 6.1 5.9 34 6 인도 3.5 3.3 70 10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6.1 - - 3 멕시코 3.5 3.3 70 7
32 카타르 6.0 6.0 32 4 모로코 3.5 3.2 79 7
33 몰타▼ 5.8 6.4 28 4 페루 3.5 3.3 70 5
34
마카오▼ 5.7 6.6 26 4 수리남▲ 3.5 3.0 91 4
대만 5.7 5.9 34 9 79
그루지야 3.4 2.8 99 6
아랍에미리트 5.7 6.2 31 5 그레나다 3.4 3.5 66 3
37 도미니카▲ 5.6 4.5 53 3 사우디아라비아 3.4 3.3 70 4
38 보츠와나 5.4 5.6 37 7 세르비아 3.4 3.0 91 6
39 사이프러스 5.3 5.6 37 3 트리니다드토바고 3.4 3.2 79 4 헝가리 5.3 5.2 41 8
8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3 2.9 93 7
41 체코▲ 5.2 4.8 46 8 가봉 3.3 3.0 90 5
이탈리아▲ 5.2 4.9 45 6 자메이카 3.3 3.7 61 5
43 말레이시아 5.1 5.0 44 9 키리바티 3.3 - - 3
남아프리카▲ 5.1 4.6 51 9 레소토 3.3 3.2 79 6
국가순위 국가/영토 2007
CPI 2006 CPI 점수/순위 사용
자료국가
순위 국가/영토 2007
CPI 2006 C PI 점수/순위 사용
자료
84
마케도니아▲ 3.3 2.7 105 6 131
네팔 2.5 2.5 121 7
몰디브 3.3 - - 4 필리핀 2.5 2.5 121 9
몬테니그로 3.3 - - 4 예멘 2.5 2.6 111 5
스와질란드▲ 3.3 2.5 121 5 138
카메룬 2.4 2.3 138 8 태국▼ 3.3 3.6 63 9 에티오피아 2.4 2.4 130 8
94
마다가스타르 3.2 3.1 84 7 파키스탄 2.4 2.2 142 7
파나마 3.2 3.1 84 5 파라과이 2.4 2.6 111 5
스리랑카 3.2 3.1 84 7 시리아 2.4 2.9 93 4
탄자니아 3.2 2.9 93 8 143
감비아 2.3 2.5 121 6
98 바누아투 3.1 - - 3 인도네시아 2.3 2.4 130 11
99
알제리 3.0 3.1 84 6 러시아 2.3 2.5 121 8
아르메니아 3.0 2.9 93 7 토고 2.3 2.4 130 5
벨리즈▼ 3.0 3.5 66 3 147
앙골라 2.2 2.2 142 7
도미니카공화국 3.0 2.8 99 5 기니비사우 2.2 - - 3
레바논 3.0 3.6 63 4 나이지리아 2.2 2.2 142 8
몽골 3.0 2.8 99 6
150
아제르바이잔 2.1 2.4 130 8
105
알바니아 2.9 2.6 111 6 벨로루시 2.1 2.1 151 5
아르헨티나 2.9 2.9 93 7 콩고공화국 2.1 2.2 142 6 볼리비아 2.9 2.7 105 6 코트디부아르 2.1 2.1 151 6 부르키나파소 2.9 3.2 79 7 에콰도르 2.1 2.3 138 5
지부티 2.9 - - 3 카자흐스탄 2.1 2.6 111 6
이집트 2.9 3.3 70 7 케냐 2.1 2.2 142 8
111
에리트레아 2.8 2.9 93 5 키르기스스탄 2.1 2.2 142 7
과테말라 2.8 2.6 111 5 라이베리아 2.1 - - 4
몰도바 2.8 3.2 79 7 시에라리온 2.1 2.2 142 5
모잠비크 2.8 2.8 99 8 타지키스탄 2.1 2.2 142 8
르완다 2.8 2.5 121 5 짐바브웨 2.1 2.4 130 8
솔로몬제도 2.8 - - 3
162
방글라데시 2.0 2.0 156 7
우간다 2.8 2.7 105 8 캄보디아 2.0 2.1 151 7
118
베냉 2.7 2.5 121 7 중앙아프리카 2.0 2.4 130 5 말라위 2.7 2.7 105 8 파푸아뉴기니▼ 2.0 2.4 130 6 말리 2.7 2.8 99 8 투르크메니스탄 2.0 2.2 142 5 상투메 프린시페 2.7 - - 3 베네수엘라 2.0 2.3 138 7
우크라이나 2.7 2.8 99 7 168
콩고민주공화국 1.9 2.0 156 6
123
코모로 2.6 - - 3 적도기니 1.9 2.1 151 4
가이아나 2.6 2.5 121 4 기니 1.9 1.9 160 6
모리타니아 2.6 3.1 84 6 라오스▼ 1.9 2.6 111 6 니카라과 2.6 2.6 111 6
172
아프가니스탄 1.8 - - 4
니제르 2.6 2.3 138 7 차드 1.8 2.0 156 7
동티모르 2.6 2.6 111 3 수단 1.8 2.0 156 6
베트남 2.6 2.6 111 9
175 통가 1.7 - - 3
잠비아 2.6 2.6 111 8 우즈베키스탄 1.7 2.1 151 7
131
부룬디 2.5 2.4 130 7 177 아이티 1.6 1.8 163 4 온두라스 2.5 2.5 121 6 178 이라크 1.5 1.9 160 4
이란 2.5 2.7 105 4
179 미얀마 1.4 1.9 160 4
리비아 2.5 2.7 105 4 소말리아 1.4 - - 4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1995~2007)
연도 한국CPI 일본CPI 차이 조사대상국 1995 4.29 6.72 2.43 41개국 1996 5.02 7.05 2.03 54개국 1997 4.29 6.57 2.28 52개국
1998 4.2 5.8 1.6 85개국
1999 3.8 6.0 2.2 99개국
2000 4.0 6.4 2.4 101개국
2001 4.2 7.1 2.9 91개국
2002 4.5 7.1 2.6 102개국
2003 4.3 7.0 2.7 133개국
2004 4.5 6.9 2.4 146개국
2005 5.0 7.3 2.3 159개국
2006 5.1 7.6 2.5 163개국
2007 5.1 7.5 2.4 180개국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
4.29 5.02
4.29 4.2
3.8 4
4.2 4.5
4.3 4.5
5 5.1 5.1
3 3.5 4 4.5 5 5.5 6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 도 C P I 지수
한국과 일본의 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1995~2007)
한 국 과 일 본 의 부 패 인 식 지 수 변 화 추 이
4. 29 5.02
4.29 4.2
3.8 4 4. 2 4.5 4.3 4.5
5 5.1 5.1
6. 72 7.05 6.57
5.8 6 6.4
7. 1 7.1 7 6.9 7. 3 7.6 7.5
2. 43
2.03 2.28 1.6
2.2 2.4
2. 9 2.6 2.7
2.4 2. 3 2.5 2.4
0 2 4 6 8 1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 도 C P I 지 수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차 이
※ 제1선(분홍) 일본의 CPI 지수, 제2선(청색) 한국의 CPI 지수, 제3선(적색) 양국의 점수 차이
2007년 아태지역 CPI 현황
전체 순위 아태지역순위 국가/영토 2007 CPI 신뢰구간 사용자료
1 1 뉴질랜드 9.4 9.2-9.6 6
4 2 싱가포르 9.3 9.0-9.5 9
11 3 호주 8.6 8.1-9.0 8
14 4 홍콩 8.3 7.6-8.8 8
17 5 일본 7.5 7.1-8.0 8
34 6 마카오 5.7 4.7-6.4 4
34 7 대만 5.7 5.4-6.1 9
43 8 대한민국 5.1 4.7-5.5 9
43 8 말레이시아 5.1 4.5-5.7 9
46 10 부탄 5.0 4.1-5.7 5
72 11 중국 3.5 3.0-4.2 9
72 11 인도 3.5 3.3-3.7 10
84 13 태국 3.3 2.9-3.7 9
94 14 스리랑카 3.2 2.9-3.5 7
111 15 솔로몬제도 2.8 2.4-3.1 3
123 16 동티모르 2.6 2.5-2.6 3
123 16 베트남 2.6 2.4-2.9 9
131 18 네팔 2.5 2.3-2.7 7
131 18 필리핀 2.5 2.3-2.7 9
138 20 파키스탄 2.4 2.0-2.8 7
143 21 인도네시아 2.3 2.1-2.4 11
162 22 파푸아뉴기니 2.0 1.7-2.3 6
162 22 캄보디아 2.0 1.8-2.1 7
162 22 방글라데시 2.0 1.8-2.3 7
168 25 라오스 1.9 1.7-2.2 6
179 26 미얀마 1.4 1.1-1.7 4
아태지역평균 4.24
세계평균 4.4
* 2006년 새로 추가된 국가/영토
2007년 OECD 국가 CPI 현황
전체순위 OECD
순위 국 가 2007년 CPI
2006년 CPI
2006년 대비
OECD 가입연도
1 1 핀란드 9.4 9.6 -0.2 1969
1 1 뉴질랜드 9.4 9.6 -0.2 1973
1 1 덴마크 9.4 9.5 -0.1 1961
4 4 스웨덴 9.3 9.2 0.1 1961
6 5 아이슬란드 9.2 9.6 -0.4 1961
7 6 네덜란드 9.0 8.7 0.3 1961
7 6 스위스 9.0 9.1 -0.1 1961
9 8 캐나다 8.7 8.5 0.2 1961
9 8 노르웨이 8.7 8.8 -0.1 1961
11 10 호주 8.6 8.7 -0.1 1971
12 11 룩셈부르크 8.4 8.6 -0.2 1961
12 11 영국 8.4 8.6 -0.2 1961
15 13 오스트리아 8.1 8.6 -0.5 1961
16 14 독일 7.8 8.0 -0.2 1961
17 15 아일랜드 7.5 7.4 0.1 1961
17 15 일본 7.5 7.6 -0.1 1964
19 17 프랑스 7.3 7.4 -0.1 1961
20 18 미국 7.2 7.3 -0.1 1961
21 19 벨기에 7.1 7.3 -0.2 1961
25 20 스페인 6.7 6.8 -0.1 1961
28 21 포르투갈 6.5 6.6 -0.1 1961
39 22 헝가리 5.3 5.2 0.1 1996
41 23 이탈리아 5.2 4.9 0.3 1961
41 23 체코 5.2 4.8 0.4 1995
43 25 대한민국 5.1 5.1 0.0 1996
49 26 슬로바키아 4.9 4.7 0.2 2000
56 27 그리스 4.6 4.4 0.2 1961
61 28 폴란드 4.2 3.7 0.5 1996
64 29 터키 4.1 3.8 0.3 1996
72 30 멕시코 3.5 3.3 0.2 1994
OECD 국가 CPI 평균 7.18 7.180 -0.003 세계 CPI 평균 4.4 4.09 0.31
CPI와 국민소득의 상관관계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즈음한 국제투명성기구 성명서
저소득국가의 지속적 부패를 막기 위한 세계적 실천이 필요하다
- 검은돈의 흐름을 막고 가난한 나라에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저소득국가가 함께하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
2007 9월 26일 런던/베를린 - 오늘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 하 TI)가 발표한 200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 따 르면 선진국과 저소득국가간의 부패 수준의 격차는 눈에 띌 만큼 벌어지고 있다.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뇌물의 주는 측면과 받는 측면 모두의 저지를 통해, 부패를 줄 이기 위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TI의 위겟 라벨(Huguette Labelle) 회장은 “부패는, 부패를 저지름으로써 단지 약간 의 이득을 얻을지라도, 교육과 건강과 사회기반시설에 필수적인 자원의 엄청난 고갈 을 가져온다.”면서 “CPI 점수가 낮은 국가들은 이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공기 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CPI 점수가 높 은 국가들의 행동도 역시 중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의 부패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2007년 결과
2007 CPI는 전문가들에게 180개 국가 공공분야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묻는 14개의 엄선된 전문 설문조사들을 근거로 도출하는 혼합지수이다. 이번 CPI는 이제까지 중에 서 가장 많은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가장 부패한 0점에서 가장 청렴한 10점 사이의 점수로 국가별 순위를 매겼다.
부패와 가난의 강한 상호연관성은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다. 40%의 국가들이 부패가 항상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3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 국가들은 세계은행에 의해서 저소득국가로 분류된다. 덴마크가 핀란드, 뉴질랜드와 함께 9.4점 으로 계속해서 공동 수위를 차지한 반면, 소말리아와 미얀마는 1.4점의 최저 점수를 받았다.
이번 2007 CPI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 나미비아, 세이셀,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 가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프리카에서의 반부패 노력의 긍 정적인 진전을 반영하는 것이며, 진정한 정치적 의지와 개혁이 부패를 줄일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체코, 도미니카,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수 리남 등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다. 2007 CPI에서 부패인식 정도가 크게 악화된 국가들로는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리즈, 부탄, 요르단, 라오스, 마카오, 몰타, 모리셔 스, 오만, 파푸아뉴기니, 태국 등이 있다.
남동유럽과 동유럽에서 CPI가 집중적으로 성장한 것은 이들 국가가 반부패운동을 촉진시켜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보츠와나, 카포베르데, 칠레, 도미니크, 에스토니아, 가나, 사모아, 세네갈, 세인트루 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등의 상대적으로 가난한 몇몇 국가들은 CPI에 서 좋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과 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동시에 심한 혼란에 처한 국가들, 즉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얀마, 소말리아, 수단 은 부패인식지수의 밑바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TI의 위겟 라벨(Huguette Labelle) 회장은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나라들은 그들이 감당하기엔 벅찬 막대한 희 생을 치르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이 공공의 재화를 전용하면서 부패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거버넌스는 안에서부터
가난한 나라들은 부패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고통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 결해야 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있다. CPI에서의 낮은 점수는 공공기관들이 심각하게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민간 영역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수입에서 부터 지출까지의 모든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감찰의 강화 와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특권의 종지부를 찍는 것까지 포함한다.
일반 국민과 기부자,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 법제도로 면책특권을 없애고, 공정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사법부가 공무원의 부패를 방관하고 불법자금을 추적하여 부정하게 쌓은 부를 환수하 는데 힘을 쏟지 않는다면,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TI의 코부스 드 슈와르트(Cobus de Swardt)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와 시민들과의 협 력은 개발도상국들이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구하는 또 하나의 필수적인 전
략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요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고, 개혁의 요구를 높이는 것 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 다.”고 제안하면서,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혼자서 개혁의 부담을 떠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실적주의에 근거하기보다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에 기초를 두는 전통이 오 래된 나라들에서는 개혁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자원과 기술적 지원을 위해 상당 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개발 지원 후원자인 상위 점수의 나라들은 공공 부 문의 심각한 부패로 고통 받고 있는 나라들이 그들의 책무성을 증진시키고 기관의 청 렴도를 높이는 것을 지원하는 데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적인 지원은 유엔 반부패협약(UNCAC)의 핵심요소이다.
부패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
상위 점수의 유럽,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와 영토들은 비교적 깨끗한 공공부문, 정치적 안정성, 잘 정비된 이해상충 회피 원칙과 정보공개 법제, 자 유로운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민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후진국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는 CPI 상위 국가들과 연루된 국제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진다. 뇌물은 종종 부유한 나라들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들에게서 발생한 다. 이제 수출시장에서 뇌물을 쓰는 것이 마치 적법한 비즈니스 전략처럼 여기고 있 는 이러한 기업들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세계적인 금융 센터들은 부패한 공직자들이 불법소득을 이동, 은닉,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외투자신탁은 나이지 리아,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서 부패한 지도자의 범죄를 촉진하고 수억의 돈을 강탈함으로써, 그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데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TI의 아케레 무나(Akere Muna) 부회장은 선진국에 의해 가중되어진 또 다른 영역으 로써 훔쳐온 부패자산의 회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 했다. “부강한 나라들이 가난 한 나라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거의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제 적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부 위에 쌓여진 것이기 때문이 다.”
부패자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려는 많은 사례들이 금융비밀거래가 가능한 사법권역에
있는 국외은행을 통한 자금세탁에 의해 방해받는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을 통하 여, 강탈된 부패자산의 환수가 요구되는 나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높이는 것, 상호 법적 지원과 자산회복을 위한 행동을 신속히 취하는 것 그리고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금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길고 엄청난 규모의 소송을 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아케레 무나(Akere Muna) TI 부회장은 “소송이 진행 되는 동안 적절하게 합법적인 자금을 보장하고, 환수절차와 조건부 날인증서 조항을 명확하게 단순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시급한 과제
부패는 전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계적 범주의 문제로써, 반부패 투쟁은 광범한 전선을 요구한다.
￭ 개발도상국은 지원 자금 사용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평가와 개발 전략에 따르 되 이를 거버넌스 강화에 써야 하며, 빈곤감소 계획의 필수 요소인 청렴성 강 화와 부패 예방을 구체화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 가난한 나라들의 사법제도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청렴성,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사법제도의 소송절 차를 자유롭게 하는 데서 나아가, 판사들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규율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즉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법이 정의에 봉사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국외로부터 부패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때,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법제도는 필수적이다.
￭ 정부는 유엔반부패협약(UNCAC)에 의해 규정된 것 같이, 부패 자산의 안전한 도피처를 제거하기 위하여 돈세탁금지를 규제하는 법제를 도입해야 한다. 주도 적인 금융기관들은 부패의 전반 과정을 인식하고 부패자금을 동결시켜야 하며, 이를 강제로 환수하기 위해 신속한 절차를 개발해내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 는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조건부 날인증서 조항은 필수적이다.
￭ 부유한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금융기관들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신용 의 역할에 집중하기, 이권과 연관이 있는 소유권 정보 요구하기, 그리고 돈세탁 금지 조항 강화하기 등은 부유한 나라의 정부가 부패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중의 일부이다.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범죄로 규정하 고 있는 OECD 뇌물방지협약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 아 부패 조사와 기소가 계속 가로막히고 있다.
￭ 다국적기업의 이사회는 반부패 강령을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할 뿐 아니라, 자회사와 외국지사에서도 이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
국제투명성기구는 반부패운동을 이끄는 국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편집자 주]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파사우(Passau) 대학의 람스돌프 교수(Prof. Joan Graf Lambsdirff)에게 CPI 작업을 위임하였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 세계부패보고서 는 사법체계에 대한 부패에 대하여 특별히 주력하였으며, 2007년 5월에 발표되었습니 다. 이 자료는 http://www.transparency.org/publications/gcr 를 참조하십시오.
Media Contacts:
Jesse Garcia
Gypsy Guillén Kaiser Tel: +49-30-3438 20 662 Fax: +49-30-3470 3912 ggkaiser@transparency.org http://www.transparency.org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관련 FAQ
1. 일반 사항
1-1. CPI란 무엇인가요?
1-2. CPI에서는 어떻게 부패를 정의하나요?
1-3. CPI는 왜 인식에만 근거하나요?
2. 방법론 관련
2-1. 2007년 CPI에 포함된 국가는 몇 나라인가요?
2-2. CPI에 몇 개 새로운 국가들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3. 앞으로 CPI에 포함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2-4. CPI의 원천 자료는 무엇인가요?
2-5. CPI에 사용된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인가요?
2-6. CPI의 결과가 응답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모순은 없나요?
2-7. CPI의 방법론이 2007년에 바뀐 것이 있나요?
2-8. 국제투명성기구는 CPI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나요?
3. CPI 해석 관련
3-1. CPI 점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3-2. 한 국가의 점수와 순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3-3. 최저 점수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뜻인가요?
3-4. 그렇다면 2007년 CPI 최저국 소말리아의 순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3-5. 2007년 CPI의 성적과 과거 CPI 점수를 비교할 수 있나요?
3-6. 반부패 개혁의 정도라든가 최근 부패 스캔들 여부와 관계없이 한 나라의 점수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2007년 CPI 점수가 변화한 나라들
4-1. 점수가 가장 떨어진 나라는 어디인가요?
4-2. 점수가 가장 상승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5. CPI의 이용 관련
5-1. CPI는 한 나라의 부패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신뢰할만한 수단이가요?
5-2. CPI는 원조를 배분하는 근거로 사용될만한가요?
6. TI의 다른 지수와의 관계
6-1. CPI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6-2. CPI와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는 어떻게 다른가 요?
6-3. CPI와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는 어떻게 다른가요?
1. 일반 사항
1-1. CPI란 무엇인가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 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인식된 정도에 따라 각 국가별로 이를 순위매긴 것입니 다. 이 지수는 다양한 독립적이고, 저명한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들 중에 서 부패와 관련된 데이터들에 의거한 복합적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조사대상 국가들 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기업인들과 애널리스트들의 견해가 반영되 어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파사우(Passau) 대학의 람스돌프(Johann Graf Lambsdorff) 교수에게 CPI의 연구를 위임하였습니다.
1-2. CPI에서는 어떻게 부패를 정의하나요?
CPI는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 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CPI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설문들은 사적 이 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오용에 관련된 질문들, 예를 들면 공무원의 뇌물수수, 공공조 달에서의 리베이트, 공금 횡령 이라든지, 아니면 반부패 정책의 강도와 관련된 것으로 서 결과적으로 행정과 정치 분야의 부패를 다루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1-3. CPI는 왜 인식에만 근거하나요?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패의 전반적인 정도를 실제 자료에 근거해 조 사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실제 자료에 근거해 조사한다는 것은 뇌물의 양을 비교하거 나, 뇌물수수 사건들의 재판 수를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데, 후자의 경우 부패의 실제 정도를 나타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효율성이나 언론의 개입여부에 과다하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각국의 부패 정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 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실제로 부패와 가장 직접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 을 이끌어내는 설문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2. 방법론 관련
2-1. 2007년 CPI에 포함된 국가는 몇 나라인가요?
2007 CPI는 180개국을 평가하였고, 2006 CPI는 163개국을 평가하였습니다.
2-2. CPI에 몇 개 새로운 국가들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투명성기구는 최소한 3개의 원천 자료가 있어야 한 국가를 CPI에 포함시킵니 다. 이번 2007 CPI 대상 국가들은 3개의 원천 자료가 포함됨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3개 조사 자료는 ‘아시아 개발은행의 국가 실적 평가’(Asian Development
Bank's Country Performance Assessment Ratings)와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국가 정책 과 기관 평가’(African Development Bank's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그리고 ‘베텔스만 변화 지수’(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라는 자 료입니다. 이 변화로 아프가니스탄, 카포베르데, 코모로, 지부티, 기니비사우, 키리바 티, 라이베리아, 몰디브, 몬테니그로,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통가, 바누아투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2-3. 앞으로 CPI에 포함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자료가 두 개 뿐이어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라들은 안길라,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피지, 미크로네시아연방국,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북한,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미국령 버진제도 등으로 하 나의 자료만 추가되면 CPI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뿐인 나라로는 미국령 사모아, 안도라, 브루나이, 쿡제도, 프랑스령 기 니, 과들루프, 괌, 코소보, 리히텐슈타인, 마셜제도, 마르티니크, Reunio, Turks and Caicos Islands 등입니다. 이 국가들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자료가 추가되어야 CPI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4. CPI의 원천 자료는 무엇인가요?
2007 CPI는 12개의 기관에서 실시한 14개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합니다. 국제투명 성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은 모두 최상의 자료들로써 결점이 없음을 자부합니다.
CPI에서 쓰이는 자료가 되려면 잘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을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신뢰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료들은 국가들의 순위와 전반적인 부패 의 정도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부패를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국수주의 같은 다른 문제들과 연관시키는 연구 자료들은 배제됩니다.
CPI를 구성하는 자료들은 국제투명성기구에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몇 자료들은 자료 공개가 허용되지 않고, 몇 자료는 대중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2007년 CPI에 사 용된 전체 설문 자료 목록이나 자세한 설문 내용, 응답자 수 등은 아래 주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ransparency.org/surveys/index.html#cpi 또는 http://www.ICGG.org
2-5. CPI에 사용된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인가요?
CPI 점수에 반영된 전문적 지식은 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행해지고 있 는 부패 관행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설문조사는 기업인들과 국가 분석가(애널 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PI에 사용된 자료들은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두 가지 표본을 사용하였는데, 거주자의 관점이 비거주자 전문가의 관점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6. CPI의 결과가 응답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모순은 없나요?
국제투명성기구의 CPI는 1995년 첫 발표 이후 국제 언론으로부터 폭넓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국제투명성기구의 연구결과가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좌우하는 순환적 모순이 생기리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 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2006년에 전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를 통해 시험 되었는데, 9000개가 넘는 응답을 모은 실험에서는 CPI 결과에 대한 사 전지식이 결코 그들의 의견을 특정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 다. 이는 CPI 결과가 순환하여 다시 CPI 결과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강한 근거입니 다.
2-7. CPI의 방법론이 2007년에 바뀐 것이 있나요?
올해의 CPI 연구방법 지수의 다양한 원천자료가 제공하는 정보가 더 많이 적용되었 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CPI는 이제 원천 자료 점수들의 연관적 변화들을 더 잘 인식하고 반영합니다. 최종 CPI 점수는 지난해에 이루어진 이 변화로 더 유용하게 변화되었지만, 국가별 순위는 실질적으로 영향 받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CPI 방법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CPI 방법론 관련 상세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ransparency.org/surveys/index.html#cpi 또는 http://www.ICGG.org
2-8. 국제투명성기구는 CPI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나요?
CPI에서 사용된 방법론은 부패, 계량경제, 통계학 분야에서 최고의 국제적 전문가들 로 구성된 지수자문위원회(Index Advisory Committee)에 의하여 재검토된 수준 높은 연구방법 입니다. 자문위원들은 CPI의 개선점을 제안하며, 사용될 방법론의 최종 결 정은 국제투명성기구가 합니다. 지수자문위원회(Index Advisory Committee)와 위원회 의 연합 조직에 대한 최근 구성원의 명단은 아래 주소에서 참조하십시오.
http://transparency.org/policy research/ surveys indices/about 3. CPI 해석 관련
3-1. CPI 점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CPI 점수는 국가별순위와 함께, 0점(가장 부패)부터 10점(가장 깨끗)으로 매겨진 점 수로 해석해야 합니다.
3-2. 한 국가의 점수와 순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국가별순위는 상대적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국가별 점수는 해당 국 가의 부패인식정도를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가별 순위는 단순히 CPI에 새로운 국가가 추가되거나 제거됨으로써 쉽게 변할 수 있습니 다.
3-3. 최저 점수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제일 점수가 낮은 국가는 단지 CPI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 중에서 부패 가 가장 크다고 인식되는 국가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2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존재하 고 있고 CPI는 180개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CPI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3-4. 그렇다면 2007년 CPI 최저국 소말리아의 순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007 CPI에서는 소말리아의 부패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는 소말리아가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이거나 소말리아 국민들이 가장 부패한 국민이 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패가 소말리아의 좋은 지배구조, 경제발전, 빈곤 퇴치에 심각 한 위협을 가하는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소말리아 국민은 단지 부패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상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부패와, 부패를 통제- 방지하려는 지도자와 제도의 실패가 곧 그 국가나 국민이 가장 부패했다는 것을 뜻하 지는 않는 것입니다.
3-5. 2007년 CPI의 성적과 과거 CPI 점수를 비교할 수 있나요?
CPI는 주로 경제인들이나 국가 분석가들이 갖고 있는 최근의 의견의 단면을 보여주 므로, 연도별 경향에는 그다지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국가별점수의 비교는 가능하지 만 국가별순위의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국가별점수의 연도별 변화는 국가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연구방법과 조 사된 표본의 변화 같은 방법론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한 나라의 연도별 점수를 비교 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방법은 CPI에 사용된 각각의 원천 자료를 직접 살펴보는 것뿐 입니다.
3-6. 반부패 개혁의 정도라든가 최근 부패 스캔들 여부와 관계없이 한 나라의 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PI의 국가별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2007년 CPI는 우선적으로는 최근 2년간 이루어진 연구 자료들에도 기초하고 있고, 이는 과거에 형성된 인식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즉, 부패방지 노
력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CPI 국가별점수의 큰 상승은 기대하기 힘듭니 다.
4. 2007년 CPI 점수가 변화한 나라들
4-1. 점수가 가장 떨어진 나라는 어디인가요?
예년의 점수들과 비교를 하는 것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자료를 통해 변화의 폭을 감안하면, 변화의 경향을 조심스럽게 밝힐 수 있 습니다. 2007년 CPI에서 점수가 하락한 나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국가로는 오스트리 아, 바레인, 벨리즈, 부탄, 요르단, 라오스, 마카오, 몰타, 모리셔스, 오만, 파푸아뉴기 니, 태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지난 2년간 부패의 인식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4-2. 점수가 가장 상승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앞서 말한 바는 점수의 상승을 확인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6년도와 2007 년도 사이에 점수가 크게 상승한 국가들로는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체코, 도 미니카공화국,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나미비아, 루마니아, 세이셀, 남아프리카, 수리 남, 스와질란드 등이 있습니다.
5. CPI의 이용 관련
5-1. CPI는 한 나라의 부패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신뢰할만한 수단이가요?
CPI는 부패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충실한 도구입니다. CPI는 세계의 석학들과 분석 가들에게 검증 받았으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PI의 신뢰도는 측정국가마다 다 를 수밖에 없습니다. 측정 국가들 중 몇몇은 많은 원천 자료들로부터 정밀도가 높은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해 평가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5-2. CPI는 원조를 배분하는 근거로 사용될만한가요?
몇몇 정부는 부패 관련 점수를 구호물자의 분배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려 했습 니다.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는 CPI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 다. 부패가 심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들을, 특히 부패-빈곤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원조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부패 극 복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식을 통한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투자자 나 기부자가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가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부패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 TI의 다른 지수와의 관계
6-1. CPI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국제투명성기구는 다양한 정부기구, 국제기금, 기업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 습니다. 이들 덕분에 CPI가 가능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다양한 부패 측정 도구들에 대해서는 Ernst & Young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 제투명성기구는 재정지원을 받음에 있어 특정 회사의 정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한 국제투명성기구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후원자도 프로젝트 진행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후원자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열람하시려면 http://www.transparency.org/support_us를 참고하십시오.
6-2. CPI와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는 어떻게 다른가 요?
CPI는 각국의 공공 부문 부패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측정하는 반면, GCB(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rach/suerveys_indices/gcb)는 일반 국민의 부패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측정합니다.
6-3. CPI와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는 어떻게 다른가요?
CPI가 각국의 부패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BPI는 수출주도국의 기업들이 외국 에서 뇌물을 줄 경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부패의 ‘주는 측면’에 대한 잣대를 제공합 니다. 가장 최근 2006년 10월에 발표된 2006년 뇌물공여지수의 관련 자료는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erveys_indices/bpi에서 보실 수 있습니 다.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의 자료 출처
번호 1 2 3
약자 ADB AFDB BTI
출처 아시아 개발 은행 아프리카 개발 은행 베텔스만 기금
자료 명 Country Performance Assessment Ratings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연도 2006/2007 2005/2006 2007/2008
웹 주소
http://www.adb.org/Documents/R eports/Country-Performance-Asse ssment-Exercise/IN76-07.pdf
http://www.afdb.org/portal/page?
_pageid=293,158705&_dad=port al&_schema=PORTAL&focus_it em=9912322&focus_lang=us
http://www.bertelsmann-transforma tion-index.de/11.0.html?&L=1
조사대상 각국 현지 팀, 은행 내외의 전문가
각국 현지 팀, 은행 내외의 전문가
지역 응답자 네트워크, 조직 내외의 전문가
질문내용 부패, 이해충돌, 자금유용/
반부패 노력과 성과
부패, 이해충돌, 자금유용/
반부패 노력과 성과
정부의 부패 처벌과 통제 능력
응답수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대상국 26 개국/영토 52 개국/영토 125 개국/영토
번호 4 5 6
약자 CPIA EIU FH
출처 세계은행(IDA와 IBRD)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reedom House 자료 명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ountry Risk Service and
Country Forecast Nations in Transit
연도 2006/2007 2007 2007
웹 주소
http://web.worldbank.org/WBSIT E/EXTERNAL/EXTABOUTUS/I DA/0,,contentMDK:20933600~m enuPK:2626968~pagePK:512361 75~piPK:437394~theSitePK:731
54,00.html
www.eiu.com
http://www.freedomhouse.hu/index.
php?option=com_content&task=vie w&id=84
조사대상 각국 현지 팀, 세계은행
내외의 전문가 전문가 직원 평가 조사 대상국 출신자나 거주자 전문가의 평가
질문내용 부패, 이해충돌, 자금유용/
반부패 노력과 성과
공무를 개인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하는
것
정부의 실제 부패 정도, 국민의 인식, 언론보도, 그리고 자발적 반부패 실천
정도 응답수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대상국 77 개국/영토 166 개국/영토 29 개국/영토
번호 7 8 9
약자 GI IMD
출처
Global Insight, formerly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IMD International, Switzerlan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자료 명 Country Risk Ratings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연도 2007 2006 2007
웹 주소 http://www.globalinsight.com www.imd.ch/wcc
조사대상 전문가 직원 평가 국내기업과 국제기업의 최고, 중간 경영자
질문내용
공무원의 부패 조우 가능성(소규모 관료적 부패로부터 대형 정치 부패에 이르기까지)
뇌물과 부패의 존재 여부
응답수 Not applicab 4,000 이상
대상국 203 개국/영토 53 개국/영토 55 개국/영토
번호 10 11 12
약자 MIG PERC
출처 Merchant International
Group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자료 명 Grey Area Dynamics Asian Intelligence Newsletter
연도 2007 2006 2007
웹 주소 www.merchantinternational.com www.asiarisk.com/
조사대상 전문가 직원과 지역
응답자 네트워크 기업의 외국인 중역
질문내용
부패(정부각료의 뇌물로부터 말단관리의 뇌물권유에 이르기까지)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응답수 Not applicable 1,000 이상 1,476
대상국 155 개국/영토 15 개국/영토 15 개국/영토
번호 13 14
약자 UNECA WEF
출처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세계경제포럼
자료 명 Africa Governance Report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연도 2005/2006 2006/07
웹 주소 http://www.uneca.org/agr/ www.weforum.org
조사대상 각국 전문가 조사
(각국별 70~120명)
국내 기업과 국제 기업의 중견 기업인
질문내용
“부패 통제”(입법, 사법, 행정, 조세 측면의 부패는 물론, 사법과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
정부의 여러 가지 기능과 관련한 비자금과 뇌물
응답수 개략적으로 2,800 대략 11,000
대상국 28 개국/영토 125 개국/영토
(참고)
1.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파사우(Passau)대학의 람스돌프 교수(Dr J. Graf Lambsdorff)에게 CPI 작업을 위임하였습니다. 자료와 방법론에 대한 정보는 FAQ와 CPI 방법론(www.icgg.org 또는 www.transparency.org/surveys/#cpi)을 참조 바랍니다.
2. 신뢰구간은 CPI 점수의 가능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의 정교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보통 이 영역을 벗어날 확률은 5%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적을 때는, 공평한 평균 확률 추산이 정상적인 90%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4. 사용 자료는 한 나라의 성적을 평가한 설문의 숫자를 말합니다. 2007년 CPI는 12개 국가의 14개의 설문과 전문가 평가가 사용되었으며, 한 나라가 CPI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방법론 해설 요약
1. CPI는 최근 2년간의 원천 자료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2007년 CPI의 경우 2007 년과 2006년의 조사를 포함한다)
2. 2007년 CPI는 12개 조사기관에서 수집한 14개 조사 자료를 통해 산출됩니다. 모 든 원천 자료는 공공 부문과 정치 부문에서의 전반적인 부패의 범위(뇌물의 빈도 또 는 규모)를 측정하며, 모든 원천 자료는 다양한 국가들의 사정을 포함하는 등 국가들 의 순위를 제공한다.
3.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CPI의 원천자료는 여러 해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 가운데 메 끄러운 효과를 위해 지난 2년 동안의 데이터만 포함합니다.
4. 전문가들(위험분석기관/국가분석가)에 의해 산출되는 점수들은 가장 최근에 반복 평가된 자료들만 포함된다. 이 점수들은 일반적으로 상호 검토되어지며, 매년 약간씩 변화한다.
5. 부패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국가 전문가, 비거주자, 거주자에 의해 행해졌다.(2007 CPI에는 ADB, AFDB, BTI, CPIA, EIU, FH, MIG, UNECA, GI가 포함된다.) 그리고 거 주하고 있는 경영자가 그들 자신의 나라를 평가하였다.(2007 CPI에는 IMD, PERC, WEF가 해당한다.)
6. 각 국가의 평균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들을 비교할 수 있는 백분율로 산 출하는 기술을 사용해 표준화시키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각각의 자료에 의해 발표되는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데 사용한다. 이 방법은 다른 분포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들을 합치는데 유용하다. 이 방법은 원천자료마다 약간의 정보가 손실되는 반면에 CPI의 범안에(최하위 0에서부터 최상위 10까지) 모든 점수들이 발표될 수 있 게 한다.
7. 그런 후 베타-변환으로 점수를 형성해낸다. 이것은 CPI에 포함된 모든 나라들 간의 표준편차를 증가시키지만, 백분율로 교차 검토하는 기술을 통해 매년 표준편차를 줄 여가고 있다.
8. 국가 점수 산정을 위해서 모든 국가의 자료 값의 평균을 사용한다.
9. CPI의 점수, 순위와 함께 각 국가에 사용된 원천 자료의 수, 최고-최저 범위, 표준 편차, 신뢰구간을 덧붙인다.
10. 신뢰구간은 결과물의 근원적인 정확도를 추론하는 방식인 초기적재방법론에 의해 결정된다. 이로써 ± 5%의 확률분포를 가진 90% 신뢰구간이 형성된다.
11. 조사결과는 신뢰구간의 비편향적 범위는 표면화된 가치의 90%보다 적은 것을 보 여준다. 신뢰도의 정확성은 원천자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대하고 있다. 3개의 원 천자료 65.3%; 4개의 원천자료 73.6%; 5개의 원천자료 78.4%; 6개의 원천자료 참고
80.2%; 7개의 원천자료 81.8%
12.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은 각각의 원천자료들의 높은 상관관계를 통해서 논 증된다. 이점에 있어서는 평균 .77와 .62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Pearson's 와 Kendall's의 순위의 상관관계를 통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