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행복 시대 를 열겠습니다.

17대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20대 핵심정책공약

차 ^{별 없 는} _{성 장,} ^가 _족 행 ^{복 시} _대

[출마선언문]

차별 ^없는 성장 ,

가족행복 시대 ^{를 열겠습니다 .}

존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을 통해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랑스럽습니 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 지난 위기극복의 10 년, 대전환의 10년을 기반으로“영광과 도약의 10년”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정부 보다 더 능력 있고, 비전과 책임을 가진“새로 운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변화와 활력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한데 모으고, 갈 등과 분열을 뛰어넘는“통합의 정부”를 통해 영광의 대한민국의 꿈을 함께 실현 하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차별 없는 성장을 이끌고 이를 토대로 더 많고 좋 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사람에 투자하겠습 니다. 양극화를 넘어 중산층 시대로 가야 합니다. 번영과 성장이 가족의 행복으 로 연결되는 미래 선진국의 참 모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도약과 영광의 10년”을 위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청사진에는“새로운 성장, 가족행복, 따뜻한 통합, 넓은 기회, 평화”라는 미래 사회 핵심 가치들이 담겨있습니다. “통합의 정부”의 4대 국가비전은 우리가 꿈 꾸었던 사회의 현실상이며, 제가 이끌고 싶은 차기정부 국정운영 목표입니다.

첫째,

차별없는 성장

둘째,

가족행복 시대

셋째,

부패없는 투명사회

넷째,

위대한 한반도 시대

차별 없는 성장은 좋은 성장, 고용 있는 성장전략입니다. 좋은 일자리 250만개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세계적 Top 10 산업분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등 국민들의 4대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여 가족행복의 기본조건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대학입시 폐지, 0세부터 고교 까지 무상보육ㆍ무상교육을 통해 교육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반값 수 준의 분양가 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잡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월 16 만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부패를 걷어내지 못하고 성장과 선진국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청렴도를 세 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경제는 자율과 공정한 시장이 책임지며, 복지는 국 가가 떠맡는 서비스정부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안정을 위해4년 연임 대통 령제,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확립과 남북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여 위대한 한반도 시 대를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잘 사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습니다.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으로 남북대륙철도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러한 4대 비전을 토대로20대 핵심정책공약, 세부 정책과제들을통해 국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하고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꿈을 분명한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세계 10대 선진국, 당당한 글로벌 탑 10으로 전진합시다. 정동영의 G10 목표 는 국가경쟁력 세계 10위, 국민의 삶의 질이 세계 10위인 진정한 선진국을 목표 로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은“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케 하는 정책, 제도와 제반 요소”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경제규모만이 아니 라 인적 자본의 성숙과 경쟁력, 삶의 질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에서 2006년 기준으로 26 위입니다. 국민들 삶의 질이 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4대 불안 없는 가족행 복과 선진국 수준의 부패 없는 투명사회 구현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의 꿈은 강력한 미래비전 없이 이루지지 않습니다. 그리 고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탄탄한 미래청 사진과 정정당당한 리더십을 선택해 주십시오. 법과 국민 앞에 떳떳한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낡고 부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정동영은 확 고한 비전과 열정 그리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 부패없는 투명사회, 위대한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정 동 영

4대 비전 10대 전략 20대 주요 정책과제

4대 비전 10대 전략 20대 주요 정책과제 차별없는 성장 ◇ 일자리 창출 ○ 250만 일자리, 6%성장, G-10 선진국 진입

◇ 글로벌 TOP 10 ○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문화, 친환경 산업을 新성 장동력으로 육성

◇ 중소기업 강국 ○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 한반도 5대 철도망 ○ 동해선, 호남고속철 등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을 통해 물류강국 도약

◇ 양극화 극복 ○ 기름값, 카드수수료, 통신료, 사금융 이자 인하

○ 비정규직 25%로 축소, 외주용역화 규제 가족행복 시대 ◇ 사회투자로 ○ 대입수능폐지와 내신위주 선발, 영어국가책임제

4대 불안해소 도입

○ 세계 200위권 15개 등 대학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사회 구현

○ 수도권 2억원 이하 아파트, 신혼부부 주거대책 마련

○ 의료 보장성 80%로 병원비 걱정 끝

○ 기초노령연금 어르신 80%에게 월 16만원 지급, 정년 70세 시대 토대 조성

○ 무상보육 전면실시와 직장-가정의 조화를 통해 여성친화 사회 건설

◇ 지속가능 사회 ○ 문화예술 르네상스로 품격있는 문화강국 건설

○ 온난화 해결위한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부패없는 ◇ 통합의 정부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등 국가청렴도 세계 10위 진입 투명사회 ○ 공공부문 혁신, 10% 예산 절감, 교육복지투자 확대

○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위대한 ◇ 평화경제 ○ 북핵문제 해결,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시대 ○ 개성공단확대, 추가 특구 조성 등 평화경제공동체 구축

◇ 정예강군 ○ 모병제 기반 구축과 지원예비군제 도입

1 6%성장과 일자리 250만개로 G-10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8

2 항공우주, 로봇·기계, 바이오, 문화콘텐츠, 친환경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11

3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천개 육성 및 해외 첨단기업 1천개를

11

4 동해선 신설,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등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으로

16

5 기름값, 카드수수료, 통신료, 약값, 사금융 이자 등을 낮춰 서민경제

20

6 외주용역화 규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25%까지 축소하고,

22

7 교육대협약을 통해 대입수능을 폐지하고, 내신위주 신입생 선발과 영어인증제

25

8 고등교육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세계 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을

27

9 수도권 아파트를 2억원 이하[99㎡ 기준] 공급, 신혼부부 주거 대책으로

29

10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31

11 기초노령연금을 어르신 80%까지 월 16만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33

12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족생활이 조화로운

37

13 문화예술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문화강국으로

41

14 지구온난화, 유가100불 시대, 아토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44

15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등으로 국가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습니다.

47

16 공공부문 혁신, 성과주의 예산제로 예산을 10% 절감,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48

17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책임정치를

50

18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51

19 개성공단 확대와 추가 특구 조성 등을 통해 공존 공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52

20 임기내 모병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무예비군제의 폐지와

54

목 ^차

1 6%성장과 일자리 250만개로 G-10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현황

●외환위기와 혁신주도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경제성장률 : ‘88~’92년 8.4%, ‘93~’97년 7.1%, ‘98~’02년 4.4%, ‘03~’06년

4.3%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1%당 일자리 창출 수도 2001년(3.8%) 10.9만개에서 2004년(4.7%) 8.9만개, 2006년(5.0%) 6만개로 감소

● IMF 10년만에 국가 부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2만불 시대 진입했으나, 비정규 직 양산 등 양극화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

<실질경제성장률과 1%성장의 창출 일자리 수>

12.0 10.0 8.0 6.0 4.0 2.0 0.0 -2.0 -4.0 -6.0 -8.0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5.0 10.0 50 0 -50 -100 -150

-200 실질경제성장률(%) 1% 성장 창출 일자리수(천명)

자료: 한국은행 강제통계자료(ECOS)

정책과제

<지속가능한 6% 경제성장>

●기존 IT(전자)·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 등 5대 성장 동력 이외에, 항공 우주·로봇·바이오·문화콘텐츠·친환경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추가 육성 하여 글로벌 TOP10 산업 육성

●대기업과 함께,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및 해외첨 단기업 1000개 유치를 통해 한국경제의 허리 디스크 치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총투자율을 향후 5년간 5%p(매년 1%p : 연평균 13조 원 규모) 증대

-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규제, 투자규제, 진입규제(인·허가, 면허, 승인 등) 등을 완화

●개성공단 특구 확대 등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한반도 철 도로 연결하는 남북 평화경제 추진

- 평화 경제를 통하여 해외 진출 기업을 한반도로 U턴

●한미, 한-EU FTA 등 능동적 개방을 통한 해외 소재부품 첨단기업 1000개 유치 등의 성과를 복지로 연결

●4대 민생불안(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해소로 내수 진작

- 이를 통해 소득의 증가가 소비·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

●국가균형발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지원 강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확보

<25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수출·대기업 위주의 고용없는 성장은 1%성장시 6만개 일자리를 만들었으 나, 강한 중소기업, 新성장동력,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을 동반한 성장은 1%성

장시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6%성장으로 매년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

●노인요양보험 본격실시, 무상보육확대, 학급당 인원 25인으로 축소 등을 통해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준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 리 창출

매년 8만개 준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42만개(6% 경제 성장) + 8만개(사회 서비스 일자리)

= 매년 50만개 × 5년 = 250만개 일자리 창출

< G-10(세계 10대 선진국) 진입>

●6%성장과 250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 고용률은 미일수준인 70%로 높아지 고, 국민소득은 3만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 가족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버금가 는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함

- G-10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과 진실이 부패와 거짓을 이기는 신뢰사회 구축이 필수

- 또한, 평화정착을 통한 위대한 한반도 시대를 열어야 유럽의 독일·프랑스 와 같은 强中國 형 발전을 추진 할 수 있음

●정동영은 임기중 G-10 선진국 진입으로“가족행복시대”를 열겠음

2 항공우주, 로봇·기계, 바이오, 문화콘텐츠, 친환경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현황

●우리는 기존의 IT(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5대 주력산업에 의존 도가 매우 높았음.

-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5대 성장동력을 더욱 발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5개 추가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성장동력을 10개로 늘릴 필요 기존 5대 산업 + 신규 5대 산업 = 글로벌 TOP 10 육성

정책과제

●항공우주, 로봇·기계, 바이오, 문화콘텐츠, 친환경산업을 새로운 新성장 5대 산업으로 추가 육성

●항공우주산업은 초정밀 부품소재산업의 결정판으로, 초정밀 가공, 복합소재, 정밀전자, GPS, 관제기술 등 각종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新성장산업 - 항공우주 산업은 자동차 대비 부품 수 10배 규모인 20만개 이상의 부품과 자

동차 대비 3배의 기술파급효과를 가진 산업으로 부품소재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조립산업으로 집중 육성

- 중소형 대중항공기 독자개발과 공항 및 관제시스템 첨단화를 통해 대한민국 을 중소형 대중항공의 동북아시아 거점으로 개발

-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기 보수 및 정비와 관련된 산업을 집적시켜, 항공 기 제작과 정비사업의 연계 발전을 지원

- 현재 추진중인 소형위성발사체(100kg, 2008년 발사), 실용위성발사체(1.5톤, 2015년이후 발사) 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추력발사체 개발로 2020년 달

선회위성 발사, 무인 달탐사 착수

- 체계적인 항공우주 개발을 위해 미국의 나사(NASA), 일본의 작사(JAXA)와 유사한‘항공우주청(KASA)' 신설

●제2의 반도체 신화로 불리는 로봇산업에 대한 시장창출 구도를 선점하여 리 딩(Leading)산업으로 도약

- 시장창출과 보급촉진의 핵심인 로봇펀드 발행 지원으로 투자위험 보증

●백색 바이오, 적색 바이오 각각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 및 시장 창출 - 기업 중심의 산업(White)BT 상업화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설비 구축 및 인

력 양성

●컨소시엄형 산업BT 전문사업단, 자원 및 생산기지 확보 - 신약(Red)BT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산·학·연 역할 재구성

●개량신약(기업주도), 독창신약(산-연 공동연구), 혁신신약(학-연-산 공동연구) - 기술료 제도 개선 및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 산업바이오 전망>

●2012년 세계 7위의 문화콘텐츠 강국 실현

-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으로 문화콘텐츠 핵심기술 및 맞춤형 제작기술 지원 확대

바이오화학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등)

석유대체 기술 (GTL연료/천연가스 활용)

2000 2005 2010 2015 2020 연도 생물자원

화석원료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 (유기산, 바이오알콜 등)

- 문화콘텐츠의 해외수출지원 전문기관인‘글로벌 콘텐트 에이전시(GCA)’

설립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환경산업육성으로 세계 환경시장 선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 新성장산업으 로 육성ㆍ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율을 1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로드 맵 제시ㆍ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자동차 산업 집중 육성 으로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발전

- 에너지 다소비형 사업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 집중 육성 및 지원ㆍ환경산업 지원ㆍ육성을 위한 환경산업 진흥법 제정

예산추계

●미래 세계 시장의 10~12%(우리나라 IT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수준)를 점유 하는 경우, ‘06년 국내 총생산액(8,870억달러)의 32~38%(2,800~3,360억달러) 추가 확보 가능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 비중 확대

●환경개선특별회계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01년 ~ ’10년까지 1조원 지원) - ‘11년부터 매년 1천억원의 환경기술 예산 확보

●방송통신융합콘텐츠 발전기금 5천억원으로 게임, 영화, 캐릭터사업 등에 대한 펀드 조성 지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 : 설립 및 장비구입 450억원(’08~’10)

●‘글로벌 콘텐츠 에이전시(GCA)’설립 : 50억원(09)

3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천개 육성 및 해외 첨단 기업 1천개 유치로 한국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현황

●외환위기 이래 대기업은 혁신주도 경제에 적응했으나, 다수 중소기업은 아직 도 과거 요소 투입형 경제 단계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을 지식기반시대에 맞게 전환·발전시켜야 한국경제의 단 절된 윗목과 아랫목을 연결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대기업의 일자리는 76만개가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에 310만개 증가( 대기업 일자리 : 205만개(’98) → 130만개(’05))

<강한 중소기업 현황>

연도별실적 실 적

‘98~‘00 ‘01 ‘02 ‘03 ‘04 ‘05 ‘06 ‘07.9 벤처기업 15,774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3,627 Inno-biz 0 1,090 1,856 2,375 2,762 3,454 7,183 10,500

경영

혁신형기업 0 0 0 0 0 0 2,619 4,897

계 15,774 12,482 10,634 10,077 10,729 13,186 22,020 29,024 중복업체 0 699 1,134 1,519 1,890 2,455 4,508 6,947 (중복율, %) (9.6) (10.7) (15.1) (17.6) (18.6) (20.5) (23.9)

합 계

(중복제외) 15,774 11,783 9,500 8,558 8,839 10,731 17,512 22,077 주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은‘06. 7월부터 시행

정책과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하여‘중소기업부’로 재편, 중소기 업정책을 국정 최고 아젠다로 격상

- 산업인적자원개발 및 기술보증지원 기능 이관 -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 통합 조정

●강한 중소기업 5만개 육성으로 한국경제의 윗목과 아랫목을 연결 - 현재 2만개 + 임기중 3만개 = 5만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2천개를 글로벌 중견기업(근로자 300˜1,000명)으로 적극 육성

- 현재 1천2백개 + 임기중 8백개 = 2천개로 확대

- 이를 위해 중견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000명 이상 대기업과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

●한미, 한-EU FTA 등을 통해 소재부품 첨단 기업을 1000개 유치하여, 최첨단 소 재부품 산업의 기술격차를 단기간 내 극복

- 특히,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한 독일과 일본 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소득 및 고용창출효과 유발

* 부품소재펀드 조성 : 정부 및 민간 각각 1조원 출연 -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연평균 150억 달러 유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50%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 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

- ‘07년 1조 2,161억원(12.5%) → ’12년 4조 3천억원(30%)

* ‘03~07년의 공공부문 R&D평균 증가율 8%를 고려해서 계산

●산업은행의 대기업 산업자본 지출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대출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

- ‘04년 5조 1,217억원(총기업대출금의 30.4%) → ’06년 6조 7,608억원(37.3%)

<정부 R&D 예산 中 중소기업 지원 추이(2001 ~ 2007)>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계획) 정부 R&D 예산(a) 57,348 61,417 65,154 70,827 77,996 89,096 97,629 KOSBIR 정부기관(b) 5,083 5,154 5,563 6,354 7,938 8,267 8,561 지원예산 정부투자기관 395 442 259 270 337 450 580 (중기청 外)

소 계 5,478 5,596 5,822 6,624 8,275 8,717 9,141 중기청 예산(c) 1,311 1,587 1,740 2,121 2,317 2,679 3,600

R&D 비중(c/a) 2.3% 2.6% 2.7% 3.0% 3.0% 3.0% 3.7%

정부 R&D 예산 中 중소기업 6,394 6,741 7,303 8,475 10,255 10,946 12,161 지원 합계 (d=b+c)

비중(d/a) 11.1% 11.0% 11.2% 12.0% 13.1% 12.3% 12.5%

* KOSBIR 시행기관(‘07) : 16개(정부기관 10개, 정부투자기관 6개)

* 비중(d/a) : 정부 R&D 예산 대비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합계 (KOSBIR 중 정부투자기 관은 제외)

4 동해선 신설,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등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으로 물류산업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현황

●남북간 궤도부설완료 등 기본시설 설치 사실상 완료 - 열차시험운행실시(2007.5.17)

-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경의선 철도 개보수 합의

- 2007년 제1차 총리회담, 경의선 철도에 대해 올해 현지조사 및 내년부터 개보수 착수 등 구체적 실행계획 합의

●국내철도환경은 매우 취약

- 대도시의 지하철이나 경부고속철도를 제외하고는 해방이래 간선철도 노선 전무

- 해방 전 계획된 동해선 철도는 아직 미연결상태, 주요 항만이나 산업시설과 철도가 분리된 상태

정책과제

●경의선과 동해선의 화물·여객수송을 활성화하고, 경원선을 조기 복원하여 남북철도교통시대 개막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열차를 계기로 한반도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 도를 연결하고, 경원선의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결도 추진

- 남북한·중국·러시아·몽골을 포함한‘동북아철도협의회’설립

●5대철도망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남북·대륙 통합 추진

- 남북축 대륙철도 :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서해안축, 중부축, 동해안축 의 철도를 대륙으로 연결하여 남북한 경제협력 증진 및 물류비 대폭 인하 추 진

- 수도권 급행철도: 수도권을 순환·관통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시대를 열어 수도권 통근 교통체증 해결 및 강남·북 균형발전 구현

- 영호남 화합철도: 호남고속철도를 임기 내 완공하고, 익산~김천간을 연결하 여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영남, 호남의 균형성장 도모

- 강원도 성장철도: 서울~춘천~속초 구간(동서고속전철화 사업)완공으로 청 정관광산업 활성화 및 강원도 발전 도모

- 지역별 연계철도: 고속철도역을 중심(Hub)으로 지역별 연계철도망(Spoke) 을 구축, 지역발전 촉진 및 지방도시의 교통문제 해결

●산업단지와 항만거점에 철도인입선을 확충하여 철도·항만·산업시설을 연 계하는 물류강국 건설

- 물류거점(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등)과 산업단지(남동, 군산, 창원산업단지 등) 그리고 복합 화물터미널의 직접연결이 가능하도록 철도인입선 확충 - 첨단철도차승용차 및 모노레일 등 제반철도차량, 시스템기술을 개발, 대한

민국을 21세기 철도기술 강국으로 육성

●교통세 배분체계를 개정하여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와 도로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교통체계로 교통정책 전환

- 도로편중의 교통세 배분체계를 도로와 철도 동일비중으로 개정, 철도투자 증대

예산추계

●경의선 : 실태조사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 등에서 사업계획확정 후 총소요예 산 산출

●경원선 : 남북합의 이후 산출

●국내철도망 재구축사업 : 10년간 총 38조 ,7000억원

재원조달방안

●경의선 : 남북협력기금

- 이용수요, 국민경제효과 등을 감안, 투자구간 및 시기 등을 적절히 조종

●대륙철도 : 동북아철도협의회 등을 통해 각국 재원조달방안 협의

●국내철도망 구축사업 : 교통세

- 교통환경에너지세 배분구조를 전환 매년 1조 8천억원 추가재원 확보(철도예 산으로 기확보된 3조 5천억원 포함 매년 6조원 규모)

* 도로(56%):철도(16%):기타(28%) → 도로(35%):철도(35%):기타(30%)

<대한반도 철도 구상의 개념도>

5 기름값, 카드수수료, 통신료, 약값, 사금융 이자 등을 낮춰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겠습니다.

현황

●휘발유 유류세 변동 현황(원/ℓ): (98.1) 523원 ⇒ (98.5) 680원 ⇒ (98.9) 795원

⇒ (99.5) 749원 ⇒ (00년 이후) 745원

- 한나라당 전신인 김영삼 정부에서 발생한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하여‘98 년 정부는 유류세를 대폭 인상하여 공적자금 재원을 마련

- ‘98년 상승분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

- 애초 정부정책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통해 서민들의 고 통을 방치하는 정부도 이제 변할 필요

●대형할인마트나 골프장에 비해 1.5~2배 수준이었던 영세상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기존에 비해 1/3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나 아직도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인하 압력에 의해 통신사들의 요금인하방안이 제시되었 으나, 전문가들은 아직도 15~20%의 인하여력이 있다고 주장

정책과제

●유류세 20% 감면과 유통구조 개선 대책

- 유류세 20% 감면. 또한 정유사들의 담합,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를 개 선한다면 유류세 대비 5% 이상 추가 인하가 가능. 유류세 대비로는 총 25%인하 -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40원/kg) 폐지, 등유 특별소비세를 현행 181원/ℓ에

서 60원/ℓ로 인하

●자동차 1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용달차·폐기물수집업자·소규모 이삿짐센터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택시·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 도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원가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여신 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 중소상공인 카드사 설립을 허용하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조성, 이동통신 결합상품 활성화, 마케팅 과당경쟁 방지 등을 통해 이동전화요금 30% 인하

●약값의 랜딩비, 후원금 등 리베이트 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불법유통에 대한 과징금 중과를 통해 약값 거품 제거

●임기내 사금융 이자 상한을 연 30%로 인하 추진

- 현행 이자제한법의 이자상한 연 30% 제한 규정에서 대부업체는 제외(대부 업법 시행령의 연 49%금리를 적용)되어있어, 대부업체의 금리상한 연 30%

로 인하 추진

-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세·사회책임투자펀 드·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들의 저금리 소액대출을 전담할 여신전문 서민금융기관을 설치하고, 은행·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금 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결

- 서민금융기관과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 여 금리인하 여건 조성

세수손실보전방안

●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비과세하던 파생금융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도입(5천 억원 수준),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 보전으로 활용

- 세계적인 파생금융상품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 도입 필요

●유사휘발유 제조 시 용제로 활용되고 있는 벤젠, 톨루엔 등에 과세(약 1조원 수준)하는 등 세원 발굴

●음성, 탈루세액 추징 강화를 통한 보전

600 500 400 300 200 100 0

<만명>

40.0

30.0 20.0

10.0 0.0

<%>

01.08 02.08 03.08 034.08 06.08 06.08 비정규직 규모(좌측)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중(우측)

6 외주용역화 규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25%

까지 축소하고, 상생통합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현황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대두

- 570만명(임금노동자의 35.9%)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와 사회보장에서의 불평등,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

- KTX 여승무원 문제, 이랜드·뉴코아 분쟁, 코스콤 등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 싼 노사갈등이 지속적으로 진행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직업능력개발참여율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14.3%내외 - OECD 국가 평균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 37.5%

-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업체 재직 근로자 직업훈련 수혜율 저조

●분규발생건수가 줄어들기는 하나, 대립적 노사관계 지속

- 부당노동행위, 불법분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기업투자의 장애요인이 되 고 있음

26.8

364 384 461 539 548 546

27.4

32.6 37.0 36.6 35.5

정책과제

●현재의 비정규직 비율(35.9%)을 임기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25%까지 축소

- 비정규직 수를 570만명에서 397만명으로 축소, 173만명의 정규직화 도모 - 상시고용 일자리 정규직 고용원칙을 관행과 제도로 정착

- 편법적인 외주위탁을 규제하고, 무분별한 간접고용확대를 규율하기 위한 기 준마련 및 법제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임금정책 추진 - 임금직무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합리적 임금체계로 전환 - ‘노조 위임청구 보장’등 차별시정청구 및 시정절차의 내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주에 대해 가산 인건비를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

●노사에 노동정책의 기획·집행을 개방하는 개방적 노동정책 실시 - 노동교육, 고용서비스 등 노·사 단체의 자율협력 운영 보장

●전국단위의‘사회적 대화’와 신뢰를 기초로 노사대타협 추진

- 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 활성화,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선진적 노사관계 구 현을 위한’토대 구축 지원

- 임금안정, 고용보장, 양극화해소, 유연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노사정 대타협’실현

- 산업별, 지역별 단위의 노사협력, 노사대화 체제 지원

●노사 양측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법과 원칙의 적용 - 준법 관행 정착

- 노조의 쟁의권 행사에 대한 공권력 집행 엄격 제한(자율해결 원칙 확립, 불 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엄정 집행)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을 ’12년까지 OECD 수준인 37%대를 능가하는 40%(현 중기재정계획에는 38.5% 목표) 수준으로 제고

- 지역단위로‘고용지원서비스·인적자원개발 지역 노사정 협의체’활성화 적극 지원 (‘지자체 + 지역 노사단체 +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수행기관 + 지역 사회단체’협의체제 활성화)

- 노사단체의 직업훈련 참여 프로그램 강화(직접 수행, 훈련기관 이사회 참여 등 정책 개방성 강화)

●‘2012까지 실업급여 수혜율을 60%까지 개선(‘07년 35%)

- 전직자 재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재교육, 실업급여 보장 등 제도 운영의 내실 화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보장 체제 구축)

<실업급여 수혜율>

자료> 노동부

법령 제도개선과제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 미비·미흡 조항 개정 추진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사회적 대화체제’정비

소요 예산 추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 연 7,200억 원 소요

300 250 150 100 50 0

<천명, %>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실업급여수급자 실업급여수혜율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연 20만명에 대해, 월 평균 3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사회보험료경감’인센티브제도 시행은 사회 보험 기금재정 추계에 따라 별도로 추산할 사안

- 재원은 고용안정기금에서 충당

●직업훈련수혜률 40% 달성(중기재정계획에 38.7% 목표)

‘08 : 570억원, ’09 : 1,221억원, ‘10 : 1,949억원

‘11 : 2,803억원, ’12 : 3,753억원

7 교육대협약을 통해 대입수능을 폐지하고, 내신위주 신입생 선발과 영어인증제 도입 등으로 사교육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현황

●세계 최고 수준인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에 부응하는 정부의 공적 교육투자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 교육의 양극화 심각

- ‘07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보충교육비(통계청)의 경우 상위 10%(33만2천 원)와 하위 10%(4만8천원)의 격차가 7배

●선진국에 비해 고교때까지 과도한 공부에 시달리는 반면, 대학 이후에는 오히 려 정반대인 문제점이 지속

- 사교육비(06년 34조원)의 절반(약 17조원)을 영어에 투자하면서도 정작 외 국인과 의사소통은 미흡한 것이 영어교육 현실

정책과제

●대통령 취임 즉시 2008년을“사회적 교육 대협약의 해”로 선포하고‘(가칭)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설치하여 주요 교육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보육ㆍ교육을 실시하여, 보통교육은 국가 에서 책임

-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창의력과 개성이 살아 숨쉬는 21세기 새로운 형태 의 학교문화를 창출

●현행 대학입시를 폐지하여 사교육 부담과 입시고통을 없애고, 공교육이 활성 화 되도록 新교육정책을 수립

- 대입사정은 고교졸업자격시험과 내신성적 만으로 대체하고, 그 외 대학전형 은 국제기준에 맞게 다양한 방법 시도

●영어교육 국가 책임제 실시 : 국가공인 영어인증제 도입

- 전국 초·중·고교 학교에‘영어 랭귀지 스쿨’운영으로 현재 900시간에 불 과한 학습시간을 2,700시간으로 확대

●우수 공립고등학교 300개(실업계고등학교 60개 포함) 육성

- 농산어촌 지역에 1군 1우수고교 100개를 육성, 도시 밀집지역 에 우수공립고 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를 300만원(2007)에서 2012년까지 700만원으로 확대

●초중고 랭귀지 스클 도입 및 국가공인‘영어 인증제’실시에 2.8조원 예산 필요

●GDP 6% 목표 실현해 교육재정 증가액 40조원으로 충당

8 고등교육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세계 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사회를 열겠습니다.

현황

●세계 200위권 내에 드는 국내 대학은 현재 3개에 불과 - 일본 11개, 중국 6개, 홍콩 4개 대학 (’06 The Times)

●우리나라 대학은 양적 팽창을 통해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매우 취약

●현재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GDP 대비 0.5% 수준 - '06년 고등교육부분 예산은 교육예산의 12.6%에 불과

- 대학의 총재정규모는 20조원이나, 정부재정지원액은 4조 4,880억원으로 대 학재정의 22.7% (OECD 평균 78.1%) 수준으로 매우 취약

(단위 : 조원,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연평균 교육예산¹⁾ 21.69 22.68 25.00 26.70 28.09 29.24 6.2 초·중등교육 18.72 19.42 21.57 25.28 23.08 24.26

(86.3) (85.6) (86.3) (86.4) (86.4) (86.5) 6.2

고등교육 2.65 2.92 3.08 3.30 3.57 3.68 (12.2) (12.9) (12.3) (12.4) (12.7) (12.6) 6.8

평생·직업교육 0.32 0.34 0.35 0.31 0.272) 0.28 (1.5) (1.5) (1.4) (1.2) (1.0) (1.0) △2.6 주 1) 교육부 소관 예산 + 사학진흥기금, ( )안은 구성비

2)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사업 등 7개 사업 지방이관(560억 원)

(단위: %)

구 분 일본 영국 미국 OECD 국가평균 한 국

공 공 41.5 72.0 45.1 78.1 22.7

민 간 58.5 28.0 54.9 21.9 77.3

자료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한국의 경우, 교육부 + 타 부처 예산 포함

정책과제

●고등교육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세계 200위권 진입 대학을 15개 이상 육성 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별 특성화 대학을 50개 이상 창출

-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외의 모든 권한을 자율화하 고, 투명성과 공정성 갖춘 자율 경영체제 구축

●대학 체제를 재편하여 대학 서열을 해체

-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간 역할 재정립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는 질 높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직업전문교육과 직장 인을 위한 평생교육거점으로 육성

●대학등록금 인상 폭 최소화를 위해 물가상승률 대비 1.5배 이상 인상시 각 대 학별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심의후 인상여부 확정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세계 200위권 대학 15개와 국제적 경쟁력 갖춘 특성화 대학 50개를 육성하기 위해 총 5조원 소요

- OECD평균인 GDP 대비 1.1%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 확보(현 0.5%수준)

●교육·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지원

- 집중지원이 필요한 전략분야를 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장기적 효과에 맞춘 철저한 평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

<연도별 등록금 및 물가 인상 추이>

연 도 2004 2005 2006 2007

구 분

국·공립대 290 9.4 312 7.3 34 10.0 378 10.2 사 립 대 578 5.9 607 5.1 646 6.5 689 6.6

물가인상률 3.6% 2.7% 2.2% 1분기 2.5%

등록금 (만원)

인상률 (%)

등록금 (만원)

인상률 (%)

등록금 (만원)

인상률 (%)

등록금 (만원)

인상률 (%)

9 수도권 아파트를 2억원 이하[99m2 기준] 공급, 신혼부부 주거 대책으로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현황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5%가 넘었으나,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89%, 서울의 자 가 주택 보유율은 44%에 불과한 상황에서

- 수도권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1,200만원 수준을 상회하여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 꿈 실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택구매의사가 있는 중산·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필수 주거 공간 공급 필요

● 경제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여성의 결혼연령 고령화, 출산율 저하, 경제활 동참가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여‘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회를 만 들기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

- 결혼건수는 1996년의 43만쌍에서 2003년 30만쌍으로 감소

- 여성의 초혼 평균연령은 1996년의 25.5세에서 2006년 27.8세로 2.3세 고령화 되고 있음.

●「8.31 부동산대책」의 선의의 피해자인 주택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정

정책과제

●수도권에 99㎡[30평형대]아파트를 2억원 이하 가격으로 공급

- 3.3㎡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의 수준에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 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공급

- 공공택지를 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하는 방식과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조건 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혼합하여 공급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의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시행하여, 편안 한 내 집에서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향후 5년간 52만 5천가구에 총 61조원(연간 12.3조원)의 20년만기 장기·고 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 중 85㎡이하 규모의 주택 중 현행 추첨제 를 적용하고 있는 25%에 대해 신혼부부에게 청약 가점 부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이상 보유 80%로 확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

- 현행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에서 3년 이상 보유 요건만 유지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하여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춤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상환이 모두 끝나는 2031년까지 약 14.4조원 연평균(0.72조원) 소요

- 금리 이차보전(연 2% 기준)을 위해 대출이 최종 종료되는 2031년까지 총 13 조원의 정부 재정지원 필요

- 신용보증 손실보전을 위해 총 0.9조원의 정부 재정지원 필요 차기정부 5년간 0.72조원×5년 = 3.6조원 소요

10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현황

●인구 고령화로 중증·만성 질환의 의료수요 증가

-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02년 77세로 11년 전보다 5년 이상 빠른 고령화 추세 를 보이고 있음.

- 고령화 추이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 따라 유병질환의 형태 도 만성·중증질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질병의 변화·행태를 이해하고 진료비용의 증가경향에 적극 대처 하는 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필요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율이 80%~90% 수준인 반면, 우리는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음.

* 일본 88%, 독일 91%, 프랑스 74%, 한국(63%,‘06년)

- 낮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가구 당 매달 평균 10.6만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연간 9조원 이상의 민간 보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

- 중병에 결릴 경우,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등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음.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급>

중증질환으로 예금해약, 직장 가계 파탄, 빈곤층 전락

고액 진료비 발생 집 줄이기 포기 가정해체

※ 사회보장학회·중앙일보 공동조사(‘05.5월)에 따르면 질병(암, 스트레스형 질병, 교통사 고 등)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원인 3위 (1위 사업실패, 2위 가정해체)

정책과제

●2012년까지 전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확대

- 꼭 필요한 대부분의 치료를 의료보험의 급여항목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추 가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중대 질환을 포 함,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약 10%만 본인이 부담 하여 병원비 걱정을 최소화

●선진국 수준의 30%에 불과한 환자 대비 간호사 비율을 높여, 가족구성원의 간 병 부담을 해소

●기준 병실 수준의 상향 조정,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재원조달방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의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들 에게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 유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의 비율을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증액 추진

<보장성 80%를 위한 연도별 투입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누계

(기준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보장성 66.50% 67.0% 70.00% 75.00% 80.00%

정부 재정 10,066 10,066 20,132 33,554 33,554 107,372 추가 투입액

<노인의 계층별 분포>

구 분 수급가구 노인복지수요잠재층

일반층 전체

노인인구비율 8.2%¹⁾ 49.3% 33.5% 15.8% 42.5% 100.0%

계(Ⅰ+Ⅱ) Ⅰ Ⅱ

주 동 자료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려하지 않은 것임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05년도「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재구성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 경로연금

경로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적소득보장제도

수혜 제외자

65세 이상 노인 공적소득보장 수혜자 비율(‘05)

13.5%

8.4%

5.7%

2.1%

0.7%

0.3%

69.3%

30.7%

공적소득보장제도 수혜자

11 기초노령연금을 어르신 80%까지 월 16만원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30만개로 정년 70세 시대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황

●공적 노후소득보장 현황

- 공적소득보장 수혜비율이 30.7%

- 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 등 공공부조 수혜비율이 14.1%(8.4%+5.7%)

●사각지대 규모(수급대상 노인) 추계

- 노인복지수요잠재층 Ⅰ의 특성 : 소득기준이 160%미만인 집단 중에서도 재산

이 적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60%미만인 복지수요잠재층(Ⅰ)은 국민기 초수급자와 유사한 생활실태를 보임.

정책과제

● 지급대상 범위를 노인인구 80% 수준까지 넓히고, 연금지급액도‘08년 8만 3 천원(5%)에서 ’12년 16만 6천원(10%) 수준으로 확대

● 수급대상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정비

●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력을 받아 최선의 서 비스가 전달되는 체계 구축

<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 >

현황

●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려 확산

● 평균 퇴직연령 56.8세로 OECD 국가 대비 4-5년 정도(OECD 국가 평균 60.8 세) 조기 은퇴

- 연금 수급 연령(65세)에 비해 8-9년 정도 조기 퇴직으로 고령층 일자리 문제 가중

- 현행 법제 : 60세 정년 권고 (외국의 예 - 65세 정년이 보편적)

주1 ‘09년부터 지급대상자를 80%로 확대하여 계산

주2 ‘10~’11년은 연금지급액을 8%로, ‘12년은 10%로 확대(’08년 지급금액 기준)

주3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은 제외

‘08 ‘09 ‘10 ‘11 ‘12

지급액 8만3천원 8만3천원 13만3천원 13만3천원 16만6천원

대상자수 382만명 395만명 409만명 426만명

총지급액 2조2천억원 3조 8,031억원 6조 3,038억원 6조 5,339억원 8조 4,812억원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산 : 5년간 총 27조 3,220억원>

- 고령자층이 주된 일자리에서‘단절적 은퇴’를 경험한 후, 취업의 어려움과 단순노무직 등 열악한 조건의 취업을 전전하는 실정임.

- 절대적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정보망의 단절 상태가 문제 가중

정책과제

● 순차적인 정년연장 유도 ( 현재는‘60세 정년을 권고’) - 임기초반에‘60세 정년 의무화’및 연령차별 금지 입법 추진 - 이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

●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체계로 순차적 전환

- 연공과 보상의 분리를 통해 연령에 관계없이‘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도입

- ‘임금·직무 혁신센터’운영 활성화 통해 노사단체 및 기업에 대한 컨설팅, 모범 사례 확산 등 추진

-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 보급 독려

* 원격형 근무, 고령자형 일자리 나누기 모델 보급, 선택적근무시간제, 압축근무시간제 등

●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제도 운영 -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신설

- 정년연장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정년 후 다년 근로계약 체결(실버연 장취업제도) 장려

● 기업의 임금피크제 개편 지원

-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분 재정·고용보험기금 보전

구 분 ‘06년 ‘07 ~ ’11

정년 연장·계속고용제도

- 계 ‘07 ‘08 ‘09 ‘10 ‘11

도입장려금 23,20 - 5,000 5,500 6,050 6,655

< 정년 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장려금 > (단위: 백만원)

- 공공부문·대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개선 및 근로자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 마련

- 65세까지의 고용을 전제로 한‘시니어직’을 신설 지원 - 기업·노사단체 등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경력자·고령자 일자리 창출 정책 내실화

- ‘고령자 고용’사회적 일자리 사업 운영 점검 및 내실화

- 1만개 초·중·고에 4만명의‘실버 폴리스’등 돌봄노동, 안전관리 등의 분 야에 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지속 발굴

- 고령자에 적합한 소규모 사업단 창업 및 운영 지원

● 실버 인생 재설계를 위한 학습기회 보장

- 자치단체 문화시설,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원 등 연계 추진 - 60세 전후에 3개월의 인생재설계 평생교육권(실버교육바우처제도)을 모든

고령층에게 보장

소요 예산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확대 - 현재‘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

- ‘정년연장’입법화시기를 고려하여 추가 소요분은 추후 추산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기 반영, 연차적으로 집행중이거 나, 준비용역사업을 진행 중

●‘실버세대 평생교육 보장’위한 추가 재정 소요 : 1,350억 원

- 30만원(1인 평균 보장액) × 45만 명(50대 후반 동일년도 생존자 평균치)

● 실버폴리스 재정추계

- 4만명 x 월 50만원 x 10개월 - 연 약2,000억원 소요 전망

-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2007년 1.3조원인 고령화 대책 재정을 2010년까지 1.9 조원으로 증액 확정되어 있음.

12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족생활이 조화로운 여성친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황

●참여정부 5년 동안 육아지원 관련 예산이 5배로 증가

- 보육예산(억원) : 2,147(’02)→4,050(’04)→7,913(’06) → 10,434(’07)

● 그러나 현 보육지원시스템은 저출산의 핵심층이자 육아의 어려움을 가장 많 이 겪고 있는 맞벌이 가구를 지원할 수 없어 정책의 효과가 미흡

- 보육료 지원 기준으로 소득수준만을 책정하여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맞벌 이 가정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양육이 집중되 는 30~35세에 노동시장 이탈현상이 뚜렷

- ‘06년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5-29세 67.5%, 30~34세 53.1%

-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일과 가족생활이 양립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 으나, 대다수 여성들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 - ‘07년 8월 현재 여성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32.1%에 불과하며,

여성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7.25%로 남성 62.47%에 비해 상당 히 낮음

정책과제

< 보육 >

● 영유아(만0세~5세)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 실시

● 국공립보육시설을 30%(아동 수 기준) 수준까지 확충

- 저소득밀집지역,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보조율을 대 폭 인상하거나 국립시설로 확충

●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를 확충하여 저학년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교육

- 학교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중고령 여성인력 적극 활용

<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

● 정규직만의 산전후 휴가제도를 모든 취업여성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취업여성에 게는 1개월간 출산수당 지급

● 현행 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으로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유급화 및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등 남성의 부모권 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 육아휴직‘대체인력뱅크’를 구축하여 대체인력이 즉각적으로 채용될 수 있 도록 지원

● 의무사업장 중 국가기관 100%, 민간사업장 80% 목표로 직장보육시설 확충

※‘07.6월 현재 설치현황 : 52.1%(국가기관 71.4%, 지자체 98.5%, 학교 40.6%, 민간 40.5%)

● 주5일제(주40시간제) 시행 확대로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확대

● u-Work 기반구축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 u-Work :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예산추계

●무상보육 예산(국비)

- 2009년: 1조 851억원(전체아동의 30%, 약 80만명) - 2010년: 1조 8,368억원(전체아동의 50%, 약 130만명) - 2011년: 2조 6,239억원(전체아동의 70%, 약 180만명) - 2012년: 3조 598억원(전체아동의 80%, 약 200만명)

※ 예산추계 근거

‘09년 전체아동의 30%, ’10년 전체아동의 50%, ‘11년 전체아동의 70%, ’12년 전체아동의●

80%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료(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전 액 지원

●국비 : 지방비 비율은 현행대로 서울은 2:8, 그 외 지역은 5:5로 산정

※‘07년 현재 보육료지원 예산은 7,426억원(유치원 교육비 포함)이며, 약 56만명(전체아동 의 약 20%)에 대해서 무상보육 실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수당 지급: ‘12년까지 4년간 총 9,171억원 소요 -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에게 산전후휴가급여 1개월간 100만원 지급하는

경우

2009 2010 2011 2012 고용보험미가입자의 출산자(명) 225,870 228,129 230,410 232,714

산전후휴가급여(백만원) 1 1 1 1

소요예산(백만원) 225,870 228,129 230,410 232,714

●육아휴직급여 100만원 인상: ‘12년까지 4년간 총 21,588억원 소요(순증 4년간 10,794억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2년까지 4년간 총 1,689억원 소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3일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상용 직+임시직 모두 적용할 경우)

(단위 : 백만원)

주 연도별 출생아수 증가율 1%(‘04년~’06년 출생아수의 평균값)과 임금인상률 5.26%를 고려하여 연도 별 재정 소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급여 : ‘12년까지 4년간 총 1조 479억원 소요

-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하고, 급여를 도시근로자평균임금의 50%를 1개 월간 지급할 경우

(단위 : 백만원)

주 연도별 출생아수 증가율 1%(‘04년~’06년 출생아 증가의 평균값)과 임금인상률 5.26%를 고려하여 연 도별 재정 소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38,432 253,483 269,485 286,496

연도 2009 2010 2011 2012

상용 26,948 28,649 30,458 32,380

상용 + 임시 38,419 40,845 43,423 46,164

2009 2010 2011 2012

육아휴직자수(명) 30,928 37,578 44,939 53,012

육아휴직급여(천원) 1,000 1,000 1,000 1,000

육아휴직월수개월) 8 8 8 8

소요예산(백만원) 247,424 300,624 359,512 424,096

13 문화예술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문화강국으로 바꾸겠습니다

현황

●창의적 문화강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수의 상위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 가 문화향유자가 되어야 함.

●대부분의 문화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문화향수에 대한 경제적 부 담의 증가로 지역간, 계층간 문화 불균형이 존재

●또한, 창작자인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수한 문화예술 작품을 창 작할 수 있어야 함.

- 대중적으로 성공한 일부 문화예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창작 여건에 놓여 있음.

정책과제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1.2%수준인 문화 관광분야 정부예산을 2012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간·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

-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한 문화 바우처 도입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등의 월 1회 이상 무료 관람 - 야간 개장 국·공립 문화시설의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찾아가는 문화예술’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농어촌 등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수권 보장

●지방 문화인프라를 활성화하여, 지역간 문화격차를 완화

- 농어촌, 도서지역,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문화 소외 해결을 위해

공연장, 전시장, 교육관, 도서관 등을 갖춘 (가칭)복합문화예술센터(Multi arts center) 1천 곳을 조성

-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창작·발표·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생활공간인 (가칭)복합문화예술단지(Multi arts cluster)를 지방에 8곳 이상 조성

- 지방문화시설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도서구입, 영화·연극·공연 관람, 전시회 관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 도입

●기업의 문화접대비와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폭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메세나 참여를 확대

입법추진계획

●국·공립 박물관 등 무료관람 실시 : 2008년 제도개선 추진

●지방문화시설 운영 방식 개선 : 2008년 제도개선 추진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 : 2008년 세법 개정 추진

●기업의 문화접대비와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폭 확대 : 2008년 세법 개정 추진

예산추계

●2008년 3조 859억원에서, 2012년 4조 9,900억원으로 증가 - 일반회계 및 기금 등의 재원조정을 통해 조달

2008 2009 2010 2011 2012 예 산 규 모 30,859 35,000 40,000 44,500 49,900 08년 대비 증가액 4,141 9,141 13,641 19,041

●2009년이후 소요예산 총괄표(단위 : 억원)

사 업 명 2009 2010 2011 2012 계

문화바우처 도입 73 173 273 373 892

야간특화프로그램 5 10 15 20 50

찾아가는 문화예술 50 100 150 200 500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비 1,300 2,600 3,900 5,200 13,000

복합문화예술센터 운영비 100 300 600 1,000

복합문화예술단지 40 40 80

문화시설 운용요원 재교육 10 10 10 10 40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64 114 164 214 556

합 계 1,542 3,147 4,812 6,617 16,118

14 지구온난화, 유가100불 시대, 아토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현황

●2008년부터 협상이 본격화 되어 2013년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국에 편입 가 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우리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국가로 협상결 과에 따라 산업구조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

●유가의 지속적 상승이 서민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대체 에너지 개발 노 력은 매우 느림.

-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EU의 경우 '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 중을 1차 에너지 기준 20%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지원

●사과 산지가 대구에서 평창으로 바뀌는 등 한반도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이 본격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

- 홍수기/갈수기의 강우 변동폭 증가 및 태풍 등 피해 확대 - 제주 서귀포 해수면 22년간 연간 0.6㎝ 씩 13.3㎝ 상승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증가

-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고, 먹고,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 시급

- 지난 30년간 아토피는 2~3배, 천식은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천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도 4.1조원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