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지수 추정결과
전 절에서는 이미 부문별 기업투자환경을 추정하여 개별적인 시도 차원의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석은 각 시도의 종합적인 기업투자환경지수 추정을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 다. 이제는 전문가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 얻은 가중치를 적용하 여 최종적으로 구한 가중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Weighted Investment Climate Index를 분석한다.
<표 17>은 시도별로 구한 기업투자환경지수의 종합순위를 보 여준다.52) 서울은 전국 1위의 기업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대전은 기초투자환경 2위, 정보화･기술 환경 2위,
52) 우리는 이 분석에서 Max-Min 표준화방법뿐만 아니라 표준편차 표준화방법 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Max-Min 표준화 방법을 이 용한 분석결과만을 본문 중에 제시하고 있으나 Max-Min방법과 표준편차 방 법을 이용한 결과간의 상관분석에 의하면 이들간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Max-Min방법과 표준편차 방법 지수간 상관계수는 0.99로 매 우 높으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편차 표준화방 법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인프라･사업 환경 5위, 지방정부 정책환경 2위로 종합 2위를 나 타냈다. 가중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에서 3위는 경기도로 나타났 다. 경기도는 기초투자환경에서 1위, 정보화･기술 환경에서 3위, 인프라･사업 환경에서 6위, 지방정부 정책환경에서 5위를 나타냈 다. 경기도는 기업수를 보면 서울에 이어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한 벤처기업수나 외국인투자기업수 면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냈 다. 이것은 자금조달, 노동력 활용,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우수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서울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외부경제효 과를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투자환경 측면에서 하위를 나타낸 시도는 충북, 전북, 강원 도 등이다. 충북은 기초투자환경 면에서 12위, 정보화･기술 환경 11위, 인프라･사업 환경 15위, 지방정부 정책환경 14위를 나타내 어 종합지수 14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북은 기초투자환경 16위, 정보화･기술 환경 13위, 인프라･사업 환경 14위, 지방정부 정책환 경 15위를 나타내어 종합지수상 15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는 기초투자환경 13위, 정보화･기술 환경 14위, 인프라･사 업 환경 16위, 지방정부 정책환경 10위로 종합지수 면에서 16위 를 기록하였다.53)
53) Max-Min 표준화방식을 이용한 본 연구의 결과와 <부록 1>에 수록한 표준편 차 표준화방법간의 전체 순위에 일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울산-충 남간과 전남-충북간의 순위 차이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시도 간에 종합지수의 차이가 매우 작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표 17> 가중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 분석결과
기초투자 환경
정보화･기술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지방정부
정책환경 종합순위
서울시 0.1597 3 0.1901 1 0.2245 1 0.0697 11 0.6440 1 부산시 0.1580 4 0.0843 4 0.1763 2 0.0922 6 0.5108 4 대구시 0.1476 9 0.0719 6 0.1307 7 0.0663 12 0.4165 7 인천시 0.1548 5 0.0833 5 0.1576 3 0.1114 2 0.5071 5 광주시 0.1385 10 0.0659 7 0.1191 9 0.0915 7 0.4150 8 대전시 0.1633 2 0.1501 2 0.1409 5 0.1057 3 0.5600 2 울산시 0.1509 6 0.0553 9 0.1413 4 0.0643 13 0.4118 9 경기도 0.1712 1 0.1194 3 0.1384 6 0.0961 5 0.5251 3 강원도 0.1285 13 0.0292 14 0.0567 16 0.0734 10 0.2878 16 충청북도 0.1329 12 0.0437 11 0.0741 15 0.0628 14 0.3135 14 충청남도 0.1500 7 0.0514 10 0.0924 12 0.1126 1 0.4064 10 전라북도 0.1100 16 0.0344 13 0.0850 14 0.0587 15 0.2881 15 전라남도 0.1280 14 0.0212 16 0.0908 13 0.0802 9 0.3202 13 경상북도 0.1483 8 0.0358 12 0.1039 11 0.0545 16 0.3425 12 경상남도 0.1359 11 0.0626 8 0.1274 8 0.0909 8 0.4168 6
제주도 0.1276 15 0.0239 15 0.1094 10 0.1051 4 0.3660 11
(2) 기업투자환경 종합순위
<그림 7>은 시도별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도 지역은 기업투자환경 면에서 열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서울을 포함한 시 지역은 기업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서울이 기 업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시도로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최하위의 기업투자환경을 나타내었다. 셋째로 16개 시도 중 8위 이내에 포 함된 도 지역으로는 경기도와 경남이 포함된 반면에 8위 밖에 포 함된 광역시는 울산시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16
개 시도 중 2위의 기업투자환경을 나타내었는데, 기초투자환경뿐 만 아니라 연구개발, 사업환경, 지방정부 정책환경 등 여러 측면 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시도별 기업투자환경 종합순위
0 0.1 0.2 0.3 0.4 0.5 0.6 0.7
서울 대전 경기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제주 경북 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5장
요약 및 결론
최근 각 시도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 책을 내놓고 있다.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게 된 이후 지역주 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민선 시도 단체장의 노력이 가시 화되고 있다. 각 시도별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각 시도간 기업투자환경상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은 기업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고 투자수익이 보장되고 그러한 투자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환경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기업투자환경지수를 우리 나라 16개 시도별로 추정하고, 그 구성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기업투자환경지수 개발을 위한 분석방법론 을 개발하였다. 지수추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질적인 측정단 위를 갖는 변수들의 표준화와 함께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Max-Min 변수표준화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변수를 표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부여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업투자환 경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수추정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량자료와 시도별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하여 얻은 정성자료를 이용하 였다. 정량자료로는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직접 당해 지역의 기업에 질문함으로써 정량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성자료를 분 석에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현실성을 높이려고 하였 다. 기업에 대한 서베이는 612개 개별기업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기초투자환경, 정보화･기술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지방정부 정 책환경 등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응답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변수의 중요도에 대
한 가중치 설문조사는 전국의 시도산하 지역개발연구소에 근무하 는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전문가들로부터의 답변을 평균한 값을 전문가의 가중치로 이용하여 기업투자환경지 수의 추정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서울은 기업투자환경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나타내 고 있다. 대전은 종합순위 2위를 나타냈다. 3위는 경기도이다. 서 울은 전국 1위의 기업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대전은 기초투자환경 2위, 정보화･기술 환경 2위, 인프라･사 업 환경 5위, 지방정부 정책환경 2위로 종합 2위를 나타냈다. 또 한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에서 3위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 는 기초투자환경에서 1위, 정보화･기술 환경에서 3위, 인프라･사 업 환경에서 6위, 지방정부 정책환경에서 5위를 나타냈다.
둘째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환경이 매우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투자환경이 뚜렷한 차이를 나 타내었는데, 서울 등 수도권의 기업투자환경이 다른 지방의 기업 투자환경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은 다른 시 도에 비해 많은 분야에서 좋은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지역의 기업투자환경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 적으로 도 지역에 비해 좋은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적으로 열위의 기업투자 환경을 보인 것과는 달리 경기와 경남은 다른 도 지역에 비해 비 교적 좋은 기업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기초투자환경과 인프라환경이 기업투자종합지수에 미 치는 영향이 컸다. 기초투자환경은 종합지수에 35.4%의 기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프라･사업 환경은 평균 28.8%의 기여율을 나타 내고 있다. 한편, 정보화･기술 환경,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의 기여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기술 환경의 종 합지수에 대한 기여율은 15.3%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기초투자 환경, 인프라환경의 기여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정부정책의 기여율은 20.4%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 수도권 지역과 시 지역의 투자환경이 비수도권이나 도 지역에 비해 좋은 기업투자환경을 보이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열위의 기업투자환경을 나타내고 있 으나 그 기초투자환경이나 지방정부의 정책 기여율은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시 지역의 정책환경에 비해 비수도권이나 도 지역의 정책환경의 기 여율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정보화･
기술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토지를 제외한 금융･노동환경 등 불리한 투자환경을 극복하려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하나가 아닌가 판단된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지역의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접 근성의 강화와 함께 생활인프라 등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금융 환경에서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금융기관 이 보유한 지역기업의 정보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정보수집비 용이나 감시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지역경제에서 지역기업 과 지역금융기관간 관계금융의 강화를 통해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함께 고급노동력의 채용 이 용이한 시도일수록 많은 기업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지역노동 시장에서의 노동력 유출 억제를 위해서는 생활인프라의 구축 등 다양한 정책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의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