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개 시도별 다이아몬드 그림분석
이제는 각 시도별･부문별 기업투자환경을 다이아몬드 그림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그림은 각 시도별로 기초투입 환경, 정보화･기술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지방정부 정책환경 등 가중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46) <그림 6>은 시도별 다이아몬드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그 항목에서 보다 나은 기업투자환경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4 개 부문을 합한 것은 각 시도별 가중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와 같아진다.
대체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이 모든 부문에서 대체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은 비교적 열악한 기
45) 충청북도(2003) 참조.
46) 여기에서 각 수치는 각 부문별 가중치와 부문별 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표 이다.
업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15>
는 각 부문별 지수와 함께 종합지수에 대한 기여율을 괄호 안에 제시하고 있다. 이 기여율은 기초투자환경, 정보화･기술 환경, 인 프라･사업 환경,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의 합에서 차지하는 개별환 경지수의 비중을 구한 것이다. 이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기초투자환경과 인프라･사업 환경이 기업투자종합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기초투자환경 면에서 좋은 투자환경 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 대전, 서울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인프라･사업 환경 면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에서 보면 기초투자환경은 대체적으로 전체 종합지수 에 35.4%의 기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기초투자의 종합지수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시 지역보다 도 지역의 기초투자환경의 종합지수에 대 한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프라･사업 환경 은 평균 28.8%의 기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기여율이 비 수도권의 기여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 지역의 기여 율이 도 지역의 기여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정보화･기술 환경,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의 기여도는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선 정보화･기술 환경 이 좋은 지역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 대전, 경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를 보면, 정보화･기술 환경의 종합지수에 대한 기여율은 15.3%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기초투자환경 35.4%, 인프라환경의 기여율 28.8%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화･기술 환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의 종합지수에 대한 정보화･기술 환경의 기여율은 22.9%
82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13.6%이며, 시 지역의 기여율은 19.4%인 데 비해 도 지역은 12.2%에 불과하다. 수도권이나 시 지역의 정 보화･기술 환경이 비수도권이나 도 지역의 기여율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부문별 투자환경지수와 그에 대한 기여율
기초투자환경 정보화･기술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지방정부 정책환경 서울시 0.1597(0.248) 0.1901(0.295) 0.2245(0.349) 0.0697(0.108) 부산시 0.1580(0.309) 0.0843(0.165) 0.1763(0.345) 0.0922(0.181) 대구시 0.1476(0.354) 0.0719(0.173) 0.1307(0.314) 0.0663(0.159) 인천시 0.1548(0.305) 0.0833(0.164) 0.1576(0.311) 0.1114(0.220) 광주시 0.1385(0.334) 0.0659(0.159) 0.1191(0.287) 0.0915(0.220) 대전시 0.1633(0.292) 0.1501(0.268) 0.1409(0.252) 0.1057(0.189) 울산시 0.1509(0.366) 0.0553(0.134) 0.1413(0.343) 0.0643(0.156) 경기도 0.1712(0.326) 0.1194(0.227) 0.1384(0.264) 0.0961(0.183) 강원도 0.1285(0.446) 0.0292(0.101) 0.0567(0.197) 0.0734(0.255) 충청북도 0.1329(0.424) 0.0437(0.139) 0.0741(0.236) 0.0628(0.200) 충청남도 0.1500(0.369) 0.0514(0.126) 0.0924(0.227) 0.1126(0.277) 전라북도 0.1100(0.382) 0.0344(0.119) 0.0850(0.295) 0.0587(0.204) 전라남도 0.1280(0.400) 0.0212(0.066) 0.0908(0.284) 0.0802(0.250) 경상북도 0.1483(0.433) 0.0358(0.105) 0.1039(0.303) 0.0545(0.159) 경상남도 0.1359(0.326) 0.0626(0.150) 0.1274(0.306) 0.0909(0.218) 제주도 0.1276(0.349) 0.0239(0.065) 0.1094(0.299) 0.1051(0.287) 평균 0.1441(0.354) 0.0702(0.154) 0.123(0.288) 0.0835(0.204) 수도권 0.1619(0.293) 0.1309(0.229) 0.1735(0.308) 0.0924(0.170) 비수도권 0.1400(0.368) 0.0561(0.136) 0.1114(0.284) 0.0814(0.212) 시 0.1533(0.316) 0.1001(0.194) 0.1558(0.314) 0.0859(0.176) 도 0.1369(0.384) 0.0468(0.122) 0.0976(0.268) 0.0816(0.226) 주: 1) ( ) 안의 값은 종합지수에 대한 부문별 지수의 기여율을 의미함.
2)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고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구분함.
<그림 6> 시도별･부문별 기업투자환경지수
[부산]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서울]
0.00 0.05 0.10 0.15 0.20 0.25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대구]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인천]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광주]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대전]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84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울산]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경기]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강원]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충북]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충남]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전북]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전남]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경북]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경남]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제주]
기초투자
정보기술
인프라사업 정책제도
주: 각 시도의 스케일은 서울과 동일함.
마지막으로 정부정책의 기여율은 20.4%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 지만, 정부정책환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의 종합지수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의 기여율은 17.0%
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21.2%이며, 시 지역의 기여율은 17.6%인 데 비해 도 지역은 22.6%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시 지역의 정 부정책환경에 비해 비수도권이나 도 지역의 정부정책환경의 기여 율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앞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화･기술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토지
86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를 제외한 금융･노동 환경 등의 불리한 투자환경을 극복해 보려 는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의 하나가 아닌가 판단된다.
위의 부문별 분석결과를 상위 3개 시도와 하위 3개 시도로 나 누어 정리한 것이 <표 16>이다. 기초투자환경 면에서는 경기, 대 전, 서울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전북, 제주, 전 남 등은 기초투자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화･기술 환경에서도 서울과 대전은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 지만 전남, 제주, 강원 등은 비교적 열위의 환경을 보인다. 인프 라･사업 환경 면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등이 비교적 좋은 환경 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지만, 강원, 충북, 전북 등은 인프라 사업환 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은 충남, 인천, 대전은 비교적 좋은 정책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경북, 전북, 충북의 정책환경은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 부문별 기업투자환경의 시도별 차이 주요 시도 기초투자환경 상위 3개 시도 경기, 대전, 서울
하위 3개 시도 전북, 제주, 전남 정보화･기술 환경 상위 3개 시도 서울, 대전, 경기 하위 3개 시도 전남, 제주, 강원 인프라･사업 환경 상위 3개 시도 서울, 부산, 인천 하위 3개 시도 강원, 충북, 전북 지방정부 정책환경 상위 3개 시도 충남, 인천, 대전
하위 3개 시도 경북, 전북, 충북
(2) 지자체별 기업투자환경 강점･약점 분석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도별로 각 지표별로 강점과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각 시도의 평균을 구하고 이렇게 구한 점
수 중 평균 이상의 순위이면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평균 이하의 순위이면 약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분 석의 편의를 위해 16개 시도 중 상위 3개 시도에 속하는 개별지 표는 강점을 의미하고 순위의 분포상 하위 3개 시도에 속하는 개 별지표는 약점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시도별 모든 투자환경보다 투자환경의 주요 특징들만을 지적하여 분석하고 있다. 기업투자환경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순위별로 정 리하였을 때 상위 3순위 안에 속하는 변수와 하위 3개에 속하는 지표를 시도별로 정리하여 놓은 것이 <부록 2>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지자체별 기업투자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서울 >
－ 금융환경: 서울은 자금을 조달할 은행이 상대적으로 많아 은행접근성이 높고 어음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 자금 제약이 크지 않다. 또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데 있어서도 편리하며 대출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정책자금 을 받기가 용이하다.
－ 노동환경: 서울은 상대적으로 기업수에 비해 파업률이 낮아 노사관계가 안정적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우수성, 고급인력 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 토지환경: 공장용 토지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고 공장용 토 지취득이 어려우며, 경제활동면적 중 산업단지 공급 또한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토지에 대한 공급상 제약이 존재한다.
－ 정보화환경: 서울은 개인용 컴퓨터 보급률이 높고, 인터넷이 용자의 수가 많으며 정보처리･컴퓨터운영 종사자가 많다는
88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기업간 정보네트워크가 잘 구 축되어 있고 그 구축에 드는 비용 또한 낮으며 전자상거래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정보화 관련 산업의 발 전 및 투자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기술개발환경: 서울은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고 연구소의 수가 많으며 특허출원건수 또한 많아 기술혁신이 활발히 일 어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더구나 서울은 산･학간 기술협력 이 잘 되며 지역대학이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 고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첨단과 학기술 관련 기업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인프라환경: 서울은 면적대비 도로길이가 길고 운송업체수 의 비중 또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물류인프라가 잘 발 달되어 있다. 더구나 병원,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 져 있다.
－ 사업환경: 서울은 대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고 생산된 상품을 구입할 충분히 구매력있는 인구구조를 가 지고 있으며, 인구당 대형소매점판매액이 큰 편이다. 동종업 종의 집적이 잘 이루어져 있고 기업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 는 등 기업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투자를 받아들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정책환경: 기업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많은 상태이며 지방 정부가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점은 단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