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금융환경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금융환경이 가장 우수한 시도는 서울로 나타났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속한 인천과 경기 지역은 금융환경이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렇지만 시에 속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구, 광주는 다 른 시에 비해 비교적 금융환경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금융환경 면에서 보면 수도권의 금융환경은 비수도권에 비 해 비교적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시 지역이 도 지역에 비해 금융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 충북 지역의 금융환경은 다른 어떤 시도 지역에 비해 금융환경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은 지방은행도 없어지고 지방의 주요 금융기 관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퇴출되어 충북의 중소기업은 시중은행 지점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40) 부산, 광주, 제주의 경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금융자금의 역외유출을 통해 자금이 서울로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금의 서울집중현상은 금 융의 혜택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본사위치 내지 공장의 입지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기업본사나 공장을 유인하게 된다.41) 금융 및 경제력의 서울집중으로 지역금융의 자금조성능력 제약과, 대출기회의 제약 및 지역 금융산업의 낙후로 이어져 저소득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동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좋은 노동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환경이 가장 나쁜 지 역은 임금수준이 높고 노사분규로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낮은 울
40) 충청북도(2004) 참조.
41) 손민호(2003), 삼성경제연구소(2005) 참조.
산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도 노동환경이 비교적 나쁜 시 지 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환경 면에서도 수도권 은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좋은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1> 기초투자환경지수 추정결과
노동 금융 토지 종합
지수 순위
서울시 0.0868 0.0697 0.0032 0.1597 3 부산시 0.0638 0.0436 0.0506 0.1580 4 대구시 0.0482 0.0381 0.0613 0.1476 9 인천시 0.0498 0.0536 0.0514 0.1548 5 광주시 0.0383 0.0302 0.0700 0.1385 10 대전시 0.0641 0.0444 0.0548 0.1633 2 울산시 0.0263 0.0367 0.0879 0.1509 6 경기도 0.0648 0.0531 0.0533 0.1712 1 강원도 0.0457 0.0323 0.0505 0.1285 13 충청북도 0.0488 0.0254 0.0587 0.1329 12 충청남도 0.0566 0.0410 0.0524 0.1500 7 전라북도 0.0393 0.0163 0.0544 0.1100 16 전라남도 0.0411 0.0314 0.0555 0.1280 14 경상북도 0.0578 0.0321 0.0584 0.1483 8 경상남도 0.0413 0.0410 0.0536 0.1359 11
제주도 0.0486 0.0395 0.0395 0.1276 15
토지환경은 대체적으로 시 지역이 도 지역에 비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울산은 산업단지의 조 성 등으로 토지의 취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광주, 대구의 경우에도 공업용 토지의 접근가능성이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울과 제주는 토
지환경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 단위의 지역은 공업용 토지의 취득가능성과 토지가격 등 토지환경에 있 어서 매우 유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기초투자환경은 경기도가 가 장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노동, 금융, 토지 환경 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환경을 골고루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는 기업체수 면에서 서울에 이어 많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벤처기업수나 외국인투자기업 수 면에서 많은 기업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금조달, 노동력 활용,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자체의 자원을 이 용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수도권역에 속해 있고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의 풍부한 자원을 활 용하기가 용이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2위는 대전으 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에도 토지, 노동, 금융 환경 면에서 비교 적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노동, 금 융환경에서 최우수의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토지환경 에서 최하위의 환경을 나타내어 3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 제주, 전남, 강원의 경우 기초투자환경이 여전히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금융, 노동, 토지 등 개별지표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투자환경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초투자환경을 종합해 보면 지역간 차이는 그 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 노동 투자환 경 면에서 좋은 투자환경을 갖춘 서울이 토지환경은 최하위로 평 가되고 있는 반면에 토지환경이 좋은 울산은 상대적으로 노동환 경이 낮은 평가를 받는 등 일부 개별지표에서 상쇄현상이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다.
(2) 정보화･기술 환경
최근 기업투자에 있어서 정보화･기술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 지역 정보화 수준과 기술개발 역량 및 확산은 지역기 업투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들이다. 영국의 웨일즈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유럽에서 가장 앞선 통신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 으로 변화를 유도하였다. 웨일즈는 첨단 통신기반 시설을 이용하 여 고객 및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 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 요금도 유럽에서 가장 낮 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같은 정보화의 진전은 웨일즈에 대한 관련기업의 투자의 증가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기도 하였다. 이것 은 특정한 환경조건하에서 그에 걸맞게 기업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우선 기술환경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시도에서 기술환경 개선을 노력이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42) 기술 환경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서울과 대전이다. 서울 과 대전은 다른 어떤 시도에 비해서도 월등한 기술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전은 과학연구단지 등이 위치해 있어 기술혁신, 확산 등의 측면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전은 정보화･기술개발 환경 이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분야의 기업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전은 사업체수나 외국인투자기
42) 우리나라도 제2기 민선자치정부 출범 등 민선자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혁신 능력을 확충하려는 시도 의 노력이 확산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대전시가 효율적인 지역기술혁신을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1998)하여 사업을 추진중 에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추 진하고 있고, 다른 시도들도 유사한 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다(정선양 (1998) 참조).
업체수가 전국평균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고 선도산업 이 뚜렷이 부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 덕연구단지의 30년간 누적된 첨단기술을 상업화시키기 위한 연 구원 창업이 싹트기 시작한 이후 급속도로 첨단기업의 수가 증 가하고 있고 향후 첨단벤처산업단지인 대덕테크노밸리가 완공되 어 첨단산업의 벤처생태계로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대전은 특히 연구개발 집중도, 연구인력 집중도, 연구기관 집중도에서 16 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 집중도에 있어서는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43)
<표 12> 정보화･기술 환경지수 추정결과
정보화 기술개발 종합
지수 순위
서울시 0.0838 0.1063 0.1901 1
부산시 0.0450 0.0393 0.0843 4
대구시 0.0384 0.0335 0.0719 6
인천시 0.0419 0.0414 0.0833 5
광주시 0.0307 0.0352 0.0659 7
대전시 0.0467 0.1034 0.1501 2
울산시 0.0371 0.0182 0.0553 9
경기도 0.0510 0.0684 0.1194 3
강원도 0.0188 0.0104 0.0292 14
충청북도 0.0191 0.0246 0.0437 11
충청남도 0.0163 0.0351 0.0514 10
전라북도 0.0180 0.0164 0.0344 13
전라남도 0.0080 0.0132 0.0212 16
경상북도 0.0136 0.0222 0.0358 12
경상남도 0.0332 0.0294 0.0626 8
제주도 0.0136 0.0103 0.0239 15
43) 임성복(2004) 참조.
정보화･기술 환경 면에서 볼 때,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술개발환경 면에서도 수도권 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 해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 단위의 지역보다 시 단위의 지역에서 기술환경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 강원, 전남, 전북은 기술환경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화환경 면에서 보면 서울에 이어 경기도, 대전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남은 정보화환경이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 다. 기업의 정보접근성, 정보화 구축비용 등 측면에서 환경을 개 선하는 것은 관련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IT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갖 고 있는 시도는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부문에 대 한 투자확대와 함께 관련인력의 확충, 정보화 비용 축소를 위한 정책유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기술개발 환경 종합순위를 보면 서울이 가장 좋은 환경 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정보화환경뿐만 아니라 기술개 발환경 면에서도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술환경 및 정보화환경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환경 을 갖춘 대전이 2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 났다. 제주, 전남, 강원은 정보화환경이나 기술개발환경 양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인프라･사업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을 중심으로 기업투자환경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인프라환경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접근성 및 생활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