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에 가중치 산정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전문가 판단 의 오류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단순평균 방식은 모든 구성항목 및 지표가 동일한 중요 성을 갖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최종지수를 산출하기 쉬운 반면 에 부문별 상대적인 중요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성분분석 및 요인분석방법은 통계적으로는 논리가 분명하고 객 관적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수의 구성항목 및 지표수가 확대되면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토론과 다수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한 설문결과를 부문별로 평균한 값을 각 부문 별 가중치로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변수와 전문가 서베이를 통해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된 전문가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별변수의 순위, 부문별 순위, 전체 순위를 결정 하였다. 부분별 순위결정에 있어서는 4개 부문, 즉 기초투입환경, 정 보화･기술개발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지방정부 정책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순위를 매겼으며 이를 통해 각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측면 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그림 1> 기업투자환경지수 추정흐름도
정 량 자 료 시 도 별 통 계 자 료
2 9 개 변 수 정 량 자 료 시 도 별 통 계 자 료
2 9 개 변 수
정 성 자 료 시 도 별 기 업 대 상 서 베 이 결 과 2 9 개 자 료
정 성 자 료 시 도 별 기 업 대 상 서 베 이 결 과 2 9 개 자 료
기 초 투 입 환 경 정 보 화 •기 술 환 경 인 프 라 •사 업 환 경 지 방 정 부 정 책 환 경
기 초 투 입 환 경 정 보 화 •기 술 환 경 인 프 라 •사 업 환 경 지 방 정 부 정 책 환 경
분 석 에 사 용 할 변 수 의 표 준 화 M a x- M in 방 법 을 이 용 한
표 준 화 분 석 에 사 용 할 변 수 의 표 준 화 M a x- M in 방 법 을 이 용 한
표 준 화
정 량 •정 성 지 표 의 가 중 종 합 지 수 계 산
전 체 순 위 결 정 정 량 •정 성 지 표 의 가 중 종 합 지 수 계 산
전 체 순 위 결 정 5 8 개 정 성 •정 량 자 료 의
시 도 별 순 위 결 정 개 별 변 수 의 순 위 결 정 5 8 개 정 성 •정 량 자 료 의
시 도 별 순 위 결 정 개 별 변 수 의 순 위 결 정
부 문 별 순 위 결 정 부 문 별 순 위 결 정
(2) 주요 항목 및 변수 가. 대분류 항목설정
지금까지 대･중･소 분류별 범주는 일단 추정방법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기업투자환경을 기업 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고 보다 높고 확실한 수익률을 얻게 해주는 정책적･제도적･행태적 환경을 의미 한다. 그러나 기업투자환경의 개념과 측정방법은 다양하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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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확한 정의로 일의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수추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공식 통계자료뿐 아 니라 설문조사에 의한 질적 자료로서 정량자료만을 이용하여 기 업투자환경지수를 추정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기업투자환경 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의의 불분명성, 포함되는 변수의 자의 성 등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투자환경의 개념을 보 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실용성의 관점 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기업투자환경 정의에서 투자의 비용, 수익과 위험에 영향을 주 는 정책적･행태적･제도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정부의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어떤 분 야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공무원의 청렴도,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도 이에 속하는 문제이다. 기업과 관련된 진입 과 퇴출장벽 존재 여부, 환경･안전･보건 등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 될 수 있다. 둘째, 투입요소 환경이다. 이에는 생산과정에서 부딪 히게 되는 자금의 접근성, 노사관계, 노동 유연성, 토지이용 가능 성 및 토지이용 가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는 인프라문제 이다. 도로, 항만, 공항 등 기초적인 사회인프라의 접근가능성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인프라이다. 마지 막으로 지식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고도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의 여부, 기술인력과 기술의 보유정도, 정보통신의 접근성 등도 기업이 특정지역에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초투입환경, 기술･정보 환경, 인프 라･사업 환경,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기 업투자환경을 논의하기로 한다.16)
16) IMD, WEF, KorEI 등은 이와 유사한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들의 연구와는 달리 일국의 국가차원 변수가 아니라 각 16개 시도의 투자환
나. 주요변수
국별 분석에서 사용하였던 기업투자환경의 개념은 한 나라 내 에서 각 지방정부별 투자환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수정 이 불가피하다. 각 시도가 처한 거시경제환경도 많은 차이가 나 타나고 있지만, 더욱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시적인 기업환경 이 차이이다. 따라서 거시경제환경보다는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 서의 투자환경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논의하는 개별 정량변수와 정성변수들은 앞에서 논의한 표준화방법을 이용하여 모두 표준화한 후 전문가 가중치를 적용 하여 지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각 지수에서 음의 기여를 하는 변 수는 역순을 취해 주는 방식으로 변수를 전환하여 지수추정에 사 용하였다.
< 기초투입환경 >
정량지표는 크게 기초투자환경으로 금융환경, 노동환경, 토지환 경 등으로 구분하였다.17) 금융부문 변수는 기업의 자금접근의 용이 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지역금융기관의 수, 지역금융의 발달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금융관련비율은 여신액/GRDP(Gross Regional Doma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를 사용하였다.18) 지역금융의 악 화 및 자금제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어음부도율을 사용하
경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각 16개 시도별로 구할 수 있는 미시적인 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7) 이처럼 3대 생산요소를 기초투입요소로 해서 기업투자환경을 분석한 예로는 World Bank(2002)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들은 요소시장이라고 하였다.
18) 구재운(2003)은 금융부문의 발달 또는 금융심화(Financial Depth)가 제도부문 의 금융중개 크기의 경제활동에 대한 비율로 측정된다는 점을 들어 대출액/
GRDP의 비율을 금융발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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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9) 각 시도별 금융자금, 재정자금 및 국민투자기금의 대출금 을 모두 합한 것을 예금액 비율로 나누어준 정책자금 대출금/예 금액 비율은 정책자금의 가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하였다.
이 비율의 증가는 지역기업이 정책자금을 얻기가 용이해지는 정 도를 나타낸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성변수로는 사업자금 대출 절차 간편성, 사업자금의 역외유출 정도, 사업자금 조달 소요시간, 정책자금 활용 용이성을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변수 화하여 사용하였다.
노동환경의 지표로는 노동력의 획득이 용이한가 여부, 노사관 계의 안정성 및 인력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고급 인력의 가용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전체인구 중 전문대 포함 대학 생 비율을 사용하였다. 전문대 이상의 대학생의 비율이 증가한다 면 기업으로서는 고급인력의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 지역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시도별 1,000 사업체당 파업건수를 사용하였으며, 각 시도의 노동비용을 측정 하는 변수로 광공업부문의 1인당 급여액 변수를 사용하였다.20) 또한 각 시도별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자 1인당 불변GRDP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노동자의 효율성 의 격차를 나타내는 변수로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역, 따라 서 노동의 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하였다. 기업들은 노동의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 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성변수로 사용하는 것 은 당해 시도의 노동력의 질, 노사관계의 안정성, 사업에 필요한 인력채용의 용이성 및 당해 지역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의 상대적
19) 손민호(2003) 참조.
20) 본 분석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광공업부문의 1인당 임금을 당해 지역별 전체 산업의 1인당 임금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인 정도를 사용하였다.
토지부문의 문제는 크게 토지이용의 가능성, 공업용 토지의 가 격수준 등을 사용하였다. 정량통계는 공업용 토지 또는 업무용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이용의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로는 시도별 경제활동면적 중 산업단지면적 비중과 시도별 경제활동면적 중 공장용 토지면적을 사용하였다.21) 여기서 경제 활동면적이란 행정구역면적에서 산지, 임야, 하천, 잡종지, 유지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적합한 면적을 제외한 토지 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행정구역의 면적과 경제활동면적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22) 이들 비율의 증가는 당 해 시도에서 기업활동을 준비중이거나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 업들의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 또는 토지이용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토지가격의 지역별 차이이 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별 공시지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토지가격의 지역차가 크다면 기업은 토지가 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을 통한 기업설립 또 는 기업이전을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성서베이 자 료는 공장용 토지취득 용이성, 공업용 토지가격의 적정성, 산업단 지 공급량의 충분성 등을 사용하였다.
< 정보화 및 기술개발 >
정보화환경은 기업･개인의 정보 이용도 및 접근도, 정보화의 구축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와 정보기술을 수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측정항목이 된다.
IDC는 인터넷부문의 정보화 척도로 국가별 인터넷 사용자 규모,
21) 지적법 제5조의 공장용 토지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의 경우를 말한다.
22) 보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지해명 외(200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