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1. 후생 평가의 기준
1. 자원배분의 효율성 2. 분배의 공평성
3. 개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
￭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을수록 사회후생이 더 커짐
4.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 정부의 정책이 의도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음
→ 국민연금제도(강제저축프로그램)
※ 사람마다 정책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다른 상황에서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당 근 → 정책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내리는 일은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 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재정학의 연구 목적
2. 자원배분의 효율성
1. Pareto효율성
: 하나의 자원배분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 들어낼 수 없는 경우 지칭
2. 완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세 가지 한계조건
① 생산의 효율성 : RTSxL,K = RTSyL,K
② 교환의 효율성 : MRSAx,y = MRSBx,y
③ 종합적 효율성 : MPTx,y = MRSx,y
(2) 완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 위 세 조건이 완전경쟁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만족되는 것을 보일 수 있음.
￭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동일한 가격(혹은 가격비율)에 직면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각자 추 구하는 바를 극대화하려 함.
3.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
(1) 제1정리
￭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갖고 또한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의 배 분은 Pareto효율적임
￭ 경쟁적인 경제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 즉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명제 정당화
(2) 제2정리
￭ (초기부존자원이 적절히 분배된 상태하에서)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볼록성을 가지면 Pareto효율적 배분은 일반경쟁균형이 됨
→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분권적인 시장기구에 의해서 달성 가능 의미
￭ 제1정리의 역
￭ 어떤 효율적인 배분상태가 있다고 할 때, 일반경쟁균형이 되게 만드는 가격체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를 묻는 질문
3. 시장의 실패
1. 시장실패
(1) 불완전경쟁
(2) 공공재
￭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
￭ 무임승차자(free rider problem)의 문제
￭ 강제(coercion)의 불가피성.
(3) 외부성 (4) 불확실성
￭ K. Arrow는 비록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 (perfect contingency market)이 존재 하면 효율적 자원배분 가능함을 입증.
⇨ but, 완벽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불가능.
① 민간부문에는 적절한 보험시장 불비
⇨ 은행예금의 안전성을 위한 보험, 천재지변에 대한 보험, 빈곤에 대한 보험 등.
② 자본시장도 불비 → 수출입은행, 학생융자금, 중소기업융자 등.
③ 보완적 시장(complementary markets)의 불비 ⇨ 커피와 설탕의 예
(두 기업가가 협동하여 양자를 생산하기로 하면 서로 이득이 될 것임)
(6) 불완전한 정보
※ 시장실패의 여러 원인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연관을 갖는 경우도 많음.
[예] 시장이 불비된 데에는 정보가 불완전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불비된 시장에서 외부 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공공재는 외부성이 극도로 심한 경우로 이해될 수 있다.
2.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
￭ 시장의 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을 제공할 뿐 충분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
→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
￭ 정부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
① 제한된 정보 : 정책의 모든 귀결을 완벽하게 예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②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 불가 : 민간부문이 반드시 기대된 대로 반응한다는 보장 없음.
③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 정책에 의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도 반드시 있음.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치적 과정에서 조정되는 도중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④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 관료들은 나름대로의 유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실제로 수행 되는 과정에서 굴절이 있을 수 있음.
⇨ 관료제(bureaucracy)의 연구도 주요한 주제가 됨.)
4. 분배의 공평성
￭ 분배의 공평성이란 여러 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주관적인 가치판단과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음
⇨ 효율성은 가치판단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정의가능, but 공평성은 가치판단 내포
￭ 공평한 분배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 열거 가능
① 평등성(equality) : 재산과 소득이 사람들 사이에 고르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요구임(동등한 권리)
② 정당한 권리(rights):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거나, 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강제
③ 공정성(fairness) : 어떤 사람도 차별대우 받지 않는 불편부당한 사회질서 유지
④ 받을 만한 자격(desert) : 능력, 노력, 물질적 필요.
☺ 이 네 가지 조건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음.
￭ 효율성과 공평성의 요구가 상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
→ ∴. 재분배정책 수행시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주의할 필요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호보완적일 수 있음
5. 보상의 원칙
￭ 보상원칙의 등장 배경
① 하나의 사회적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했을 때, 이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 가?
→ 어떤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변화가 개선인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 준 필요 ∴ 보상의 원칙(compensation principle)
② 개인 간의 효용비교가 가능해야 ⇨ 이득과 손실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1. 파레토기준(Pareto criterion)
(1) 개념
￭ 새로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효용수준도 예전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고,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효용 수준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면 이를 ‘개선’이라고 평가함
￭ 한계
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의 경우 ″로의 변화에 대한 강한 불만 경우
② 현실세계에 적용할 경우가 드물다.
2. 칼도기준(Kaldor criterion)
(1) 개념
￭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의 화폐가치() > 손해를 보는 사람의 화폐가치()
그 변화를 개선으로 판단
￭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낼 용의가 있는 금액
(2) 비판
￭ 보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잠재적인 보상일 뿐
3. 스키토브스키 기준
(1) 등장배경과 개념
￭ 앞의 두 기준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도중에 효용가능경계 그 차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기반을 하고 있음
⇨ 동태적으로 고려해야 함
￭ 칼도기준을 적용시 그 역방향으로 칼도기준을 또 적용해보아야 한다는 것
(2) 의의
⇨ 칼도기준의 이중적용
⇨ 이중의 판정과정을 모두 통과하는 변화에 한해서 개선이라고 평가해야 함
∴ 애매한 상황은 평가유보해야
4. 보상원칙에 대한 비판
① 보상의 원칙은 개인 간의 효용비교라는 문제를 잠재적 보상 개념으로 우회함(문제회피)
② 가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만 상정
③ 모든 사람의 1원의 가치를 동일하다는 가정 (재벌총수와 노숙자)
④ 버그슨의 제안 : 기수적 사회후생함수 설정(명백한 가치판단 고려가 더 나은 대안)
6. 사회후생함수
1. 사회후생함수의 의미
￭
￭ 보상의 원칙이 개인간 효용비교의 문제를 우회하려는데 비해
⇨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평가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도입해 정명 해결
2. 사회무차별곡선
￭ 사회후생함수에서 동일한 수준의 사회후생을 주는 두 사람의 효용의 조합
(1) 공리주의적 가치판단
￭
￭ 두 사람 간의 효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관계없이 단지 개인 효용의 합으로 결정
￭ 가중치 없음
(2) 평등주의적 가치판단
￭ 어떤 사람의 효용수준이 더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 부여
⇨자들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근거
￭ 원점에서 볼록한 사회무차별곡선
⇨ A의 한계효용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점점 작아짐
⇨ 사회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 의미
(3) 롤즈적 가치판단
￭
⇨ 최소극대화 원칙, 가장 못하는 사람이 효용수준에 의해 사회후생 결정￭ 한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가장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3. 가장 바람직한 배분의 도출
￭ 효용가능경계 위의 모든 점들은 효율적인 자원배분 대표
⇨ 모두가 효율적인 배분을 나타내므로, 효율성의 기준만으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알수 없음
4. 불가능성 정리 : 애로우
(1) 등장배경
사회후생함수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2) 개념
￭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성격을 두루 갖춘 사회적 선호체계 (사회후샘함수)는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을 입증
(3) 비판
￭ 불가능성정리가 입증되었다고,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 완벽한 사회적 선호체계를 찾을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 직면하는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
￭ 버그슨처럼 아예 적절한 가치판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회후생함수를 만든 후 평가기준으로 채택하 자는 대안
7. 차선의 이론
1. 개념
￭ 립시와 랭카스터
￭ 파레토 효율성 달성을 위한 (어떤 제약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성의 조건이 더 많이 충족되었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1개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급적 많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차선 (second best)이 아닐 수 있음.
￭ 최선의 배분이 실현될 수 없다면, 차선이 결과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그 리 간단치 않음을 말함
2. 내용과 시사점
￭ 점진적인 제도 개혁의 부정적인 효과 지적
⇨ 차선의 이론은 점진적 개혁이 비록 좋은 의도에서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 경고
￭ 모든 비합리성을 일거에 제거한다면 최선의 상태가 실현딜 것이므로 아무문제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