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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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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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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2)

후생경제학의 세 가지 공준(Postulate)

수요가격은 소비자가 그 한 단위에 대해 가지는

가치를 의미

제1공준

제2공준

공급가격은 공급자가

그 한 단위에 대해 가지는 가치를 의미

제3공준

편익과 비용은 누구로부터

발생했는가와 상관없이 합계

(3)

1절: 소비자균형

균형

무차별곡선 가격선

(예산선)

한계효용: 재화 한 단위의 소비가 증가할 때의 추가적인 총효용의 증가분 무차별곡선: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x재와 y재의 상품묶음들의 궤적 가격선(price line): 소비자의 소비지출행위에 대한 객관적 제약조건

소비자 균형

1. 효용과 무차별곡선 2. 소비자균형과 수요의 결정

(4)

1절: 소비자균형

한계대체율=상대가격

소비자 균형

(5)

1절: 소비자균형

수요가격은 그 재화 의 한계가치

후생경제학의 제1공준: 수요가격=한계지불용의액 또는 한계편익 수요의 법칙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소비자 균형->수요곡선

수요함수와 수요곡선

(6)

2절: 생산자균형

총수입 총비용

균형

한계수입=한계비용

생산자 균형

(7)

2절: 생산자균형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평균이 증가하는 동안 한계는 평균 위에 있고, 평균이 일정할 때 한계는 평균과 같고, 평균이 감소할 때 한계는 평균 밑에 있다.

평균과 한계의 관계

1.생산비용

총비용곡선(

TC

)=고정비용(

FC

)+가변비용(

VC

)

(8)

2절: 생산자균형

공급가격이 평균가변비용이상인 한계비용곡선의 모든 점

생산자 균형

조업중단점 P=AVC

손익분기점 P=AC 이윤극대화점

P=MC 2.생산자균형과 공급결정

(9)

2절: 생산자균형

공급가격은 생산자관점의 그 재화의 한계가치

P=MC

후생경제학의 제2공준: 공급가격=한계수취용의액 또는 한계비용 공급의 법칙은 한계비용체증의 법칙

생산자 균형->공급곡선

2.생산자균형과 공급결정

(10)

3절: 시장균형

시장균형

수요 공급

수요=공급

효율적인 자원배분상태

시장의 균형

1.시장균형: 부분균형

(11)

3절: 시장균형: 일반균형

소비계획

=생산계획

여가 도토리

파레토효율성

2.시장균형: 일반균형

(12)

3절: 시장균형: 일반균형

MRT=MRS=W

MRT=W MRS=W

크루소시장경제의 일반균형

도토리를 중립재

(13)

4절: 시장경제의 후생

소비자후생 생산자후생

도토리의 수요곡선

도토리의 공급곡선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시장경제의 후생

여가를 중립재

(14)

4절: 시장경제의 후생

소비자잉여

지불용의액 실제지불액

구매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치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의 차액

소비자잉여

1. 소비자잉여

(15)

4절: 시장경제의 후생

생산자잉여

총수입 총비용

판매를 통하여 실제로 시장에서 수취할 수 있는 금액과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비용의 차액

생산자잉여

고정비용=0 가정 2. 생산자잉여

(16)

4절: 시장경제의 후생

얼마를 빼앗을 수 있는가

E점의 만족 D점의 만족

경제(시장)상황이 변화했을 때, 변화 전에 얻던 원래의 효용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만큼의 화폐액을 보상해주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보상액

보상변화

3. 보상변화와 대등변화

(17)

4절: 시장경제의 후생

얼마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가

E점의 만족

=A점의 만족 B점의 만족

경제(시장)상황이 변화했을 때 얻는 새로운 효용수준을 소비자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 경제상황이 변화하지 않은 때의 효용수준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는 화폐액

대등변화

3. 보상변화와 대등변화

(18)

4절: 시장경제의 후생

어떤 행위(프로젝트, 혹은 정책)의 순편익

혹은 비용을 평가할 때, 편익과 비용이

그 사회의 누구에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모두 더해져야 한다 후생경제학의 제3공준

4. 경쟁시장균형의 후생

(19)

후생경제학의 세 가지 정리(Theorem)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소비자들의 소비증대가

효용수준을 증가시킨다면

(즉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갖는다면), 경쟁시장균형은 파레토효율적이다.

제1정리

제2정리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볼록성 (소비증가에 따른 효용의 체감적 증가)

을 가지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경쟁시장과 재산권(초기부존자원)의

적절한 재설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제3정리

어떤 사회라도 공통적으로 가져야할 보편적(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리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적 선호관계 즉, 사회선택의 합리적 규칙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20)

[부록] 무차별곡선의 형태

다양한 무차별곡선

(21)

정석사례연구

관세 혹은 수입물량할당 자국민의 직업과 사업을

외국기업들로부터 보호 소비자들의 후생 감소

보호무역

보호무역 vs. 자유무역

자유무역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

대규모 소매점포법(대점법)의 규제완화에 관한 협상, 미국의 대형 완구점인 토이저러스(TOY’S RUS),

대형 쇼핑센터와 더불어 아메리칸 스타일의 새로운 점포들->수입확대

미일구조협의

(22)

감 사 합 니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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