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실패와 자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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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시장실패(http://blog.daum.net/eco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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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1. 시장실패와 자원배분

1. 시장의 성과

(1) 시장의 성과 : 시장기구의 문제점

① 실업과 인플레이션

② 공평성 : 경제적 자원이 소수에 집중

③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2) 시장실패의 원인

󰋎 불완전 경쟁:　규모수익체증(자연독점)

󰋏 공공재

① 비경합성 : MC=0,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

② 비배제성 : 양(+)의 가격 불가능

󰋐 외부성

① 어떤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 은 경우 (⇨ 시장 테두리 밖에서 존재하는 현상)

② 긍정적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

󰋑 불확실성

① 일반경쟁균형은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암묵적 가정을 전제

→ 불확실성 개입하면 일반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이 깨짐

② 애로우(K.Arrow)는 완벽한 조건부 상품시장이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불확실성은 완전히 제거된 셈

→ 불활실성 존재해도 효율적 자원배분 가능

③ 완벽한 보험 준비가 어려움 : 도덕적 해이,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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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효율성의 원인은 불확실성 그 자체가 아닌 ∎ 시장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기 않음

∎ 정보의 불완전성에 있음

(3)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 시장실패 → 비효율성 초개 → 정부개입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정부개입은 더 큰 비효율성을 초래 가능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 민간부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교란)

2. 공공재의 문제

1. 무임승차자 문제(free rider problem)

∎ 공공재의 배제 불가능성 → 공짜 편승 소비하려는 경향 (진정한 선호 표출 꺼림)

∎ [예] 국방서비스

2. 공공재의 적정 수준

① 사용재는 시장의 신호(가격)을 통해 사호적인 적절 생산수준 선택 가능

② 공공재는 선호가 시장에서 표출되지 않음

󰋎 적정생산 수준 도출

∎ 수요곡선 도출시 사용재는 수평방향으로 합치고, 공공재는 수직방향으로 더함

∎ ∵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

∎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곡선 높이는 한계편익 의미

󰋏 적정생산수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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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재의 경우 : 모든 사람의 한계편익이 같고, 이것은 한계비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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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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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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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성과 환경오염 문제

1. 환경오염 문제의 본질

외부성(자동차 배기가스) 존재시, 어떤 행동과 결부되어 개인이 인식하는 비용과 사회적 인식 비용이 서 로 다르게 되어 시장기구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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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의 적정관리

<질문> 오염물질 방출수준을 0으로 떨어뜨려야 하는가?

⇨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3. 적정관리의 방안

① 오염부과금 : 피구세(Pigouvian tax) → 경제학자들 선호

② 직접통제 : 수량통제로 상황변화에 신축적인 적응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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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즈 정리

(1) 의의

① 외부성의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하면 외부성 해결 가능

⇨ 재산권의 초기배분은 문제가 안되고, 누구에게 귀속되든 재산권은 명확히 정의되면 가능

② 정부 역할 불필요

(2) 한계

① 협상과정의 거래 비용이 매우 작아야 함

② 이해당사자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움 (예) 산성비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③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이 않아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