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에너지 안보·협력 국제공동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총서(연구역량국제화사업)14-43-01 연구기관 총서번호 14-43-20

정 성 삼 외

환태평양 에너지 안보·협력 국제공동연구

협동연구총서14-43-01_면지 2015.1.7 3:39 PM 페이지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환태평양 에너지 안보･협력 국제공동연구”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4-43-01 환태평양 에너지 안보 협력 국제공동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에너지경제 연구원

정성삼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노동석 선임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김윤형 교수

제 출 문

경제 인문사회연구외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환태평양 에너지 안보 협력 국제공동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 원 장 손 양 훈

요약 i

<요 약>

□ 셰일가스 혁명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함의,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북태평양 주요 4개국(미국, 중국, 일 본, 한국)의 에너지믹스 및 수급전망에 미치는 영향과 각 국의 대 응,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수출입국가 간 협력 방안 모색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한국, 미국, 일본 그리 고 중국의 향후 에너지 믹스 목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원 전은 전력믹스에 있어 여전히 다른 에너지원들보다 높은 경제성을 보였음.

□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로 유입되는 LNG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수출물량은 제도적인 측면 이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아시아 시장을 새로운 가스 수출지역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유럽 중심의 수출 지 역을 아시아로 확대할 의지를 보임

□ 향후 북태평양 지역 에너지 관련 회의를 통해 역내 에너지 비상대 비 공동전략 비축 및 LNG 공급 부문 협력 추진 등에 관한 에너지 안보 이슈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탄소배출 가격책정 요 인 분석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력관련 기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논의와 함께 원전 의 안전한 사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됨.

Abstract i

ABSTRACT

□ This study is for the effects of U.S shale gas revolution and Fukushima nuclear incident on energy mix options and scenarios for four major north pacific countries – U.S, China, Japan, and Korea. demand mix and power generation mix for the global energy market.

□ The U.S. shale gas revolution, North American unconventional oil development (both light tight oil and Canadian heavy oil) and the Fukushima nuclear incident have transformed the world’s primary energy market. Increasing Chinese demand as a result both of growth and of the desire to reduce air pollution from burning coal is another important factor. The world is watching how Japa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Korea will readjust their energy mix scenarios to these market realities.

□ The shale revolution is on track to make the United States a net exporter of natural gas by 2020. The increasing supplies in the United States are impacting other markets, causing Canada and Russia to look for new markets. Canada needs to seek markets beyond North America, while Russia needs to move beyond the reliance on European markets. The key Asia energy markets of

China, Japan, and Korea are seeking to find energy security amid changes in their own energy mix.

□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largely function with a free market for energy. The Asian countries accommodate a larger role for government in planning energy supplies. This recognition acknowledges the roles of both government policies and industry investment and decision making in identifying potential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 Because of the shale gas revolution, gas will increase its share in the global fuel mix, leading to some positive changes in CO2 reduction, so generally, it can be regarded as a positive event for the world energy system, but the transitional period promises to be quite difficult and painful, with several important players losing their market power.

정책 제안 i

정책 제안

□ 향후 북태평양 에너지 대화는 4개국의 에너지 믹스 옵션에서 경제 적 인센티브의 일관성, 기후 변화와 관련된 목표, 원자력 안전성에 관한 목표, 에너지 안보에 관한 목표를 평가해야 함.

□ 북태평양 에너지 대화는 높은 경제적 비용의 발생 없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적정 탄소배출 가격책정의 중요성 을 강조해야 함. 또한, 북태평양지역 에너지 시장의 에너지 믹스에 최적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탄소배출 가격과 원자력 안전성 비용의 책정이 요구됨.

□ 또한 전력관련 기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논의와 함께 원전 의 안전한 사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됨.

□ 국가 간 에너지 믹스 분석과 같은 비교 경제 분석이 효과성과 효율 성 증대에 관한 기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함.

□ 북태평양 지역에서 에너지 교역을 확대하는데 인프라 문제, 기후변 화문제, 정치적 갈등, 경기변동, 정책의 일관성 문제 등 여러 도전 과제와 위험이 존재하며,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는 비전 공 유가 선결되어야 함.

차례 i

제목차례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2

Ⅱ. 미국 셰일가스 혁명: 세계 에너지 사장에 미치는 함의 ··· 3

Ⅲ.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북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 9

1.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사고 전후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위한 각 국의 기본방향 ··· 9

2. 셰일가스개발과 후쿠시마 사고가 에너지 믹스 및 에너지 수급전망에 미친 영향 ··· 13

3.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전 연료 믹스에 미친 영향 ··· 20

4. 국가 별 발전연료별 균등화비용 비교 ··· 24

Ⅳ.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 및 수입국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지정학적 상호작용 ··· 27

1. 미국-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 27

2. 캐나다-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 30

3. 러시아-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 32

Ⅴ.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시장 협력관계구축: 에너지 시장 합리화 ··· 39

참고문헌 ··· 45

차례 iii

표 차례

<표 3-1> 일본의 에너지 믹스 변화 ··· 18

<표 3-2> 한국의 에너지 수요 전망 비교

- 1차 & 2차 에너지기본계획(EMP) ··· 19

<표 3-3> 일본의 2035년 발전 연료 믹스 전망 변화 ··· 23

<표 4-1> 최근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내 주요 투자 사업 현황 (1억 달러 이상) ··· 29

<표 4-2> 아시아 시장을 관련 러시아의 주요 LNG 프로젝트들 ···· 36

그림 차례

[그림 2-1] 미국 셰일 가스의 생산량 전망 추이 ··· 3

[그림 2-2]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입 전망 추이 ··· 4

[그림 2-3] 천연 가스 가격 변동 추이 ··· 5

[그림 3-1] 일본의 전력 생산량 구성(1970~2012) ··· 11

[그림 3-2] 미국의 2010년과 2014년의 에너지 믹스 전망 비교 ··· 13

[그림 3-3] 중국의 2010년과 2013년의 에너지 수요 및 믹스 전망 비교 ··· 15

[그림 3-4] 일본의 2010년과 2013년의 에너지 믹스 전망 비교 ··· 17

[그림 3-5] 미국의 2035년 발전 연료 믹스 전망 변화 ··· 21

[그림 3-6] 중국의 2030년 발전 연료 믹스 전망 변화 ··· 22

[그림 4-1] 미국 캐나다간 천연가스 교역 규모 변동추이 ··· 27

[그림 4-2]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 가스 파이프라인 인프라 구상안 ··· 31

[그림 4-3]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전망 ··· 32

[그림 4-4] ESPO(Eastern Siberia-Pacific Ocean) 오일 파이프라인 ··· 33

[그림 4-5] 동부 러시아의 주요 가스 생산 센터 ··· 34

[그림 4-6] 알타이 서부 가스 파이프라인 ··· 35

[그림 4-7]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부터의 파이프라인별 LNG 수출 전망 ··· 37

Ⅰ. 서론 1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과 북미 비전통 석유개발 증대, 그리고 후 쿠시마 원전사고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

□ 비전통에너지 자원의 등장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국가인 러시아 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지역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한･중･일 3개국이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아시아 프리미엄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서,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원전 부품업체 비리 문제로 원자력 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안보를 위한 대체에너지 및 지역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수급 변화에 따른 에 너지안보협력 활동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선제적으 로 에너지이슈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북미 셰일가스 생산과 일본 원전사태로 인한 북태평 양지역의 에너지관계 변화, 에너지 협력 잠재력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에너지안보 증진과 에너지 도 입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미국 셰일가스 혁명: 세계 에너지 사장에 미치는 함의 3

Ⅱ. 미국 셰일가스 혁명: 세계 에너지 사장에 미치는 함의

□ 미국의 셰일가스 및 기타 비 전통자원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100 여 년 이상 생산이 지속가능함. 향후 셰일가스 생산 가속화를 위 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이며, 특히 동북아시아 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함.

[그림 2-1] 미국 셰일 가스의 생산량 전망 추이

자료 :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4 Early Release

□ 미국의 가스 수출은 미국정부의 승인 여부에 의해 제한되는 것 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의해 결정될 것임.

□ 셰일가스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급효과에 관한 정보를 획득 할수록 미래 가스가격에 대한 예측은 하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음.

□ 미국은 2017년까지 가스 순 수출국이 될 것이며, 미국으로부터 수출되는 LNG가 세계 가스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

신규 LNG 공급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된 세계 가스 시장을 구축 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키나, 지역 간의 높은 수송비용은 동 일한 가스 가격의 형성을 어렵게 함.

[그림 2-2]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입 전망 추이

Ⅱ. 미국 셰일가스 혁명: 세계 에너지 사장에 미치는 함의 5

□ 가스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북미시장의 가스 가격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며, 유럽과 아시아시장 역시 2040년까지 현재 가격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로서는 미국의 가스 가격이 $6/mcf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 으로 보임.

□ 미국시장가격과 연동된 가스 가격의 책정 가능성은 기존에 체결 된 국제계약에 압력을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에 관한 재협 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3] 천연 가스 가격 변동 추이

(단위: Million BTU)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단기적으로 미국 셰일가스는 이미 세계 가스시장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 많은 국가들이 미국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를 토대로 자 국의 가스 옵션을 재평가하고 있음. 이는 비록 실제 가스 공급 능력보다 향후 공급 기대치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EU-러시아 및 러시아-차이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역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셰일가스는 국제정치의 구조변화를 가져옴.

□ 중기적으로 LNG 공급은 붐을 일으켜 가스 공급의 새로운 변화 와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가 스 전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음. 북미, 러시아, 호주 및 동아 프리카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모색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가스 전쟁의 주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셰일가스로 인해 가스 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향후 타 가스 생산국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점차 지정학적인 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공급조절자(swing producer)로서 세계 LNG 가격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가스는 최근 가스 생산국의 생산능력 증대를 통해 가용성이 높은 에너지 자원이 되고 있음. 유럽시장에서의 가스 계약가격은 이미 이러한 현 상 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가스 역시 할인된 가격

Ⅱ. 미국 셰일가스 혁명: 세계 에너지 사장에 미치는 함의 7

□ 셰일가스 혁명은 가스 공급원의 다양화와 공급원 간의 경쟁 심 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됨. 시장 구조가 충분한 가스 공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가격 반응은 시장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것임. 한정 된 셰일가스 매장량 규모와 생산 특성을 고려해볼 때, 셰일가스 의 생산은 가격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발생 이후,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의 역할을 재평가함. 독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 는 결정을 내렸으나, 타 국가들은 생산연령 이후 원전을 폐쇄하 겠다고 결정하는 등 원전에 대해 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 음. 모든 원전이 여전히 폐쇄 상태로 있는 일본이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겪고 있음. 많은 국가들이 원전 보급계획에 대해 더딘 움 직임을 보임에 따라 IAEA는 향후 추가 원전용량에 대한 전망을 다소 감소시켜 발표함.

Ⅲ.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북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9

Ⅲ.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북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 미국은 셰일가스의 주 생산국이지만, 에너지 믹스 및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 상당부분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반면, 한국, 중 국, 일본은 주 에너지 수입국으로 에너지 믹스 계획 및 시나리오 수립에 있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북태평양 4개국은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과 에너지 소비국인 한 국, 중국, 일본 이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사고 전후 최적 에너지 믹스를 위한 각 국의 기본방향

□ 미국

○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셰일가스 혁명 이전부터 미국은 이미 증 가하는 환경문제와 석유 수입에 따른 에너지안보 문제에 큰 우 려를 가지고 있었음.

○ 셰일가스와 타이트오일의 생산 증대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감 소시키고, 낮은 가스 가격은 미국 내 에너지집약산업의 경제회 복 기회를 창출할 것임.

○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은 여전히 쉽지 않은 전망임. 오바마 행 정부 내에서 기후변화대응이 우선순위 의제이나, 미국 에너지 시장 내 여러 행위자들 간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에너지 시장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아시아지역 국가들보다 기후변화대응방안 이행이 어려운 상황임.

□ 중국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국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경문제 와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셰일가스 혁명에 뒤이어 석탄 활용이 중 국의 에너지 시나리오 구성방향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과도한 석탄 의존도 감소 및 저탄소 청정에너지 믹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공급 시스 템 구축임.

○ 에너지 수입이 증가할수록 중국의 천연가스 공급 능력 강화, 에 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믹스 및 환경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내 셰일가스 개발 촉진을 위한 유인책이 도입될 것임.

○ 중국 내 모든 신규 원전 프로젝트 시행이 보류되고, 안전점검 실시가 강제되는 등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중국 에너지 정책에

Ⅲ.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북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11

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촉발시켰으나, 증가 하는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원전은 여전히 청정하고 경제적인 전력발전방식임.

□ 일본

○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서 3E(에너지 효율성, 환경적 순응성, 에 너지 안보)가 중요하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3E 이외에 안전성 역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었음.

○ 원전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높은 이점을 제공하나,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

[그림 3-1] 일본의 전력 생산량 구성 (1970~2012)

자료: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IEA (2013).

□ 한국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후쿠시마 사고와 셰일가스 붐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아 수립되었으나,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강 조되었던 목표는 그대로 반영됨.

○ 1차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차 이를 보임.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녹색성장과 저비용이 강조 된 반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수요 관리와 가스 사용 증가가 강조됨.

○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로운 에너지 계획, 특히 원자력의 역할에 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합동그룹을 활용함.

Ⅲ.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북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13

2. 셰일가스개발과 후쿠시마 사고가 에너지 믹스 및 에너지 수급전망에 미친 영향

□ 미국

[그림 3-2] 미국의 2010년과 2014년의 에너지 믹스 전망 비교 (가) 2010년

(나) 2014년

자료: EIA, Annual Energy Outlook(AEO) 2010 & 2014

○ 미국의 미래 에너지 전망에 관한 EIA의 자료에 따르면, 셰일가 스 붐 이후, 미국의 에너지 수급 믹스에서 가스의 비중은 2035 년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어 과거 22%를 예상했던 수치 보다 증가세를 보임.

○ 이는 석유와 석탄이 감소하는 대신, 가스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 문임. 석유는 37%에서 34%로 석탄은 22%에서 18%로 그 비 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변함없이 약 8%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에너지는 8%에서 7%

로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중국

○ 2010년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CAE)와 2013년 State Council Development Research Center(SCDRC)에서 발 표한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2030년) 비교를 통해 두 사건의 영 향을 분석

Ⅲ.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북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15 [그림 3-3] 중국의 2010년과 2013년의 에너지 수요 및 믹스 전망 비교 (가) 2010년

자료: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2010

(나) 2013년

자료: State Counci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013

○ 분석결과,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천연가 스 소비의 비중은 늘어나고 원자력 소비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원자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일본

○ 일본 의회가 2010년 승인하고 2012년 개정한 일본의 전략적 에너지 계획(Japan’s Strategic Energy Plans) 에서는 여론 및 기타 요인들로 인해 원자력 비중에 관한 세 가지 옵션(0%, 15%, 20~25%)을 제안함. 그러나 2014년 전략적 에너지 계획 이 발표되었을 때는 원자력의 비중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 시되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은 대중 수용성 및 원자력의 역할 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임. 대신, 원자력의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가스의 중요성을 언급됨.

○ IEEJ가 발간한 2010 아시아 에너지 전망(Asia Energy Outlook) 에서는 2035년 일본의 1차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약 29%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3년 발간된 아시아 에너지 전망에서는 이보다 21%가량 낮은 8%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 측함. 반면, 가스는 19%에서 25%로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석탄의 비중 역시 19%에서 22%로 상승할 것으 로 예측됨.

Ⅲ.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북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17 [그림 3-4] 일본의 2010년과 2013년의 에너지 믹스 전망 비교

(가) 2010년

(나) 2013년

자료: EIA, Annual Energy Outlook(AEO) 2010 & 2013

<표 3-1> 일본의 에너지 믹스 변화

(단위: %)

TPES

unit: mtoe 2010actual

Projection in

2035@AEO2010 Projection in 2035@AEO2013 Reference Adv.Tech. Reference Adv.Tech. Shale

Coal 23 19 17 22 18 21

Oil 41 28 28 35 33 35

Natural Gas 17 19 15 25 17 28

Nuclear 15 29 33 8 15 8

Renewables(*) 4 5 7 9 17 8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EIA, Annual Energy Outlook(AEO) 2010 & 2013

□ 한국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낮은 대중 수용성으로 인해 2030년 원전 설비 비중을 29%까지 감소시켰음. 과거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원전 설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려던 목표 와 비교했을 때, 이는 상당히 많이 조정된 것임.

○ 후쿠시마 사고와 셰일가스 붐 이전에 수립된 1차 에너지기본계획 내 1차 에너지 수급 믹스 목표치와 후쿠시마 사고와 셰일가스 붐 이후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1차 에너지 수급 믹스 목표치에는 상당한 변화가 발견됨.

Ⅲ.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북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19

서는 석탄의 비중을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4% 상향조정한 29%로 설정하였으며, 가스의 비중 역시 16%에서 19%로 증가 된 반면, 석유의 비중은 34%에서 30%로 대폭 감소됨.

○ 원자력의 비중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망치인 20%에서 18%

로 감소되었음. 재생에너지 역시 그 비중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력에너지 역시 1%에 못 미 치는 수준에서 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표 3-2> 한국의 에너지 수요 전망 비교 – 1차 & 2차 에너지기본계획(EMP)

Category 2010

(Actual)

2030 (Projection) 1st EMP 2nd EMP Reference outlook(million toe) 263.8 342.8 369.9

Final Energy by Source 2010 2030 2030

Coal 77.0 84.6 107.7

(Share %) (29.2) (24.7) (29.1)

Oil 104.2 117.2 107.1

(39.5) (34.2) (29.8)

LNG 43.0 54.0 69.8

(16.3) (15.8) (18.9)

Hydro 1.3 1.6 1.9

(0.5) (0.5) (0.5)

Nuclear 31.9 66.8 65.3

(12.1) (19.5) (17.7)

Renewable 6.1 18.6 18.0

(2.3) (5.4) (4.9)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3.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전 연료 믹스에 미친 영향

□ 미국의 경우 에너지와 관련한 시장지향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균등화 전력비용과 연료 믹스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 결과는 시 장의 힘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미국의 준공설비기준과 비교 했을 때, 지역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에는 일정 정도의 시장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향후 북태평양 에너지 대화는 4개국의 에너지 믹스 옵션에서 경 제적 인센티브의 일관성, 기후 변화와 관련된 목표, 원자력 안전 성에 관한 목표, 에너지 안보에 관한 목표를 평가해야 함.

□ 북태평양 에너지 대화는 높은 경제적 비용의 발생 없이 온실가 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적정 탄소배출 가격책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 또한, 북태평양지역 에너지 시장의 에너 지 믹스에 최적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탄소배출 가격과 원자력 안전성 비용의 책정이 요구됨.

□ 미국

○ EIA의 2010 미국에너지전망에서 미국의 발전 연료 믹스 내 석 탄의 비중은 48%였으나, 2014 미국에너지전망에서는 39%로

Ⅲ.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북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21 [그림 3-5] 미국의 2035년 발전 연료 믹스 전망 변화

(가) 2010년 (나) 2014년

자료: EIA, Annual Energy Outlook(AEO), 2010 & 2014

○ 셰일가스 붐의 파급효과로 인해 2010 미국에너지전망에서 16%를 기록하였던 가스의 비중이 2014년에는 25%로 9%가량 증가함.

○ 원자력은 여전히 19~20% 수준에 머물러 있어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

○ 예측치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중국의 전력수 요는, 계속해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석탄은 그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전력발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후쿠시마 사고 발생 이전, 2030년까지 발전 연료 믹스의 약 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원자력의 비중은 유지될 것 으로 전망됨. 전력 믹스에서 신재생의 비중은 크게 늘어날 것 으로 보이며, 가스 역시 약 3배가량 증가한 7%를 기록할 것으 로 예측됨.

[그림 3-6] 중국의 2030년 발전 연료 믹스 전망 변화 (가) 2010년 (나) 2013년

자료: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2010

State Counci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013

□ 일본

○ 원전 재가동 여부와 전력발전의 주 에너지원으로써 원전의 활 용수준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본은 향

Ⅲ.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북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23

○ 2035년에 발전 연료 믹스에 있어 2010년 전망치는 원자력의 비중을 41%로 예상하였으나, 2013년 전망치는 12%로 하향 조 정됨. 반대로 석탄은 18%에서 23%로, 가스는 25%에서 38%로 상향 조정되었음.

<표 3-3> 일본의 2035년 발전 연료 믹스 전망 변화

(단위: %) Power

Generation Unit: GWh

2010actual

Projection in

2035@AEO2010 Projection in 2035@AEO2013 Reference Adv.Tech. Reference Adv.Tech. Shale

Coal 27 18 11 23 13 20

Oil 8 4 3 9 5 9

Natural Gas 27 25 19 38 23 42

Nuclear 26 41 47 12 22 12

Renewables(*) 12 12 19 19 37 17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EIA, Annual Energy Outlook(AEO), 2010 & 2013

□ 한국

○ 2024년의 전력믹스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2010년 전망치인 49%

에서 2013년 38%로 하향 조정된 반면, 석탄은 31%에서 42%

로 상향 조정되는 추이를 보임. 석탄과 원자력은 2024년까지 한국의 전력믹스에서 8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셰일가스 혁명 전후를 비교했을 때, 2024년 발전 연료 믹스에서 가스의 비중은 2010년 전망치인 10%에서 오히려 7%로 하향 조정되었음.

4. 국가 별 발전연료별 균등화비용 비교

□ 미국

○ 2019년 준공(가동) 설비기준에 따른 균등화 전력비용에 의하면, CCGT는 전통 석탄 화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에 비해 저렴해 지 는 것으로 나타남. 석탄 화력발전의 액면 발전단가는 원자력 발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아직 미국 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가 도입되지 않았으 나, 석탄 화력발전의 탄소 배출을 감안한다면 자본비용이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력 안전성 비용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

□ 일본

○ 2020년 준공(가동) 설비기준에 따른 균등화 전력비용에 의하면,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연료연료이며, 다음으로 석탄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LNG의 액면 발전단가는 석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일본은 발전단가 평가 시, 탄소배출비용과 원자력 안전성 비용 을 허용함. 일본은 아직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도입하

Ⅲ.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북태평양 국가들의 대응 25

○ 사회적 비용은 준공예정인 설비에만 적용되는 잠재비용이며, 자 본비용은 자본집약적 발전기술에 의해 낮은 수준임.

□ 한국

○ 2012년 가동 설비기준에 따른 균등화 전력비용 분석에 따르면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연료원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석탄이 다 음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임. 가스는 전통적으로 석탄을 활용하 는 발전설비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발전단가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남.

○ 아직 탄소배출 비용 및 원자력 안전성 비용이 한국의 발전 단 가 산정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비용은 약 6%로 가정을 하고 있음.

Ⅳ.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 및 수입국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지정학적 상호작용 27

Ⅳ.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 및 수입국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지정학적 상호작용

1. 미국-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 미국 셰일가스 혁명은 북미 에너지 시장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음. 미국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시장으로의 캐 나다 가스 수출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캐나다는 수출 시장의 확대를 위해 아시아 시장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성 이 발생함.

[그림 4-1] 미국 캐나다간 천연가스 교역 규모 변동추이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아시아 시장으로의 미국 LNG 수출 가능성은 매우 큰 편이나, 정치적 걸림돌과 규제에 관한 불확실성이 중대한 변수로 주목 되고 있음.

□ 정치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아시아 시장에 대한 미국 LNG 수출 수준이 결정될 것이며, 수출 물량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FTA 미 체결국에게 10.5bcf/d (약 80mmt/y)를 수출하는 방안이 이미 의회의 승인을 얻었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이므로 한국시장으로의 가스 수출은 물량에 상관없이 허용됨.

□ 알라스카의 LNG 프로젝트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약 450~600억 달러 가량의 높은 자본비용과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는 2025년 완료될 것으 로 예측되나 불확실성이 높음.

□ 미국의 서부 Powder River Basin (PRB)으로부터 아시아 시장으 로의 석탄 수출은 잠재적 기회임.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내 큰 석탄 수입 수요가 존재하는데, PRB 석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아시아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그러나 철도 및 항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환경적 반대 및 님비현상(NIMBY)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어, PRB 석탄의 수출은 불확실한 상황임.

Ⅳ.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 및 수입국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지정학적 상호작용 29

<표 4-1> 최근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내 주요 투자 사업 현황 (1억 달러 이상)

Buyer Seller Value Type Date

Sinopec Chesapeake

Energy $1,020 JV^† 50% project,

Oklahoma July 2013

Sinochem Pioneer Natural

Resources $1,700 JV 40% project,

Wolfcamp Jan 2013

Sumitomo Corp Devon Energy $1,400 JV 30% project,

Wolfcamp Oct 2012

Sinopec Devon Energy $2,200 JV 33% project,

multiple shales Jan 2012

Korea Nat Oil

Corp Anadarko Petrol $1,550 JV 33% project,

Eagle Ford March 2011

CNOOC Ltd Chesapeake

Energy $2,160 JV 33% project,

Eagle Ford Oct 2010

Mitsui & Co Anadarko $1,400 JV 32.5% project,

Marcellus Feb 2010

Korea Nat Oil

Corp Taylor Energy $1,100 Acquisition, Gulf of

Mexico properties Feb 2008

Mitsubishi Corp Anadarko Petrol $1,200

11.6% interest, Gulf of Mexico K2

properties

Aug 2008 자료: Hart Energy, available at http://www.hartenergy.com.

□ 많은 아시아 소비국은 셰일가스 공급의 안정성, 높은 가격 가능 성, 정치적 문제, 규제의 불확실성 등을 포함하여 미국 LNG의 아시아 시장 수출 시 잠재되어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대한 우려 를 가지고 있음.

□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가스의 공급이 보다 경쟁력 있는 LNG 가격 형성을 이끌 것인가? 미국 LNG 공급이 도착지조항(destination

clauses), 의무인수계약(take-or-pay contract) 등 보다 유연한 LNG 계약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2. 캐나다-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 캐나다의 석유와 가스는 아시아 시장으로 대규모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함.

□ 캐나다가 “북미 시장의” 주요 행위자에서 “세계 시장의” 주요 행위자로의 전환을 하는데 “시장 접근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미국 셰일가스 공급 증가로 인해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 및 가스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요구되며, 아시아 지역은 향후 캐나다 석유와 가스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의 잠재력이 클 것으로 보임.

□ 캐나다는 풍부한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정적인 국내정치 환경, 아시아 시장까지의 지리적 이점(미국에 비해 가까운 거리), 해양수송로의 병목현상 부재, 캐나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아시아 지역의 거대 수요 등은 캐나다에게 강 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Ⅳ.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 및 수입국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지정학적 상호작용 31

Columbia)주 셰일가스의 높은 가격, 호주 및 미국의 멕시코 만 연안지역과의 경쟁 및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이중 과세 등 극 복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

□ 원주민들의 저항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결합되 어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내 파이프라인 루트 관련 캐나다 원주 민과의 협상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그림 4-2]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 가스 파이프라인 인프라 구상안

□ LNG 가스 프로젝트는 석유 수출 프로젝트보다 파이프라인 루트 및 항구 접근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 향후 전망은 긍정적인 편임.

□ CERI는 향후 3~4개의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여 약 40~50mmt/y 의 가스가 생산(수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아시아 국가들은 잠재적으로 높고 불확실한 프로젝트 비용, 파이 프라인 완성 여부의 불확실성, 3개의 프로젝트 및 캐나다 에너지 부문 전반에 대한 아시아 투자자들의 진입 여부 허용 등에 대하 여 우려를 가지고 있음. 특히, 향후 아시아 투자 진입을 제한하는 캐나다 정부의 post-CNOOC/Nexon 결정에 우려를 가지고 있음.

3. 러시아-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 유럽시장의 수요 감소,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 및 서구사회로부 터의 제재로 인해 향후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이 요구됨. 또 한, 새로운 에너지 시장 진출과 투자는 둔화된 러시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만 함.

[그림 4-3]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전망

Ⅳ.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 및 수입국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지정학적 상호작용 33 [그림 4-4] ESPO(Eastern Siberia – Pacific Ocean) 오일 파이프라인

자료: Troika, 2012

□ 아시아 시장으로의 석유 수출은 가스 및 LNG 수출보다 앞서 증가 세를 보이고 있으며, 약 600mbd를 수송하는 ESPO 파이프라인은 장기적으로 그 수송량이 1.0~1.2mmbd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가스 역시 아시아 시장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동 시베리아 지역에 개발되지 않은 상당량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나, 서 시 베리아 지역보다 개발조건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많은 자본과 최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특히 기술 적인 부분에서 서구사회와의 협력을 필요로 함.

□ 중국으로 연결되는 “Power of Siberia” 파이프라인은 연간 38bcm/y 의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 500~700억 달러의 투

자를 필요로 하며, 재원조달이 향후 동 파이프라인의 완성을 결 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현재 서구 사회와 對 러시 아 경제제재 상황 하에서 중국이 유일하게 동 파이프라인에 필 요한 거대 자본을 공급하는 국가임.

[그림 4-5] 동부 러시아의 주요 가스 생산 센터

자료: Gazprom

□ 중국 가스 파이프라인 협상은 서 시베리아부터 중국 서부 지역에 이르는 알타이 서부 가스 파이프라인(Altai Western gas pipeline) 에 대하여 진전을 이룸. 향후 유럽 가스 시장 접근 제한 가능성 과 지정학적 변화 등으로 인해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에 있어 보 다 긴급한 사안이 될 것임.

Ⅳ.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 및 수입국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지정학적 상호작용 35

해 경쟁하고 있으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매장량이 충분 치 않은 실정임. 또한, 향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환경과 서구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위협을 받고 있는 서구 LNG 기술 도입이 필요함.

[그림 4-6] 알타이 서부 가스 파이프라인

자료: Gazprom

□ 아시아시장으로 공급되는 장기 수출 물량의 최대 추정치는 Power of Siberia Pipeline을 통해 중국으로 공급되는 가스 60bmc/y, 40bcm/y 수준의 LNG, 알타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30bmc/y의 가스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은 러시아에게 있어 여전히 유럽보다는 작은 수출 시장으로 남게 될 것임.

<표 4-1> 아시아 시장을 관련 러시아의 주요 LNG 프로젝트들 Project name Project participants Estimated

Start-up

Capacity

(mt) CAPEX

Sakhalin-2 expansion (train 3)

Gazprom, Shell, Mitsui

and Mitsubishi 2019 5 $5~7 bln.

(LNG plant only)

Yamal LNG Novatek, Total, CNPC 2018 15 $27 bln.

Sakhalin-1 Rosneft, ExxonMobil 2019 5-15 $15 bln.

Vladivostok

LNG Gazprom, KOGAS 2020 10-15

$12.4 bln.

(3 train LNG plant only) 자료: ERI RAS

Ⅳ.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 및 수입국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지정학적 상호작용 37 [그림 4-7]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부터의 파이프라인별

LNG 수출 전망

자료: Henderson and Pirani S. (eds.), 2014

Ⅴ.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시장 협력관계구축: 에너지 시장 합리화 39

Ⅴ.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시장 협력관계구축:

에너지 시장 합리화

□ 북태평양 지역의 국가 간 협력 기회 모색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각 국가마다 에너지 정책 접근법이 다를 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 수준 역시 다르다는 점임.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상업적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반면, 다른 정부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 한 가스 가격의 형성을 일정부분만 허용할 수도 있음.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북태평양 지역의 국가 간 에너지 교 역 및 상업적 협력의 필요성이 공동과제로 인식될 수 있음.

□ 미국은 주요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그 지위가 변화하면 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 투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러시아는 자국의 에너지 수출을 위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탐색하고 있고, 중국 한국 일본은 국가 에 너지 믹스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북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적 관점

○ 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에는 분명한 논리가 존재함. 지역 의 주요 행위자들은 대형 소비국이거나, 대형 생산국, 또는 대 형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며, 모두 에너지 안보를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지정학적 이슈들이 국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저해하고 있음.

스마트그리드, 전력 송배전 등의 기술 협력은 에너지 안보의 향상과 국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음.

□ 캐나다

○ 캐나다는 지역에너지 수출시장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으로 진출 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 중 임. 미국의 TransCanada XL 파이프라인 승인 실패와 오일샌드 생산에 대한 비판 등은 캐나다의 새로운 시장진출을 요함.

○ 인프라 개발이 수출 확대에 있어 핵심이며, 파이프라인 액화 플 랜트 터미널 및 기타 시설들이 요구됨. 인프라 개발에 대한 사 회적 환경적 과제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확대 행보를 저해 하고 있음.

○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FDI가 필수적임. 캐나다는 자국 경제에 있어 에너지의 중요성 을 이해하고 있지만, FDI에 관한 규범이 명확하지 않음.

□ 러시아

Ⅴ.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시장 협력관계구축: 에너지 시장 합리화 41

러싼 지정학적 상황임.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특히 러시아와 미 국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협력의 장은 어려움이 많아 보이며, 참 여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러시아에 있어 수요 안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이 중요함.

○ 에너지 분야의 데이터 공유가 국가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방 안이 될 수 있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데이터는 제대로 확 립되어 있지 않으며, 대다수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에 너지 분야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통계청이 필요함.

○ 러시아는 환경 관련 정책 목표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나이지 리아에 버금가는 부패지수를 고려했을 때 사업 실행에 대한 평 가가 낮음.

□ 미국

○ 세계 에너지 수요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재생에너지 기술 부문에서는 강력한 양자협력관계가 존 재하지만, 이러한 협력관계가 1차 에너지 분야의 협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에너지 공급중단상황을 대비한 공동전략비축 추진, LNG 공급

부문의 협력 추진 등 역 내 국가 간 협력을 시행할 수 있는 다 양한 가능성이 존재함. G20, IEA 등 기존의 국제기구들이 역 내 국가 간 협력 추진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임.

□ 중국

○ 중국정부는 최근 에너지 분야의 거대한 개혁추진을 발표했으 며, 이로 인해 중국 에너지 시장이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중국정부의 에너지 분야 개혁의 핵심은 셰일가스 개발 에 의한 시장 가격 형성임.

○ 에너지 가격 규제완화는 중국의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민간기업 과 외국기업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임.

□ 일본

○ 에너지 공급 능력 증대를 위한 역 내 국가 간 공동협력이 필요 함. 현재 역내 국가 간 협력 분야 중 원자력 안전과 환경보호가 향후 협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양자 에너지 협력이 지역 에너지 협력을 위한 국가 간 상호신 뢰 및 이해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Ⅴ.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시장 협력관계구축: 에너지 시장 합리화 43

□ 한국

○ 에너지 이슈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한국경제는 수출 지향적이어서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가격이 산업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제조업 및 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분 야에서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대신, 정부의 지휘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북태평양 지역에서 에너지 교역을 확대하는데 인프라 문제, 기 후변화문제, 정치적 갈등, 경기변동, 정책의 일관성 문제 등 여 러 도전과제와 위험이 존재하며,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 는 비전 공유가 선결되어야 함.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2013), “원자력발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

(2013), “주요국의 신정부 출범과 에너지정책 영향 전망”

(2012), “셰일가스 개발 전망, 관련 산업 파급효과 및 정책 방향”

(2012), “셰일가스 개발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 등에 미 치는 영향”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2010) EIA, Annual Energy Outlook(AEO) (2010) (2013) (2014)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IEA (2013) ERI RAS-ACRF, 2014

Henderson and Pirani S. (eds.), 2014

State Counci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013) Troika, 2012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정 성 삼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총서(연구역량국제화사업)14-43-01

연구기관 총서번호 14-43-20

환태평양 에너지 안보 협력 국제공동연구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정 성 삼

발행인 안 세 영

발행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2호 TEL: 02-571-0002 FAX: 02-572-4092

인 쇄 범 신 사 (02)503-8737 ISBN 979-11-5567-076-7 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