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학적 이슈들이 국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저해하고 있음.
스마트그리드, 전력 송배전 등의 기술 협력은 에너지 안보의 향상과 국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음.
□ 캐나다
○ 캐나다는 지역에너지 수출시장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으로 진출 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 중 임. 미국의 TransCanada XL 파이프라인 승인 실패와 오일샌드 생산에 대한 비판 등은 캐나다의 새로운 시장진출을 요함.
○ 인프라 개발이 수출 확대에 있어 핵심이며, 파이프라인 액화 플 랜트 터미널 및 기타 시설들이 요구됨. 인프라 개발에 대한 사 회적 환경적 과제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확대 행보를 저해 하고 있음.
○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FDI가 필수적임. 캐나다는 자국 경제에 있어 에너지의 중요성 을 이해하고 있지만, FDI에 관한 규범이 명확하지 않음.
□ 러시아
Ⅴ.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시장 협력관계구축: 에너지 시장 합리화 41
부문의 협력 추진 등 역 내 국가 간 협력을 시행할 수 있는 다 양한 가능성이 존재함. G20, IEA 등 기존의 국제기구들이 역 내 국가 간 협력 추진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임.
□ 중국
○ 중국정부는 최근 에너지 분야의 거대한 개혁추진을 발표했으 며, 이로 인해 중국 에너지 시장이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중국정부의 에너지 분야 개혁의 핵심은 셰일가스 개발 에 의한 시장 가격 형성임.
○ 에너지 가격 규제완화는 중국의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민간기업 과 외국기업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임.
□ 일본
○ 에너지 공급 능력 증대를 위한 역 내 국가 간 공동협력이 필요 함. 현재 역내 국가 간 협력 분야 중 원자력 안전과 환경보호가 향후 협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양자 에너지 협력이 지역 에너지 협력을 위한 국가 간 상호신 뢰 및 이해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Ⅴ. 북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시장 협력관계구축: 에너지 시장 합리화 43
□ 한국
○ 에너지 이슈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한국경제는 수출 지향적이어서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가격이 산업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제조업 및 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분 야에서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대신, 정부의 지휘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북태평양 지역에서 에너지 교역을 확대하는데 인프라 문제, 기 후변화문제, 정치적 갈등, 경기변동, 정책의 일관성 문제 등 여 러 도전과제와 위험이 존재하며,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 는 비전 공유가 선결되어야 함.
참고문헌 45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2010) EIA, Annual Energy Outlook(AEO) (2010) (2013) (2014)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IEA (2013) ERI RAS-ACRF, 2014
Henderson and Pirani S. (eds.), 2014
State Counci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013) Troika, 2012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정 성 삼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총서(연구역량국제화사업)14-43-01
연구기관 총서번호 14-43-20
환태평양 에너지 안보 협력 국제공동연구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정 성 삼
발행인 안 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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