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학교 교육
강화 방안 탐색
KICE POSITION PAPER
2017.9.30.
제9권 제5호(통권 제58호)1. 연구 목적 및 대상 국가 선정
■연구 목적···1
■대상 국가 선정···1
2. 일본, 싱가포르, 상하이-중국의 학교 교육 강화 정책 ■일본···3
■싱가포르···6
■상하이-중국···11
3. 외국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학교 교육 강화 방향 탐색 ■융합적 사고와 실천적 역량 교육 강화··· 14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 습득 여부 점검··· 15
■학교 교육 결과의 기록에 대한 신뢰성 확보··· 15
4. 정책 제언 ■정책 방안1. 중․고등학교 '연구과제' 과목 도입 및 시수 배정··· 17
■정책 방안2.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기초적인 지식 및 역량 함양 지원··· 19
■정책 방안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강화··· 20
참고문헌···21
내용 문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본부 Tel: 02-3704-3603 / E-mail: [email protected]
※ 본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본과제로 수행된 ʻʻ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학교 교육 강화 정책 고찰(홍선주, 홍미영, 이명진, 이덕난, 변자정, 정제영, 2016)ʼ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1. 연구 목적 및 대상 국가 선정
■ 연구 목적
• 정부는 교육 양극화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상하이-중국에서 각국의 특수 상황과 글로벌 교육 흐름에 맞추어 초․중등학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탐색하여 우리나라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대상 국가 선정
• 연구 대상 국가는 우수한 학업 성취도와 높은 학교 교육 의존도, 활성화된 사교육을 통해 드러나는 높은 교육열 등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싱가포르, 상하이-중국의 3개국을 선정함
- 일본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의 절반 이상이 학원에 다닐 정도로 사교육이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배워 상급학교 입시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Dawson, 2010, OECD,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에서 재인용). 이에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싱가포르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1). 또한, 초등학 교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능력별로 분화된 중등 교육을 받는 경쟁적 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2) 대학 진학을 위한 국가시험인 GCE A 수준 시험은 높은 내용 기준과 수준별로 차별화된 시험 내용,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어3)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학 생들의 학습 부담이 상당한 국가임. 따라서 싱가포르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1) IMD. 자료출처 http://www.imd.org/uupload/imd.website/wcc/Overall_ranking_5_years.pdf. 2016.3.29. 검색 2) 싱가포르 교육부, 자료출처 https://www.moe.gov.sg/education/education-system 2016.4.9. 검색
3) 싱가포르 교육부, 자료출처 https://www.moe.gov.sg/microsites/cpdd/alevel2006/pdf/subject_synoposes.pdf 2016.6.1. 검색
능력과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내어 교육에서의 수월성을 국가경쟁력으로 연결하고자 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 상하이-중국은 대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도 명백히 서열화 되어 있음. 소위 ‘명문’으 로 알려진 중점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성적을 얻어 ‘진학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사교육이 매우 활성화(薛海平․丁小浩, 2009:44-45) 되어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환경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이에 상하이-중국의 교육과정 및 평가 개혁 방안과 대입 정책의 변화를 통한 고교 입시 경쟁 완화 정책 등을 살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2. 일본, 싱가포르, 상하이-중국의 학교 교육 강화 정책
■ 일본
• 살아가는 힘에 대한 강조
- 교육과정에 나타난 일본 학교 교육의 방향은 ‘살아가는 힘’의 강조와 ‘확실한 학력’의 안착으로 요약할 수 있음
∘ 1998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처음 언급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살아가는 힘은 학습자의 지·덕·체가 균형 잡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명실, 2016:101)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 및 능력과 학습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문제해결이나 탐구 활동에 주체적·창조적으 로 몰두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을 의미함(이명실, 2016:100)
∘ 다시 말해, 살아가는 힘에 대한 강조는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 및 주체적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함양하는 역량 중심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확실한 학력에 대한 강조
- 확실한 학력은 국제적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일본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 로, 2008년 여유교육의 종언을 선언하고 이를 대신하여 일본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음
∘ 학력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초 지식 및 기능’, ‘이를 토대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과 그 밖의 능력’ 그리고 ‘주체적으로 학습을 주도하는 태도’를 이른바 학력의 3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구성되는 확실한 학력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문부과학성, 2015)4)
• 대학 입학시험 체제 개편: 기초학력 평가와 역량 평가로 이원화
- 현행 대학입시 센터시험을 근간으로 하는 대입 시험 체제는 2020년 개편을 앞두고 있는 데,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9년에 현행 센터시험이 중단되고, 2019년부터 4) 문부과학성 교육과정기화특별부회 논점정리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_icsFile
s/afieldfile/2015/12/11/1361110.pdf에서 2016.09.20. 검색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 ‘고등학교기초학력시험(가칭)’이 시행되며, 2020년에 3학년이 된 이들에게 센터시험을 대신하여 ‘대학입학희망자학력평가시험(가칭)’이 시행됨. 이 두 시 험을 거쳐 학생들은 진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의 독자적인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대학 입학시험 체제가 변화됨(문부과학성, 2015)5)
∘ 변화된 대학 입학시험 체제로서 ‘학력평가를 위한 새로운 시험(가칭)’의 개요, 즉 새로 운 대학입시를 위한 시험의 목적과 내용,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학력평가를 위한 새로운 시험(가칭)’ 개요
∘ 고등학교기초학력시험(가칭)은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학력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기능을 학생이 습득하였 는가를 점검하고, 이 결과를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 지도 개선에 활용하며 학생 개인 차원에서는 학습 의욕을 환기하고 학습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문부과학 성, 2015)6)
5) 문부과학성, 자료출처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koutou/061/gijiroku/__icsFiles/afieldfile/201 5/01/08/1354342_7.pdf 2016.9.20. 검색
6) 문부과학성, 자료출처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koutou/061/gijiroku/__icsFiles/afieldfile/201 5/01/08/1354342_7.pdf 2016.9.20. 검색
총칭 ⁍학력평가를 위한 새로운 시험(가칭) 개별 시험의
명칭 ⁍고등학교기초학력시험(가칭) ⁍대학입학희망자학력평가시험(가칭) 시험 목적 ⁍고등학교 교육에 대학 학생의 학습 달성
도 파악(고등학교 재학 중 응시)
⁍대학 입학 희망자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파악
평가 내용
⁍고등학교에서 육성해야 할 ‘확실한 학력’
에 입각하여,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하지만, 학력의 기 초가 되는 지식․기능의 양과 질을 확보 한다는 측면에서 지식․기능의 습득 여 부 평가
⁍‘교과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합교과․
과목형’ 또는 ‘종합형’ 문제를 출제하여, 지 식․기능과 사고력․판단력․표현력에 대 해 종합적으로 평가
⁍광범위한 난이도로 문항을 출제하며, 특히 대학에서 ‘선발’을 목적으로 이 시험을 활용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항 포함
문항 유형 및 특징
⁍다지선다형 문항 중심
⁍전국 학력․학습상황조사의 A형 문항(주 로 ‘지식’에 관계된 문항) 및 B형 문항(주 로 ‘활용’에 관계된 문항)의 고등학교 교 육수준의 문항
⁍서술형 문항 중심
⁍지식․기능을 활용해서 스스로 과제를 발 견하고, 해결을 위에 탐구한 성과를 표현해 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PISA형의 문항
표 출처: ʻʻ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학교 교육 강화 정책 고찰(홍선주, 홍미영, 이명진, 이덕난, 변자정, 정제영, 2016ʼ), p58의
<표 Ⅲ-3>‘학력평가를 위한 새로운 시험(가칭)’ 개요를 직접 인용함
∘ 대학입학희망자학력평가시험(가칭)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이 시험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 함으로써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을 평가하고자 함(문부과학성, 2015;6). 즉, 지식의 암기와 재생을 넘어 주어진 정보를 통합, 구조화, 종합하여 결과를 표현해 내는 사고력·
판단력·표현력을 함양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개개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고자 함(고대접속개혁 진행상황(2016년 8월 31일 보고) 문부과학성, 2016)7)
• 국가 및 학교 차원에서 특성화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는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였는데, 일본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과 고등학교, 전문학과 고등학교, 종합학과 고등학교, 단위제 고등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6년제 중등일관학교도 운영되고 있음
∘ 이중 중등일관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우리나라의 선행교육 개념 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선행교육이 가능함. 그러나 모든 중등일관학교들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는 학교마다 교육 철학이나 교육 목표에 따라 대입 중심의 학교 운영보다는 예컨대 전인교육이나 다른 차별화된 교육을 추구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임
∘ 이러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중등일관학교뿐 아니라 보통의 고등학교들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으로, 일본에서는 학교의 교육 목표나 성격에 따라 재학생의 요구를 반영 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음 세 개 학교의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 특색 있는 학교 운영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음
7) 고대접속개혁 진행상황 http://www.mext.go.jp/b_menu/houdou/28/08/1376777.htm에서 2016.9.21. 검색
치요다 구립 구단중등일관학교
도쿄대 교육학과
부속중등일관학교 쓰쿠바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설립
유형 • 구립 • 국립대 부속 • 국립대 부속
학교 운영 형태 및 특징
• 중등일관교육학교
• 저렴한 학비로 질 높은 교 육을 제공받고자 하는 지 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중 등교육학교로 전환되었음
• 중등일관교육학교
• 대표적인 국립대학의 교 육학부 부속학교로서 교 육연구 실험학교의 성격 이 강함
• 보통과 고등학교
• 국립대학 부속학교로서 역시 교육연구 실험학교 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교육 과정 운영 특징
• 진학계 학교로서 대학입 시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
• 수준별 수업 실시
• 6년간의 교육과정을 5년 안에 끝마치고, 6학년에 는 선택과목 중심으로 최 소한의 교육과정 운영(즉, 개별적인 입시 준비 여건 마련)
• 중등교육 6년의 기간을 일 관되고 충실하게 교육한 다는 일관학교의 취지를 살린 교육과정 운영
• 이전까지는 종합적 학습 시간을 할애하여, 2016년 부터는 연구개발학교 지 정을 받아 6년에 걸친 ‘과 제 학습’을 통해 졸업논문 작성
• 전인교육을 목표로 종합 적 소양을 갖춘 엘리트 양 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2015학년도부터 3년에 걸 친 ‘과제연구’를 도입하여 시행 중
※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의 형태와 특징
표 출처: ʻʻ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학교 교육 강화 정책 고찰(홍선주, 홍미영, 이명진, 이덕난, 변자정, 정제영, 2016ʼ), p60의 <표 Ⅲ-4> 일관교육학교의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의 형태와 특징을 직접 인용함
- 한편 일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과제 연구 또는 과제 학습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진로․진학 탐색 기회를 제공함
∘ 이 과목의 운영은 학생들이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 협동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과목을 이수하면 학생들은 일종의 졸업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함으로써 이 결과가 이후에 개개인의 진로․
진학과 연계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고,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마련된 졸업논문은 대학 입학 사정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 싱가포르
• 진로에 따라 차별된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
-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4～5년 과정의 인문계와 4년 과정
의 기술계로 나누어지며, 두 과정은 교육 목표와 내용, 교수 방법과 평가 등 전 영역에서 상급학교에서의 학업을 목표로 하는 것과 직업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역량을 기르는 것 으로 차별화됨8)
- 과학 교과의 예를 보면, 인문계에서는 융합적 개념 이해와 탐구 수행, 학습 역량을 길러 주는 교수·학습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과학을 학습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함 양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9), 기술계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 중심의 모듈식 구성으 로 기본적인 과학 개념의 실생활 적용과 맥락화된 학습을 강조함10)
※ 싱가포르 중학교 과정에서 인문계와 기술계 과학 교육과정 특징 비교
8) 싱가포르 교육부, 자료출처 https://www.moe.gov.sg/education/secondary/secondary-school-courses 2016.5.11.
검색, 2016.5.18. 검색
9) 싱가포르 교육부, 자료출처 https://www.moe.gov.sg/docs/default-source/document/education/syllabuses/science s/files/science-lower-secondary-2013.pdf 2016.5.11. 검색
10) 싱가포르 교육부, 자료출처 https://www.moe.gov.sg/docs/default-source/document/education/syllabuses/scienc es/files/science-lower-upper-secondary-2014.pdf 2016.5.18. 검색
중등 인문계 (Academic) 중등 기술계 (Technical) 이수 기간 Ÿ 속성 과정: 4년
Ÿ 일반 과정: 5년 Ÿ 4년
과정 성격 Ÿ 고등학교 과학 학습을 위한 기초 Ÿ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 기초 개념 적용
교과 목표과학
Ÿ 총체적 노력과 사고과정으로서의 과학 에 대한 인식
Ÿ 과학 관련 이슈, 사회와 환경에 대한 참 여와 관심
Ÿ 과학 탐구 수행 능력 발달
Ÿ 과학의 기본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 Ÿ 환경에 대한 관심, 평생 학습 능력 습득 등
21세기 역량 개발
Ÿ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과 기술 개발 등 중 등 졸업 이후를 위한 준비
내용 체계 특징
Ÿ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에 관한 지 식 강조(과학의 본성, 과학의 영향력 등) Ÿ 전통적 영역 구분을 지양하고, 과학 지
식의 통합과 융합 강조
Ÿ 추후 직업에 필요한 과학의 기본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둠 Ÿ 모듈별로 5～6개의 소주제를 두어 구성
내용 체계
Ÿ 다음의 5개 주제로 구성 - 과학적 노력 (Scientific Endeavor) - 다양성(Diversity)
- 모델(Models) - 계(Systems) - 상호작용(Interactions)
Ÿ 총 6개의 독립적 모듈로 구성 - 놀라운 도구의 기능(1) - 우리 주위의 물질 - 신비로운 나의 몸(1) - 놀라운 도구의 기능(2) - 음식
- 신비로운 나의 몸(2)
표 출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학교 교육 강화 정책 고찰(홍선주, 홍미영, 이명진, 이덕난, 변자정, 정제영, 2016)”, p75의
<표 Ⅳ-2> 싱가포르 중학교 과정에서 인문계와 기술계 과학 교육과정 특징 비교를 직접 인용함
• 직업 현장과 밀착된 실용성 높은 직업 교육 -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ITE)
∘ 중등 과정을 마친 학생 중 성취도가 하위권인 학생들이 진학하는 2-3년 과정의 교육기 관으로 98개의 전일제 과정과 30개의 훈련 과정으로 전공 과정을 세분화, 6개월의 현장 실습 등 실용적인 기술을 익혀 졸업 후 바로 취업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킴11) - 지식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하는 Polytechnic
∘ Singapore Polytechnic12)에는 10개의 단과 학교 안에 총 51개의 3년제 전일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Nanyang Polytechnic13)에는 7개의 단과 학교 안에 총 50개의 3년제 전일제 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 전공 과정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동시에 각 전공들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며, 서로 다른 전공 분야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복합적인 실제 직업 세계에 대해 준비시킴
∘ 학교마다 산업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 며, 3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변화하는 산업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전문가협의회, 2016.5.18.)
∘ 티칭 팩토리(Teaching Factory) 프로그램14) 운영을 통해 산업체 인력들을 학교로 초 청하여 학생 교육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산업 현장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게 함
11) ITE 웹사이트, 자료출처 https://www.ite.edu.sg/wps/portal/FullTimeCBS, 2016.6.18. 검색
12) Singapore Polytechnic 웹사이트, 자료출처 http://www.sp.edu.sg/wps/portal/vp-spws/!ut/p/a1/04_Sj9CPykssy0 xPLMnMz0vMAfGjzOL9LJwdDU2CDbws3ExMDBx93Qx93fxcDbzNzfQLsh0VAbMgcOg!/?WCM_GLOBAL_C ONTEXT= 2016.8.30. 검색
13) Nanyang Polytechnic 웹사이트, 자료출처 http://www.nyp.edu.sg/courses/full-time-diploma 2016.8.30. 검색 14) Nanyang Polytechnic 웹사이트, 자료출처 http://www.nyp.edu.sg/about-nyp/organisational-excellence 2016.7.20.
검색
중등 인문계 (Academic) 중등 기술계 (Technical)
교수·학습 방법
Ÿ 브레인스토밍, 사례 연구, 프로젝트 수 행, SAIL(Strategies for Active and Independent Learning) 등 과학 학습 역 량 함양에 초점
Ÿ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실제 상황 속에서 학습하는 맥락화된 학습 (contextualized learning)에 초점
평가 Ÿ 개념 이해 강조 Ÿ 실제적인 기술에 대한 수행평가 강조
• 다양한 방식과 수준으로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 수준 시험
-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을 평가하는 GCE-A(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수준 시험
∘ 대학입학을 위한 GCE-A 수준 교과 시험의 경우 학습 내용이나 이수 기간에 따라 H1, H2, H3 세 종류의 수준으로 시험을 시행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희망 전공에 따라 과목별 학습량 선택이 가능함15)
∘ 최고 심화 수준인 H3 수준: 대학과 연계하여 강좌를 개설하며, 학생의 수강 결정권은 그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있음. 대학에 따라 H3 시험 과목 성적을 제출한 학생 에게 이점을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H3 과목은 최대 2과목까지 만 수강을 허용함16)
※ GCE-A 수준 화학 과목의 시험 수준별 내용과 평가 방법
표 출처: ʻʻ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핚교 교육 강화 정책 고찰(홍선주, 홍미영, 이명진, 이덕난, 변자정, 정제영, 2016ʼ), p83의
<표 Ⅳ-6> GCE-A 수준 화학 과목의 시험 수준별 내용과 평가 방법을 직접 인용함
∘ 과목 특성과 과목별 수준에 맞추어 다지선다형, 서술형, 자유응답형, 실험 능력 평가, 공연 실기, 듣기와 말하기, 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며17), 계산기와 사전 활용을 허용하여 암기나 단순 계산 능력 평가를 지양함18)
15) 싱가포르 교육부, 자료출처 https://www.moe.gov.sg/microsites/cpdd/alevel2006/pdf/subject_synoposes.pdf 2016.
6.1. 검색
16) 싱가포르 교육부, 자료출처 https://www.moe.gov.sg/microsites/cpdd/alevel2006/ faqs.htm. 2016.5.31. 검색 17) 싱가포르 교육부, 자료출처 https://www.moe.gov.sg/microsites/cpdd/alevel2006/pdf/subject_synoposes.pdf 2016.
6.1. 검색
18) SEAB, 자료출처 http://www.seab.gov.sg/content/privateExamInstructions/2016InstructionsForPrivateCandidat
시험 수준 시험 내용 및 평가 방법
H1 화학
Ÿ 화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원리 적용 능력 제공 Ÿ 2종의 시험지로 평가
- 선다형 문제 (1종)
- 서술형, 자유응답형 문제 시험지(1종)
H2 화학
Ÿ 화학 및 관련 학문 전공자를 위한 폭넓은 학문 기초 제공 Ÿ 3종의 시험지와 실습으로 평가
- 선다형 문제 (1종) - 자유응답형(1종) - 서술형 문제(1종)
- 실험 능력 평가(평가 도구와 실시 방법은 국가에서 제공하며 학교에서 실시) H3 약제학 Ÿ 유기화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을 위한 의약 화학 분야 기초 제공
Ÿ 1종의 서술형 시험지로 평가
•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성을 강조한 GCE-A 수준 Project Work(PW) - 학교 단위 수행평가와 국가 수준 평가의 연계
∘ PW는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 과목이므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중등 2단계와 Junior College 1학년에서 학생들은 1주일에 1-2시간씩 적어도 10주 이상 3-6명씩 팀을 이루어 협동적으로 수행함
∘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지식을 종합하여 이를 창의적· 비판적으로 실제 상 황에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식 적용(knowledge application), 의사소통 (communication), 협업(collaboration), 독립적 학습(independent learning) 등 4가지 영 역의 성취를 목표로 함19)
∘ 각 학교에서는 보고서 평가와 구두 발표 등을 통해 개인 단위와 팀 단위로 PW 수행 결과를 평가하며, 이 결과는 GCE-A H1 수준 시험 결과로 인정됨(Wang, Liu, Koh, Tan & Ee, 2011:46). 즉, 학교 단위 수행평가 결과를 국가 수준 시험 결과로 활용하고 있음
- 국가 수준에서 평가 기준의 질 관리
∘ GCE-A 수준 평가 주관 기관인 싱가포르교육평가위원회(SEAB)에서는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조정 패널을 구성하여 각 학교의 평가 과정에 참여함(Chong, 2009:3)
∘ 학교에서는 채점 기준 역할을 하는 평가 예시 결과를 SEAB에 제공해야 하며, SEAB 에서는 학교별 평가 대상의 10%를 샘플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침
- 문제 제기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
∘ 문제를 찾아내어 탐구 범위를 초점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능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주제를 국가 수준에서 제시함(전문가협의회, 2016.5.19.)
-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 능력 함양 강조
∘ 3∼6명으로 팀을 구성하며, 팀원은 학교에서 같은 주제를 택한 학생들끼리 학교 주관으 로 임의 구성하며, 학생은 함께 일하고 싶은 팀원을 선정할 수 없음. 즉, 성별, 인종이나 학업 성적, 성격 등에 관련 없이 같은 팀에 속한 누구와도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 PW 수행에 있어서의 규칙임(전문가협의회, 2016.5.19.)
es.pdf 2016.7.26. 검색
19) 싱가포르 교육부, 자료출처 https://www.moe.gov.sg/education/programmes/project-work 검색일 2016.6.7.
출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학교 교육 강화 정책 고찰(홍선주, 홍미영, 이명진, 이덕난, 변자정, 정제영, 2016)”, p86에 제시된 Nanyang Junior College에서 제공한 2015 PW 관련 문서(교육부 문서번호 8809/15)를 재인용
■ 상하이-중국
•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대입 전형 개혁 - 다양한 대학입학 전형의 동시적 활용
∘ 교육 경쟁 과열과 이로 인한 사교육을 억제20)하는 목적으로 2001년 이후 고등교육 입학시험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 2014년 「상하이시 대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종합 개혁 실시21)」가 공표됨. 이 제도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어 대학입시에서 대입선발고사(高考) 점수, 고등학교 학업 성
20) 上海市教育局, 자료출처 http://www.shmec.gov.cn/html/xxgk/201409/420032014012.php 2016.7.10. 검색 21) 上海市教育局, 자료출처 http://www.shmec.gov.cn/html/xxgk/201409/420032014012.php 2016.7.10. 검색
싱가포르의 2015년 GCE-A 수준 Project Work 과제
프로젝트과제 1: 후속 결과(Consequences) 1. 목적
이 프로젝트는 행위(혹은 행동의 부족)과 그 후속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예: 경제 전략, 도시 계획, 과학 기술의 발달,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관계 등) 2. 과제 수행 요건
- 어떤 행위나 행위 부족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상황에 대하여 서로의 연관성과 결과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
- 긍정적인 결과를 강화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
프로젝트과제 2:통제(Control) 1. 목적
이 프로젝트는 생활 속에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예: 개인 차원, 가족 차원, 사회 차원; 거버넌스, 과학 기술, 여행과 이민, 정보통신 등)
2. 과제 수행 요건
- 통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생활 부문을 찾아 통제의 중요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
- 통제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
적, 일반고등학교 학생종합적성 기록보고서(이하 종합적성기록)를 모두 활용하게 되었음 - 대입선발고사의 통일을 통한 투명성 확보
∘ 대입선발고사는 모두 네 교과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공통(기본)교과 3가지와 선택교 과 1가지로 이루어짐. 이 중 모든 대학에서 기본 3교과를 어문(중국어), 수학, 외국어(주 로 영어)로 실시하도록 하였음
∘ 대입선발고사 선택교과는 각 대학의 학과별로 선택교과와 반영 비율을 해당 입시년도 3년 전에 공지해야 함
• 성적 기록과 기록 내용의 신뢰성 확보
- 고등학교 학업성적은 합격/탈락 방식과 5등급 산정 방식을 병행하여 기록
∘ 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시험은 합격/탈락 시험을 통과한 후에 치를 수 있으며, A∼E까지의 5단계로 나뉨
∘ ‘일반고등학교 학생종합적성기록보고서(우리나라의 학생종합생활기록부에 해당; 이하 종합적성기록)’에 학업성적을 기록할 때에는 각 과목 시험의 합격 여부, 등급과 시험점 수를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함
- 종합적성기록 작성 내용의 신뢰도 확보 조치 강화
∘ 종합적성기록은 학생의 최종 성적뿐 아니라, 학업 성적, 심화 및 연구 과목 수강 현황 등 전체적인 발전 상황과 개성, 창의성과 실천 능력 등 성장 과정을 강조함22)
∘ 기록된 내용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관련 규정23)을 마련하였으며, 이 규정에는 ‘신용등 급제도(학교와 유관기관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학생 의 허위 사실 기제에 따른 처분 조치)’가 포함됨
• 지식의 통합과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 교과로 분리된 분절적 지식 습득을 지양하고 교과를 아우르는 통합적 역량 강조
∘ 중국 정부는 교과별로 분절된 지식의 습득보다는 일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지식의 습득과 활용을 강조하도록 2001년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음(손민정 외, 2012:26-27)
∘ 이를 바탕으로 상하이 시(市)정부는 기본 과정, 확장(심화) 과정, 탐구 과정 등으로 교육 22) 上海市教育委员会, 자료출처 http://www.shmec.gov.cn/html/xxgk/201512/423092016001.php 2016.4.30. 검색 23) 上海市教育委员会, 자료출처 http://www.shmec.gov.cn/html/xxgk/201604/420032016004.php 2016.5.11. 검색
과정을 분류하였으며, 학생 개개인의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과제 연 구, 프로젝트 설계 등의 과목을 진행함24)
∘ 예를 들어 상해고등학교는 과학과 공학 분야의 탐구 과정을 운영한 성과를 게시하면서, 다년간의 과정 운영 결과 학생들의 잠재 능력과 창의적 소양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함25)
∘ 통합적 지식과 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하이 시정부는 ‘상하이시 명문고등 학교 청강 플랫폼(海市高中名校慕课平台)26)’을 개발하여 탐구 과정의 연구형 학습 활 동을 지원함
• 서술형 평가 문항 확대를 통한 통합적 사고력 증진 도모 - 교과 지식의 통합, 지식 활용 능력 및 창의적 사고력 강화
∘ 2001년 이후 중학교부터 교내 시험에서 교과 간 지식을 통합하여 해결하는 문항을 출제 하여 지식의 실생활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음(OECD, 2014: 111-112)
∘ 시험에서 제시된 그림, 표, 상황 등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서술형 문항을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결, 추리력과 판단력 등을 평가하고자 함27)
∘ 서술형 시험 문항 출제의 방향 및 원칙, 출제 내용의 성격과 범위, 출제 및 채점에 관한 부분까지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서술형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함28)
24) 上海市教育委员会, 자료출처 http://www.shmec.gov.cn/html/xxgk/201508/402152015017.php 2016.5.11. 검색 25) 上海中学, 자료출처 http://www.shs.sh.cn/shs.action?method=list&ccid=16564 2016.7.4. 검색
26) 상하이시 명문고등학교 청강 플랫폼, http://gzmooc.edu.sh.cn 2016.7.8. 검색
27)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자료출처 http://www.edpolicy.net/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Ac_G roup=1&Ac_Num0=19080 2016.9.8. 검색
28) 根据市教委, 자료출처 http://www.pte.sh.cn/2b/d2/c357a11218/page.htm 2016.7.10. 검색
3. 외국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학교 교육 강화 방향 탐색
■ 융합적 사고와 실천적 역량 교육 강화
• 교육과정과 국가 수준 시험 등을 통한 제도적 실천 방안 마련
- 일본의 ‘과제 연구’와 싱가포르의 PW 등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끈기와 협동심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뿐 아니라 교내․외 시험에서 지필고사, 단기 수행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전공 간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사고와 실천 강조
- 우리나라의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공에 따른 특화를 지향하는 반면, 싱가포르의 종합기술학교인 Polytechnic은 한 학교 안에서 여러 개의 단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공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동시에 전공 간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사고와 실천을 강조함
• 역량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 모색
- 우리나라는 역량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으며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서는 학생들이 개인이나 팀별로 수개월에 걸친 프로젝트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탐구를 통한 소논문 작성이나 이와 유사 활동이 대부분 학교의 창의체험 활동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 등에 이루어고 있어 교사로부터 지도와 관리를 받는 데 제한 이 있고 학생 활동의 진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성, 협동성,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은
적어도 수개월 간 학생들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길러지는 것이므 로, 학교 교육과정에 「연구과제」를 도입하여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활동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 습득 여부 점검
- 일본의 경우 최근 대학 입학시험 체제 개편을 통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력의 기초 가 되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는 새로운 시험을 신설하였음
- 상하이-중국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학업 성취를 점검하 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대입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함
- 싱가포르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매 단계마다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이 시험 결과는 다음 단계의 학습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활용됨
-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 나, 그 결과가 국가 및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책무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 로 그치는 경향이 있음.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후의 고등교육이나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앞서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고 진로를 준비하도록 재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이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음(디스커션그룹, 2016.9.28.).
- 따라서 중등교육의 종료 시기이자 대학 진학 및 취업 직전 단계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이후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 교육 결과의 기록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최근 역량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강화로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상하이-중국의 경우 종합적성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관련 기관, 학생 개인에 대한 위반 규정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대표되는 학교 교육의 결과 기록에 대하여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04호)」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69호)」등에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그에 대한 징벌조치의 대상이 불분명하여 곤란할 수 있음 (디스커션그룹, 2016.9.20.)
-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시행중인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진실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반 장치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정책 제언
정책 방안 1 중․고등학교 '연구과제' 과목 도입 및 시수 배정
추진 전략 1-1. 중학교 교육과정에 ‘협동형 연구과제’ 과목 도입 1-2.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융합탐구형 연구과제’ 과목 도입
행·재정적 지원 ∙ 연구과제 도입 준비와 시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 학교밀착형 연구 지원
∙ 미래 학교 상황을 고려한 교사교육 제도 개선
• 추진 전략
- 중학교에서는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 성취감 경험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과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함께 의논하고 역할을 맡아 기여하며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협동형 연구과제」 도입을 제안함
※ 중학교 협동형 연구과제 도입 개요
구분 중학교 협동형 연구과제
도입 목적 -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 성취감 경험 제공
교육과정 도입 방안 - 자율적 연구학교 시범 운영으로 교사와 학생의 도입 취지에 대한 인식 제고 -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협동형 연구과제’ 과목 신설
- 학교 재량에 따라 2개 학기를 선택하여 주 1시간의 시수 배정
주제 선정 - 학생의 내용 지식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고 학생의 생활과 관련되는 쉬운 주제
지도 주안점 - 결과의 우수성보다는 수행 과정에서의 참여와 기여, 협동, 갈등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둠 - 주제 선정과 활동 방법, 결과 정리에 있어서 조력자 역할
- 적절한 역할 분담과 갈등 조정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
사교육 유발 대응 방안
- 수업 시간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주제와 활동 선정
- 수업 시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담당 교사의 중간 점검 및 기록 누적 - 사회성과 협동심 함양에 초점을 두어 정성적 평가 실시
- 인지 영역 평가 지양
담당 교사 확보 방안
- 단기 방안: 특정 교과가 담당하는 것보다 연수를 통해 과목에 무관하게 담당할 수 있게 하여 교사 배정에서의 유연성 확보, 일반적인 탐구 방법과 학생 지도 기술에 대한 연수 필요
- 장기 방안: 교사교육 제도를 통하여 지도 역량 함양
-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 함께 어울려 일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융합적인 주제에 대하여 탐구 능력을 길러주는 취지의 「융합탐구형 연구과제」도입을 제안함
※ 고등학교 융합탐구형 연구과제 도입 개요
구분 고등학교 융합탐구형 연구과제
도입 목적 -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과 더불어 융합적 주제에 대한 탐구 능력 함양
교육과정 도입 방안 - 중학교 협동형 연구과제 정착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서 ‘융합탐구형 연구과제’ 과 - 학교 재량에 따라 2개 학기를 선택하여 주 1시간의 시수 배정목 신설
주제 선정 - 학생 개인의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융합적 인 주제
지도 주안점 -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주제 선정 및 결과물 산출 가이드 - 과제 수행 상황 점검 및 지도
사교육 유발 대응 방안
- 수업 시간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주제와 활동 선정
- 수업 시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담당 교사의 중간 점검 및 기록 누적 - 개인의 참여와 모둠 결과물 완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
- 통과/미통과 2단계 평정
담당 교사 확보 방안 - 단기 방안: 학교의 시수 분배 상황이나 관련 교과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배정 - 장기 방안: 교사 양성 단계에서의 복수전공 교사 자격 획득 의무화를 통하여 확보
정책 방안 2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기초적인 지식 및 역량 함양 지원
추진 전략 2-1.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의 습득 점검 및 지원 체제 마련 2-2.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진로 준비기’ 도입
행·재정적 지원 ∙ 진로 준비기 시범 적용 및 확대 실시 계획 수립
∙ 현행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또는 통합 방안 우선 검토
• 추진 전략
-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점검보다는 지원에 중점 을 두어야 함
∘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시험을 실시한 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는 고등 학교 재학 기간 내에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졸업 전까지는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디스커션그룹, 2016.10.11.)
-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가칭 ‘진로 준비기’를 도입하여 운영함
∘ 고등학교 졸업 전 학생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여 이후 진로를 위한 기초 역량 습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진로 준비기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진로교육 집중학기제’와는 다른 접근임. 고등 학교 3학년 1∼2학기 중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학생, 다양한 대학입학전형에 따라 대입을 준비 중인 학생, 그리고 졸업 이후의 진로 준비가 사실상 어려운 기초학력 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요구 유형별 혹은 개인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진로 준비기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 고등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인근 학교와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함
∘ 고등학교와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 현재는 과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수학과 과학 과목 에 대해 특성화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 교과목을 수강하고 대학교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가 있으나, 이보다는 지역의 대학이 고등학교에 과목을 개설해 주고 지역 고등학생 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목으로서의 이수를 인정해 주는 방안 을 모색함
∘ 산업체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 취업이 결정된 학생들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산업체 현장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행법상 산업 체에서 학습․실습․근무한 경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진학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목으로서의 이수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모색함
정책 방안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강화 추진 전략 3-1.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국가 수준의 관리 강화
행·재정적 지원 ∙ 기록 내용 증빙 강화 및 후속 관리 체제 마련
• 추진 전략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69호; 이하 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등을 재정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국가 수준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 을 제안함
∘ 법적 효력을 갖는 관리지침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그 내용에 따라 학교, 학생, 사회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국가로 명확히 하고, 기재 사실 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책임을 가진 당사자에게 취해질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관련 사회단체나 기관 등에 의한 명백 한 증명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과 같이 봉사활동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리지침에 근거한 엄격한 수준의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재는 학교에만 일정의 제제가 있으 나, 향후에는 책임의 주체에 따라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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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협의회. (2016.5.18.). 싱가포르 학교 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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