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대한 국제 보고서 사례 연구

이슈 리포트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대한 국제 보고서 사례 연구

◾ 이 조사연구는 국가 금융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국제 보고서들을 살펴보아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 하고자 함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시장 발전도를 높게 평가하는 다수의 보고서도 존재함

◾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평가에 실망하기 보다는 그 보고서가 제시한 문제점에 관심을 두고 우리나가 금융경쟁력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조사연구 배경

□ 최근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세계 87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국내외 금융계에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작성자: 안세륭 연구위원 (051-663-8175 / [email protected])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이 조사연구는 WEF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비롯한 국가 금융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살펴보고자 함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2004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의 경쟁 력을 평가해온 보고서임¹⁾

⚬ 이 보고서는 경제인 협력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라고 불리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을 결정 하는 주요 요소들과 그것들의 역학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함

- 2015년 보고서는 전 세계의 160개 협력사를 통해 144개 국가의 경쟁력을 분석함

□ 우리나라는 2015년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세계 26위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 스위스, 싱가폴, 미국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일본-6위, 홍콩-7위, 카타르-14위, 대만-15위, 아랍에미리트-17위, 말레이시아-18위, 사우디아라비아-25위를 기록함

1) World Economic Form, 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세부 평가는 다음과 같음

- 공공 및 사적 기관 부문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 13계단 상승한 69위를 기록했으나 정치적 불안정성은 여전히 큰 문제 - 취학률(1위),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5위), 사회기반시설(13위)

등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음

- 그러나 교육의 질이 좋지 않고(35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91위)

□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발전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에서 3.6점을 받아 이 부문 87위를 기록함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경제(Advanced Economics) 국가로 분류하는데, 이 그룹의 금융시장 발전도 평균 점수는 약 4.6점임

⚬ 다음 <표 1>는 금융시장 발전도의 세부 항목 및 우리나라 평가 결과임

- <표 1>의 항목 이외에도, 개별 가구에 대한 대출 공급 정도, 은행 보유 채권 연체율, 주가 변동성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힘

□ <표 1>에 나타난 금융 부문 경쟁력의 순위를 보면 대부분 항목 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인 26위에 크게 못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금융은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이 순위는 전 세계 경제인의 주관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으로 객관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음

<표 1> 금융시장 발전도 세부 항목 및 평가 결과

세부 항목 획득 점수 순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of financial services) 4.0 99 금융서비스 공급 정도

(Affordability of financial services) 3.9 89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Financing through local equity market) 3.9 47 대출 이용 용이성

(Ease of access to loans) 2.2 119 벤처 자본 이용가능성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2.6 86 은행 안정도

(Soundness of banks) 4.1 113

거래소 규제

(Regulation of securities exchange) 4.1 78 법적 권리 지표

(Legal right index) 5 63

자료: World Economic Form

세계 금융발전 보고서

□ 세계 국가의 금융 분야 발전도를 집중 평가한 보고서로 세계은행 (World Bank)의 세계 금융발전 보고서(Global Financial Development Report)가 있음²⁾

⚬ 이 보고서는 다양한 설문조사와 세계은행, IMF, 국제금융통계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의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국가 의 금융시장 활용도(Financial Inclusion)를 평가

2) World Bank,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14, “Global Financial Development Report”

- 금융시장 활용도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비중과 이용 정도를 의미

- 금융시장 활용도는 금융시장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개인과 기업의 활용도가 반드시 높지는 않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접근 성과는 다른 의미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고소득(High-Income) OECD국가로 분류하여 해당 그룹의 국가들의 금융시장 활용도를 벤치마크 삼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활용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 OECD국가와 저소득 OECD국가 사이에 개별 가구의 금융활용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 들이 두드러진다고 함

⚬ 고소득 OECD국가의 개별 가구들은 은행과 같은 공식 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지인이나 친인 척과 같은 비공식 자금조달의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별히 이 보고서에서는 공식 기관을 이용한 자금 조달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 금융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하는데, 2011년 기준 데이터에 이 기준을 만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을 포함하여 20개국 이하이며, 독일, 영국, 일본의 경우 16% 이하를 기록

- 이는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대출 이용성 등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고소득 OECD국가의 경우 대출 잔액 대부분의 목적이 주택 구입에 있으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대부분 가계의 비상 상황 및 건강 관련 이유라고 함

- 한국은행 경제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약 466조, 기타대출 293조원을 기록

- 또한 고소득 OECD국가의 경우 주택 및 아파트 구입을 위해 평균 24%의 성인이 주택담보대출(Mortgage)를 이용하였으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3% 정도 밖에 되지 않음

⚬ 특별히 기초금융이해력은 고소득 OECD국가와 저소득 OECD국가 구분 없이 모두에게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약 55% 정도의 개인이 복리(Compound Interest)를, 61%가 저축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49%가 리스크 분산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이 금융이해력 국제비교 테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융연구원이 유사 문항으로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³⁾

□ 다음 <표 2>는 2009년-2011년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국의 금융시장 특징 및 활용도임

⚬ 여기서 은행의 Z-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 ROA

ROA  equityassets

- Z-점수가 높을수록 은행의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의미

3) 김자봉, 2015,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와 방안”

<표 2> 금융시스템 특징

구분 항목 한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홍콩

금융 기관

GDP대비 은행 예금의 개인 신용 (Private credit by deposit money

banks to GDP, %)

100.8 55.7 108.0 202.4 105.1 166.3

공식 금융기관 계좌 보유율 (Account at a formal financial

institution, %)

93.0 88.0 98.1 97.2 96.4 88.7

은행 Z-점수

(Bank Z-score) 10.2 26.1 12.9 6.6 13.0 11.9

금융 시장

GDP 대비 주식시장 규모 및 국내 개인 대출 잔액

(Stock market capitalization + outstanding domestic private debt

securities to GDP, %)

154.6 209.9 68.5 132.9 107.3 465.5

전체 시장 자본 대미 상위 10개 회사 제외 시장 자본 (Market capitalization excluding top 10 companies to total market

capitalization, %)

67.0 72.6 53.7 65.9 65.9 61.8

주식시장 회전율

(Stock market turnover ratio, %) 200.1 240.6 115.5 118.6 111.6 150.6 주가 변동성

(Stock price volatility) 26.3 28.2 27.8 24.7 28.2 32.6 성인 10만 명당 은행 지점 개수

(Bank branches per 100,000 adults) 18.8 35.4 - - 34.0 23.8

개인

공식 금융기관 계좌 보유율 (Account at a formal financial

institution, %)

93.0 88.0 98.1 97.2 96.4 88.7

과거 1년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이용률

(Loa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in the past year, %)

16.6 20.1 12.5 11.8 6.1 7.9

전자 결제 방식을 이용한 지불 비중 (Electronic payments used to make

payments, %)

64.8 64.3 64.2 65.3 44.8 51.2

체크카드 보유율

(Debit card, %) 57.9 71.8 88.0 87.6 13.0 75.8

자료: World Bank

□ 세계 금융발전 보고서의 전체적인 평가는 WEF의 평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활용 측면에서 유수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발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개인의 은행 이용 및 계좌 보유, 대출 및 결제 행태, 은행 사업성 등 많은 부분에서 세계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 및 특징을 나타냄

⚬ 다만 국민들의 기초금융이해력은 여전히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기관과 정부의 노력은 필요

국제금융센터지수

□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카타르 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re, QFC)가 The Z/yen Group과 Long Finance와 협력하여 조사 및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 (The Global Financial Centre index) 보고서가 있음⁴⁾

⚬ 이 보고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 기술적 요소(Instrumental Factors)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여 금융센터의 인지도, 지수 및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기술적 요소는 크게 사업환경, 금융 부문 발전도, 사회기반시설, 인적자원, 명성 및 일반요소의 5가지 영역으로 나뉨

- 온라인 설문조사는 국제 금융서비스 전문가들을 상대로 수시로 조사되며, 2015년 3,194명의 전문가들이 여러 금융센터에 대한 28,676건의 평가를 수행하였음

4) Qatar Financial Centre, 2015,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 또한 이 보고서는 2005년 시작되어 현재 18번째 발표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98개의 금융센터를 조사하고 그 가운데 84개 센터의 지수를 발표하였음

⚬ 이 보고서는 국가의 금융경쟁력이 아닌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 속한 금융센터의 경쟁력이 국가 금융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 보고서는 런던을 1위, 뉴욕을 2위로 평가하였고, 서울은 6위, 부산은 24위로 평가하였음

⚬ 서울보다 상위에 랭크된 도시는 홍콩(3위), 싱가폴(4위), 도쿄(5위) 였음

⚬ 다음 <표 3>는 각 요소의 상위 12개국 순위표임

<표 3> 국제금융센터지수 요소별 순위

순위 사업환경 금융 부문

발전도 사회기반시설 인적자원 명성 및

일반요소

1 런던 런던 런던 런던 런던

2 뉴욕 뉴욕 뉴욕 뉴욕 뉴욕

3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4 싱가폴 싱가폴 싱가폴 싱가폴 싱가폴

5 도쿄 도쿄 도쿄 도쿄 도쿄

6 서울 보스톤 서울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7 취리히 시카고 취리히 취리히 시카고

8 룩셈부르크 워싱턴 D.C. 룩셈부르크 시카고 토론토

9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워싱턴 D.C. 샌프론시스코

10 시카고 취리히 시카고 보스톤 보스톤

11 시드니 서울 시드니 토론토 취리히

12 두바이 시드니 두바이 서울 벤쿠버

□ 또한 인지도 구분에서 서울은 런던, 뉴욕, 싱가폴 등과 함께 세계적(Global), 광범위의 수준 깊은(Broad and deep) 리더 11개 센터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음

⚬ 부산은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다각화된(Diversified) 센터로 평가받았음

□ 또한 다음 <표 4>는 각 산업분야에 직접 일하고 있는 관련 전문 가만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순위임

<표 4> 국제금융센터지수 산업 영역 평가

순위 투자관리 은행 정부기관 보험 전문서비스

1 런던 런던 런던 뉴욕 런던

2 뉴욕 뉴욕 뉴욕 런던 뉴욕

3 홍콩 홍콩 홍콩 싱가폴 싱가폴

4 싱가폴 싱가폴 싱가폴 부산 홍콩

5 토론토 도쿄 도쿄 홍콩 워싱턴 D.C.

6 도쿄 시카고 서울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7 시카고 취리히 시카고 서울 시카고

8 샌프란시스코 상하이 시드니 워싱턴 D.C. 보스톤

9 보스톤 서울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도쿄

10 취리히 샌프란시스코 취리히 도쿄 취리히

자료: Qatar Financial Centre

□ 이외에도 평가점수의 안정성과 기술적 요소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서울은 안정적인(Stable), 부산은 예측이 어려운 (Unpredictable) 센터로 분류되었음

⚬ 안정적으로 분류된 금융센터는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폴 등 11개 도시임

□ 이 국제금융센터지수의 평가에서 서울이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금융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5

시사점

□ 최근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보고서의 금융시장 발전도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다른 여러 세계 금융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유사한 금융 행태를 보이거나,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함

⚬ 따라서 단정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 기보다는, 다양한 평가 보고서를 참조하되, WEF 보고서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부정적인 보고서가 제시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또한 국민들의 기초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 안도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