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의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00~2015년간의 상장회사를 포함하는 각 연도 외부감사대상 개별기업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투자 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가 기업은 금융위기 이 전 기간인 2001~2008년 중에는 연간 5.7%, 금융위기 이 후 기간에는 1.8%의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중소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2001~2008년 기간에 10.5%였으나, 2009~2015년 기간에는 그 증가율이 -1.0%를 나타낸 반 면, 대기업은 금융위기 이전에 4.2%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비기업집단의 기업투자 증 가율은 2001~2008년 기간에 8.3%였으나 그 이후의 기간 에는 –3.3%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기업집단의 경우 에 2001~2008년 기간에 4.2%에서 2009~2015년 기간에 5.0%로 증가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 중 중 소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1%에서 4.9%로 하락하였

으며, 대기업은 7.6%에서 5.6%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금융 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 중 중소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 0.2%포인트 저하하였는데 반해,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2.0%포인트 감소하여 최근 기업규모간 격차가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보유비율은 전기간 중 중소기업은 10.5%였으나, 대기업은 8.6%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집단 의 현금보유비율은 7.8%였는데 비해 비기업집단의 현금보 유비율은 10.8%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기술수준별·지방 규제수준별 기업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비서비스업·고기 술산업·저지방규제지역에서 투자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간단한 투자함수 모형을 사용한 실증 분석결 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투 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평균 법인세 부담율이 높을 수록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가 나타나 고 있다. 공장설립규제가 약한 지역 일수록 기업투자가 증가

기업투자의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6-27

KERI 정책제언

이 병 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bk@keri.org)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좀비기업의 존재는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 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투자 활성화 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 여주는 조세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지방의 공장설립규제가 약할수록 기업의 투자가 활 발해지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장창업 및 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내 업종제한 등 입지제한, 경사도·건폐율·용적율 등 건축관련 규제,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자체 내 긴 내부협의기간 단 축, 인허가기간의 단축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다양 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좀비기업의 시장퇴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조정 PEF의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제의 정비 필요하다. 넷 째,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 신규 진입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 같은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법의 조기 입법화가 필요하다.

I.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기업투자의 장기적인 감소가 계속되면서 기 업투자 회복의 지체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 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증폭

◦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 대를 위해서는 양질의 기업투자가 이루어지도 록 투자촉진 노력 필요

□ 기업의 투자부진이 계속되는 경우 자본스톡의 증 가가 둔화되고 또 이 같은 자본스톡의 증가율 저 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 초래

◦ 최근 언론은 고용절벽

·

소비절벽에 이어 투자절 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기 업의 설비투자가 급감하는 현상 발생

◦ 기업투자는 순투자를 고려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저하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

는 상황에서 미시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 기업투자의 변화를 분석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기업투자에 대한 연구결 과와 방법론¹⁾ 및 기존의 국내의 연구 등을 기초 로 하여 분석²⁾

◦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미시 기업데이터를 이용 하여 기업투자의 연도별․기업규모별

·

규제수준 별

·

산업별 기업투자 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업투자의 기업규모별 변화추이 및 관 련 기업특성별 변화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기 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

□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규모와 기업투자 관계, 지방 창업규제와 기업투자, 산업 기술수준 과 기업투자 관계 등을 미시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여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을 제시

1) 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 Becker et al.(2005) 및 Caballero, Hoshi, and Kashyap(2008) 참조.

2) 김태정·이정익(2013), 이병기(2004), 임경묵(2005), 정대희·정규철(2014), 한민·이동재·이예림(2015), 홍기석(2006)을 참조.

II. 기업투자의 변화추이 분석

1. 기초자료

□ 본 연구에서는 기업투자 분석을 위해 기초데이터 로는 (주)Wisefn의 외감기업 대상 개별(또는 별 도) 기업데이터를 사용³⁾

◦ 본 연구에서는

2000~2015

년간의 상장회사 자 료를 포함하는 외부감사대상 이상 기업에 대한

(

주

)Wisefn

의 재무자료

DB

를 활용하여 기업투 자를 분석⁴⁾

□ 2000~2015년 기간의 기업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투자의 변화, 기업규모별·산업별·기술수준별·

지방규제수준별 기업투자 증가율 및 투자비율 변 화 분석

◦ 기업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에는 기업별 기업 투자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다수의 재무 기초 자료 제공

-

기존의 기업투자와 관련한 국내문헌에서 자주 사 용된 방식은 금기

(t

기

)

의 유형고정자산에서 전기

(t-1

기

)

의 유형고정자산을 차감하여 투자액을 추 출하는 방식 즉

,

_ _ _{  }

(1)

-

여기서

_

는 금기의 유형고정자산

,

_{  }

은 전기의 유형고정자산을 의미하며

,

_

를 이용하여 기업투자액을 추정하는 경우 감가 상각액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 및 자산재평 가의 문제가 발생

⁵⁾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금흐름표의 투자활동 을 통한 현금 유입 및 유출 자료에 나타난 유 형고정자산의 증가와 감소 항목을 이용하여 기 업투자를 추정⁶⁾

-

기업투자는 현금흐름표 항목 중에서 유형고정자 산 순증가분으로 정의

⁷⁾

즉

,

     

(2)

-

여기서

,

기업투자는 유형고정자산의 구입으로 인 한 현금유출

()

에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

()

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

□ 몇 가지 관련 변수들

◦ 기업투자 증가율은 한국은행의 유형고정자산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불변화한 기업투자액

(

 

)

을 사용하여 증가율을 계산 즉

,

기업투자증가율

=  _{  }

 _ _{  }

(3)

<표 1>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전체 기업체 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업수 6,526 7,543 10,003 9,515 10,546 11,235 12,255 16,061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수 15,887 15,356 15,959 16,876 17,735 18,437 19,048 17,405

3) 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자료도 개별(또는 별도) 재무재무 제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4) 실제 1995년 이후 분석을 하였으나, 1995~1999년까지는 표본수의 부족 등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Wisefn은 K-IFRS와 K-GAAP의 상호간 변환본 장기시계열을 제공하고 있어 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신 (주)Wisefn의 전영묵 전무께 깊이 감사드리고 관련데이터 가공에 애 써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5) 식(1) _를 이용하여 기업투자액을 추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임경묵(2005)을 참조.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은 이같은 방식을 이용 하여 유형고정자산 증가율을 추정하고 있다.

6)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여 기업투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한 최근의 기업투자 연구로는 곽태원 외(2005), 이만우 외(2006), 임경묵(2005, 2007) 및 정대희 외 (2014)를 참조할 수 있음.

7) 현금흐름표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되는 구성항목은 다수 존재하지만, 최근 의무보고항목의 변경으로 기업투자와 관련되는 유형고정자산 총계는 발표하고 있지만, 토지,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세부항목이 누락된 기업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유형고정자산 총계 항목을 이용하여 기업투자를 산출하였다.

-

현금보유 비율

= (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단기금 융상품

,

단기투자증권의 합

)/

총자산

⁸⁾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기업투자 비율

=

기업투자액

/

총자산

2. 전체산업의 기업투자 변화추이

□ 전 산업의 기업투자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2001~2015년 기간에 불변 기업투자 증가율은 연간 3.6%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기간별로 보면

,

금융위기 이전 기간인

2001~

2008

년 중에는 연간

5.7%

의 비교적 높은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1.2%

의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 특히

2009

년 이후 기업투자증가율은 급격히 증 가하여

2010

년을 정점으로

2010

년 이후 지속적 인 기업투자율 감소현상을 추세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

⁹⁾

◦

2014

년 이후

2015

년에 기업투자 증가율은 다 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 2014

년 약

6%

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기업투

자 증가율은

2015

년

0.1%

의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 총자산 대비 기업투자액의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기업투자 증가 율과 매출액 영업이윤율은 거의 유사하게 추세적 으로 감소하는 변화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 총자산액대비 기업투자액의 비율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약

6.6%

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기 간에

5.5%

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음

.

◦ 기업투자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기 업의 투자증가율이 높아지는 반면 기업의 수익 성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¹⁰⁾

-

특히

2004

년 이후 지속된 기업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2010

년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뚜렷하게 감 소하면서 기업투자의 증가율 역시 감소하는 추세 를 나타내고 있음

.

8) 여기에서 현금보유비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을 합한 값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이병기(2011) 참조.

9) 정대희·정규철(2014)의 분석에서도 2010~2011년의 설비투자가 직전 3개년의 설비투자 증가율보다 높은 반면에 2012~2013년 기간에는 2010~2011년 기간 을 훨씬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같은 2010~2011년의 투자증가율 증가는 주로 전기전자 산업의 투자변동에 기인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10) 매출액 대비 수익성을 구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가중평균을 구하였다. 즉 각 연도별 개별대기업의 영업이익 합계를 각 연도별 개별대기업의 매출액의 합 계로 나누어 줌으로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구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림 1> 전체산업의 기업투자 증가율

<그림 2> 기업투자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변화추이

<표 2> 전체산업 기업투자 증가율 변화추이

연도 기업투자/총자산 기업현금/총자산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투자증가율

2001 0.0634 0.0823 0.0604 -0.1871

2002 0.0622 0.0898 0.0678 0.1027

2003 0.0618 0.0935 0.0746 0.0245

2004 0.0672 0.0946 0.0816 0.1299

2005 0.0698 0.0957 0.0702 0.1249

2006 0.0700 0.0995 0.0613 0.0937

2007 0.0680 0.1003 0.0619 0.1063

2008 0.0662 0.0913 0.0570 0.0610

2009 0.0614 0.0989 0.0607 -0.0575

2010 0.0622 0.0900 0.0660 0.1262

2011 0.0571 0.0819 0.0537 0.0590

2012 0.0544 0.0842 0.0478 -0.0042

2013 0.0526 0.0934 0.0489 0.0180

2014 0.0474 0.0887 0.0459 -0.0609

2015 0.0481 0.1028 0.0555 0.0012

2001~2015 0.0608 0.0925 0.0609 0.0359

2001~2008 0.0661 0.0934 0.0668 0.0570

2009~2015 0.0547 0.0914 0.0541 0.0117

3. 기업규모별 기업투자 변화추이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투자변화 변화추이

□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대기업 구분은 NICE평가 정보(주)의 기업별 종업원 수 자료¹¹⁾를 현재의 분 석 모자료인 (주)Wisefn의 자료와 연결하여 분석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NICE

평가정보

(

주

)

의 기업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종업원 수 자료를 이용하여 구분

◦ 종업원 수

300

인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구 분하고 그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구분하 여 사용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전후 에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 중소기업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8

년 기

간에는

10.5%

의 비교적 높은 기업투자 증가율 을 나타내었으나

,

금융위기 이후에 그 증가율이 –

_1.0%

를 나타냄

.

◦ 반면

,

대기업은 금융위기 이후에

4.2%

의 기업투 자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에 금융위기 이후

2.5%

의 증가율을 나타냄

.

◦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기업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금보유비율¹²⁾은 전 기 간 동안에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전 기간 중 현금보유비율이

10.5%

로 나타났으나

,

대기업은 전 기간 중

8.6%

정 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 최근에 대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이 다소 높아지

11) 외감기업의 종업원 수 자료를 제공해주신 NICE평가정보(주)에 대해 감사드린다.

12) 여기에서 현금보유비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을 합한 값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이병기(2011) 참조.

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의 현금보유비 율은 중소기업이

9.9%,

대기업은

8.7%

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윤성 격차에 있어서도 최근 그 격차가 좁혀져 최근 그 격차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전 기간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0%

로 나타났으나

,

대기업은 전 기간 중

6.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볼 때

,

중소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1%

에서

4.9%

로 하락하였으며

,

대기업은

7.6%

에서

5.6%

로 급격히 하락하여 최근 그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최근

2014

년과

2015

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림 3>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투자증가율 변화추이

<그림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금보유비율 변화추이

<그림 5>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표 3>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투자증가율 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중소기업 대기업

연도 기업투자/

총자산

기업현금/

총자산

매출액영업 이익률

기업투자 증가율

기업투자/

총자산

기업현금/

총자산

매출액영업 이익률

기업투자 증가율

2001 0.0504 0.1161 0.0469 -0.2391 0.0707 0.0636 0.0691 -0.1645

2002 0.0593 0.1187 0.0517 0.2992 0.0638 0.0743 0.0761 0.0251

2003 0.0500 0.1108 0.0538 -0.1287 0.0681 0.0841 0.0863 0.1012

2004 0.0523 0.1048 0.0576 0.0839 0.0754 0.0891 0.0946 0.1481

2005 0.0538 0.1121 0.0534 0.1420 0.0789 0.0865 0.0795 0.1185

2006 0.0559 0.1138 0.0489 0.1544 0.0782 0.0912 0.0679 0.0705

2007 0.0686 0.1059 0.0491 0.5197 0.0677 0.0967 0.0693 -0.0639

2008 0.0676 0.0978 0.0469 0.0068 0.0652 0.0875 0.0624 0.0972

2009 0.0603 0.1020 0.0550 -0.0832 0.0619 0.0969 0.0635 -0.0417

2010 0.0593 0.0970 0.0507 0.0882 0.0639 0.0858 0.0742 0.1485

2011 0.0548 0.0943 0.0512 -0.0444 0.0583 0.0756 0.0548 0.1165

2012 0.0573 0.0955 0.0422 0.0519 0.0530 0.0788 0.0502 -0.0309

2013 0.0561 0.0978 0.0447 0.0277 0.0511 0.0914 0.0506 0.0130

2014 0.0529 0.0991 0.0478 -0.0050 0.0448 0.0836 0.0451 -0.0903

2015 0.0482 0.1090 0.0533 -0.1060 0.0481 0.0999 0.0564 0.0628

2001~2015 0.0564 0.1050 0.0502 0.0512 0.0633 0.0857 0.0667 0.0340

2001~2008 0.0572 0.1100 0.0510 0.1048 0.0710 0.0841 0.0757 0.0415

2009~2015 0.0556 0.0992 0.0493 -0.0101 0.0544 0.0874 0.0564 0.0254

(2) 기업집단과 비기업집단의 기업투자 변화추이

□ 기업집단과 비기업집단 구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상 호출자제한기업 자료를 활용

◦ 공정거래위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기업집단 기업

,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비기업집단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

□ 기업집단과 비기업집단의 기업투자 증가율 변화 추이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전후 그 패턴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_2001~2015

년 전 기간 중 비기업집단의 기업투 자 증가율은 약

2.9%

수준이었지만

,

기업집단 의 경우

4.6%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 구간별로 추정해 보면

2001~2008

년 기간에 비 재벌기업의 기업투자증가율은

8.3%

로 높게 나 타났지만 그 이후의 기간에는 –

3.3%

로 급격하 게 감소하였으나

,

기업집단의 경우에

2001~

2008

년 기간에

4.2%

에서

2008~2015

년 기간에 약

5.0%

로 나타났음

.

◦ 이 같은 기업투자 변화추이를 검토해 보면 비 재벌기업의 투자감소가 추세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2015

년 이후 투자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기업투자 감소의 배경에는 기업의 수익성이 점차 저하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2001~2015

년 전 기간 중 비기업집단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2%

였지만

,

기업집단의 경우

7.1%

로 다소 높았음

.

◦ 그렇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비기업집단은 금융 위기 이전의 기간과 이후의 기간에

5.3%

에서

5.1%

로 약간 저하하였지만

,

기업집단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금융위기 전후에

8.3%

에서

5.7%

로 급격히 저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이 같은 기업집단의 빠른 수익성 저하는 기업 투자 증가율을 낮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파 악되고 있음

.

<그림 6> 비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의 기업투자 증가율 변화추이

<그림 7> 비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의 경 우 기업집단은 비기업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음.

◦ 전체기업 기간 중 기업집단의 현금보유비율은

7.8%

였는데 비해 비기업집단의 현금보유비율은

10.8%

로 나타나고 있음

.

◦ 이 같은 현금 보유비율은 금융위기 전후 기간에 비재벌기업은 약

10.8%

정도

,

기업집단은

7.8%

수

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도소매업 에서부터 기타개인서비스업까지를 포함하며

,

비 서비스업은 위의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을 포함

◦ 비서비스업의 경우 농림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 기

·

가스업

,

하수

·

폐수업

,

건설업 등을 포함

<그림 8> 비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의 현금보유비율 변화추이

<표 4> 비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의 기업투자증가율 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비기업집단 기업집단

연도 기업투자/

총자산

기업현금/

총자산

매출액영업 이익률

기업투자 증가율

기업투자/

총자산

기업현금/

총자산

매출액영업 이익률

기업투자 증가율

2001 0.0555 0.1092 0.0495 -0.1766 0.0719 0.0537 0.0766 -0.1955

2002 0.0611 0.1116 0.0550 0.2222 0.0633 0.0672 0.0835 0.0042

2003 0.0567 0.1059 0.0577 -0.0759 0.0666 0.0814 0.0945 0.1253

2004 0.0607 0.1023 0.0581 0.1003 0.0737 0.0872 0.1073 0.1541

2005 0.0615 0.1109 0.0529 0.0833 0.0776 0.0815 0.0884 0.1576

2006 0.0645 0.1151 0.0507 0.2032 0.0757 0.0835 0.0731 0.0133

2007 0.0714 0.1070 0.0513 0.3188 0.0644 0.0927 0.0743 -0.0783

2008 0.0677 0.1016 0.0514 -0.0143 0.0645 0.0809 0.0630 0.1547

2009 0.0582 0.1118 0.0583 -0.1352 0.0643 0.0860 0.0632 0.0250

2010 0.0595 0.1070 0.0571 0.1187 0.0649 0.0737 0.0754 0.1329

2011 0.0582 0.1007 0.0527 0.0327 0.0563 0.0666 0.0546 0.0821

2012 0.0530 0.1018 0.0440 -0.0805 0.0554 0.0707 0.0508 0.0602

2013 0.0524 0.1087 0.0437 -0.0114 0.0530 0.0827 0.0528 0.0396

2014 0.0479 0.1084 0.0457 -0.0418 0.0471 0.0748 0.0460 -0.0743

2015 0.0427 0.1176 0.0533 -0.1108 0.0520 0.0922 0.0572 0.0820

2001~2015 0.0581 0.1080 0.0521 0.0289 0.0634 0.0783 0.0707 0.0455

2001~2008 0.0624 0.1080 0.0533 0.0826 0.0697 0.0785 0.0826 0.0419

2009~2015 0.0531 0.1080 0.0507 -0.0326 0.0561 0.0781 0.0571 0.0496

비서비스업 서비스업 연도 기업투자/

총자산

기업현금/

총자산

매출액영업 이익률

기업투자 증가율

기업투자/

총자산

기업현금/

총자산

매출액영업 이익률

기업투자 증가율

2001 0.0634 0.0775 0.0676 -0.1248 0.0636 0.0910 0.0502 -0.2809

2002 0.0584 0.0891 0.0760 0.0522 0.0693 0.0912 0.0545 0.1965

2003 0.0632 0.0949 0.0786 0.1261 0.0591 0.0907 0.0660 -0.1331

2004 0.0713 0.0943 0.0881 0.2001 0.0588 0.0953 0.0669 -0.0230

2005 0.0736 0.0933 0.0709 0.1153 0.0621 0.1007 0.0685 0.1523

2006 0.0725 0.0962 0.0592 0.0438 0.0653 0.1056 0.0662 0.2151

2007 0.0674 0.1010 0.0627 0.0597 0.0693 0.0989 0.0603 0.2032

2008 0.0647 0.0875 0.0577 0.0672 0.0691 0.0988 0.0553 0.0555

2009 0.0623 0.0979 0.0614 -0.0153 0.0595 0.1010 0.0591 -0.1361

2010 0.0653 0.0879 0.0661 0.1698 0.0560 0.0946 0.0659 0.0306

2011 0.0613 0.0782 0.0526 0.1001 0.0481 0.0903 0.0566 -0.0416

2012 0.0563 0.0827 0.0471 -0.0340 0.0501 0.0874 0.0497 0.0768

2013 0.0550 0.0960 0.0486 0.0503 0.0469 0.0873 0.0499 -0.0661

2014 0.0492 0.0885 0.0434 -0.0768 0.0432 0.0891 0.0524 -0.0120

2015 0.0533 0.1065 0.0570 0.0332 0.0374 0.0952 0.0518 -0.0824

2001-2015 0.0625 0.0914 0.0625 0.0511 0.0572 0.0945 0.0582 0.0103

2001-2008 0.0668 0.0917 0.0701 0.0674 0.0646 0.0965 0.0610 0.0482

2009-2015 0.0575 0.0911 0.0537 0.0325 0.0487 0.0921 0.0550 -0.0330

4.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의 기업투자 변화추이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의 구분

□ 전 산업을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설비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업에 비해 비서비스업의 기업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 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 기간 중 비서비스업의 기업투자 증가율이

5.1%

의 비교적 높은 투자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었 던 반면

,

서비스업의 투자증가율은

1.0%

에 불과

◦ 금융위기 이전에 비서비스업의 기업투자 증가 율이

6.7%

로 나타났다가 금융위기 이후

3.3%

의 투자증가율을 나타냈음

.

<그림 9>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의 기업투자증가율 변화추이

<표 5>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의 기업투자증가율 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 그러나 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이전에

4.8%

의 비 교적 높은 투자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금융위 기 이후 –

3.3%

의 낮은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 내었음

.

◦ 서비스업이 규제가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진입규 제의 대폭 완화 등 가시적인 입법조치가 필요 함을 시사¹³⁾

5. 기술수준·지방규제수준별 기업투자 변화추이 (1) 기술수준별 기업투자의 추이

□ 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기업투자 수준이 어떤 변 화추이를 보였는가를 검토

◦ 산업별 기술수준은

OECD(2011)

의 산업별 기술 수준 구분법을 이용하여 이들 산업의 투자증가 율 및 투자비율을 검토

◦

_OECD

이 구분한 기술수준 중 첨단기술산업과 중위첨단기술산업은 고기술산업군으로 구분하 였고

,

중위저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은 저기술산 업군으로 다시 구분하여 분석

□ OECD 산업별 기술수준 구분법을 통해서 전체산 업을 고기술산업군과 저기술산업군으로 나누어 기 업투자 변화 추이를 분석

◦ 고기술산업군은 저기술산업군에 비해 높은 기 업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

전체기간 중 고기술산업군은 연평균

4.1%

의 기업투자 증가 율을 나타낸 반면

,

저기술산업군은

3.6%

의 기 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 최근 기업투자는 고기술산업군을 중심으로 빠른 비중 증가와 기업투자 증가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 으나 저기술산업은 기업투자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 전 저기술산업군의 기업투자 증가율 은

7.4%

를 기록하였으나

,

금융위기 이후 –

0.7%

의 낮은 투자증가율을 기록

◦ 반면에 고기술산업군은 금융위기 이전에

4.7%

의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

금융위기 이후 에도

4.7%

의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 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 구조 가 저기술산업 중심에서 고기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함

.

□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면 금융위기 기간에 고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높 은 기업투자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배후에는 고기술산업군의 높은 수익성이 뒷받침되 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별 기술수준 구분

고기술

첨단기술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정밀기기 제조업, 정보통신 및 방송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위첨단기술 화학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기술

중위저기술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저기술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기타 제조업, 전력, 가스 및 증기업,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 비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음식점 및 숙박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료 : OECD(2011)

13) 이병기(2011) 참조.

<그림 10> 저기술산업군과 고기술산업군의 기업투자증가율 변화추이

<그림 11> 고기술산업군과 저기술산업군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변화추이

<표 7> 저기술산업군과 고기술산업군의 기업투자증가율 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저기술산업군 고기술산업군

연도 기업투자/

총자산

기업현금/

총자산

매출액영업 이익률

기업투자 증가율

기업투자/

총자산

기업현금/

총자산

매출액영업 이익률

기업투자 증가율

2001 0.0579 0.0677 0.0561 -0.0792 0.0699 0.0990 0.0660 -0.2680

2002 0.0558 0.0756 0.0595 0.0983 0.0698 0.1065 0.0784 0.1064

2003 0.0512 0.0776 0.0681 -0.0567 0.0739 0.1119 0.0815 0.1010

2004 0.0543 0.0786 0.0740 0.0938 0.0823 0.1130 0.0900 0.1587

2005 0.0585 0.0831 0.0682 0.1732 0.0830 0.1102 0.0724 0.0885

2006 0.0626 0.0881 0.0602 0.1896 0.0791 0.1131 0.0626 0.0153

2007 0.0654 0.0840 0.0583 0.1782 0.0712 0.1194 0.0661 0.0377

2008 0.0617 0.0808 0.0517 -0.0070 0.0709 0.1029 0.0635 0.1349

2009 0.0638 0.0902 0.0517 0.0638 0.0585 0.1085 0.0709 -0.1727

2010 0.0571 0.0803 0.0533 0.0333 0.0685 0.1020 0.0813 0.2396

2011 0.0471 0.0706 0.0437 -0.0562 0.0692 0.0955 0.0662 0.1761

2012 0.0471 0.0681 0.0347 0.0239 0.0628 0.1027 0.0635 -0.0271

2013 0.0497 0.0681 0.0357 0.0583 0.0559 0.1199 0.0634 -0.0166

2014 0.0448 0.0670 0.0391 -0.0669 0.0500 0.1108 0.0536 -0.0556

2015 0.0422 0.0818 0.0515 -0.1060 0.0537 0.1227 0.0595 0.0993

2001~2015 0.0546 0.0774 0.0537 0.0360 0.0679 0.1092 0.0693 0.0412

2001~2008 0.0584 0.0794 0.0620 0.0738 0.0750 0.1095 0.0726 0.0468

2009~2015 0.0502 0.0752 0.0442 -0.0071 0.0598 0.1089 0.0655 0.0347

◦ 전체 기간 중 고기술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은

6.9%,

저기술산업은

5.4%

였으며

,

상대적으로 고기술산업의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금융위기 전 저기술산업군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은

6.2%

였으나

,

금융위기 이후

4.5%

로 낮아졌음

.

◦ 반면에 고기술산업군은 금융위기 이전에

7.2%

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나타내었으며

,

금융위기 이 후에도

6.5%

의 높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록 (2) 지방 공장설립규제 수준과 기업투자의 변화추이

□ 본 분석에서는 대한상의가 최근 발표한 「전국규제 지도」 기초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 창업규제가 기 업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전국규제지수는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으 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

본 연구에서는 경

제활동 친화성 지표 중 창업규제와 관련되는 공 장설립 규제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¹⁴⁾

-

지방규제지수점수가 높을수록 규제수준이 낮음을 의미

◦

2014

년 지방 공장설립규제 지수를 이용하여 이 같은 규제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를 분석¹⁵⁾

□ 공장설립규제가 비교적 낮은 지역은 지방의 공장 설립규제 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비해 비 교적 높은 투자증가율 실현

14) 기업체감도 조사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의지 등이 포함되며, 경제활동 친화성 지표에는 공장설립, 다가구 주택 신축, 일반 음식점 창업,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등 포함

15) 전국규제지수는 2014, 2015년도 두 년도의 조사결과가 제공되고 있으나, 2014년도의 지방 공장설립과 관련되는 규제지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2015년 이후의 변화는 기업투자에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림 12> 공장설립규제 수준과 기업투자증가율 변화추이

<표 8> 지역의 공장설립규제 수준과 기업투자증가율 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고지방규제지역 저지방규제지역

연도 기업투자/

총자산

기업현금/

총자산

매출액영업 이익률

기업투자 증가율

기업투자/

총자산

기업현금/

총자산

매출액영업 이익률

기업투자 증가율

2001 0.0638 0.0808 0.0547 -0.2441 0.0629 0.0848 0.0712 -0.0709

2002 0.0640 0.0923 0.0691 0.0981 0.0595 0.0860 0.0654 0.1104

2003 0.0646 0.0956 0.0755 0.0291 0.0575 0.0903 0.0730 0.0169

2004 0.0673 0.0974 0.0809 0.0919 0.0674 0.0903 0.0825 0.1930

2005 0.0726 0.0974 0.0673 0.1302 0.0660 0.0932 0.0744 0.1168

2006 0.0696 0.0997 0.0591 0.0594 0.0706 0.0991 0.0647 0.1463

2007 0.0658 0.1033 0.0599 0.0499 0.0712 0.0961 0.0648 0.1864

2008 0.0659 0.0940 0.0532 0.1366 0.0664 0.0874 0.0627 -0.0341

2009 0.0565 0.1006 0.0577 -0.1406 0.0682 0.0962 0.0652 0.0654

2010 0.0628 0.0934 0.0641 0.2325 0.0614 0.0853 0.0689 -0.0007

2011 0.0560 0.0850 0.0499 0.0345 0.0588 0.0774 0.0598 0.0950

2012 0.0534 0.0880 0.0493 0.0120 0.0559 0.0785 0.0455 -0.0267

2013 0.0478 0.0997 0.0495 -0.0803 0.0597 0.0846 0.0479 0.1602

2014 0.0446 0.0924 0.0432 -0.0247 0.0515 0.0835 0.0502 -0.1026

2015 0.0465 0.1091 0.0507 -0.0154 0.0502 0.0947 0.0627 0.0220

2001~2015 0.0601 0.0952 0.0589 0.0246 0.0618 0.0885 0.0639 0.0585

2001~2008 0.0667 0.0951 0.0649 0.0439 0.0652 0.0909 0.0698 0.0831

2009~2015 0.0525 0.0954 0.0521 0.0026 0.0580 0.0857 0.0572 0.0304

◦ 지방의 공장설립규제가 높은 지역의 경우 기업 투자증가율은

2001~2015

년 기간 중 약

2.5%

였 으나

,

공장설립규제가 비교적 낮은 지역의 경우 기업투자 증가율은

5.9%

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최근 기업투자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도 불구하고 공장설립규제가 적은 지역은 공장

설립규제가 많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기업 투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III. 기업투자의 변동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변수

□ 본 연구의 미시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2001~

2015년간의 기업투자의 변동요인을 간단한 모형 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

◦ 기업투자의 변동요인으로 부채구조

,

수익성

,

조 세부담

,

기업규모는 물론 좀비기업여부

,

공장설 립규제여부

,

산업기술수준 변수 등이 기업투자 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¹⁶⁾

□ 기업투자 함수를 설정하고 추정할 때 연구자에 따 라 그 동안 다양한 실증모형을 이용하였으나, 전 통적으로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투자함수를 설정 하고 또 현재 관심이 있는 변수들을 추가하는 방 식으로 분석

◦

Galeotti et al(1994), Fazzari et al(1988)

등과 같은 기업투자 함수 추정

_{ } _ __{ } __{ } __{ } __{ }

 __{ } __{ } __{ }

 _ _  _ _ 



(4)

◦ 여기서

,

기업투자비율 변수

(



)

는 총자산 대비 현금흐름표 상의 기업투자 비율

,

는 총부채 비율

,

는 매출액영업이익율

,



는 기업의 평균 법인세부담률

,

는 기 업규모를 나태내는 변수로 종업원수의 로그값

,

는 이자보상배율이

3

년 연속

1

이하인 기업을 부실 좀비기업으로 하는 변수

,

는 지방규제로는 창업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공장설립 규제점수를 사용

,

은 산업별 기술수준을 의미함

.

◦ 기업의 평균법인세 부담율은 평균유효세율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 차

감전 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으로 계산하였으 며¹⁷⁾

,

좀비기업은 이자보상비율

,

즉 영업이윤

/

이자비용이 연속

3

년간

1

이하인 기업으로 보았 으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정상기업으로 간주

◦ 또한 이와 함께 산업더미와 연도더미변수를 추 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

2. 분석결과

□ 2001~2015년간의 미시 기업자료를 이용한 기업투 자의 변동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채비율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추 정계수를 나타내고 있음

.

-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개별 부채비율 의 증가는 파산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또 이 경 우 투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기업행태가 합리적이 라 볼 수 있고

,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채 가 과다하였던 시기에 부채비율은 투자와 마이너 스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

-

반면

,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은 외환위 기 이전과는 달리 현저히 부채비율이 낮아진 상 태이며 과거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였던 시기와 는 달리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지금은 부채 사용의 증가는 파산비용 증가를 의미한다기 보다 는 오히려 투자를 촉진을 나타내는 신호를 나타 낸다는 것을 의미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기업투자에 매우 유의미 한 양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음

.

-

이같은 결과는 기업의 이윤율이 증가할수록 기업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이미 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 이 기업의 수익성은 기업투자증가율과 매우 유사 한 변화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수익성은 기 업투자의 밑천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

16) 이병기(2005) 등 참조.

17) 김우철(2005), 조경엽·오태연(2012)을 참조.

◦ 좀비기업을 의미하는

Zombie

변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음

.

-

좀비기업은 기업투자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

좀비기업이 시장내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 창업이 감소하고 정상기업의 사업 마져도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비기업의 시장퇴출 등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

-

일본에서 은행이 부실기업에 계속 대출함으로써 주요산업에 부실기업이 존속하게 되고

,

이 같은 부실기업이 정상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하 며

,

최근 기업투자가 크게 저하하면서 일본경제 의 장기침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 었다고 보고

¹⁸⁾

◦ 종업원 수의 로그값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변 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내 고 있어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업투자 증가 율이 증대한다는 것을 함축

-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비기업집단보다 높은 투 자비율과 투자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기업규 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규 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투자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

기업의 평균 법인세 부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법인 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율은 낮아진다는 것을 함축

¹⁹⁾

<표 9> 기업투자율의 변동요인 분석결과

　 식(1) 식(2) 식(3) 식(4) 식(5) 식(6) 식(7) 식(8) 식(9)

부채비율 0.0416*** 0.0449*** 0.0404*** 0.0403*** 0.0404*** 0.0373*** 0.0414*** 0.0416*** 0.0408***

[0.000963] [0.000979] [0.00102] [0.00106] [0.00106] [0.00101] [0.000995] [0.000963] [0.000968]

매출액영업

이익률 0.0118*** 0.0122*** 0.0122*** 0.0129*** 0.0129*** 0.0118*** 0.0126*** 0.0118*** 0.0119***

[0.00107] [0.00109] [0.00109] [0.00111] [0.00111] [0.00107] [0.00110] [0.00107] [0.00107]

평균법인세

부담률 -0.0106*** -0.0119*** -0.0112*** -0.0112*** -0.0112*** -0.00991*** -0.0106*** -0.0106*** -0.0105***

[0.00126] [0.00127] [0.00127] [0.00130] [0.00130] [0.00126] [0.00130] [0.00126] [0.00126]

기업규모 0.00376*** 0.00387*** 0.00389*** 0.00389***

[0.000173] [0.000173] [0.000177] [0.000177]

좀비기업 -0.0102*** -0.01000*** -0.01000*** -0.00967***

[0.000702] [0.000719] [0.000719] [0.000698]

공장설립

규제지수 0.000268*** 0.000268*** 0.000243***

[2.01e-05] [2.01e-05] [2.00e-05]

산업기술수준 0.0119 0.0131

[0.0115] [0.0116]

이자보상비율 5.51e-05***

[6.12e-06]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항 0.0543*** 0.0361*** 0.0393*** 0.0182*** 0.00640 0.0579*** 0.0347*** 0.0412*** 0.0548***

[0.00413] [0.00422] [0.00423] [0.00465] [0.0124] [0.00413] [0.00454] [0.0123] [0.00413]

^ 0.059 0.062 0.064 0.065 0.065 0.060 0.060 0.059 0.059

주: 1) 추정계수 아래의 값은 standard error을 의미

2)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18) Ogawa(2003) 참조.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된 국가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된 반면에 구조조정이 지연되었던 국가는 비효율적인 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되지 못함으로써 경제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이에 따른 성장부진이 초래되어 장기불 황을 초래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경제의 장기침체가 발생하였던 것은 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부실기업 존속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19) 실제 분석에서 이용된 세부담 지표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다. 기업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부담으로는 한계유효세율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투 자가 1단위 증가함에 따른 실질세부담의 증가를 측정하는 한계유효세율은 개념적으로는 조세의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 그러나 그 계산 과정에 많은 가정과 단순화가 필요하며, 한계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경제적 감가상각률, 물가상승율의 예측치, 세전 및 세후수익률 등이 요구되나, 현실 적으로 기업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수의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의 세부담을 측정할 때 평균유효 법인세 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평균법인세 부담률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

기업의 법인세 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율을 낮춘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

이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본스톡의 감소를 통해 성장에 부정적인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공장설립규제 변수는 커질수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증 가율에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는 지방규제 중 기업 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 완화 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

공장설립규제가 높은 지역의 기업투자를 촉진하

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별로 관련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함을 시사

Ⅳ. 요약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요약

□ 본 연구는 2000~2015년간의 상장회사를 포함하 는 각 연도 외부감사대상 개별기업데이터를 사용 하여 기업투자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전체기업의 투자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투자증가율과 기업투자율이 추세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가 기업은

2010

년 이후 기업투자율 저하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2015

년 일부기업을 중심 으로 투자율을 증가시키고 있음

.

-

금융위기 이전 기간인

2001~2008

년 중에는 연간

5.7%

의 비교적 높은 기업투자증가율을 나타내었 으나

,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1.2%

의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 총자산액 대비 기업투자액의 비율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약

6.6%

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기 간에

5.5%

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음

.

◦ 기업투자 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 이를 살펴보면

,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기업 의 투자증가율이 높아지는 반면 기업의 수익성 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낮아지는 현 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 기업규모별 기업투자 변화율을 보면, 금융위기 이 후 대기업과 기업집단의 투자증가율이 중소기업과 비기업집단의 투자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투자증가율은

2001~2008

년 기간에

10.5%

였으나

, 2009~2015

년 기간에는 그 증가 율이 –

1.0%

를 나타냄

.

반면

,

대기업 투자증가율 은 금융위기 이전에

4.2%

였으나

,

금융위기 이 후

2.5%

의 증가율을 나타냄

.

◦ 또한 비기업집단의 기업투자증가율은

2001~

2008

년 기간에

8.3%

였으나 그 이후의 기간에는 –

3.3%

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

기업집단의 경 우에

2001~2008

년 기간에

4.2%

에서

2008~

2015

년 기간에

5.0%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 중 중소기업 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1%

에서

4.9%

로 하락 하였으며

,

대기업은

7.6%

에서

5.6%

로 급격히 하락하여 최근 그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 중 중소기업은 매 출액 영업이익률이

0.2%

포인트 저하하였는데 반 해

,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현금보유 비율은 전기간 중 중소기업은

10.5%

였으나

,

대기업은

8.6%

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기 업집단의 현금보유비율은

7.8%

였는데 비해 비 기업집단의 현금보유비율은

10.8%

로 나타나고 있음

.

□ 산업별·기술수준별·지방규제수준별 기업투자 증가 율을 살펴보면, 비서비스업·고기술산업·저지방규 제지역에서 투자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음.

◦ 금융위기 이전에 비서비스업의 기업투자 증가 율이

6.7%

로 나타났다가 금융위기 이후

3.3%

의 투자증가율을 나타냈으며

,

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이전에

4.8%

의 비교적 높은 투자증가율을 나타 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

3.3%

의 낮은 기업투 자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 금융위기 전 저기술산업군의 기업투자 증가율 은

7.4%

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

0.7%

의 낮은 투 자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

고기술산업군은 금융 위기 이전에

4.7%

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도

4.7%

의 기업투자 증가율을 기록

◦ 지방의 공장설립규제가 높은 지역의 경우 기업 투자증가율은

2001~2015

년 기간 중 약

2.5%

였 으나

,

공장설립규제가 비교적 낮은 지역의 경우 기업투자 증가율은

5.9%

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업투자증가율 패턴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

금융위기 이후

,

기 업규모가 클수록

,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

지방 공장설립규제가 낮을수록 기업투자가 증가

□ 간단한 투자함수 모형을 사용한 실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업투자 함수를 이용한 간단한 실증분석 결과

,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클수록

,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

평균 법 인세 부담율이 높을수록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

기업의 수익성은 기업투자증가율과 매우 유사한 변화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수익성은 기업 투자의 밑천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

-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증가율 시현

-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본스톡

의 감소를 통해 성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의 점진적인 인하정책 추진 필요

◦ 공장설립규제가 약한 지역 일수록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

좀비기업의 존재는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좀비기업은 기업투자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

좀비기업이 시장내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 창업이 감소하고 정상기업의 사업마져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좀비기업의 시장 퇴출 등 구조조정이 필요

-

지방규제 중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공장설 립 관련 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 할을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기업투자촉진을 위 해서는 지방공장설립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필요

-

공장설립규제가 높은 지역의 기업투자를 촉진하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규제의 대폭 적인 완화가 필요함을 시사

2.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특성별 기업투자 변화추이 와 함께 기업투자를 변동시키는 요인들을 간단한 투자함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는 조세정책의 추진이 바람 직해 보임

◦ 기업투자는 조세정책에 의해 상당히 많은 영향 을 받는다는 실증 결과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이나 자본비용을 경감하는 조세정책 등 법인세제의 조정이 유효 한 정책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

◦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 해서는 법인세율의 인하

,

감가상각의 촉진 및 각종 투자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 등 조세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 지방의 공장설립규제가 약할수록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장 창업 및 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 하는 작업이 필요

◦ 지방규제는 국토도시개발

,

지방행정

,

환경

,

주 택

·

건축

·

도로 등 주로 인

·

허가 관련 규제가 주 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공장설립규제를 측정하는 지표에 계획관리지역 내 업종제한 등 입지제한

,

경사도

·

건폐율

·

용적

율 등 건축관련 규제

,

도시계획위원회

,

지자체 내 긴 내부협의기간

,

인허가기간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적 요인들이 지방규제로 작 용하고 있어 신규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 로 작용

◦ 위에서 지적한 지방규제가 많거나 강한 특성을 갖는 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업투 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필요

□ 좀비기업의 시장퇴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 조정 PEF의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제의 정비 필요

◦ 좀비기업의 산업내 존재는 기업의 투자를 억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에 좀비기업의 퇴출 등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하며

,

이를 위해 재무구조조정

PEF

등 운용규제 완화 필요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경영참가 목적의 지분투자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발행증권 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최소의무투자 비율 준수 의무를 부과

◦ 최소의무투자비율 준수의무는 펀드의 수익구조 를 악화시켜 투자자의 리스크만 증가시킬 우려 가 상당한 바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제로 변경 되어야 하며 종국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의 철폐로 이들 산업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 입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해야 할 것임.

◦ 서비스업 부문은 높은 진입규제를 받고 있고 상당히 많은 서비스업은 강한 법적인 진입규제 를 받고 있어 이들 산업 부문으로의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

어 있는 상황

◦ 특히

,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 업

,

금융 및 보험업 등은

90%

이상의 강규제 또는 약규제 등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서비스업

◦ 서비스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의 진입규제를 풀고 새로운 진입기업을 받아들 임으로써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의 퇴출과 능률 적인 신규 진입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활성화하 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

이같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 기 입법화가 필요

<참고 문헌>

강순심

·

김정재

, “IFRS

도입이후 분ㆍ반기 보고기준에 따른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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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營硏究』

,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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