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대도시권 개발을 위한 그랑 파리 프로젝트 추진
지난 4월 발표된 10개 건축가팀의 그랑 파리 (Grand Paris) 프로젝트 안을 바탕으로 프랑스 대 통령은 두 가지 안을 채택하여 4월 30일 공식 발표 하였다. 첫째는 파리와 르아브르(le Havre)를 연결 하여 수도에 항구 기능을 더하는 것이다. 르아브르 가 파리의 항구가 되면 세느강을 통해 유류와 화물 을 수도에 공급하게 되면서 수도의 기능이 더욱 원 활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파리는 세느강을 축 으로 그 기능적 구조가 편성될 것이다. 이 안은 센- 노르 운하(Canal Seine-Nord), 파리, 르아브르를 연결하는 신규 건설계획인 TGV 노선을 통해 물류 수송능력과 파리와 항구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프
랑스와 북부유럽 간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유럽 메갈로폴리스(유럽 경제발 전의 동력 역할을 하였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런던 에서 밀라노로 연결되는 산업도시회랑)의 축의 기 능을 프랑스쪽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일드프랑스 지역의 교통기능을 강화하 여 수도를 다핵구조도시로 개편하는 것이다. 파리 외곽에는 약 8개의 중요한 기능들이 배치하고 있는 데, 이들이 개발거점이 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센터 CEA(commissariat l’énergie atomique)가 위 치한 샤클레(Saclay) 지구, 농산물 유통 오를리 - 랭지스(Orly-Rungis) 지구, 공항과 인접한 박람회 기능을 갖춘 루이씨 - 빌뱅트(Roissy-Villepinte) 지구, 업무 중심의 라데팡스 - 닝테르 - 레이(la Défense-Nanterre-Rueil) 지구, 창조산업인 영화, 영상, 패션, 명품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플 랜 코뮌(Plaine Commune) 지구,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씨 떼 데카르트(Cité Descartes) 지구, 프랑스 의약품 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는 남부외곽순환로 주변과 에브리(Evry) 지구다.
파리의 규모를 키우고 그 내부의 핵이 발전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인프 라가 가장 필요하다. 따라서 그랑 파리의 총 지휘 자인 크리스티앙 블랑(Christian Blanc)은 파리 외 곽지역에 총연장 130km의 자동운행 경전철 건설 을 제안하였다. 이 노선은 샤를드골공항과 오를리 공항을 연결하며, 일 드 프랑스 주민들이 파리 시 내를 통과하지 않고도 수도권 내에서 동서, 남북
▲유럽 메갈로폴리스(m galopole europ enne) 출처: 아미앙 아카데미 홈페이지(crdp.ac-amiens.fr)
프랑스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열차는 혼잡시 간대에 4만 명이 탑승할 수 있는 크기로 시속 60~80km로 운행한다.
기존의 RER 및 기차노선을 정비도 새로 건설되 는 구간과 함께 이미 극심한 승객 인원 초과를 겪고 있는 기존 구간의 과밀을 덜고 교통의 흐름을 좀더 원활하게 해줄 것이다. 수도권 쾌속전철인 RER(Réseau Express Régional)의 경우 파리 동 쪽 교외 지역에서 시내 북부 생라자르역을 연결하 는 E선을 파리외곽 북서쪽 중심업무지구인 라데팡 스(La Défense)와 망뜨라졸리(Mantes-la-Jolie)까 지 연장하여 파리의 동쪽에 사는 주민들이 E선만 을 이용하여 라데팡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교외 지구와 생라자르를 연결하는 기차를 이용하여 파 리로 진입, 하차하여 메트로로 환승하던 파리북서 쪽, 서쪽의 주민들은 이 환승절차를 거치지 않고 E 선을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한 후 메트로로 환승하 여 파리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에 문제가 심각했던 A선과 생라자르역의 혼잡문제 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오를리공항과 샤를드골공항을 직접 잇는 TGV 의 노선의 건설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노선은 파리에서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잇는 4개 TGV 노 선인 파리-릴(Lille), 파리 - 스트라스부르, 파리 - 리옹, 파리 - 낭트, 보르도로 연결된다. 현재까지는 TGV가 파리 시내로 진입하면서 RER 및 화물선과 같은 철도를 사용하면서 각종 열차들의 잦은 연착 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이 노선이 건설되면 프랑스 를 가로지르는 TGV 노선들은 전용철도를 사용하 게 되고, 수도권 내에서 교통혼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파리를 통과하여 외곽 북쪽과 서 쪽으로 연결되는 RER C선의 경우 시간당 2회 운 행에서 12회 운행까지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파리 시내에서 샤를드골공항까지 직통 노선인 CDG Express와 대중교통의 야간 논스톱 운행도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은 철도공사 SNCF, 수도권철도공사 RATP 노조와의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예산 규모는 약 350억 유로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합자형태가 될 것이며, 공사기간은 2012년 부터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 이 실행되려면, 구체적 계획안과 실행 법안이 가을 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계획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구축이 초단기간에 실 행에 옮겨지는 셈이 된다.(출처: 르피가로 4월 30일 자 lefigaro.fr)
▲타원으로 묶인 지점이 개발 거점, 실선은 현재 TGV 노선을 나타낸다 출처: 르피가로 3월 26일자
외식산업 부가가치세 인하로 매출증대와 고용창출 기대
프랑스는 7월 1일부터 외식업계의 부가가치세를 19.6%에서 5.5%로 대폭 인하한다. 레스토랑산업 은 패스트푸드산업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프랑 스의 미식 전통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려해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레스토 랑은 19.6%의 세율을 유지해왔고, 패스트푸드 업 계에 한해서만 5.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프 랑스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요인을 조사 한 결과 관광대상지 선택요인 중 식도락문화 (gastronomie fran aise)를 우선으로 선택한 경우가 42%에 해당할 정도로 프랑스 음식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다. 참고로 프랑스의 관광산업 수입은 국 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2003년부터 십 여 차례 유럽연합회의에 외 식산업 부문의 부가가치세 인하안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강경한 반대로 협상은 매번 결렬 되었다. 그러나 2008년 말부터 현 정부의 노력으로 2009년 1월 반대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었고, 3월 최종 승인되었다. 따라서 11만 2천 개 레스토 랑, 2만 4천 개의 카페-레스토랑을 겸비하고 있는 호텔과 41만 여 개의 카페가 인하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산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체 국가 세입에서 25억 유로가 줄게 될 것으로 집계하였다.
이번 세율인하가 최대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 록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는 외식산업의 현황을 주제로 4월 28일 전통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카페
와 분식업, 호텔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단체 급식 등 요식업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을 초청 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 였다. 여기에서 정부는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가 격인하와 고용창출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의 구체적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향후 2만 명의 고용과 2만 명의 조리사 견 습과정을 창출한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외식 업계는 매년 1만 5천 명의 고용을 창출해왔다. 그 러나 2008년 이후 이 수치는 1만 명으로 하락하였 고 2009년 전망은 더욱 어두운 편이다. 특히 세계 경제위기 이후로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경우가 늘 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68만 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 이다. 이밖에 요식업계는 불법노동자 고용, 불투명 한 임금협상과 종업원들의 사회보장 미흡, 고용주 의 횡포가 문제가 극심했던 분야다. 따라서 임금협 상을 투명화하고 이 분야 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마련이 과제로 부과되었다. 둘째, 소비자들
▲외식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 참가자들 출처: etatsgenerauxdelarestauration.fr
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인 가격을 약 11.8%
인하한다. 부가가치세의 인하 품목은 전식, 본식, 후식 및 코스요리, 무알콜 음료다. 레스토랑에서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알콜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레스토랑의 메뉴와 가격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의무화된 현행법에 따라 7월 1 일부터 인하된 가격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셋째, 사업장의 개선을 위해 투자비를 전체 매출의 2%이상으로 늘리고 화재방지시설과 장애인 출입 로 설치를 2015년까지 의무화한다.
외식산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노벨리 차관은 관광객 및 소비자에게 신용을 줄 수 있도록 국가가 공인하는 상표를 개발하고, 외식업도 호텔업의 경 우와 같이 중소기업진흥청(Oséo)이 보조하는 대출 제도를 만들어 사업장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 적으로 돕는‘외식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출처: 외식산업 컨퍼런 스 공식홈페이지 etatsgenerauxdelarestauration.fr)
이수진 | 파리소르본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친화적 주(state) 및 커뮤니티 선정
‘에너지 절감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및‘녹색교통 의 실천’에 대한 관심이 미국 사회에서도 증가함에 따라, 최근 녹색교통의 주요 수단인 자전거와 관련
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 구체적 인 예로, 미국 자전거이용자연합회(League of American Bicyclists)는 5월 15일을 자전거 통근 의 날로 선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BFA(Bicycle Friendly America) 프로그 램을 통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state), 커 뮤니티, 사업체 단위의 실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 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및 여가활동의 주요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모 니터링 결과를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과 연계함으로써 커뮤니티 차원의 실제적인 인프 라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본 프로그램은 자전거 이용관련 지속가능성과 교통네크워크 수준 을 평가하여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 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선, 자전거이용자연합회(LAB)는‘자전거 친 화성(bicycle-friendliness)’개념을‘자전거 인프라 시설 및 다양한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장소가 충분 히 제공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전거 미국
▲자전거 친화적 마을,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출처: http://www.bikeleague.org/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환경’으로 규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자전거 친화적 주, 커뮤니티, 사업체 순위 를 매년 선정・발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 전거 친화적 주는 총 50개 주를 대상으로 6개 핵심 분야(입법 및 정책과정, 인프라, 교육 및 장려, 평가 및 계획과정, 제도집행)로 구성된 총 75개 항목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고, 평균 점수에 따라 실 버, 브론즈 등 두 개의 우수등급이 매겨진다. 그 결 과 워싱톤, 위스콘신, 메인, 오리건, 미네소타가 상위 5개 주로 선정되었으며, 반면 뉴멕시코, 알래 스카, 오클라호마, 몬타나, 알라바마는 자전거 친화 적이지 않은 하위 5개 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쪽 해안에 위치한 주가 상위권으로 선정 된 지난 2008년도의 선정 결과와 다르게, 2009년 도에는 상대적으로 기후조건이 덜 양호한 동북부 에 입지한 메인주와 미네소타주가 상위그룹에 선
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 이 어 금년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워싱톤주는 고밀 도 고용 중심지를 대상으로 한 Commute Trip Reduction plan, 자전거 관광프로그램, 건강 증진 프 로 그 램 과 연 계 한 Active Community Environments Initiative(ACES), 친보행 인프라 구축과의 연계사업(State Bicycle Facilities and Pedestrian Walkways Plan) 등을 선보여 주정부 차원의 모범적인 제도 운영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위로 선정된 위스콘신주의 경우,‘Travel Green 위스콘신’라는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관련 녹색인증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하여 사업체가 자 전거 이용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자전거 시설을 제 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자전 거 이용자들의 도로통행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Share the Road campaign’, 교통사고 치사율의
▲포틀랜드의 자전거 박스 개념도 출처: www.portlandonline.com
▲포틀랜드의 자전거 박스를 통한 안전확보 출처: www.portlandonline.com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주정부 차원의 실천계획, Bicycle Alliance of미네소타의 결성을 통한 지속 적인 장려 프로그램 등이 평가작업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친화적 커뮤니티의 경우, 총 다섯 개 항 목(engineering, education, encouragement, enforcement, evaluation)별 평가를 통해 총 4단계 등급(플래티늄, 골드, 실버, 브론즈)이 부여된다.
데이비스(캘리포니아주), 포틀랜드(오레곤주), 볼 더(콜로라도주)가 최상위 그룹인 플래티늄으로 선 정되었으며, 이외에 필라델피아, 콜럼버스 등 13개 신규 커뮤니티가 브론즈 등급을 획득하여 총 60여 개의 자전거 친화적 커뮤니티가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데이비스는 지속적인 자전거 친화 적 법률안 개정작업을 통해 자전거 도로의 확충 및 자전거 도로시설의 유지를 위한 별도의 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 결과 간선 및 집분산 도로의 95%가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6만여 대 의 자전거 보유현황(이는 자가용 보유현황을 능가 하는 수치임)을 보이고 있는 등 자전거가 보편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데이비스 의 자전거 통근 점유율은 전체 통근수단의 약 14%
로, 이는 미국 전체 평균 수치의 35배에 이른다.
포틀랜드(오리건주)는 주요 교차로지점에 시각 적으로 강조된 녹색 자전거 박스 존을 설치, 가로변 차량 주차공간을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변경, 자전 거 통행량이 증가하는 주요 지점에 환승센터를 설 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이용편의 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자전거
관련 주요 인프라로서, 270마일의 자전거 도로와 6마일 가량의 전용트랙, 40여 마일의 산악코스 등 을 제공하고 있다.
안용진｜USC(University Sourthern Califo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평균소득 미만 가구 조사결과 발표
영국정부는 최근 2007~2008년도 실질소득에 근 거한 영국의 생활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 균소득미만 가구(The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현황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자료에 따르면 1994/5년부터 2007/8년 동안, 평균소득 중앙값(median income)의 60%
와 70%에 못미치는 가구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07~2008년도의 평균소득 미만 가구의 경제 적 상황을 살펴보면, 실직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 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하여 저소득층 가구(평균 소득 중앙값의 60%와 70%에 못미치는 가구)가 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별로 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자녀가 없는 커플에 비하 여 저소득층 가구가 될 위험이 높으며, 편부모 가족 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가 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 다. 가족구성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 (disability benefits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지
영국
않은 가구에 비하여 저소득층 가구가 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수인종(특히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인들) 이 가장인 경우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별로는 지방정부나 주택협회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그리고 민 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저소득층 비율이
높 다 (After Housing Costs).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 면, 잉글랜드 북부지역과 서중앙지역, 그리고 웨일 즈 지역에 저소득층 비율 이 높고(Before Housing Costs), 그리고 런던 중 심부에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fter Housing Costs).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남 성에 비해 저소득층이 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 났 다 . 여 기 서 Housing Costs는 주택 차입금을 포함한 임대료, 수도세 주택담보대출금, 보험료, 지대와 서비스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뜻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홈즈엔커뮤니티 에이전시의 역할 강화
영국정부는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시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즈엔커뮤니티에이 전시(Homes and Community Agency)와 지역개 발국(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역할을
▲소득분포도(After Housing Costes), 2007/08 자료: DWP(2009)
1.6 1.4 1.2 1.0 0.8 0.6 0.4 0.2 Number of individuals(millions) 0.0
-1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Equivalised Household Income(in ￡10 per week bands)
2.4 million individuals with income above ￡1,000 per week 60per cent median ￡199pw Mean Income ￡415pw
Median Income ￡332pw
▲소득분포도(Before Housing Costs), 2007/08 자료: DWP(2009)
1.6 1.4 1.2 1.0 0.8 0.6 0.4 0.2 Number of individuals(millions) 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Equivalised Household Income(in ￡10 per week bands)
3.3 million individuals with income above ￡1,000 per week 60per cent median ￡236pw Mean Income ￡487pw
Median Income ￡393pw
강화시켰다.
홈즈엔커뮤니티에이전시는 잉글리쉬 파트너십 (English Partnership)과 하우징 코퍼레이션 (Housing Corporation)을 통합하고 중앙정부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일부기능을 흡수하여 2008년 1 2월 1일에 출범된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 전 문기관이다. 또한 지역개발국은 잉글랜드 지역의 균일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1999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지역개발국의 주요한 역할은 그 지역에 소속된 지방정부들과 함께 지역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두 기관은 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 해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다. 강화된 두 기 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홈즈엔커뮤니티에이전시의 강화된 역할은
▲각 지역의 개발정책 지원, ▲각 지역의 지방정부
및 도시재생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주택 및 도 시재생에 대한 수요 및 시장 활성화, ▲지역개발 그리고 토지 공급등과 관련한 투자정책 수립, ▲각 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다목적 이용의 도시재생사업(mixed use regeneration) 지 원, ▲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 회 경제적 개선을 위하여 주택투자 프로그램과 도 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연계방안 지원, ▲홈즈엔커 뮤니티의 아카데미(Homes and Community Agency Academy)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시재생 기술 및 사업지원,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경제 및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정책지원,▲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 등이다.지역개발국의 강화된 역할은
▲
지역개발국은 그 지역의 지방정부, 홈즈엔커뮤니티에이젼시 및 다른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투 자,▲
지역 내 경제특구를 선정하고 도시재생을 위 해 그 지역에 우선순위를 둠, ▲지역개발 정책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차원의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지역 내 경제 및 도시재 생 사업 현황을 수시로 평가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그와 유사한 다른 지역에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 을 만듦, ▲지역 내 진행되고 있는 각 사업들에 대 한 평가보고서의 매년 발간 등이다.경신원｜버밍엄대학교 도시 및 지역정책학과 교수
지자체들의 도시농업 활성화 움직임 활발
최근 일본 지자체들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 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도시농업이란, 일반적으로 농림수산통계의 농 업지역 구분 중 도시적 지역[都市的地域, 가주지 (可住地)에서 인구집중지구(DID)가 차지하는 면 적이 5% 이상이며, 인구밀도가 500명 이상 또는
일본
DID인구 2만 명 이상인 시정촌(市町村)이나 가주 지의 택지율이 60% 이상으로 인구밀도 500명 이 상의 시정촌]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업 이나「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시가화지역(市街 化地域）및 시가화조정구역( )’에 서 행해지는 농업을 말한다. 또한「식료・농업・농 촌기본법」에서“국가는 도시 및 그 주변에서 행해 지는 농업에 대해 소비지역에 가까운 특성을 살려 도시주민의 수요에 맞도록 농업생산의 진흥을 도 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명 시하여,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 나‘보전해야 할’생산녹지( )마저 땅 값 상승에 따라 택지전용( )이 이루어져 도 시농업은 나날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을 이용한 지역만 들기에 나서는 구( )나 시(市) 단위의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의 네리마구( )는 고령 화와 후계자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농업을 잇기 어려운 농가를 살리고, 유효한 농지를 활용하기 위
해 농원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네리마구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농 원과 농업체험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농원은 구( )가 농지를 빌려 정비한 후, 구 또는 구 외 주 민들에게 유료로 빌려주고 있으며, 1구획당 15m2 또는 30m2으로, 1년 11개월간 이용이 가능하다.
작물의 재배 등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야 하므로 어 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여, 참가자는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60~70대의 정년퇴직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농업체험농원은 농원주 자신이 운영 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경험이 없는 주민도 이용 이 가능하며, 시설정비비나 관리운영비의 조성, 참 가자 모집에 따른 비용을 네리마구가 지원하고 있 다. 1구획은 약 30m2로, 이용료는 구민이 연간 3 만 1천 엔, 구외의 주민이 연간 4만 3천 엔이다.
연간 8만 엔 상당의 야채를 재배하여 가계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교류나 농업체험 등을 할 수 있다는 이점에서, 매년 모집정원의 4배 가 넘는 주민이 응모하고 있다.
▲농업체험농원에 참여하러 온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들 출처: http://home.yomiuri.co.jp/town/20090303hg01.htm
▲시민농원에 참가한 사람들
출처: http://home.yomiuri.co.jp/town/20090303hg01.htm
현재 네리마구에는 최장 5년까지 갱신이 가능한 13개의 농업체험농원이 있고, 참가자의 약 90%가 갱신을 하며 농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도시농업 은 지방의 농업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식자재의 안 전을 중시하는 소비자와 직결되는 작물 생산한다 는 이점이 있다. 농원에서 재배한 야채를 근처 야채 직판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우선 믿을 수 있어서’라는 인근 주민의 말처럼, 최 근 사회문제화된 식품의 생산지 위조사건을 반영 하는 듯 도시농업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점차 바뀌 고 있다.
도시농업의 기능은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부의 기온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집중호우와 같 은 도시형 홍수를 감소시키는 방재기능과, 주택밀 집지역의 화재 시 소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 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교육과 교류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주민이 직접 야채를 재배하고, 먹고,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 간 커뮤니 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자녀들에게는 식품과 환경 에 대해 배울 기회를 준다. 네리마구의 도시농업 참 가자 중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를 둔 가족이 많다 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자료: 요미우리신문 2009년 3월 3일자 )
태양열 주택 보조금 지원제도 부활
그동안 태양광전지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 지하던 일본은 태양광전지 생산량이 25%로 격감, 2007년에는 독일에 이어 스페인에게 수위를 빼앗
겼고, 국내 생산량 또한 2년 연속 30% 이상 감소했 다. 2008년 당시 후쿠다 내각은“태양광전지 생산 량 세계 1위 탈환을 목표로 지금부터 20년 동안 10 배, 30년 뒤 40배로 증가시키기 위한 저탄소사회만 들기 행동계획”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해 일본 태 양광발전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을 대 상으로 238억 엔의 예산을 책정했다.
2005년 중단되었던 태양열주택 보조금지원제도 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한정으로 재도입 되면서, 태양열주택에 대한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신청기간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기간 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정식명칭은‘주택 용태양열발전 도입지원 대책비보조금’으로 경제산 업성이 정한 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유한책임 중간법인 태양광발전협회 / 태양열발전보급확대센 터(J－PEC)가 모집에서 지급까지의 총 과정을 주 관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장치의 출력 1kW당 7만 원 이 지급된다. 일반 주택의 태양광 판넬은 보통 평균 3~4kW의 태양광 패널이 사용됨에 따라, 설치비 용의 약 10%인 약 24만 엔 전후의 금액이 보조되 는 셈이다. 이 제도와 병행할 수 있는 보조제도를 독자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도쿄의 경우, 4월부터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시스템 지원 경비를 단가 1kW당 최대 10만 엔[고정가격 매입 제도(Feed-in Tariffs, FIT)]으로 계산하여, 최고 100만 엔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또한 2010년부터는 남은 전력을 전력회사가 사 들여, 매입 비용을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부과시
키는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해 전력회사가 매 입하는 가격을 종래 2배, 즉 1kW당 약 50엔으로 책정하고, 10년간 매입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최 대출력이 4kW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했을 경 우, 1년간 발전량을 약 4,200kWh로 계산, 전량을 전력회사가 1kW당 48엔으로 사들이면, 매입액은 연간 약 20만 엔이 된다. 이 제도와 설치보조제도 를 병행하면, 초기비용을 약 10년 안에 회수할 수 있어, 종래 20년 넘게 들던 기간을 반감시킬 수 있 게 된다.
FIT제도는 한국과 유럽의 보급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확대면에서는 탁 월한 효과가 있으나,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부과 한다는 점에서 도입에 따른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 가 높아 지금까지 실행을 미뤄왔었다. 그러나‘재 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 지고,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 데 정부는 태도를 바꿔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하게
되었다.(자료: 아사히신문 2009년 3월 29일자, 니혼케 이자이신문 2009년 2월 25일자)
황정연｜토요(東羊)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사과정
쓰촨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시도
■피해지역,
‘지진 테마파크’로 탈바꿈2009년 5월 12일은 최고 강도 8.0의 대지진이 쓰 촨성(四川省)을 강타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원촨(汶川) 대지진 1주년 기자회견’발표자료 (2009.5.7)에 따르면 공식 사망자수가 6만 8,712 명, 실종자수는 1만 7,921명으로 모두 8만 6,633 명이었으며, 이 중 학생들의 숫자가 5,335명으로, 피해가 적지 않았다. 현재도 복구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러한 아픔의 땅 쓰촨에 중국의 많은 여행자들 이 5.1 노동절 연휴기간을 맞아 방문하였다. 원래 2 천 년의 역사를 지녔으며 삼국지(三國志)의 배경 도시이기도 한 쓰촨성의 성도(省都) 청두(成都)를 비롯하여, 판다곰의 고향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구채구(九寨溝) 등 관광지로 유 명한 쓰촨성의 대지진 피해지역 중 일부가 5.1 노 동절 연휴에 맞추어 여행자를 다시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청두로부터 서쪽으로 68km 떨어져 있으 며, 아름다운 경관으로 잘 알려진 칭청( )산과
중국
▲일본 태양전지출하량의 추이
출처: http://mytown.asahi.com/fukuoka/news.php?k_id=
41000660904300001(아사히 신문 2009년 4월 26 일자) (태양광발전협회조사) 해외
국내 100
80 60 40 2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kw)
두쟝위엔(都江堰)의 경우 여 행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30%
나 증가한 8만 명에 달했다.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의 버팀목이었던 관광자 원이 지진으로 인해 크게 파 괴된 상황에서, 해당 지방정 부는 주택, 기초시설 등의 복 구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터 전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숙 제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 로‘지진 테마파크’를 제시하
였으며, 관련 계획들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대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칭촨(靑川), 원 촨(汶川) 및 베이촨(北川) 세 지역은 현재 지진으 로 인해 파괴된 현장을 이용해 여행자를 끌어들이 고자 경쟁에 들어갔다. 칭촨 지역은 가장 먼저 2008년 11월 12일에 동허코우(東河口)를 중심으 로 지진 테마파크를 열었으며, 지금까지 26만여 명 의 여행객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지진의 발원지였 던 원촨 역시 지진피해 지역들을 탐방하는 여행코 스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베이촨은 이들 세 지역 중에서 가장 계획적으로 폭넓게 접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베이촨은 중국 유일의 장족(羌族)자치지역으로서 약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베이촨 국가
지진유적지 박물관( )’
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이미 국가발전개 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계획은 2008년 5월 27일 이 지역을 방문한 국가문화재국 국장이 제안한 것으로, 피해지역의 아픔을 달래며, 후세대 에게 지진피해 현장을 보여주고, 지진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의 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진피 해가 가장 컸으며 복구작업의 상징성이 가장 큰 베 이촨에 이와 같은 파크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계획은 올해 3월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80km2 넓이의 지역에 유적지 박물관이라는 큰 주제 아래, 기념탑, 영화관, 원자바오 총리 방문 지, 베이촨중학교 유적지, 실내 박물관 등을 짓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피해 지역을 이용하여 여 행지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
▲현재 운영 중인 칭촨 지진 테마파크의 주요 여행코스 출처: http://www.17u.com/blog/article/204049.html
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 원촨 지역의 정부관리는 지진 피해지역을 활용한 테마여행은 아픈 추억을 되살 려 생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라고 말한다. 대지진 발생지역을, 아픔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지진 테마파크’라는 여행지로 전환하 여 지역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중국 지방 정부의 아이디어와 노력은‘대단히’실용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인다.
■농민-도시투자자 공동재건축 정책추진
대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쓰촨성 피해지역의 주택 을 복구하기 위해 청두 지방정부가 지난 해 6월에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한 새로운 방식의 토지사용권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로운 토지사용권 정책 이란 두쟝위엔(都江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농민-투자자 공동 재건축 정책’으로, 농민의 주택 토지사용권 중 일부를 도시의 투자자에게 양도하 는 조건으로 투자자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곳에 호텔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 어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농민은 자기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된 다. 쓰촨 대지진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곳인 두 쟝위엔에서 파괴되거나 손실된 주택수는 약 13만 여 채로, 주택 재건축 비용만 해도 100억 위안(우 리돈 약 1조 8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도시의 투자 자를 끌어들여 재건축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 와 같은 정책을 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펼 때 제도적 걸림돌이 만 만치 않은 실정이다. 중국의 토지소유권은 크게 도 시토지의 국가소유(전민소유) 및 농촌토지의 집체 소유(농민부락 소유)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농촌 토지는 다시 농지, 주택용지, 향진기업 건설용지, 기초시설 건설용지로 구분된다. 중국의 토지관리 법에 따르면, 집체의 토지사용권은 비(非)농업 건 설용지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이전 또는 임대가 제한되며, 농민들의 주택 토지사용권은 동
▲유적지 박물관의 가장 핵심계획인 유적보호구 계획 구상도 출처: http://www.uuke.cn/qbar/detail_22909.html
▲유적지 박물관 및 종합서비스 센터 구상도 출처: http://www.uuke.cn/qbar/detail_22909.html
일한 집체 내 구성원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 나 해당 지방정부의 도시농촌계획 부서의 책임자 는 이러한 법 조항이 집체 건설용지 사용권을 부동 산 개발이 아닌 여행이나 서비스용으로 외부 투자 자에게 이전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 석한다는 데 논쟁의 핵심이 있다.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시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의 한 투자자는 232m2의 주택용 토지를 가지 고 있는 농부에게 총 50만 위안(우리돈 약 9억 원) 을 투자하여 2층 주택을 지어 주었다. 이 주택의 건 축 바닥면적은 132m2였다. 남은 100m2의 용지는 도시의 투자자에게 양도되어 여행자를 위한 호텔 로 개발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법률상 농촌 주택용 지는 집체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농촌 주택용지에 합법적으로 여행자용 호텔을 짓 기 위해 주택용 토지 중 일부를 농촌 주택용지가 아 닌 집체 건설용지로 전환하여 투자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농민은 주택소유 증서를 발급받았고, 도시 투자자는 40년 동안의 농 촌 건설용지 사용증서를 발급받았다. 농민이 발급 받은 주택소유증서는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지 만 도시 투자자가 발급받은 농촌 건설용지 사용증 서는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 정책의 관건은, 사례에서 보듯이 여행자를 위 한 호텔, 식당 등의 건설용지를 과연 비농업 건설용 지로 볼 수 있느냐다. 기존 주택용 토지에 호텔, 식 당 등을 짓고 이를 다시 집체 건설용지로 승인한다 는 것은 호텔, 식당 등을 농업용도로 보겠다는 뜻과 함께 이러한 토지사용권을 시장에서 매매가능하도
록 인정해 주겠다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청두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면서 주택복 구를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정책은‘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책임자는“우리 는 지진 재난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으 며,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잘못될 수 있고 다른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자료:
中國時報(www.chinadaily.com.cn) 2009년 5월 9일자, 10일자)
조성찬｜중국인민대학 토지관리학과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