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 유통가격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데이터베이스를중심으로-
A Study on Price Determination for Geographical Information
- Focusing on Land Information Database -최병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양광식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I. 서론
II. 관련연구 검토
1. 가격산정방법에관한연구 2. 가격정책에관한 연구
III. 지리정보 유통가격산정을 위한이론적 고찰 1. 가격형성요인과결정방법
2. 지리정보유통가격 결정방법
IV. 지리정보 유통가격산정방안: 토지데이터베이스를중심으로 1. 토지데이터베이스의개요
2. 토지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 산정과정 3. 토지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 산정 4. 토지데이터베이스유통가격 결정방안
V. 결론
<부록> 토지데이터베이스작업시간조사결과및 제작비용:
V . 연속지적도데이터베이스의경우
목 차
목 차
※주요단어 : 지리정보, 유통가격
I. 서론
지리정보는 국가가 생산・관리하는공공정보로 이용에 있어서 비경합성( n o n - r i v a l i t y )과 비배제 성( n o n - e x c l u d a b i l i t y )이 존재하는 공공재( p u b l i c g o o d )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공유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서 정보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 책방안이 필요하다.1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급 및 유통과정에서 무임승차자( f r e e - r i d e r )를 배제하기 위한사회적, 기술적또는 법적인대책이마련되어 야하며, 이러한정보이용 측면이외에지리정보의 구축 및 유통 관련비용 회수, 정보접근에 대한 우 선순위부여및혼잡해소 등을위한가격정책이필 요하다.
1 9 9 5년 이후 국가G I S구축사업과 지방자치단 체에서 G I S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으로 다양한 지 리정보가구축되어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 처리에 지리정보 이용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국가재원으로 구축된 지리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부분에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지리정보 에 대한 수요증대가 예상된다.2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G I S구축사업과 동시에 지리정보 유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 다. 그러나현재까지 수행된연구는지리정보의유 통체계3 )를 구성하고 있는 유통수단, 법제도,4 )정 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유통체계 구성요 소들을효율적으로구성하기 위해필요한내용, 방 법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체계 구성요소간의 수 직・수평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수치지도를 공급하고 있는 국립지리원5 )은 수치지도제작원가를토대로적정공급단가를결정 하고있고, 광주광역시6 )를비롯해일부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의일정비율( 1 0 % )을자료갱신및장비운영등 의정보유지・관리비확보개념으로적용하여정보 제공비용을산정하고있다.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은입력데이터형태및규모다. 대한측량협회7 ) 는 작업인력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측량표준단가를 산정하여관련분야에적용하고있다.
한편건설교통부는지리정보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 해2 0 0 1년부터국가지리정보유통망( h t t p : / / n g i c . g o . k r ) 의시범운영을통해일부지리정보를제공하고있으 나, 아직까지제공되는지리정보가다양하지못하고, 이를활용하기위한유통시장또한형성되어있지못
1) Va r i a n은 정보가경제적재화로서 가지는 준공공재적 특성인 배제가능성에 가격부과근거를두고 이에 따른 차별가격 결정을 제시하였다( Varian. 1999).
2) 국가G I S구축사업초기에는 G I S관련민간회사들이‘수치지형도’, ‘주제도’제작과‘G I S응용시스템개발’에주력하였으나 1 9 9 6 년‘정보유통’사업이시작되면서현재‘지리정보제공서비스’분야의투자비중이증가되고있다(건설교통부. 2001. 「G I S산업육 성및지원방안에관한종합연구」: pp56-57).
3) 지리정보의 유통체계는 지리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생산된 정보를 사용하는 수요자, 그리고 지리정보 유통을 위한 유통수 단, 가격, 정책, 제도 등으로구성된다(국토연구원. 2000. 「제2차국가G I S기본계획 수립 연구」: pp138-139).
4)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지리정보 이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격결 정방법등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5) 국립지리원. 1999. 수치지도제작공급방안에관한연구.
6) 광주광역시지리정보제공사용료및수료징수조례.
7) 대한측량협회. 2001. 측량표준단가표.
한 실정이다. 따라서 빠른 기간내에 지리정보 유통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지리정보 접근권리와 정부의 생산비용간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통 가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별 전략이 마 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리정보 유통정 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유통체 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 요소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정립한 후 관련연구를검 토하여본연구와의차별성을검토하였다. 3장에서 는지리정보의가격형성에관한이론체계를정립하 여바람직한가격결정방식을선정하였다. 4장에서 는토지데이터베이스를대상으로적용하고향후바 람직한 유통가격 결정을 위해 필요한 방향을 결론 으로제시하였다.
I I. 관련연구 검토
지리정보의 유통가격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가격산정방법 관련연구’와‘가격정책 관련연구’
로구분할수있다. 먼저 가격산정방법관련연구는 주로 자료구축에 소요되는 원가계산을 토대로 구 축비용을 산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지리정보 의 유통과정과 가격메커니즘을 제시하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가격정책 관련연구는 유통가격 결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 시하는 연구와 실제 지리정보 가격정책이 정보이 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가격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를중심으로수행되었다.
1. 가격산정방법에관한연구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는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8 )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재료 비, 노무비, 직접경비, 기술료를 기준으로 수치지 도 제작원가를 산정하였다.9 )동 연구에서는 과업 수행에 투입된「수치지도 제작 설계집행내역서」를 기준으로 투입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재료비 와 노무비를 산정하였고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재경비를 합한 금액의 2 0 ~ 4 0 %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지도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 대로 원단위를 산출하여 지리정보를 구축하기 위 한 자료수집 및 D B구축 공정요소를 감안한 가격 산정에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연구와유사한형태로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국립지리원의지도원가산정연구를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원도제작비, 수 치지도사업비, 지도간접비, 지도운영비를각각 산 출한 후 합산하여 지도 제작원가를산정하고, 산정 된 제작원가를 기초로 실적 공급단가와 적정 공급 단가를 산정하였다.1 0 )또한 지도제작, 판매과정에 서 수반되는 비용항목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 해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지리정보 구축 에필요한공정별특성등이반영되지못하였다.
한국전산원은 소프트웨어개발비용 산정기준에 의한D B구축비용산정문제를제기하고S/W 개발 과 독립된 D B구축모형, 그리고 D B특성을 토대로
8) 재경부회계예규2200.04-105-6, 99.12.13을말함.
9)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1999. 수치지도판매가격산정을위한원가계산용역보고서.
10) 실적공급단가란 제작원가를 기초로 민간부분에 공급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가격으로 과거 수치지도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도엽당 평균공급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가격이고, 적정 공급단가는 민간부문에판매하기위한 가격으로 수치지도의 판매실적의증가율 을감안하여산정한 가격이다(한국종합경제연구원. 2000. 지도원가계산을위한용역사업보고서) .
‘D B구축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11 )동 연구 에서 제시된 D B구축비용 산정기준은 D B기획, 설 계, 편집공정은 물론 원시자료수집, 데이터제작, 화면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항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지리정보 유통가격 산정을 위한 비용산 정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지, 그래픽, 애니메이 션, 동화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 로 하고 있어 지리정보 특성과 구축공정에 필요한 비용항목으로이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Krek &
F r a nk는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의 필요 성에 따라 공간정보의 이용가치가 달라지므로 정 보내용과 정보이용 과정에서 여러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 tree)1 2 )이 형성된 다고 제시하고, 이러한 가치사슬개념을 공간정보 가격결정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제시하였다. 그 러나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격메커니즘이 가격 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론이제시되지않았다.
2. 가격정책에관한연구
건설교통부는 지리정보의 갱신비용 등 데이터 유지관리비의일정 부분만을회수하여지리정보의 품질을 유지하는‘적극적인 무상공개 원칙’을 제 시하고가격설정에있어서정보성격, 제작원가, 비 용회수수준, 품질유지비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1 3 )설문원은 우리나라 지리정 보 생산자와 이용자를 토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 리정보 배포비용 이상을 징수하지 않는 선에서 지 리정보의 활용을 통해 얻어지는 특정집단에게 수 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한 차별 가격정책을 실시하 여유지・관리비용을 회수하는지리정보유통전략 이필요하다고하였다.1 4 )
B i ng은유럽각국의지리정보상업화에대한정
11) 한국전산원. 1995. 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 산정기준 및서비스 이용요금체계설정에 관한 연구.
12) 가치사슬이란 P o r t e r가 제시한 개념으로 최종 상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천연자원과 기타 투입요소의 보완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으로 정의된다. Frank는 이 개념을 이용하여 데이터셋이나 종이지도 등의 지리정보를 변형하여 최종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한하나혹은다수의생산자의 조작과정(sequence of operation), 즉원시자료와 다른입력자료를최종상품화하는 과정에 서 필요한 연속적인 변환 및 보완과정의 집합인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 최종 상품에 가치를 추가하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Krek, A., & Frank, A. U. 2000. “The Economic Value of Geo Information”. In Geo-Informations- System - Journal for Spatial In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13 (3) : pp10-12)
13) 건설교통부. 2001. 지리정보유통을위한 시범망구축및 유통관리기구설립・운영방안 연구 : pp243-245.
14) 설문원. 2000. “이용활성화를위한지리정보유통정책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3 4권제4호: pp143-160.
<그림2-1> 가치사슬과정보가치
가치( Va l u e ) 생산자1
자료입력자
낮음 높음
생산자2 자료통합자
생산자n 자료분석자
지리정보 생산품
책을 비교・분석하여지리정보 수집, 생산, 관리비 용에 근거한 한계비용, 평균비용, 시장가격이가격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 다.1 5 )Onsrud, Johnson & Wi n n e c ki는미국내지 방정부의 G I S데이터베이스 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소수의중앙혹은지방정부만이공개접근과비용회
수1 6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경우 공개접
근과 비용회수 정책이 혼합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
으며,1 7 )비용회수 정책에 있어서 2차 사용자에 대
한제한, 가격결정방법, 법적요소등이중요하다고 하였다. Cuptill & Eldridge는미국의 경우, 지리 정보 제공 초기에는 공개접근(free access)원칙에 의거하여 정보제공에 따른 한계비용만을 회수하는 차원에서저렴하게지리정보를제공하였으나, 지리 정보 이용증가에 따라 정보제공 서비스 설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부족으로 점차 이용회수비율을 증가 시켜유통비용에반영하고있다고하였다.1 8 )
Frank & Krek은지리정보는교환재( e x c h a n g e g o o d s )이므로유통형태에따라가치가달라사용자 의이용의도(intended use)에따라구축비용, 수요
량, 고정비율(flat rate), 무상그리고 계약 등을 토 대로가격을결정할수있으며1 9 )지리정보의질, 이 용편의성, 호환성에따른 경제적 가치에 기초한 차 별가격이적용되어야한다고하였다.
한편, Lopez는 실제로 지리정보유통의 가격정 책이 이용에미친영향을 분석하기위하여캐나다, 영국, 미국의 국립지도 제작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지적소유권・가격정책이 지리 정보에 대한이용자의접근성및 상업화에미친영 향을 조사하였다.2 0 )E i s e n b e is는 L A N D S AT 인 공위성자료 서비스의민영화정책으로가격이상승 하여이용률저하를가져왔다고주장하였다.2 1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리정보 유통가격은 대부 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원가를 기초로 결정되며 수 행된 관련 연구 또한 원가산정방법에 치중되어 있 다. 그러나현재까지수행된연구들은지리정보구 축공정 및공정별작업에소요되는 인력및사용장 비 특성을구축원가산정에 반영하지못하고, 단순 히 작업인력의직접인건비를 구축공정에관계없이 일괄적으로적용하고있다.
15) Bing, Jon. 1998. Commercialis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in Europe. University of Oslo.
16) 지리정보 유통가격에 있어서 비용회수의 문제는 가격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요소다. 지리정보 가격정책에 있어 서 비용회수에 대한 논의는다음참고문헌을참고하기바람.
1. Onsrud. H. J. 1992. In Support of Cost Recovery for Publicly Held Geographic Information. GIS Law. 1992.
1(2) : pp1-7.
2. Onsrud. H. J., and Johnson. J. P. 1995. Is Cost Recovery Worthwhile ?. In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URISA. San Antonio, TX. July 1995.
3. Krek. A and Frank. A. U. 1999. “price determination for geographic data”. In Proceedings of 21st Urban Data Management Symposium. Venice, Italy. 21-23. April. 1999.
17) Onsrud H, Jeffrey J., and Judy W.. 1996. “GIS dissemination policy: two surveys and a suggested approach”.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Information Systems. 1996. 8(2) : pp8-22.
18) Cuptill, S. C., and Eldridge. D. F., 1998. “Spatial data policy and pricing in the united states”. In Policy Issues in modern cartography, edited by Ta y l o r. D.R. Fraser : pp19-28, Elsevier Science Ltd.
19) Krek. A and Frank. A. U. “price determination for geographic data”. In Proceedings of 21st Urban Data Management Symposium. Venice, Italy. 21-23. April 1999.
20) Lopez, Zavier R. 1996. The Impact of Government Information Policy on the Dissemination of Spatial Data: A North American-European Comparative Study. Ph.D. dissertation of Univ. of Maine.
21) Eisenbeis, Kathleen. 1992. Privatizing Space-Derived Data: A Case Study of the Effects of the Land Remote- Sensing Commercialization Act of 1984. Ph. D. dissertation of Univ. of Te x a s - A u s t i n .
I I I. 지리정보 유통가격 산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가격형성요인과결정방법
경제학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상품의 교환가치 로 정의되며,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재화의 원가, 수요자, 유통경로, 경 쟁환경과법적규제 등에의해결정된다. 지리정보 는 의사결정의 기본정보임과 동시에‘화폐가치화 가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marketable products and s e r v i c e )’로 새로운 정보를 창출시키는 특성을 가지고있는정보재화로비용(cost), 수요( d e m a n d ) , 경쟁(competition) 요인에의해가격이결정된다.2 2 )
1) 비용요인
일반적으로 비용은 자료의 생산에 소요된 화폐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가 혹은 생산비로 정의 된다. 여기에서 원가는 생산요소에 대한 원재료로 자본소요비용과기타비용이가산된회계학적비용
(accounting cost) 개념인 반면 생산비는 경제현 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경제학적 비용( e c o- nomic cost), 즉 재화의 생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된 화폐비용 또는 생산을 위해 희생된 실물을 화폐금액으로 환산한 개념으로 회계학적 비용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지리정보 유통가 격 산정에 있어서 비용이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공정별 소요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를 토대로 유통가격은 자료의 생산( p r o d u c t i o n )에 서 유통( d i s t r i b u t i o n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cost-plus pricing tech- nique) 즉, 비용중심가격(Cost Based Pricing)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중심가격에서는 비용구성항목과비용회수정책(cost recovery poli- c y )이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이므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구성항목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필요한 항목별 비용이필요하다.
2) 수요요인
수요란 수요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량으 로 소비자들의 선호와 행태에 의해 수요량이 결정 된다. 지리정보의 수요량은 공급형태 및 수요유형 에 따라 단순히 관련정보를 확인하는 수요에서 데 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수요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수있다. 지리정보의가치가서로상이하다 는 전제하에 생산비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수요중심가격( D e m a n d Based Pricing)을통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정보 에대한평가와수요를 바탕으로가격을결정할 수 있다. 수요중심 가격결정을 위해서는 지리정보 이
22) Dale. P. E., and McLaughlin. J. D. 1998. Land Information Mana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그림3-1> 지리정보가격형성요인
용자의 주관적 가치, 즉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를 토대로 이용자의 효용을 서술적, 정성적( q u a l i t a- t i v e )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리정보 이용자의 만족도를 계량화된 측정 단위에 관계없 이 구체적이고 서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치표 현분석(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평가지 표분석(index of appreciation), 정책시나리오분 석(decision scenario analysis) 등을이용할수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들은 평가과정에 개입되 는 평가자의 주관성과 함께 평가된 정성적 가치가 애매하여 비교・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적용시이러한부문에대한 세심한주의가필 요하다.
3) 경쟁요인
지리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이므로원칙적으로정보제공에따른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형성에 있어 서경쟁요소를감안할필요는 없으나, 향후지리정 보를 토대로 추가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여유통할경우정보가공자간에경쟁이이루
어 질 수 있다. 경쟁중심가격( C o m p e t i t i o nB a s e d P r i c i n g )2 3 )은 재화의 생산비용이나 시장수요를 토 대로 가격을 결정하기보다는 경쟁사의 가격을 기 초로 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쟁사보다 낮은 가 격을제시하는입찰방식을통해결정된다.
2. 지리정보유통가격결정방법
지리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축된 공공정보로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유통체 계 구축을 통해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리 정보 유통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가격 결정으로 비용부과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용, 수용, 경쟁중심의가격 결정방식을 적절성, 실행가능성, 수용가능성차원 에서 평가하면 <표 3 - 1 >과 같다. 비용중심 가격 결정방법은 현재 지리정보의 수요시장이 형성되 지 않은 자료유통 환경을 감안할 때 수요중심 가 격 결정방법에 비해 시기적 적절성이 높다. 또한 비용중심 가격 결정방법은 지리정보의 생산 및 관 리에 소요된 비용을 토대로 비교적 합리적인 유통
23) 예를 들어 철도운임의 경우, 철도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철도수송수요를 토대로 결정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항공사의 운임 을비교하여결정되는경우가이에속한다.
<표3-1> 지리정보유통가격결정방법별 평가
*높:높음 ◐:중간 :낮음
가격결정방법 평가기준
가격결정방법
비용중심가격 수요중심가격 경쟁중심가격
적절성
( A p p r o p r i a t e n e s s )
공간정보유통정책목표에의부합성 ● ◐ ○
시행시기 ● ○ ◐
실행가능성 ( F e a s i b i l i t y )
가격산정방법의객관성(신뢰성) ● ◐ ○
적용편의성 ◐ ○ ●
수용가능성 ( A c c e p t a b i l i t y )
국가 ● ◐ ○
지방자치단체 ● ◐ ○
민간 ◐ ● ○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의사결정 자이며 동시에 수요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결정 근거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찬성할 수 있어 수용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지리정보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과 지리정보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G I S정책 그리고 지 리정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구축된 공공재임을 고려할 때, 유통가격을 수요나 경쟁 요소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리 정보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고, 이를통해 지리정보 산업발전을 도모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지리정보 유통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리정보 구축공정별 노력과 시간에 기초한 비용 중심의 가격 산정방안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평 가된다.
I V. 지리정보 유통가격 산정방안 : 토지데이터베이스2 4 )를 중심으로
1. 토지데이터베이스의개요
1) 정의및특성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토지데이터베이스는 지형도, 연속・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의 공간자료와 공시지가, 필 지별 토지특성 등의 속성자료, 토지업무와관련된 법률자료, 그리고 구축한 자료에 대한 정보인 메
타데이터로 구성된다.2 5 )토지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사용자는 토지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적절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어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내 각종 개발 및 계획으로 인한 토지이동사항이 토지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으로 갱신되어 사용자는 실제정보와 일치하는 적 시성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축척 (1/500 지적도)의 공간자료와 토지소유권, 토지 특성, 각종 용도지역・지구관련 법률자료와의 연 계제공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이용이 가능하 다.
2) 구축공정
토지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공정은 자료수집공정 과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정으로 구분된다. 지형도 데이터베이스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국가G I S사업 으로 구축한 수지지형도를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 지리원으로부터수집하고, 연속・편집지적도데이 터베이스구축에필요한자료는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수집한다.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에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과, 도시계 획과 등 용도지역・지구 관련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수집하고이때자료의스캐닝및디지털 촬 영 작업이 포함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공정은 지 형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레이어 추출, 레이어별 공간자료편집및 자료변환, 검수그리고데이터베 이스 등록과정으로 구분된다.2 6 )연속지적도 데이 터베이스는 수치지적부 입력, 개별지적도 검수 및
24) 토지데이터베이스는 1 9 9 7년부터 건설교통부가 토지와 관련한 속성・공간・법률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 국 표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지리정보다. 현재 지리정보 유통대상이 다양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데이터베이스는 공간정보 유통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국 2 4 8개 지자 체에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될 2 0 0 3년에는 공간정보의 유통시장 형성 및 이용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연구에서는토지데이터베이스를 지리정보유통가격산정을 위한 대상으로 선정・이용하였다.
25) 자세한데이터베이스별정의는 건설교통부. 2000. 토지관리데이터베이스구축지침(안) 참조.
수정, 도곽보정 및 좌표변환, 도곽접합, 연속지적 도검수및수정공정으로구분되며, 편집지적도데 이터베이스는 변환구역 설정, 제어점 선정, 변환, 검수 및 수정공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연속용도 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는 자료 입력 후 1차 출 력 및 검수, 구조화편집, 2차출력 및 검수로 구분 되고, 편집용도지역・지구데이터베이스는변환구 역 설정, 제어점 선정, 변환, 검수 및 수정 등의 4 개작업공정으로구분된다.
2. 토지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산정과정
1) 비용항목및산정과정
토지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은 자료 수집비용 과 데이터베이스 제작비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서 자료 수집비용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로, 데이터베이스 제작비 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며, 간접비는 다시 데이터제작 공정별 소요되는 S / W, H/W, 응용프로그 램, 입출력장비 사용비용과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구성된다( <그림 4 - 1 >
참조). 자료 수집비용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방문시간을 토대로 작업 인력의 업무참여비율을 감안한 직접 인건비와 방문에 따른 직접경비로 계산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비용은 자료입력에 소요되는 작업인력의 작 업시간을 감안한 인건비와 장비 사 용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통해 산정 된다.
2) 토지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산정기준
①자료수집비용
자료 수집비용은 토지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 한 작업반의 직접인건비와 자료수집에 따른 직접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직접인건비는 엔지 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기술자 등급에 대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대가기준에의한노임단가 를 적용하였다. 또한자료수집공정에따른기술자 별 업무비중은 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반 편성 기준이 부재한 사실을 감안하여 건설공사 품셈에 따른 수치지도 제작 작업반 편성기준을 준용하였 으며, 당해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2 7 )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였다. 자료 수집비용 산정과정 을수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26) 지형도 데이터베이스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구조화 편집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초자료로 지형도의구입이나제작, 데이터사용에따른저작권 등과 관련한비용은포함되지않았음.
<그림4-1> 토지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산정흐름도
G I S D BC C= [ V T×( P D C1・R1) ]
+ [ V T×( P D C2・R2) ] + [ V T×( P D C3・R3) ] + DC
여기에서GISDB CC : 자료수집비용 여기에서V T : 자료수집및분석을
위한해당지방자치단체 방문시간
여기에서P D C1 : 고급기술자의시간당노임 여기에서P D C2 : 중급기술자의시간당노임 여기에서P D C3 : 중급기능사의시간당노임 여기에서R1, R2, R3: 작업인력의작업참여율 여기에서D C : 직접경비
②데이터베이스제작비용
데이터베이스 제작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직접비는토지데이터베이스구축공정별 소요공수 및 작업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되 며, 간접비는 토지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이 용되는 장비, 사무실에 대한 감가상각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산정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같다.
GISDB B C=(PDC C+SU C+OU C) ×RE C
여기에서GISDB B C: 지리정보제작비용 여기에서PDC C : 구축공정별참여비중을
감안한인건비 여기에서SU C : 구축공정별장비사용비 여기에서OU C : 구축공정별사무실사용비
여기에서RE C : 기타비용
인건비는 데이터베이스를 S / W, H/W, 응용프 로그램, 입출력장비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인력(중급기능사)과 작업과정 및 결과를 관리 감 독하는 관리인력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초급기술 자, 고급기술자)의 등급별 소요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기술등급별소요공수는토지데이터베 이스 구축과정에 소요되는 공정별 소요시간을 조 사하여 적용하였으며, 장비 사용비는 토지데이터 베이스 구축공정별로 이용되는 S / W, H/W, 응용 프로그램, 입출력장비 등에 대한 시간당 감가상각 비를 적용하였다. S/W와 H/W 사용비는 실제 구 매가격을적용하였고, 토지데이터베이스구축공정 에서사용되는「수치지적부구축프로그램」과「지적 도관리프로그램」의 이용비용은 신규개발 및 보완 개발 본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P C와 기타입출력장비는조달청구매단가에토지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사양을 감안하여 적용하였 으며, 장비별 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어사업 대 가기준에 의한 유지보수 대가(구입가격의 1 0 % ) 를적용하였다. 이를 토대로장비사용에따른감가 상각은5년간 초기투자비를보전하는 개념으로 작 용하였으며, 산정된 월 감가상각비를 근로기준법 에 의한 1일 8시간, 1개월 2 5일을 적용하여 시간 당감가상각비를계산하였다.
현장사무실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를포함한개념으로 2 0 0 1년3월현재서울시사무 실 평균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2 8 )평당 월 임대료는 월 임대료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평당 평균월세와 관리비를 합하여 산정하고, 산정된 평 당 임대료에 작업인력의 사무실 필요면적( 5 m2)2 9 )
27) 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를 제외하고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 재료비, 임차료, 운반비 및 보험료 등을 의미한다(측 량용역대가 기준. 1998. 제8조참조) .
을 적용하여 작업공정에 소요되는 시간당 평당 임 대료를 산출하였다. 한편, 토지데이터베이스입력 에 따른 기술료는 작업성격상 적용하지 않고 D B 구축을 위한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은 기타비용(전 체비용의10%) 형태로추가적용하였다.
3. 토지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산정
1) 자료수집비용
자료 수집비용은 연속지적도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 고, 편집지적도 혹은 편집용도지역・지구도 데이 터베이스의 제작비용은 동일하게 계산되었다. 이 러한 이유는자료수집비용이토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구축 대상자료를 수집・분석하는시간에 따라산정되기 때문이다. 아래 제시된 비용은 직접경비를 감안하 지 않은 비용이므로 실제 적용시 직접경비를 산출 하여포함시켜야한다.
2) 데이터제작비용
28) 조사결과 2 0 0 1년3월 현재 서울시사무실 평균임대전세가는 4 1 8만 원이며, 보증금은 4 7 2 , 1 6 0만원, 월세는 4 7 , 9 1 0원, 관 리비는 2 2 , 3 0 0원임( h t t p : / / w w w.iofficeworld.com 참조) .
29) 1인당 작업 필요 면적은부산시청사설계기준에 의한 직원 사무실전용면적을적용하였음.
<표4-1> 데이터베이스제작에따른장비사용비산출기준
(단위: 원/시간)
<표4-2> 지방자치단체별평균자료수집비용
(단위: 원/지자체)
장비명 사용비 산출근거
S / W
A u t o C a d 5 0 4 실제구매가격적용 M i c r o s t a t i o n 4 5 8 실제구매가격적용
A r c I n f o 4 , 5 0 0
실제구매가격(소비자구매가격20%) 적용 A r c Vi e w 2 0 8
H / W S D E 3 , 0 0 0 ArcInfo 구매에따른추가금액(extension price) 적용 응용
프로그램
수치지적부구축프로그램 3 , 0 9 0 신규개발본수적용
지적도관리프로그램 1 4 4 신규및확대개발본수적용
P C Graphic Wo r k s t a t i o n 1 , 1 5 6 실제구매가격적용
작업용P C 1 , 6 8 0 펜티엄-III, 64MB(조달청구매단가에30% 추가적용) 입출력
장비
디지털카메라 2 , 0 6 3 3 3 0만화소이상(조달청구매단가에30% 추가적용)
스캐너 1 0 3
실제구매가격적용
도면출력기 1 , 3 4 7
D B종류 구분
지형도 데이터베이스
지적도데이터베이스 용도지역・지구데이터베이스
연속지적도 데이터베이스
편집지적도 데이터베이스
연속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
편집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
작업시간 1 6 2 4 8 1 6 8
직접인건비(원) 1 8 5 , 1 4 8 2 7 7 , 7 2 2 9 2 , 5 7 4 1 8 5 , 1 4 8 9 2 , 5 7 4
지형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도엽당 총 작업시간은 축척 1 / 1 0 0 0의 경우 약 7시간, 1 / 5 0 0 0이 약 9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따른 도엽당 제작비용은 1 / 1 0 0 0이 7 4 , 8 1 3원, 1/5000 이 9 3 , 7 4 3원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므로 실제 적 용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형에 따른 증감 계수를 반영해야 한다. 지적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에 따른 도엽당 총 작업시간은 연속지적도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 1시간 미만에서 6시간 이상까지 축척별로 차이가 있으며, 편집지적도 데이터베이 스는 1시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지 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른 도엽당 총 소요되는 시간은 축척 1 / 5 0 0에서 1 / 3 0 0 0은 약 2 . 5시간이 며, 1/5000에서 1 / 2 5 0 0 0은 11시간 이상 소요되
어 구축비용도 각각 약 2 7 , 0 0 0 ~ 1 2 0 , 0 0 0원으로 계산되었다.
4. 토지데이터베이스유통가격결정방안
앞서 산정한 비용은 토지데이터별 특성을 감안 한 유통가격 결정차원에서 주로 구축비용을 중심 으로 가격 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토지데이터 구축에 소요되는 정보유지・관리비용과 배포비용 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쇄비, 정보통신비용, CD-ROM 제작비용등전달매체비용그리고전달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배포비용을 감안하여 유 통가격이결정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양에
<표4-3> 토지데이터베이스제작비용
(단위: 원/도엽)
토지데이터베이스 도엽 작업
시간
직접비 간접비
소계 총계
직접인건비 장비사용비 사무실운영비
지형도데이터베이스 1 / 1 0 0 0 7 . 11 2 57,328 5,940 4,744 68,012 74,813 1 / 5 0 0 0 8 . 9 8 7 72,439 6,788 5,994 85,221 93,743
지적도 데이터 베이스
연속지적도 데이터베이스
1 / 5 0 0 0 . 9 9 9 8,049 1,076 666 9,791 10,770 1 / 6 0 0 2 . 4 0 3 9,369 1,076 1,603 22,048 24,253 1 / 1 0 0 0 4 . 4 8 4 36,142 4,060 2,991 43,193 47,512 1 / 1 2 0 0 6 . 7 5 8 54,472 5,849 2,991 63,312 69,643 1/3000
~ 1/6000 2 . 0 8 1 16,773 1,681 1,388 19,842 21,826
편집지적도 데이터베이스
1 / 6 0 0
~ 1 / 1 0 00 0 . 7 4 6 6 , 0 11 1,417 4 9 7 7,925 8,718 1 / 1 2 0 0 0 . 4 5 4 3 , 6 6 1 804 3 0 3 4,768 5,245 1 / 3 0 0 0
~ 1 / 6 0 0 0 0 . 2 5 9 2,090 470 1 7 3 2,733 3,006 용도지역・지
구 데이터 베이스
연속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
1 / 5 0 0
~ 1 / 3 0 0 0 2 . 6 2 8 21,187 2,252 1,753 25,192 2 7 , 7 11 편집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
1 / 3 0 0 0
~ 1 / 2 5 0 0 011 . 3 8 3 91,756 9,042 7,593 108,402 119,243
따라 고정 이용료( f l a t - f e e )를 적용하는 정액가격 (flat-rate pricing), 그리고같은 재화 혹은 서비 스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차별가격( d i f- ferential pricing)으로 결정된다. 토지데이터베 이스의 경우 사용량, 시간, 방법, 사용자 속성에 따라 상이한 부가가치가 발생하므로 이용자 속 성, 이용기간, 이용수단, 이용내용에따른 차별가 격을 토대로 시장에 유통하기 위한 적정 공급가 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사용 자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비영리 법인인 경우 다 른 이용자와 상이한 가격을 부과해야 하며, 정보 종류 그리고 활용가능도, 자료가치 등 이용내용 에 따라 차별가격이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 인 유통의 경우 가격수준을 더 저렴하게 책정하 여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하며, 이용시 계약기간 등과 같은 이용기간에 따라 차별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별가격 형성의 기준 이 되는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복 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주체별 이용기 간, 이용내용의 이용기간에 따른 차별가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지리정보의 적정 유통가격을 산정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 재화의 가격 형성요인인 비용, 수요, 경 쟁을 중심으로 한 지리정보 가격 결정방법을 비 교・검토하여, 적정한 유통가격 결정방법으로 비 용중심의 가격 산정방안을 도출하였고, 토지데이 터베이스를 대상으로지리정보 유통가격을결정하 기위한기준으로구축비용을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 유통체계의 중요 구성요
소인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유통정책 및 전 략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지리정보 구축에 따른 비용을 보다 명확히 산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G I S시스템 구축 에 따른 예산편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서는 G I S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하여 G I S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근거한 지리정보 유통가격 결정방안은 지리정보 유통대상이 다양하지 못하고, 또한 유통시장이 형 성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된 것 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지리정보의 유통이 이루어 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이용주체, 이용내용, 이용 수단, 이용기간에 따른 유통가격 결정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며, 이러한문제들은 다음과같은연구과 제를통해해결되어야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 리정보구축비용만을대상으로 하였으므로정보의 유지・관리비용, 배포비용을포함한 총 비용을 산 정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회수규모, 유통수요의증 가추세,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 유통가격을 결정하기위한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둘째, 지리정보는 사용량, 시간, 방법, 사용자 속성 등이용수요형태에따라상이한가치를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정보별 가치를 평가하여 차별가 격을 책정하기 위한 지리정보가치 평가연구가 수 행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리정보는 생산・유지・관리에있 어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자가 참여하게 되므로 유통비용 부과에 따른 비용회수 및 배분에 있어서 지리정보별생산자와 유지관리자간의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고려방안
을마련하기위한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부록> 토지데이터베이스작업시간조사결과및제작비용: 연속지적도데이터베이스의경우
<표1> 연속지적도데이터베이스제작바용산출을위한산정기준
(단위: 분)
<표2> 연속지적도데이터베이스제작바용( 1 / 1 0 0 0 )
(단위: 원/도엽)
공정구분 세부공정 업무범위 작업시간 사용장비
1 / 5 0 01 / 6 0 01 / 1 0 0 01 / 1 2 0 01 / 3 0 0 01 / 6 0 0 0 S / W H / W 프로그램 입출력기 원시자료
수집공정 작업준비 - 작업계획서작성
3일지자체방문 - - - -
- 관련도면, 대장, 조서자료수집 - - - -
데이터 베이스 제작공정
수치지적부 입력
- 수치지적부입력 3 3 3 3 3 3 -
P C
수치지적구축 프로그램
-
- 수치지적도도면작성 1 1 1 1 1 1 - -
- 수치지적도도면출력및검수 2 0 2 0 2 0 2 0 2 0 2 0 A u t o C a d - 플로터 개별지적도
입력에대한 검수및수정
- 개별지적도표준화 0 1 1 1 1 1 A u t o C a d - -
- 오류수정 0 2 0 2 0 3 0 2 0 2 0 A u t o C a d - -
- 개별지적D B등록 0 . 0 8 0 . 0 8 0 . 0 8 0 . 0 8 0 . 0 8 0 . 0 8 - 지적도관리 프로그램
- - 개별지적필지정보생성 0 . 1 6 0 . 1 6 0 . 1 6 0 . 1 6 0 . 1 6 0 . 1 6 - - 도곽보정및
좌표변환
- 좌표변환 0 . 0 8 0 . 0 8 0 . 0 8 0 . 0 8 0 . 0 8 0 . 0 8 A u t o C a d - -
- 도곽보정 1 1 1 1 1 1 A u t o C a d - -
도곽접합 - 도곽접합 1 5 1 5 3 0 3 0 3 0 3 0 A u t o C a d - -
연속지적 검수및수정
- 도면출력및검수 1 0 1 0 3 0 3 0 3 0 3 0 A u t o C a d - -
- 시스템검수및수정 1 1 1 1 1 1 A u t o C a d - -
- 위상구조형성 0 . 1 6 0 . 1 6 0 . 1 6 0 . 1 6 0 . 1 6 0 . 1 6 A r c I n f o - - - 수정및보완 0 . 0 8 0 . 0 8 0 . 0 8 0 . 0 8 0 . 0 8 0 . 0 8 A u t o C a d
A r c I n f o - - - DB 등록 0 . 0 8 0 . 0 8 0 . 0 8 0 . 0 8 0 . 0 8 0 . 0 8 S D E - -
세부공정 업무범위 작업시간
(시간)
직접인건비 (원)
간접비(원)
S/W 이용비 H/W 이용비 사무실이용비
자료수집 - 작업계획서작성및관련도면, 대장, 조서자료수집 24.00 9 2 , 5 7 4 - - -
D B 제작
수치지적부 입력
- 수치지적부입력 0.058 467 58 7 39
- 수치지적도도면작성 0.019 156 19 2 13
- 수치지적도도면출력및검수 0.387 3 , 116 617 48 258
개별지적도 입력에대한 검수및수정
- 개별지적도표준화 0.019 156 8 2 13
- 오류수정 0.387 3 , 116 168 48 258
- 개별지적D B등록 0.002 13 2 0 1
- 개별지적필지정보생성 0.003 26 5 0 2
도곽보정및 좌표변환
- 좌표변환 0.002 13 1 0 1
- 도곽보정 0.019 156 8 2 13
도곽접합 - 도곽접합 0.580 4,673 252 72 387
연속지적 검수및수정
- 도면출력및검수 0.580 4,673 252 72 387
- 시스템검수및수정 0.019 156 8 2 13
- 위상구조형성 0.003 26 13 0 2
- 수정및보완 0.002 13 7 0 1
- DB 등록 0.002 13 4 0 1
광주광역시지리정보제공사용료및수수료징수조례.
건설교통부. 2001. 지리정보유통을위한시범망구축및유통 관리기구설립・운영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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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 Jon. 1998. Commercialis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in Europe. University of Os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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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of appropriate pricing policies for distribution of GIS data, products and services con- tinues to be an important issue for government. In Korea, while some re s e a rch has been pro- g ressed in distribution of GIS database that are constructed through many GIS-Projects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re is still little information available about the distribution pricing and its policy. Because, this study presents theoretical basis of price factors of GIS database, analyses available method for price determin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and suggests a cost-based- a p p roach for price determi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develop of national policy on pricing and access to geographic information and could be also used in evaluation of benefit of GIS implementation in local authorities.
A B S T R A C T
A Study on Price Determination for Geographical Information - Focusing on Land Information Database -
Byung-Nam Choe・Kwang-Sik Yang
※Keywords : Geographical Information, Price Deter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