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주제;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제재 고지(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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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주제;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제재

고지(총리령)

2016/^제11^호

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3.2 ^채택한 ^제2270^호(2016) ^{결의안으로} ^모든 UN ^{회원국들은} 2016.^1.6^일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정과} ^{그 외 국}

제사회의 책임에 반하는 핵실험을 실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해 추가 확대된 제재를 적용키로 결정하였음.

제2270^호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우리 국가 입장에서 준수할 의무가 있고 터키도 참여한 공동의 결과이므로 모든 관련 기관이 이를 준수하고 관 련 업무에 대해 60^{일 이내 외교부에} 알려줄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대북한 제재인 제1718(2006)^호, ^제1874(2009)^호의 UN ^안

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결정된 2006/36 ^{총리령(고지)과} 2009/17^호

총리령(고지)에 포함된 조항에 아래 사항을 추가함;

1- 2006/36^호 ^{총리령(고지)} 첫 번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으로부터 공급 되거나 대북 수출 금지 품목과 서비스 명단에는 탄도미사일기술에 사용 될 모든 종류의 비행기와 미사일 연료,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석, 바나륨광석과 희귀 원료 수송과 동 수송관련 금융거래, 기술교육, 자 문서비스, 동 자원의 공급, 생산, 관리, 사용과 관련된 지원도 포함됨.

2-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1718(2006), ^제1874(20C^{개), 제}2087(2013), ^제 2094(2013), ^제2270(2016)^호의 결의안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서 출국하고, 북한에서 거주하거나 북한 국민이거나 북한의 이름으로 활동 하는 사람, 기관간 중개 역할을 하거나 북한 항공기와 선박으로 이동되 거나 공항·항구 및 자유무역지구를 포함하여 우리국가에 있거나 우리국 가를 이동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관련 기관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할 것 임.

3-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2270^호 ^결의안에 따라, 우리 관련 기관은 북한

(2)

에 선박 또는 항공기 임차, 선원 또는 숭무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동 금지는 제1718(2206), 제1874(20C개), 제2087(2013), 제 2094(2013),제2270(2016) 결의안을 위반하거나 언급된 제재를 준수하 지 않는 사람과 기관에도 해당됨.

4- 위원회에서 허가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제재는 선박이 북한에 등록되거나 북한 국적의 어떠한 선박을 임차 또는 운영하거나, 선원 서 비스 제공, 문서작업, 보험 가입 등과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2270(2016)호 결의안에 구속되는 금지사항들은 관계 기관차원에서 보장 될 것임.

5-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1718(2206), 제1874(2009), 제2087(2013), 제 2094(2013), 제2270(2016)호의 결의안으로 공급, 판매, 인도, 수출이 금지된 재료를 수송한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 경우, 조사하고 긴급한 상황이외에는 동 항공기의 이·착륙과 비행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

6- 직·간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사람 또는 기관에 소속되거나 또는 북한 관련기관이 운영하는 선박이 제1718(2206), 제1874(2009), 제2087(2013), 제2094(2013), 제2270(2016)호의 결의안으로 공급, 판 매, 인도, 수출이 금지된 수하물을 수송한다는 유효한 의혹이 제기된 경 우, 출항한 항구로 선회하고, 조사를 받거나 또는 위원회차원에서 인도 주의적 목적으로 항구 입항을 사전에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항 구에 입항하는 것은 관계기관차원에서 방지할 것임.

7- 북한 외교관, 정부 대표, 제3국 국민이 동 제재 회피를 위해 공조하거나 또는 제1718(2206), 제1874(2009), 제2087(2013), 제2094(2013),제 2270(2016)호의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경우, 동인은 북한 또는 북한 국민들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되기 위해 국내법에 근거 추방될 것 임. 그러나 동 조치는 UN 고유의 업무 추진을 위해 UN 본부 또는 UN 관련 기관으로 간다는 조건하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또한 통 조항에 언급된 사람들은

a) 법적 효력 기간 내에 발생된 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 할 것

(3)

b) 의료, 안전 또는 다른 인도주의적 목적이 되어야 할 것

c)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실시할 검토 결과 국외추방은 제1718(2206), ^제 1874(20(개), ^제2087(2013), ^제2094(2013),^제2270(2016)^호의 ^{결의 안과} 충돌할 경우 적용하지 않을 것.

8- ^{공공기관은} ^북한 ^{개인 및 기관에} ^수익을 ^보장하지 ^{않을 성격으로} ^북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주의적 활동 은 사전 검토 빛 관련 국제위원회의 사전 통보의 목적을 위해 외교부측 에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할 것임.

상기 사항들을 알려드리며, 관련 사항을 적의 조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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