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총회는 무역을 통한 개도국 발전 방안, 파 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4년간 UNCTAD 활동방향과 임무를 규정한다. 이번 총회에서도 ‘도하 합 의문’(Doha Mandate)이 최종 결과물로 도출됐다. 2008 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됐던 제12차 UNCTAD 총회 결 과물인 ‘아크라 합의’(Accra Accord)가 UNCTAD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젠 ‘도하 합의문’이 UNCTAD의 향 후 4년을 말하게 됐다.
금융위기 이후 UN 최대회의 ‘제13차 UNCTAD 총회’
UNCTAD는 우리 정부가 1996년 소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기 전까지 개도국 입장을 대변하는 77그 룹의 일환으로 적극 참여한 기구였다. 지금은 우리 일반 대중은 물론 국내 업계 및 언론에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러나 UNCTAD는 여전히 무역, 개발, 금융, 투자, 기술 등 경제개발 이슈와 관련해 UN 내의 구심점 (focal point)이 되는 핵심 회의체 중 하나다. UNCTAD는 1964년 12월 제19차 유엔총회에서 총회 직속기구로 설립
돼 ‘원조보다는 무역’이라는 구호 아래 무역을 통한 개도 국 경제개발 및 남북협력 모색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3대 활동 분야인 무역과 개발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컨센 서스 협성, 연구 및 분석,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중심으 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UNCTAD 회원국은 공식 그룹보다 주로 비공식 그룹 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77그룹+중국, 동구권 그룹, EU 그룹, JUSSCANNZ 그룹(미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호 주, 뉴질랜드 등 대표적 선진국) 등이 대표적 주도 그룹이 다. 77그룹+중국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개도국 입 장을 대변하고, EU 그룹은 대체로 선진국 진영과 입장 을 같이한다.
지난 제13차 UNCTAD 총회의 주제는 ‘개발 중심의 세 계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태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직을 지내고 2005년 9월부 터 UNCTAD 수장직을 맡고 있는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지난 30년간의 국제경제 관계를 금융 주도형(finance- driven) 세계화라고 칭하면서, 앞으로의 세계화는 개발 중심(development-led)의 세계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 세계는 지금
<세계는 지금>은 OECD·WTO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이슈나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WTO
지난 4월 21~26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제13차 유엔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 총회 가 개최됐다. 4년마다 개최되는 UNCTAD 총회는 각료급 회의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 관이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총회에는 터키 총리, 방글라데시 총리, 니제르 대통령 등 194개 회원국의 정상, 각료 및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해 UN 등 개발 관련 국제 기구 고위급 인사와 NGO 대표 등 총 4천여명이 참석했다.
“굿바이!
금융 이 주도하는 세계화 ”
다. 금융 주도형 세계화란 무엇이며 UNCTAD 사무총장 은 왜 이에 대한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했을까?
금융시스템 개혁 놓고 선진-개도국 간 파열음
지난 4년간 국제경제사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사 건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등 선진국발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부정적 영향은 1930년 세계 대 공황과 비견될 만큼 중대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사이 세계 생 산량은 10% 감소했고, 1천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절대빈곤층 인구도 5천만명에서 1억명 정도가 증 가했다고 한다.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지난 30년간 글로 벌 성장은 더뎠고, 많은 국가에서 투자에 대한 성과는 미 약했으며, 거의 모든 곳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주범으로 선진국에서 주창된 금융 부문의 광범위한 탈규제화(deregulation), 국경 간 금융활동의 통제붕괴(dismantling of controls), 자본 흐 름의 급속한 증가 등을 지목했다. 금융이 주도한 세계화 를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아야 하며(re-balancing), 이 는 세계화 과정에서 개발을 그 중심에 둬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과제로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금융시스템 개 혁을 들고 나왔다. 앞으로는 UNCTAD가 금융개혁을 위 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이번 총회의 최대 이슈였으며, 도하 합의문 협 상 막판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지 속되기도 했다. 77그룹과 중국은 적극 환영하면서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을 비롯해 UNCTAD가 역할을 확대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진국 진영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는 G20의 출범이유가 되기도 한 정치적으 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개도국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UNCTAD에 금융시스템 개혁을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 했다. 선진국은 UNCTAD의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UNCTAD 개혁 논의는 4년 전 아크라에서도 있 었다. 그때 UNCTAD 위원회 하나를 없애기도 했다. 이 번에는 UN 합동점검단(JIU; Joint Inspection Unit) 보 고서였다. 총회 개최 전 마침 JIU는 UNCTAD 관리 및 행 정 점검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UNCTAD 운영상 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적극 개선할 것을 권 고했다. 선진국 진영은 이 보고서를 기화로 UNCTAD 사 무국은 물론 개도국 진영을 압박했다. 금융시스템 개혁 문제를 넘보지 말고, UNCTAD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진국 진영에서도 금융위기와 그 부정적 영향 을 계속 부정할 순 없었다. 명분이 미약했다. 개도국은 현 재의 글로벌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국제 금융시 스템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UNCTAD 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위기의 근원과 영향을 분석하는
78_나라경제 2012 June
제13차 UNCTAD 총회가 지난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다. ‘개발 중심의 세계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주제로 무역과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은 21일 열린 개회식 모습
79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도하 합의문은
개도국의 기본적 취지를 유지한 채 선진국 입장을 절충 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됐다. 글로벌 경제보다는 그 회복 이 취약한 것으로 수정했고,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지해 야 한다는 금융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뒤, UNCTAD 임무 를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등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을 지속하는 것으로 제한한 것이다. 새로운 임무 가 추가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대한 논의 는 가능하게 됐다. 반면, JIU 보고서를 직접 언급하면서 UNCTAD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선진국은 향후 보고 서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는 암묵적 합의 아래 아주 일 반적 내용으로 UNCTAD 강화 차원에서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총회 직후 JIU 보고서를 둘러싼 선진국- 개도국 간 설전이 예상된다.
韓, 발전경험 전수 통해 향후 개발논의 주도해야
이번 총회는 세계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변화 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에 서, 금융위기 이후 개최된 UN 최대 회의라는 점에서 국 제적 관심을 받았다. 저개발국의 발전을 위해 UNCTAD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선진국- 개도국 간 동상이몽은 여전했다. 총회 기간 중 이뤄진 각 국 대표들의 기조연설 내용이 그것을 말해준다.개도국 진영을 이끌고 있는 중국은 기조연설에서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적 의무와 규칙 적 용, 개도국에 대한 녹색기술 이전, 개도국에 대한 ODA 제공 및 기술지원 강화, 개도국 참여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생각은 달랐 다. 지금까지의 대개도국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다. 재원의 확대보다는 재원의 효과적 사용에 초점을 두 고 선정(善政), 민주주의, 부패, 인권, 양성평등 등 국내정 책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원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정치적 수사는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과 역할 증대에 주목 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남-남(南-南) 협력을 보다 활
성화하라는 요구다. 즉 신흥개도국과 책임을 분담하겠다 는 계산이다. 그리고 선진국 진영은 UNCTAD 개혁 필요 성 강조를 잊지 않았다.
도하 합의문은 타협의 산물이다. 이번에는 전례 없이 분량이 줄었다. 그만큼 합의가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도 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진·개도국은 향후 4년간 입장 대립을 지속할 것이다. 이는 UNCTAD에 국한되지 않는 다. 각종 UN 기구는 물론 WTO에서도 그럴 것이다.
우리나라는 UNCTAD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을 전수하 면서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77그룹의 일원으로 선진국의 지원을 받고 국가 발전전략을 배우던 단계는 이미 지났다. 이젠 다양한 국 제협력을 통해 대개도국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총 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무역확대가 성장과 개발로 이어 지기 위해선 교육확대 등 인적자본 축적, 인프라 확충, 생 산성과 경쟁력 향상 등 필요한 국내 정책을 함께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ODA 증액과 더불어 G20 개발의제 주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녹색성장 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수 입 약속, 개도국 무역역량 배양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 지원 강화 등도 소개했다.
우리의 발전경험은 아직도 많은 저개발국에 유효하다.
경험공유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는 남-남 협력의 일 환인 GSTP(개도국 간 무역특혜제도) 참여 강화를 통해 서도 가능하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선진국 형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UNCTAD 논의 에도 효과적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 이 바로 향후 4년의 UNCTAD 내 우리의 새로운 임무라 고 생각한다.
김찬우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cwkim02@mofat.go.kr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제네바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 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