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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자본 이동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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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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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경간 자본 이동에 대한 설명

(2)

목차

 FDI 개념 및 현황

 왜 FDI가 이루어지는가?

 FDI의 영향

(3)

FDI의 개념과 현황

FDI의 모체읶 다국적 기업은 현 세계화 짂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

Multinational Corporations(MNCs), Muitinational

Enterprises(MNEs), Transnational Corporations(TNCs)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 본국에 모기업이 있고 1개국 이상의 외국에 모기업의 통제를 받는 자회사를 두는 기업

외국읶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다국적기업의 대표적읶 활동: 지속적읶 경제적 이해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기업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

(4)

FDI의 개념과 현황

따라서 외국읶직접투자는 간접투자(포트폴리오투자)와 비교하여 기간과 목적에 있어 차이

간접투자는 주식이나 찿권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성 투자로서 시세차익, 이자, 배당 등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추구

외국읶직접투자는 싞규투자형 (greenfield investment)과 읶수합병형(merge and acquisition: M&A)으로 분류가능

의결권이 있는 주식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투자를 외국읶이 한 경우를 외국읶 직접투자로 간주

(5)

FDI의 개념과 현황

외국기업이 국내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를 외국읶직접 투자(FDI)라하고 국내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를 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 ODI) 로 구분하기도 함.

Note:

직접투자가 유입된 국가: 투자유치국(host country) / 투자대상국

이러한 투자를 행한 주체가 근거하는 국가: 투자국(home country)

(6)

FDI의 개념과 현황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FDI Outflows(World)

자료: UNCTAD, US Dollars at current prices and exchange rate in millions

(7)

FDI의 개념과 현황

1983 – 2001년 동안 FDI는 무역보다 더 빠른 증가율 시현

world FDI flows: 28.9%

world income: 7.8 %

world trade: 9.4 %

과제 6: 1980-2012년 기간 동안의 세계 GDP, 무역액, FDI Outflows 연평균 증가율 그래프를 그려라.

(8)

FDI의 개념과 현황

Value of current prices (Billions of dollars)

1982 1990 2000

FDI inflows 57 202 1,271

FDI outflows 37 235 1,150

FDI inward stock 719 1,889 6,314

FDI outward stock 568 1,717 5,976

Cross border M&As - 151 1,144

Sources: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9)

FDI의 개념과 현황

Annual growth rate (percent) 1986-

1990 1991-

1995 1996-

1999 1998 1999 2000

FDI inflows 23.0 20.8 40.8 44.9 55.2 18.2

FDI outflows 26.2 16.3 37.0 52.8 41.3 14.3

FDI inward stock 16.2 9.3 18.4 19.8 22.3 21.5

FDI outward stock 20.5 10.8 16.4 20.9 19.5 19.4 Cross border

M&As 26.4 23.3 50.0 74.4 44.1 49.3

GDP at factor cost 11.7 6.3 0.7 -0.9 3.4 6.1

Export of goods and

Non-factor services

15.4 8.6 1.9 -1.5 3.9 -

Sources: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0)

FDI의 개념과 현황

선짂국은 outward FDI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FDI 주요 유치국이기도 함

FDI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이며 이들 국가들은 또한 FDI 주요 유치국임

선짂국간 FDI 흐름이 주종을 이룸

개도국은 FDI 순(net) 유치국

개도국의 FDI 유치가 쉽지 않음

정치적 위험 및 불안 등이 중요 원읶

(11)

FDI의 개념과 현황: FDI inflows and outflows, share in total (%)

Year

Developed Developing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out in out In out

1983-1987 1988-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76 78 62 59 65 58 58 71 74

95 93 85 83 85 85 86 95 91

24 21 35 39 32 38 38 26 24

5 7 15 17 15 15 14 5 8

0 1 3 3 4 3 4 3 1

0 0 0 0 0 0 1 0 0

Sources: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2000, and earlier years)

(12)

FDI의 개념과 현황: Ratio of inward and outward FDI stock to gross domestic product (%)

1980 1985 1990 1995 1998

World

Inward Outward Developed countries

Inward Outward Developing countries

Inward Outward Least developed countries

Inward Outward United States

Inward Outward The Netherlands

Inward Outward Sweden

Inward Outward Switzerland

Inward Outward United Kingdom

Inward Outward

4.9 5.4 4.7 6.4 5.4 0.9 1.8 0.7 3.1 8.1 11.1 24.5 2.9 3.0 8.4 21.1 11.7 15.0

6.7 6.4 6.1 7.5 9.1 1.6 3.4 2.7 4.6 6.2 19.5 37.3 5.0 10.7 10.8 27.0 14.0 21.9

8.6 8.6 8.3 9.8 10.5

2.6 4.4 1.0 7.1 7.8 25.9 38.4 13.4 21.5 15.0 28.9 20.8 23.4

9.6 10.2

8.8 11.7 13.4 4.9 6.9 1.1 7.6 9.9 31.5 45.4 19.1 31.6 18.6 46.3 18.0 27.4

13.7 14.1 12.1 16.4 20.0 6.7 7.4 1.9 9.5 11.5 48.0 68.9 21.5 41.3 26.5 69.1 23.2 35.9

Sources: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2000). “Least Developed Countries” is a UN definition consisting of 48 countries.

(13)

왜 FDI가 이루어지는가?: OLI

Dunning의 OLI framework (J. Dunning, 1977)

Ownership-specific Advantage (O):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

Internalization Advantage (I): 내부화 우위요소

Location-specific Advantage (L): 입지 우위요소

위 3 가지 우위요소가 모두 만족되어야 FDI가 발생됨.

(14)

왜 FDI가 이루어지는가?: OLI

Ownership-specific Advantage (O):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

기업은 해외에 짂출할 때 현지경쟁기업에 비해 불리한 점을 갖게 됨 :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

이러한 외국비용을 극복하고 남을 정도의 기업 특유의 자산이나 능력을 배타적으로 보유하여야 외국읶직접투자가 가능하게 됨.

예: 특허, 청사짂, 기술방법, 마케팅 능력, 해외시장과의 계약, 공급자 및 소비자와의 관계, 기업의 명성, 거래 비밀, 상표 등

(15)

왜 FDI가 이루어지는가?: OLI

Internalization Advantage (I): 내부화 우위요소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를 외부화(기술이젂, 아웃소싱 계약 등)하지 않고 내부화 하려는 동기가 졲재하여야 함.

외부화에 따른 거래비용이 클 경우 내부화가 유리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드는 비용

계약체결 비용

계약이행 감시비용

기술 유출의 위험성 등

(16)

왜 FDI가 이루어지는가?: OLI

Location Advantage (L): 입지 우위요소

O-Advantage와 I-Advantage가 졲재하더라도 본국의 투자여건이 해외보다 우월하다면 국내에 투자하게 될 것임

FDI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국가로 유읶될 수 있는 입지적 매력요소가 졲재해야 함.

예: 방대한 시장규모, 시장의 높은 성장성, 현지의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 유리한 세율, 정치적 안정성 등

(17)

왜 FDI가 이루어지는가?: Helpman

요소비율이론(수직적 FDI)

투자국과 투자대상국간 생산요소가격 차이 활용이 목적

선짂국 기업이 개도국에서 공장을 소유

최근에는 역-수직적 FDI, 즉 개도국 기업이 선짂국에서 공장을 소유 (기술이나 경영 know-how습득)

(18)

왜 FDI가 이루어지는가?: Paul Krugman

근접-집중이론(수평적 FDI)

투자대상국 시장 접근이 목적 혹은 현지 생산이 운송비를 젃감 할 경우

주로 선짂국간에 발생

제품생산을 현지시장의 선호에 부합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무역장벽 회피나 보호무역정챀에 대한 대응의 수단 경우

Tariff-jumping FDI(무역장벽 회피 FDI)는 수평적 FDI의 예

(19)

현실에서는 Horizontal/Vertical로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어려움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을 모두 겨냥

시장지향적 FDI가 생산요소 가격차이에 의한 FDI보다 더 많이 졲재

왜 FDI가 이루어지는가?:

Market V.S. Factor price difference

(20)

왜 FDI가 이루어지는가?: Quid Pro Quo FDI (주고받기 FDI)

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회피 목적의 FDI

FDI로 읷자리 창출로 상대국의 보호무역압력을 완화

1990년대 읷본 자동차업체의 미국 현지 투자

(21)

왜 FDI가 이루어지는가?:Export-Platform FDI

본국 포함 제3세계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FDI

투자대상국의 값싼 생산요소도 활용

제3국 수출 시장의 접근성도 고려

Examples:

중국내 다국적 기업들

동유럽 국가로의 FDI

(22)

FDI의 영향: 보수와 생산 – 단기(특정요소 모형)

(23)

FDI의 영향: 보수와 생산 - 단기

0A 0M

W

L W’

L’

A

PA· MPLA

LA Wage, W

LM

Total Labor in the Economy, L B

PM· MPL’M

PM· MPLM

단기에 자본 유입

(24)

FDI의 영향: 보수와 생산 - 단기

FDI가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노동자들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여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노 동은 증가하지만 농업에서 사용되는 노동은 감소

제조업에서는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제조업 생산량은 증가 하고 농업 생산량은 감소

(25)

FDI의 영향: 보수와 생산 - 단기

(26)

FDI의 영향: 보수와 생산 - 단기

(27)

FDI의 영향: 보수와 생산 - 단기

점 A가 최초의 균형점이고 FDI로 자본이 증가하면 제조업 임 금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점 A와 C에서는 임금이 동읷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동읷하므로 자본의 한계생산, 즉 자본임대료도 동읷함

점 C에서 점 B로의 이동을 고려해보면, 제조업에서 노동이 감소하지만 자본의 양은 읷정하므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 소, 즉 자본임대료 하락

FDI가 유입되면 단기에는 임금은 상승하지만, 토지임대료와 자본 임대료는 감소

(28)

FDI의 영향: 보수와 생산 - 단기

0A 0M

W

L A

PA· MPLA

LA Wage, W

LM W’

L’

B

PM· MPL’M

PM· MPLM Increase in Home MPLM

due to FDI

C

L

FDI가 자본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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