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09-01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
- 한 ․ EU FTA 분석을 중심으로 -
조경엽 ․ 송원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
1판1쇄 인쇄/2009년 1월 2일 1판1쇄 발행/2009년 1월 8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종석 편집인/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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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031-525-3 6,000원
발 간 사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개방친화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선 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 ents)과 같이 세계 주 요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FTA 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한․미 FTA를 비롯한 통상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보듯이 국내의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고 개방친화 적인 통상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방으로 인한 이 익과 피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과 이에 근거한 홍보 및 설득 이 필요하다.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관된 수많은 변수들의 상호작용 과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 및 경제주체 행위의 변화를 고려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는 데는 일반균형분석이 적합하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 (Co mp utable General Equilib rium : CGE )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CGE 모형 을 이용하여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는 대 부분 GTAP(Glob al Trade A nalysis Project)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GTAP 모형에는 표준모형인 정태모형 외에도 자본축적모형, 기술 향상모형이 있어 동태적 효과를 유발시키는 FTA의 효과분석도
가능하나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 및 내생적 기술진보의 반영이 어 렵고, 요소의 지역 간 이동 배제로 FTA에 따른 자본유입 증가효 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신뢰도 높은 자 체 CGE 모형인 KERI-CGE 모형의 개발을 통해 GTAP 모형의 문 제점들을 보완하여 FTA 관련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KERI-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대상으로는 한․EU FTA를 선정 하였다. EU는 단일 경제권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시장이고 우리나 라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를 하는 최대투자국이다. 따라서 EU와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 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고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U와의 FTA는 미국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경제권과의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양 국 간 협상이 2009년 상반기 타결이 전망되고 있는 점도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모 형과 다른 완전동태적 CGE 모형을 구축하여 기술진보를 내생적 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고용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분석결과 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데서 무엇보다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EU FTA는 우리나라의 GDP, 소비, 투자, 수출, 무역수지, 그리고 고용을 모두 증가시키고, 특히 내생적 기술진보모형의 경우 GDP, 투자, 고용의 증가율이 더 높 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서비스 부문 개방이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한 단계 높여 줌을 보여 주고 있고, 농업의 완 전개방에 비해 부분개방의 경우 GDP, 투자 및 고용 증가율이 다 소 감소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농업 및 음식료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기술진보와 서비스 개방이 포함된 시나리오에서는 농업생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체 개발한 KERI-CGE 모형을 이용한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한․EU FTA가 우리 경 제에 큰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송원근 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좋은 의견을 내 주신 대외경제정책연 구원의 송백훈 박사와 세미나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린다. 아울러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모 든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차 례
요 약/ 15
제1장 서 론/ 2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Ⅱ. 기존 문헌의 검토 / 38
제2장 한․ EU FTA 협상 논의 동향 및 쟁점/ 43 Ⅰ. 한․EU FTA 협상의 논의동향 / 45
Ⅱ. 한․EU FTA 협상의 핵심쟁점 / 47
제3장 한․ EU 교역구조 및 투자현황/ 55 Ⅰ. 한․EU 간 교역구조 / 57
Ⅱ. 한․EU 간 투자현황 / 65
Ⅲ.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 69
제4장 KERI 글로벌 CGE 모형/ 73 Ⅰ. 개 요 / 75
Ⅱ. GTAP 모형 / 78
Ⅲ. KERI 글로벌 CGE 모형 / 86
제5장 분석결과/ 109
Ⅰ.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111
Ⅱ. 분석결과 / 115 Ⅲ. 수출입 변화 / 130
Ⅳ. 산업생산량 및 고용 변화 / 156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65
참고문헌/ 171
<부록> 지역별 유효관세율 / 174
표 차례
<표 1>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21
<표 2> 한․EU 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 / 23
<표 3> 한국의 2010년 수출입 변화 / 24
<표 4> EU의 2010년 수출입 변화 / 24
<표 5> 한국의 산업별 2010년도 생산량 변화 / 25
<표 6> EU의 산업별 생산량 변화 / 26
<표 7> 한국의 산업별 2010년도 고용 변화 / 27
<표 8> EU의 산업별 2010년도 고용 변화 / 27
<표 2-1> EU의 자동차 관세율 / 50
<표 3-1>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200 7년)/ 57
<표 3-2> 한국의 대EU 산업별 수출입 구조(200 7년)/ 58
<표 3-3> 한국의 대EU 품목별 수출현황(200 7년)/ 59
<표 3-4> 한국의 대EU 품목별 수출현황(200 5년)/ 59
<표 3-5> 한국의 대EU 품목별 수입현황(200 7년)/ 60
<표 3-6> 한국의 대EU 품목별 수입현황(200 5년)/ 61
<표 3-7> 한국과 EU의 평균실행관세율 / 63
<표 3-8> 한국과 EU 간에 적용되고 있는 실행관세율 / 64
<표 3-9> 한국과 EU 간 해외투자현황(20 07년)/ 65
<표 3-10> 한국의 EU 회원국별 투자현황(200 7년)/ 66
<표 3-11> 한국의 EU 회원국별 투자현황(200 5년)/ 67
<표 3-12> EU 회원국별 대한국 투자(20 07년)/ 68
<표 3-13> EU 회원국별 대한국 투자(20 05년)/ 68
<표 4-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84
<표 4-2> 분석대상 지역 / 89
<표 4-3> 분석대상 산업분류 / 90
<표 4-4> 지역별 사회회계행렬(SAM ) 구성도 / 103
<표 4-5> 총시간의 가치와 여가의 가치 / 104
<표 4-6> 생산부문과 아밍톤 복합재화의 탄력성 / 105
<표 4-7> 생산요소복합재화와 에너지와의 대체탄력성 / 107
<표 5-1> Hoekman의 관세동등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서비스 부 문의 무역장벽지수 / 112
<표 5-2>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114
<표 5-3>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10년)/ 119
<표 5-4>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19년)/ 120
<표 5-5>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28년)/ 121
<표 5-6> 국가별 수출입 변화(20 10년): 시나리오1 / 134
<표 5-7> 국가별 수출입 변화(20 10년): 시나리오2 / 135
<표 5-8> 국가별 수출입 변화(20 10년): 시나리오3 / 136
<표 5-9> 국가별 수출입 변화(20 10년): 시나리오4 / 137
<표 5-10> 국가별 수출입 변화(201 0년): 시나리오5 / 138
<표 5-11> 국가별 수출입 변화(201 0년): 시나리오6 / 139
<표 5-12> 한국의 품목별 수출 변화(시나리오1~3)/ 148
<표 5-13> 한국의 품목별 수출 변화(시나리오4~6)/ 149
<표 5-14> 한국의 품목별 수입 변화(시나리오1~3)/ 150
<표 5-15> 한국의 품목별 수입 변화(시나리오4~6)/ 151
<표 5-16> EU의 품목별 수출 변화(시나리오1 ~3)/ 152
<표 5-17> EU의 품목별 수출 변화(시나리오4 ~6)/ 153
<표 5-18> EU의 품목별 수입 변화(시나리오1 ~3)/ 154
<표 5-19> EU의 품목별 수입 변화(시나리오4 ~6)/ 155
<표 5-20> 한국의 산업별 생산량 변화(2010년)/ 157
<표 5-21> EU의 산업별 생산량 변화(20 10년)/ 158
<표 5-22> 한국의 산업별 고용 변화(2010년)/ 161
<표 5-23> EU의 산업별 고용 변화(20 10년)/ 162
그림 차례
<그림 3-1> 한-EU 승용차 수입액 / 62
<그림 4-1> GTAP 모형의 구조 / 80
<그림 4-2> FTA의 단기 및 장기 효과 / 82
<그림 4-3> 정책변화에 따른 성장경로 변화 / 87
<그림 4-4> KERI Global CGE 모형 구조 / 93
<그림 4-5> 아밍톤 복합재화 구조 / 94
<그림 4-6> 가계부문 구성도 / 96
<그림 5-1> 한국의 GDP 변화1 / 122
<그림 5-2> 한국의 GDP 변화2 / 122
<그림 5-3> EU의 GDP 변화1 / 123
<그림 5-4> EU의 GDP 변화2 / 123
<그림 5-5> 한국의 소비 변화1 / 124
<그림 5-6> 한국의 소비 변화2 / 124
<그림 5-7> EU의 소비 변화1 / 125
<그림 5-8> EU의 소비 변화2 / 125
<그림 5-9> 한국의 투자 변화1 / 126
<그림 5-10> 한국의 투자 변화2 / 126
<그림 5-11> EU의 투자 변화1 / 127
<그림 5-12> EU의 투자 변화2 / 127
<그림 5-13> 한국의 소비자물가 변화1 / 128
<그림 5-14> 한국의 소비자물가 변화2 / 128
<그림 5-15> EU의 소비자물가 변화1 / 129
<그림 5-16> EU의 소비자물가 변화2 / 129
<그림 5-17> 한국의 대EU 수출 / 140
<그림 5-18> 한국의 대EU 수출 / 140
<그림 5-19> 한국의 대EU 수입 / 141
<그림 5-20> 한국의 대EU 수입 / 141
<그림 5-21> EU의 대한국 수출 / 142
<그림 5-22> EU의 대한국 수출 / 142
<그림 5-23> EU의 대한국 수입 / 143
<그림 5-24> EU의 대한국 수입 / 143
<그림 5-25> 한국의 농업 생산 / 159
<그림 5-26> 한국의 음식료품 생산 / 159
부표 차례
<표 A-1> 한국의 지역별 품목별 유효관세율(%)/ 174
<표 A-2> EU의 지역별 품목별 유효관세율(%)/ 175
<표 A-3> 미국의 지역별 품목별 유효관세율(%)/ 176
<표 A-4> 중국의 지역별 품목별 유효관세율(%)/ 177
<표 A-5> 일본의 지역별 품목별 유효관세율(%)/ 178
<표 A-6> ASEAN의 지역별 품목별 유효관세율(%)/ 179
<표 A-7> 인도의 지역별 품목별 유효관세율(%)/ 180
<표 A-8> 호주의 지역별 품목별 유효관세율(%)/ 181
<표 A-9> 러시아의 지역별 품목별 유효관세율(%)/ 182
<표 A-10> 에너지 수출국의 지역별 품목별 유효관세율(%)/ 183
<표 A-11> 기타 지역별 품목별 유효관세율(%)/ 184
요 약
□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KERI- CGE 모형 개발의 필요성
－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 DDA 협상의 지연 및 FTA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개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를 신속하게 체결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주요 국가,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경제적 파급효 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 요함.
∙ 거대경제권이면서 조만간 협상타결이 예상되는 EU와의 FTA 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함.
－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자체 모형개발의 필요성
∙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에 대한 논쟁은 신뢰성 있는 모형개발의 필요성을 보여 줌.
∙ 일반균형모형으로 FTA 효과 분석을 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GTAP 모형을 이용하고 있으나 GTAP 모형은 기술진보의 외 생성, 요소의 지역 간 이동 배제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GTAP 모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FTA에 따른 재화의 수요․공급 및 저축, 투자, 자본축적의 변화가 모두 내생적
으로 결정되는 완전동태적 CGE 모형의 구축이 필요함.
∙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확체증함 수를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하여 FTA에 따른 기술진보가 모형 내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등의 특징을 지닌 CGE 모형 을 개발함.
□ 한․EU FTA 협상의 핵심쟁점
－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한과 기술표준의 인정문제가 협상의 가 장 큰 쟁점임.
∙ 자동차는 대EU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최대 수혜 업종으로 예상되나 EU에게는 관세율이 10%인 민감품목임.
∙ 한국은 한․미 FTA 수준의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을 요구하 고 있으나 EU는 FTA로 인한 자동차시장 개방의 충격을 최 소화하기 위해 7년의 관세철폐 시한을 주장하고 있음.
∙ 한국의 독자적인 자동차 기술표준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으로 EU 기준의 동등성 인정 등 을 요구하고 있음.
－ 원산지 기준과 한국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도 핵심쟁점임.
∙ 한국은 EU의 원산지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면서 선택기준 적용가능 품목의 확대와 역외부품 사용기준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EU는 서비스 부문과 관련 금융․법률 서비스 등에서 한․
미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한․EU 교역구조 및 투자현황
－ EU로의 수출은 기계류, 전기전자 등의 비중이 높고 EU로부터 의 수입에서는 기계류,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의 비중이 높음.
∙ 대EU 품목별 수출을 보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의 순으로 비중이 높고,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EU로부터의 품목별 수입은 전통적으로 반도체 제조용장비 와 같은 정밀기계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밀화학의 비중 도 높음.
∙ 양국의 관세구조를 통해 EU의 자동차, 한국의 기계 및 정밀 화학에 대한 민감성을 파악할 수 있음.
－ EU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한국의 EU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음.
∙ EU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07년 43억3,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41.2%를 차지함.
∙ 한국의 EU에 대한 투자는 낮은 노동비용의 이점이 있는 동 유럽 신흥국에 대한 투자확대와 더불어 서유럽 선진국에 대 한 직접투자도 확대되고 있음.
∙ EU와의 FTA 체결은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EU 회원국들의 대한 투자와 한국의 대EU 투자를 모두 더욱 증대시킬 것으 로 기대됨.
□ KERI 글로벌 CGE 모형의 개요
－ 본 연구는 단순히 GTAP 모형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 를 극복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이 가능한 독자적 모형개발에 초점을 둠.
∙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GTAP(G lobal Trade Analy sis Pro ject) 연구 목적에 맞게 GTAP 모형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단순히 분 석대상 지역과 분석대상 산업을 재분류하는 수준에 머무르 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구축한 KER-CGE 모형은 기존 모형과 달리 FTA 의 정태적 효과뿐만 아니라 동태적 효과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음.
∙ 무역자유화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태적인 효 과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거나 규모의 경제와 생 산성 향상을 유인하여 자본축적과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동태적 효과도 함께 유발함.
－ 본 모형은 자본축적과 기술진보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내생 적으로 반영된 모형을 통해 FTA의 정태적 효과뿐만 아니라 동태적 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완전동태적 연산가능 한 일반균형모형(fu lly d ynamic com putable general equ ilibrium mod el) 으로 분류됨.
－ 또한 노동과 여가가 모형 내에서 동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FTA에 따른 고용의 변화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KERI-CGE 모형의 분석대상
－ 분석대상 기간은 3년을 주기로 2001년부터 2031년까지 30년 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분석대상 지역은 현재 FTA 체결 가능성이 높은 EU, 미국 (USA), 중국(CHN), 일본(JA P), 동남아시아(ASN), 인도(IND), 호주 (AUS), 구소련(RU S), 에너지수출국(OE C), 기타 지역(ROW) 등 총 11개 지역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산업은 <표 4-3>에 보듯이 농수산임업(AGRE), 에너 지(ENGR), 음식료(FOOD), 의류제지(TEXP), 석유화학(PE TC), 철강 (IRON), 자동차(M VH), 기타 운송장비(O TN), 전자(ELE), 기계 (OME ), 기타 제조업(OMF), 물류(TRNS), 방송, 보험, 금융 및 사 업 서비스(SERV), 기타 서비스(OSEV) 등 14개 산업으로 구성됨.
□ KERI-CGE 모형의 특징
－ KERI-CGE 모형은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가격 변화에 대해 완 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 로 하는 완전동태적 일반균형모형으로써 기술진보를 반영하 지 않은 성장모형과 기술진보를 반영한 내생적 성장모형으로 구성됨.
－ 각 지역의 산업은 생산요소와 중간재화를 사용, 최종재화를 생산하여 국내의 최종수요와 중간재화로 판매하거나 타 지역 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이를 자본, 노동, 중간재화
의 구매 대가로 지불
－ 대표소비자로 구성된 가계는 시점 간(intertem poral) 예산제약조 건하에 소비와 여가로 구성된 시점 간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 제주체로 가정
－ 가계의 소득은 노동과 자본을 산업에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 득과 정부의 이전으로 얻고 이를 소비와 저축으로 지출함.
－ 아밍톤 복합재화는 각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화 간 불완 전 대체와, 수입복합재화와 국내재화의 불완전 대체라는 두 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이는 산업의 중간재화와 최종소비(가 계, 투자, 정부)재화로 배분됨.
－ 각 지역의 기의 자본스톡은 감가상각 를 제외한 기의 자본량과 투자()에 의해 형성됨.
∙ 각 지역의 총투자는 가계저축, 정부의 저축, 그리고 해외로 부터의 자본유입의 합으로 정의됨.
－ 내생적 성장모형은 FTA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반영 하기 위해 Romer-Lucas 타입의 IRS(Increasing Returs to Scale) 생 산함수를 도입
∙ 기술진보는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성 또는 이전효과(spillover effect)를 유발한다고 가정함.
□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은 Hoekman(199 5)에 제시된 지역별, 서비스 부문별 관세동등지수를 본 연구에서 구분한 서비스 부문 및 지역분류에 맞게 재추정하였음.
∙ 수송은 한국이 71%, EU가 67.9%의 높은 무역장벽지수를 가 지고 있으며, 서비스의 경우는 한국 33.2%, EU가 29.4%, 기 타 서비스는 한국이 5.4%, EU가 4.9%의 무역장벽지수를 보 이고 있음.
－ 한․EU FTA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총 6개로 구성
<표 1>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모형 시나리오 내 용
성장모형
시나리오1(SCN1)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시나리오2(SCN2)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시나리오3(SCN3) 농업 50%,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내생적 성장모형
시나리오4(SCN4)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시나리오5(SCN5)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시나리오6(SCN6) 농업 50%,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 거시경제적 효과
－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결정됨.
∙ FTA는 해당 지역의 수출 및 수입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타 지역으로부터 FTA 체결 지역으로의 무역전환(trade div ersion)효과가 발생
∙ 관세철폐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산업의 최종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FTA 체결 국가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무역 창출(trad e creatio n)효과도 동시에 발생
∙ 소비는 가격의 하락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득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게 됨.
∙ 관세가 철폐되면 자원배분의 효율 향상과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전반적으로 산업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국내재 화가 수입재화로 대체되는 효과가 큰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 할 가능성도 존재함.
－ 한․EU FTA로 한국의 GDP는 2010년에 시나리오에 따라 1.28~3.59% 증가할 전망이며, EU의 GDP는 0.023~0.36%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됨.
∙ EU는 대외거래에서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한․
EU FTA가 체결되면 역내교역을 감소시키는 무역전환효과 가 매우 커서 GDP 증가효과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을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업이 개방되면 한국과 EU의 GDP 증가효과와 교역량 증가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
<표 2>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10년도)
(단위: %)
구 분 성장모형 내생적 기술진보 모형
SCN1 SCN2 SCN3 SCN4 SCN5 SCN6
한 국
GDP 1.28 2.97 2.95 1.87 3. 59 3.57 소비 0.42 1.03 1.03 0.37 0. 99 0.99 투자 1.22 3.19 3.12 2.60 4. 64 4.57 수입 2.51 4.45 4.42 2.97 4. 94 4.91 수출 4.32 8.75 8.75 4.40 8. 83 8.83 무역수지
(백만 달러) 2877.5 5729.2 5819.3 1909.2 4701.0 4792.2 고용 0.51 1.18 1.16 0.91 1. 60 1.58 소비자물가 －0.18 －0.57 －0.57 －0. 16 －0.56 －0.55
E U
GDP 0.023 0.091 0.092 0.292 0.359 0.360 소비 0.020 0.041 0.040 0.022 0.043 0.043 투자 －0.100 0.007 0.013 0.722 0.827 0.833 수입 0.043 0.158 0.159 0.280 0.394 0.395 수출 0.190 0.451 0.449 0.319 0.580 0.578 무역수지
(백만 달러) 3873.7 4764.7 4660.7 305.7 1244.8 1139.8 고용 －0.002 0.029 0.030 0.200 0.230 0.231 소비자물가 0.002 －0.003 －0.003 0.005 0.000 0.000
□ 수출입효과
－ 관세철폐는 FTA 당사국의 수출입 재화의 가격 하락을 의미 하기 때문에 당사국 간의 교역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타 국가로의 수출입은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의 크기 에 의해 결정됨.
－ 한국의 대EU 수출은 98억2,600만~215억8,9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며 대EU 수입은 126억8,300만~232억7,100만 달러 증가 할 전망
∙ 대EU 수입이 수출보다 커서 EU와의 교역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나,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 라 총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
∙ EU는 반대로 대한국 무역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나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총무역수지는 적자를 기 록할 전망
∙ EU의 총무역수지 적자는 역내교역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임.
<표 3> 한국의 2010년 수출입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SCN1 SCN2 SCN3 SCN4 SCN5 SCN6
수 출
대EU 수출 9, 826 21,589 21, 572 9,997 21,775 21,758 기타 1, 531 1,124 1, 125 1,611 1,202 1,203 계 11, 357 22,713 22, 697 11,608 22,977 22,961 수
입
대EU 수입 12, 683 23,271 23, 176 12,964 23,601 23,506 기타 －4, 203 －6,288 －6, 299 －3,265 －5,325 －5,337 계 8, 479 16,984 16, 877 9,699 18,276 18,169
<표 4> EU의 2010년 수출입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SCN1 SCN2 SCN3 SCN4 SCN5 SCN6
수 출
대EU 수출 12, 683 23,271 23, 176 12,964 23,601 23,506 기타 －5, 755 －7,566 －7, 534 －817 －2,647 －2,614 계 6, 928 15,705 15, 642 12,147 20,954 20,892 수
입
대EU 수입 9, 826 21,589 21, 572 9,997 21,775 21,758 기타 －6, 625 －9,692 －9, 643 892 －2,202 －2,153 계 3, 202 11,897 11, 928 10,890 19,572 19,605
□ 산업생산량 변화
－ 한․EU FTA로 인해 한국은 자동차산업의 생산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다음은 의류, 제지, 전자, 기타 수송장비 순 으로 생산량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
∙ 음식료의 생산량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감소할 전망이며, 농 업의 생산량도 기술진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됨.
－ EU는 기계, 음식료, 농업,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 지만 자동차, 전기, 기타 수송장비, 의류제지의 생산이 감소 할 전망임.
∙ EU의 산업생산량 감소효과가 큰 이유는 한국과 달리 한․
EU FTA로 인해 역내교역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됨.
<표 5> 한국의 산업별 2010년도 생산량 변화
(단위: %)
구 분 SCN1 SCN2 SCN3 SCN4 SCN5 SCN6
AGRE －0.53 －0.07 －0.06 －0.42 0.04 0.05 ENGR 0.33 0.68 0.67 0.39 0.74 0.74 FOOD －1.66 －1.06 －1.08 －1.49 －0.88 －0.91 TEXP 3.85 3.95 3.94 3.97 4.07 4.06 PETC 1.09 1.90 1.89 1.32 2.13 2.13 IRON 1.41 1.84 1.82 1.84 2.28 2.27 MVH 7.40 7.96 7.95 7.88 8.45 8.44 OTN 2.95 2.76 2.75 3.13 2.94 2.94 ELE 3.00 3.19 3.18 3.38 3.57 3.57 OME 1.00 1.36 1.34 1.49 1.87 1.85 OMF 1.00 1.14 1.14 1.19 1.34 1.33 TRNS 0.25 7.58 7.58 0.33 7.65 7.65 SERV 0.27 1.17 1.17 0.75 1.67 1.66 OSEV 1.02 2.26 2.22 1.96 3.24 3.20
<표 6> EU의 산업별 생산량 변화
(단위: %)
구 분 SCN1 SCN2 SCN3 SCN4 SCN5 SCN6
AGRE 0.15 0.17 0.15 0.19 0.21 0.19 ENGR 0.04 0.17 0.17 0.12 0.25 0.25 FOOD 0.27 0.29 0.29 0.31 0.33 0.33 TEXP －0.03 －0.01 －0.01 0.07 0.09 0.09 PETC 0.14 0.21 0.21 0.23 0.31 0.31 IRON 0.07 0.12 0.12 0.33 0.37 0.38 MVH －0.41 －0.37 －0.37 －0.20 －0.16 －0.15 OTN －0.11 －0.06 －0.06 0.10 0.15 0.15 ELE －0.22 －0.18 －0.18 0.07 0.10 0.10 OME 0.29 0.33 0.33 0.59 0.62 0.62 OMF 0.07 0.09 0.09 0.22 0.24 0.24 TRNS 0.01 0.40 0.40 0.11 0.49 0.49 SERV －0.02 －0.03 －0.03 0.20 0.19 0.19 OSEV －0.03 0.03 0.03 0.34 0.40 0.40
□ 고용 변화
－ 한․EU FTA로 한국의 고용은 11만4,500~35만 명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됨.
∙ 서비스산업은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요구됨.
－ EU는 산업생산량 증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EU FTA 로 인한 고용증가는 －1,000~5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표 7> 한국의 산업별 2010년도 고용 변화
(단위: 천 명)
구 분 SCN1 SCN2 SCN3 SCN4 SCN5 SCN6
AGRE －4.7 －1.8 －1.7 －4.0 －1. 1 －1.0
ENGR 0.0 0.0 0.0 0.0 0. 0 0.0
FOOD －6.2 －5.7 －5.8 －6.0 －5. 5 －5.6 TEXP 33.0 30.0 29.9 33.3 30. 3 30.2
PETC 4.3 5.6 5.5 5.0 6. 3 6.2
IRON 8.6 7.8 7.7 11.3 10. 6 10.5 MVH 40.0 40.9 40.8 42.2 43. 2 43.1
OTN 6.5 5.0 5.0 6.8 5. 3 5.3
ELE 13.8 11.6 11.6 15.2 12. 9 12.9
OME 6.3 4.1 3.9 10.5 8. 5 8.3
OMF 0.8 0.4 0.4 0.9 0. 5 0.5
TRNS －2.0 76.9 76.9 －2.4 76. 3 76.3 SERV －9.1 36.8 36.1 28.9 75. 8 75.0 OSEV 23.2 51.5 49.8 57.4 87. 0 85.3 합계 114.5 263.1 260.2 199.1 350. 0 347.1
<표 8> EU의 산업별 2010년도 고용 변화
(단위: 천 명)
구 분 SCN1 SCN2 SCN3 SCN4 SCN5 SCN6
AGRE 1.2 1.3 1.1 1.4 1.6 1.4
ENGR 0.0 0.0 0.0 0.0 0.0 0.0
FOOD 0.8 0.9 0.9 0.9 0.9 0.9
TEXP －0.3 －0.1 －0.1 0.4 0.6 0.6
PETC 1.0 1.5 1.5 1.5 2.0 2.0
IRON 0.6 1.0 1.0 2.7 3.1 3.1
MVH －2.4 －2.1 －2.1 －1.2 －1.0 －1.0
OTN －0.3 －0.2 －0.2 0.2 0.3 0.3
ELE －1.2 －1.1 －1.0 0.3 0.4 0.4
OME 3.3 3.7 3.7 6.6 6.9 7.0
OMF 0.1 0.1 0.1 0.2 0.2 0.2
TRNS 0.1 4.5 4.5 0.8 5.2 5.2
SERV －2.6 －4.1 －3.9 16.2 14.6 14.8 OSEV －1.5 0.7 0.8 12.8 14.9 15.0
합계 －1.3 6.0 6.1 42.7 49.8 50.0
제1장 서 론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 rade Agreem ents)을 체결 한 이래 싱가포르, EFTA, ASEAN과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과의 FTA는 국회비준을 남겨 놓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인도․캐나 다 등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 계에만 의존하던 데서 벗어나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 A)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통상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UR 협상을 통해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 TO)는 다자무역 시스템으로써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확대와 규범 확립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새 로운 무역규범의 필요성,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 공산품 분야에 남아 있는 무역장벽의 제거 등 무역자유화 확대를 위해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 다(Doha Dev elopm ent Agenda: DDA) 협상은 2008년 7월의 협상에서도 세부원칙 합의에 실패하여 협상타결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다. 협상 개시 이후 7년 가까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DDA 의 예에서 보듯이 WTO 체제의 다자무역체계는 무역 및 투자 자 유화의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다자무역체계에서 의 무역자유화 지연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인 FTA를 통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1월 현재 WTO에 통보된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 reem en ts: RTA) 가운데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RTA 는 227개에 달한다. 이 중 GATT 24조1)에 근거한 FTA의 숫자는
1)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협정 상대국가에게만 차별적인 관세인하 혜 택을 부여하는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에서 규정한 최혜 국대우(Most Favored Nations: MFN)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GATT 제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자유화 증진을 위한 지역무역협정, 즉 관세동맹, 자유무
143개이다. WTO 출범 이전 GATT 체제 기간(19 47~1994년) 동안 체 결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이후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이 크게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확산은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대표적인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자무역체계에만 머무르는 국가의 경우 무역자유화의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역 전환효과(trad e-diversio n effect)에 따라 시장접근의 측면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간의 FTA는 무역창출효과(trad e-creation effect)와 더불어 무역 전환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세계적인 FTA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시장접근이 용이해져 수출과 해외투자가 늘어나며 개방의 확대로 인한 경쟁 의 심화로 경제효율성이 향상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전 세계적인 FTA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FTA 체 결에 소극적일 경우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역외국의 입장에서 시 장접근의 제약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개방의 확대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경쟁과 투자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촉진이라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국가들이 FTA를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다자주의에만 의존하는 통상정책이 우리 경 제의 성장, 발전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의 확 산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진전이라는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대응
역지대 등을 설립하는 경우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GATT 제24 조 제5항에서는 관세동맹 혹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경우에도 역외국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교역장벽을 높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 못한다면 경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경제성장의 지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1998년 자유무역
협정(FT A)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우리나라가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통상정책의 중심으로 삼은 가장 중 요한 이유도 이와 같은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시장접근의 제약에 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대외지향적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개방친화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여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기여해 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개방과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경제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서 DDA 협상이 타결의 전환점을 찾 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개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장접근의 개선, 수출시장의 확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 결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은 2007년 기준으로 중국, EU, 미국, ASEAN, 그리고 일본 순으로 모두 거대경제권이 다. 따라서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거대경제권과 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한․
미 FTA 협상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맺은 첫 번째 자유 무역협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또 다른 거대경제권인 EU 와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중단되었던 일본과의 협상도 양 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거대경제권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와의 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유럽연합(EU)이다. EU와의 FTA는 2009년
초반에 협정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 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FTA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규모의 시장이 면서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두 지역 모두 소득수준이 높고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서비스산업의 경 쟁력과 비중이 높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EU와의 FTA 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거대시장에의 접근성 증대로 안 정적 교역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는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구조를 가지 고 있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의류 등의 분야에서 관세철폐에 따른 큰 폭의 수출증대가 예상된 다.2) 또한 한․EU FTA는 한국과 EU 간의 투자환경개선 및 투자 자유화 확대로 EU의 대한국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3) 한․EU FTA로 인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 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생산성이 낮은 우리나라 서비 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경우 동부유럽의 신흥국들이 신규로 가입하여 국가별로 차별성이 있으나 서구 선진 국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으로 선진화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거대경제 권과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미 FTA가 체결된 데 이어 우 리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2) EU는 한국에 대해 기계, 정밀화학, 낙농식품 등의 수출확대를 한․EU FTA 체결 로 기대할 수 있다.
3) EU는 한국의 최대투자국으로 주로 에너지, 전기전자, 통신사업, 도소매업을 중심 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EU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규모 가 작고 주로 동유럽 신규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거대경제권인 EU와의 FTA 협상타결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현실 화될 것이라는 점이 본 연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 여 자체 모형개발을 통해 신뢰성이 높은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것 이다. 한․칠레 FTA의 비준 논의가 있을 당시 농업부문의 피해액 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한․미 FTA 협상타결 전후로는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에 대한 신 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물론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은 모형 및 이론에 대한 몰이해와 이념적 반대에 일부 기인한 바가 있지만, 또한 신뢰성 있는 모형의 개발을 통한 분석결과 도출이 FTA와 같 은 개방친화적인 통상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 이 절실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와 같은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Com putab le General E quilibrium: CG E)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관된 수많은 변수들 의 상호작용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행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변수 및 경제주 체 행위의 변화를 고려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는 데는 부분균형분석보다는 일반균형분석이 적합하다. FTA의 경제적 효 과 예측에 있어서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한 부문 혹은 한 시장의 변화가 다른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특히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반 균형모형을 연산가능한 모형체계로 전환한 연산가능한 일반균형
(CG E)모형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분균형분석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FTA 체결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
는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GTAP(G lobal Trade Analy sis Pro ject)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GTAP 모형에는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그리고 기술향상모형이 있다. 표준모형인 정태모형의 특징은 규모에 대 한 수확불변과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요소부존량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FTA와 같은 경제적 충격은 시장청산조건에 따라 재화 및 생산요소의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동하여 FTA 시행 이전의 균형 에서 시행 이후의 균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GTAP 표준모형은 두 균제상태를 비교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정태모형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 되어 생산량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의 증가에 따른 저 축의 증가와 투자 및 자본스톡이 증가하는 동태적 효과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 모형이 GTAP 자본축적모형이다.
자본축적모형은 효율성 향상에 따른 균제상태의 변화(A→B)와 더불어 자본증가에 따라 또다시 새로운 균제상태로 이동(B→C)함 을 고려한 모형이다. 즉, 자본축적모형은 FTA 시행 이전의 균제 상태 A와 시행 이후의 균제상태 C를 비교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GTAP 기술향상모형은 FTA가 규모의 경제,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는 점을 고려한 모 형이다. 기본구조는 자본축적모형과 동일하나 자본 증가에 따른 새로운 균제상태의 추정에 있어서 외생적으로 추정된 산업별 기 술향상 정도를 반영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예를 들면 FTA에 따 른 생산성 증대를 제조업 1%, 서비스산업 1.5%로 가정하고 외생 적으로 반영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다.
GTAP 모형의 적용에 있어 FTA의 체결은 자본스톡 및 기술향 상 등 동태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태모형보다는
자본축적모형과 기술향상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FTA의 경제적 효 과를 추정하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TAP 모 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경제주체가 소득의 증가를 예상한다면 저축률이 자본스톡모형에서 가정한 것과 다른 비율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술향상모형에서 외생변수 로 도입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시간과 연구자의 추정방 법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요소의 지역 간 이동을 배제함으로써 FTA에 따른 자본에 대한 수 요증가로 해외로부터 자본유입이 증가되는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 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신뢰도 높은 자체 CGE 모형 개발을 통해 GTAP 모 형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FTA 관련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 서 구축하는 모형은 완전동태적 CGE 모형4)으로 FTA에 따른 재 화의 수요와 공급 및 저축, 투자, 자본축적의 변화가 모두 내생적 으로 결정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자체 모형은 지역 간 자본의 이동에 대한 제약의 유무에 따라 FTA 파급효과가 차별 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설계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수확체증 함수를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하여 FTA에 따른 기술진보가 외 생적 변수가 아닌 내생적 변수로 모형 내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GTAP 모형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들 을 보완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CGE 모 형의 개발을 통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해 본다.
4) 완전동태적 CGE 모형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예측능력(perfect foresight)을 가 지고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을 동시에 수행한다. Bernstein et al.(1989), Rutherford (2002), 김영덕․조경엽(2006)의 경우를 완전동태적 CGE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II. 기존 문헌의 검토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로는 박순찬 (200 4)과 김흥종․김균태․강준구(20 05),5) 김흥종 외(2005 ), 정재화 (200 6), 그리고 정인교․조정란(20 08)이 있다. 이 중 정재화(2006 )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모두 연산가능한 일반균형(CG E)모형을 이용하여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분석을 하고 있다. 정재화(2006 )는 EU의 확대 및 FTA 추진동향과 더불어 한국 과 EU 간의 교역․투자 현황 및 관세율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EU FTA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김흥종 외(2005 )에 따르면 박순찬(200 4)은 연산가능한 일반균형
(CG E)모형 분석을 통하여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
로 분석하였으나 GTAP 표준모형의 한계로 중․동구 신규회원국 들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김흥종․김균태․강준 구(2005 )는 탄력성 분석을 통해 구한 산업별 탄성치를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도출하고 서비스업 개방효과 등을 추가로 고려하 여 보다 폭넓은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균형
(CG E)모형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별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
과 및 산업별 효과 분석과 산업별 탄성치 추정을 통해 FTA로 인 한 수출입 변화 추정이라는 두 연구의 분석 방법 및 결과는 김흥 종 외(2005 )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흥종 외(200 5)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의 정량적 분석에 앞서 한․EU FTA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양국 간 경제관계를 포 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역 및 투자 관계, 그리고 관세구조의
5) 박순찬(2004)과 김흥종․김균태․강준구(2005)는 두 연구 모두 KIEP의 용역보고서 로 직접 참조하지 못하고 김흥종 외(2005)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참조하였다.
비교를 통해 FTA 체결 시 양측의 양허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얻 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을 추 정하여 상호 보완적인 산업과 상호 경쟁적인 산업을 구분하였고, 한국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민감한 산업을 도 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ev ealed Com parative Advantag e Index: RCA 지수)를 사용하여 산업별로 한국과 EU 회원국의 대세계 경쟁력을 비교하고 무역특화지수 등을 이용 한 보완작업을 거쳐 상대적 경쟁력에 기초해 산업군을 분류하고 있다. 이 결과 농산물, 가공식품, 시멘트, 유리, 기계, 정밀기기 등 을 한․EU FTA로 국내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민감산업 후보 군으로 분류하였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해서 김흥종 외(2005 )에 서는 산업별 개방 정도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태적(CGE )모 형과 자본축적(CGE)모형으로 각각 분석하여 여섯 가지의 분석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첫 번째 시나리오는 농 업 및 제조업의 관세 완전철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농업 및 제조 업 관세철폐와 더불어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그리고 세 번 째 시나리오는 농업 50%,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을 가정하고 있다. 분석결과 한․EU FTA는 거시경제적 으로 한국과 EU의 GDP, 소득, 그리고 후생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의 시나리오에서는 정태모형에서 GDP가 0.64% 증가하는 반면, 중장기적 효과를 나 타내는 자본축적모형에서는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기에 서비스 무역장벽 감축을 고려한 시나리오에서 GDP는 정태 모형에서 1.97%, 자본축적모형에서 3.04% 증가하고, 후생은 각각 1.3%, 2.4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을 50% 부분개방하 는 경우 완전개방의 경우보다 GDP, 소득 및 후생이 조금 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의 경우 정태모형에서는 2.02%, 자본 축적모형에서는 3.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후생도 1.34%, 2.4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생산은 정태모형에서 전 반적으로 감소하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1차산업 생산은 감소하지 만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철강, 기계 등에서 산업생산이 감소하지만, 자동차, 서 비스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전기전자 및 섬유산업의 경우 자본 축적모형에서는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에 따른 부문별 생산 및 고용 효과는 시나리오별로 모형별 산업 생산에 관한 CGE 분석결과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를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를 추계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한․EU FTA로 인해 1차산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제조업의 경우 정태모형에서는 감소하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시나리오에 관계 없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의 고용은 어떤 경우 에도 한․EU FTA로 인해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 었다. 김흥종 외(2005 )에서 한․EU FTA에 따른 산업별 수출입 변 화에 대해서는 CGE 모형분석이 아닌 품목별 수출입탄력성 추정 을 통하여 FTA가 수출입의 증감에 미칠 효과를 추계하였다.
정인교․조정란(20 08)도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한․EU FTA가 GDP, 후생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제조업 산업별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세인하의 범위를 중심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관세철폐에 있어서 농업 20%, 제조업 10% 예외허용을 가정하고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농업 10% 예외, 제조업 완전철폐를,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농업과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를 가정하고 있다. 시나리오별로 추정된 GDP, 후생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GDP와 후생 모두 한국의 증
가율이 EU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GDP 증가율의 경우 한국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1.17%, 두 번째 와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1.31%로 추정된 반면, EU의 경우는 각각 0.08%와 0.10%로 추정되었다. 한․EU FTA에 따른 후생수준 의 변화도 한국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1.48%, 두 번째와 세 번 째 시나리오에서 1.65% 증가하는 반면 EU의 후생수준은 각각 0.10%와 0.1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관세철폐 예외허용에 있어 농업부문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FTA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 폐 예외허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인교․조정란(20 08)에서는 한․EU FTA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에 한정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시나 리오에서 한․EU FTA로 제조업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고, 특히 자동차와 섬유․의류에서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금속의 생산 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한․EU FTA가 우리나라 제조업활성화 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가공식품과 기계류는 생산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EU와의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EU 와의 제조업 무역수지는 소폭의 적자가 예상되나 전체적인 무역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조업 산업별로는 모든 산 업에서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특히 자동차, 섬유․의류에서 큰 폭 의 수출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계류, 철강금속, 가공식품에서는 수입증대로 무역수지 악화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