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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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8.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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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ㅇ 각 과제별 추진경과 및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 분석, 환류를 통 한 정책추진의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 대표성 및 국민체감도 측정

ㅇ 정책의 파급효과,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하여 정성평가로 변별력 확보

ㅇ 정책추진시 협업노력 및 우수성과에 대한 가점 부여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유사 업무분야별 실·국 단위로 구분 5개 소위원회로 구성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소위원장 협의회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제4소위원회 제5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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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

․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ㅇ 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

- 효율적인 평가업무 관리를 위해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평가총괄 팀(창조행정담당관 평가담당)과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 역량 평가를 고려한 세분화된 평가지원팀을 구성‧운영

- 평가총괄팀은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설명회 등 주요계획 수립‧시행 - 평가지원팀(6개팀)은 각 소위별 정책소통 및 성과지표 마련을 위한

TF 운영 등 평가 지원

□ 평가방법

ㅇ 소위원회 단위로 정책설명회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소관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상대평가 등급 부여

*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적용

구 분 평가등급

매우우수 A

우수 B

다소우수 C

보통 D

다소미흡 E

미흡 F

부진 G

ㅇ 과제 담당부서에 개별 평가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 조회(2∼3일) ㅇ 소위원장 협의회에서 평가보고서에 대한 이의신청 적정여부

확인 후 소위원회 간의 평가등급 및 평점 조정

ㅇ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평가등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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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본부 71개 과․팀(비상안전기획관 포함), 우정사업본부(4개

)

소관의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76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계획수립의 적절성(25)

계획수립의 충실성(10)

ㅇ 성과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었는지 여부

ㅇ 추진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한지 여부 등

성과지표의 적절성(15)

ㅇ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여부 상 중 하로 측정

ㅇ 성과지표의 국민체감정도 상 중 하로 측정

집행과정의 적절성(25)

추진일정의

충실성(5) ㅇ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 여부

현장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10)

ㅇ 시행과정에서 정책고객에 대한 의견 수렴(간담회, 공청회, 현장방문, 설명회 등) 및 정책반영 노력도

정책소통의

충실성(10) ㅇ 소관정책의 계획, 추진실적 정보제공 등 정책소통에 충실한 정도

성과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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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30)

ㅇ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여부 및 목표치의 적극성 정도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0/20*) ㅇ 계획수립 시 기대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정도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10/0*)

* 지원부서는 제외

ㅇ 정책실행 후 정책수혜자들의 만족도

가점 (2점)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협업 노력

ㅇ 부내 협업과제에 포함되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협업 추진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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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도 총 71개 과․팀(비상안전기획관 포함), 우정사업본부(4개)의 7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A등급 4개(5.3%), B등급 11개(14.5%), C등급 11개(14.5%), D등급 24개(31.6%), E등급 11개(14.5%), F등급 11개(14.5%), G등급 4개 (5.3%)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미래이동통신(5G)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등 26개과제(34.3%)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을 위한 R&D현장 중심의 제도개선』등 26개과제(34.3%)인 것 으로 평가됨

□ 총 76개 관리과제의 20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8.1%로

※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경우에도 100% 달성한 것으로 간주

ㅇ 20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고객만족도, 액티브X 제거 실적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미래이동통신(5G)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등 24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독자적인 우주수송 능력 확보를 위해 1.5톤 실용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

ㅇ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 설립 확대로 일자리 창출 견인을 위한 노력

및 타부처와의 협업으로 융합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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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 확립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제도 도입 및 규제 개선 추진

ㅇ 국방, 의료. 농축산 등 주요 ICT 융합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 이전 확대

ㅇ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랜섬웨어‧IoT기기 공격 등)의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 등의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대체로 우수하게 추진됨

ㅇ 전국 6개 거점 지역에 지역 별 특화 스마트미디어센터

^*

를 운영하여 지역 중소벤처의 아이디어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매출액 35.7억원, 신규고용 총 69명 창출

ㅇ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취약계층 통신접근성 제고를 통한 사회양극화 완화

ㅇ 4

차 산업혁명 대응 R&D 지원 전략성 강화를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R&D PIE,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개발 및 적용

ㅇ 과학기술 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기여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됨에 따라서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계획 수립

ㅇ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재무·특정 감사 등 자체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점검 등을 추진하여 61건의 제도개선 및 총 629백만원의 재정적(회수 등) 조치

ㅇ 전통적인 협력국인 북미 지여 외에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 전략 협력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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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나노, 초고성능 컴퓨팅, 융합 기술 등은 미래유망산업의 핵심기술 로서 지속적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함. 일몰대상 사업에 대한 조속 한 신규 사업의 투자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에 조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ㅇ ITER 장치 품목의 조달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해외 용역수주를 통하여 국내 장치 산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달 기일 등 전체적으로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ㅇ 국민 체감 증대를 위하여 성과 지표에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이외에

실제 단말에서의 체감속도 등을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망에 대해서도 input에 해당하는 지표보다는 output에 해당하는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High

Performance Computing, Cyber Physical System, 빅데이터 활용 지능정보분야 고급인재 양성 등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ㅇ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개선과 5G 할당방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 및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반 및 자문위가 의례적인 회의가 아닌 실제적인 의견 수렴 창구 및 방식이 필요함

ㅇ

성과지표는 과정지표보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공공에너지분야의 전체적인 투자방향과 예산에 대한 중장기 포트폴리오 수립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지표개발이 필요함.

ㅇ 다양한 유형의 복합 재난대비를 위한 별도예산을 편성·반영하기에

앞서, 연구실 안전, 사이버테러, GPS 및 전파교란 대응 등 기존

R&D사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현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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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기초･원천분야 미래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A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C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전략적 추진 E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사업 추진 D

나노․융합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유망산업 선도 F 우주발사체 기술 등 우주 기반ㆍ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 강화 B

인공위성 개발 및 우주산업 육성 D

원자력ㆍ방사선ㆍ핵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산업화 G

우주․원자력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역량 및 위상 제고 D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 B

공공 연구성과 활용 확산 및 혁신 지원 C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효율화 F

출연(연) 개방형 협력생태계 본격화 E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 및 사기진작 E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 C

창조적 과학문화 조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D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 D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CT정책 기획 및 규제개선 B

ICT기반의 융합 신산업 육성 D

ICT와 전 산업· 서비스의 융합 확산 C

ICT융합산업 혁신의 기반인 네트워크 고도화 F

ICT 산업정책 지원체계 강화 D

미래이동통신(5G)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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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인력 양성 강화 F

디바이스·장비 산업 육성 E

SW교육 강화 및 SW핵심인재 양성 B

SW기업 성장환경 조성 D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강화 D

VR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E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B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안전 환경조성 C

정보보호 산업경쟁력 확보 D

ICT역기능 해소를 통한 인간중심사회 구현 G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C

유료방송 규제 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E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및 활성화 C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 F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취약계층 통신접근성 제고 B

통신비 부담 경감 및 통신소비자 권익 증진 E

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민 통신 편익 제고 D

전파 산업 성장환경 조성 D

지상파 UHD 방송 전국 확산 및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D

지능정보사회 기반 주파수 공급 및 제도 개선 F

국민이 공감하는 전자파 관리체계 구축 A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C

과학기술혁신 기반 강화 및 확산 가속화 E

국가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조정 강화 F

과학기술에 기반한 성장동력 발굴·기획 추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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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D

효율적 투자전략 마련 및 출연연․국방분야 R&D투자 전략성 강화 E 공공‧에너지 분야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F 기계소재/ICT융합 분야 R&D 투자 및 미래성장동력 지원의 전략성 강화 A

생명‧기초분야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D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고도화 촉진 B

연구과제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D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R&D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G 과학기술 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R&D정보 개방성 확대 C 과학기술․ICT 혁신을 위한 기획․조정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B 안정적인 조직운영,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및 행정제도 확립 C

앞서 가는 규제개혁 및 대민서비스 질 제고 E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 기능 강화 D

부내 정보보호 수준 강화 F

온·오프라인 매체의전략적 활용을 통한 정책홍보 효과 극대화 D

과학기술·ICT 혁신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개발 D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전개 C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와 비상대비태세 구축 F

과학기술·ICT기반 글로벌 창업 및 네트워크 강화 D 미주아시아 국가와의 국제협력 프로세스 체계화를 통한 성과제고 B 구주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ODA지원 D

과학기술·ICT 국제기구 협력 강화 E

내·외부 고객만족도 제고 및 통합 정원 조정 이행 G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이용환경 개선 D

우체국예금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수익달성 및 건전성 강화 B

우체국보험 온라인판매 강화 및 내실화 추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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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R&D 프로그램 준비

- 미래유망기술 발굴, R&D 사업 사전기획 및 예산 반영

ㅇ 연구자 창의성 발휘 여건 조성 및 성과 창출 위한 정책 개발 - R&D 정책 및 제도 개선: 정책수요자 참여 R&D프로세스 혁신 TF ㅇ 과기부 R&D 정책 추동력 강화: 예산/법령/홍보 총괄

- 법령 정비: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기초연구진흥법 개정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특별한 사항 없음: 성과지표가 적정하고 모두 성실히 수행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향후 평가보고서 작성에 한한 사항

- 타 지표의 성과에 대한 서술이 구체적인 것에 반해,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짐. 보다 상세한 규모 및 금액 등의 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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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충실성(10) 모두 충족 국정지표에 부합되며, 수립된 계획이 충실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 상/상 성과지표가 해당과제를 대표함

국민의 체감정도는 적정하나 향후 계속 제고 노력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100 % 계획 대비 지연된 일정이 없음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10) 다수/충족 연구자-장차관 간담회, 알프스 TF 운영 등 다수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정책설명은 충실 이행

향후 참고자료 평소 송부 등 더 적극적일 필요 있음

6.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

100%/높 음

목표 미달성은 없고 성과 초과 달성 목표치 적극성은 높다고 판단됨

7.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10/20) 우수/우수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으 며,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함

8.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10/0) 다소우수 만족도점수 : 79.1점

※ (평가결과 표기) 1. 성과목표의 연계성(우수, 보통, 미흡, 부진), 2. 성과지표의 대표성^{(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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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ㅇ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예산 확대 및 증액 - 연구자주도 자유공모 기초연구사업 예산 확대

- 생애 첫연구 및 최초혁신실험실 등 신진연구자 지원 신설

ㅇ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제도 개선 및 확립

-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몰입도 제고: 보고서 양식 간소화 등 ㅇ R&D 성과 충실화 지향 정책

- 과정 중심 평가: 단기 성과 지양, 단계 평가 강제 탈락 제도 폐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일부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 ‘집단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부재: 위원회의 요청(2016년 도까지 존재하던 본 지표의 개선 및 지속) 불수용 및 지표 삭제.

- 기초과학연구원,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지표 측정산식의 미세 변경후 신규 성과지표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

- 성과확산에 대한 지표의 적절성: 해당 부서의 업무 적절성 의문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일부 성과지표의 개선 보완

- 향후 ‘집단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지표 추가: 해당부서의 대표 사업 이므로 2016년도까지 존재하던 지표를 삭제하기보다는 개선 추가 - 기초과학연구원,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지표: 과거와 비교 가능한 동일

지표를 활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과 설득이 필요함.

- 성과확산 관련 지표는 전문성 있는 부서로 업무 이관(예: 연구성과

정책관) 검토 및 업무 계속 시에는 대표 지표로 계속 채택할지의

필요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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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의 충실성(10) 3개 항목 충족

성과목표와 논리적인 연계성이 충분함

국정지표에 부합되며, 수립된 계획이 충실함 이전 평가결과 지적사항 (지표 등) 반영 불충분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 중/상 일부 성과지표가 해당과제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함 국민의 체감정도는 적정하나 향후 계속 제고 노력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100 % 계획 대비 지연된 일정이 없음

정책반영 노력도(10) 다수/충족 연구자 간담회 및 설명회 등 다수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정책설명은 충실 이행

향후 참고자료 평소 송부 등 더 적극적일 필요 있음

100%/높 음

미달성 목표는 없고 성과도 모두 초과 달성 목표치 적극성은 높다고 판단됨

(10/20) 우수/우수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으 며,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편임

※ (평가결과 표기) 1. 성과목표의 연계성(우수, 보통, 미흡, 부진), 2. 성과지표의 대표성^{(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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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ㅇ 국가전략프로젝트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착수

ㅇ 기후변화대응기술 발굴 및 지원

ㅇ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육성 및 기후기술현지화 지원사업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연도별 성과지표의 연계성 부족: 해당부서의 추진과제가 불변했음 에도 모든 성과지표를 ‘신규’로 제시, 과거 추진내용과 비교 불가 - 16년도 실적 ‘신기후체제 기후기술기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후 지표 삭제 및 연계된 정책 추진 실적 제시 미비 ㅇ 일부 추진내용의 계속성 및 도전성 부족 등 위원회 지적

- 국가전략프로젝트의 도전적 추진: 단장 선정 및 사업단 구성 등으 로는 부족하다는 위원회 중론

- 국가전략프로젝트 ‘미세먼지’의 경우, 2016년도에 이미 R&D가 추 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 제시의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과제 제목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 ‘원천기술개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추진했는지’에 대한 서술, 성과지표의 선별필요 ㅇ 부서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성과지표 추가 - 신규지표 4개를 또 다시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업무를 대

표하기에 적절한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ㅇ 성과기술이 매년 유사한 문제 개선: 추진 업무가 매년 다름에도 불구,

차별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기술됨. 차후에는 과거 성과와 차별성이

있는 기술 필요함. (예: 미세먼지 R&D 착수, 6대 핵심기술 지원

등은 동일한 내용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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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와 논리적 연계성 불충분함

국정지표에 부합되며, 수립된 계획이 충실함 이전 평가결과 지적사항 (지표 등) 반영 불충분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 중/중 성과지표가 해당과제를 충실히 대표하기에 부족함 국민의 체감 정도 아직은 다소 부족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100 % 계획 대비 일정이 충실히 추진됨

정책반영 노력도(10) 다수/충족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 등 다수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미충족 타부서에 비해 정책설명 다소 부족 (당일 부서장 부재) 참고자료 평소 송부 등 더 적극적일 필요 있음

100%/낮 음

미달 성과지표는 없음

목표치 적극성은 타부서와 비교, 높지 않다는 위원회 의견이 지배적

(10/20) 보통/보통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일부 있다고 판단되 며, 상위목표 달성에 약간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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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ㅇ 미래유망 바이오 분양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바이오 경제시대의 신산업 창출

ㅇ 신규 기술개발·사업화 프로그램 등 사업화연계를 위한 전략·정책 제시 및 정책현장 의견 수렴

ㅇ 바이오 R&D 투자 확대, 우수연구 및 사업화 성과 도출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지표로서 기술 확보 및 사업화 연계의 전략·정책 제시 실적, 정책 피드백 등의 도입은 정책 과제와의 연계성, 대표성이 인정됨.

그러나 세부적인 측정산식의 설정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의견 수렴, 공정회, 포럼 등의 단순 개최 건수는 평가 지요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노력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 필요.

ㅇ 전년도 지적 사항인 평가위원회와의 정책 소통 부분에 대한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함. 평가 목적의 정책설명회 뿐만 아니라 평상 시 정책 자료 제공과 소통, 의견 수렴 등과 같은 지속적이고 적극 적인 교류 필요.

ㅇ 신약, 의료기기, 뇌연구 분야 기술개발과 지원 등에 대한 지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R&D 예타 및 규제 혁신 등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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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의 국정지표와의 연계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은 충족됨. 전년도 지적사항인 적극적 정책 소통 부분의 계획 반영이 부족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 중/상

바이오 분야 전략·정책 제시 실적지표는 성과지표 로서 대표성이 인정되나 공청회, 포럼 등 단순 개최 건수의 측정 산식 포함은 적절치 않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96% 1건의 일정이 지연됨

정책반영 노력도(10) 4회이상

간담회, 협의체, 공청회, 성과발표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성실히 수행함. 협업 강화 및 체계 구축을 위해 수요기업, 전문기관, 수혜자 등에서 수렴된 의견의 정책 수립 시 적극적 반영 필요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소통노력과 정책설명은 이행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평가위원회의 의견 수렴 필요

122.5%/

보통

신규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설정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목표치 적극성은 보통임

(10/20) 우수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으며, 상위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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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ㅇ 나노, 융합 및 컴퓨팅 분야 기초‧원천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학‧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ㅇ 우수성과 확산 및 상용화 연계 R&D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

신 시장을 조기에 창출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융합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융합연구 이슈 발굴, 지원 체계 마련 및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성과목표 달성 미흡. 외부 환경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액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며 신규 도입된 성과목표치의 경우도 소극적으로 설정됨. 또한 계획된 추진일정 대비 충실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ㅇ 전년도 지적에 따른 신규 지표를 도입하는 시도는 보였으나, 부서의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성과지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또한 평가위원회와의 정책소통 부분 및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지표 항목 보완 필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개발 추진 및 융합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노력과 제도, 규제 개선 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비교치 제시가 가능한 지표 개발과 보완 필요

ㅇ 나노, 초고성능 컴퓨팅, 융합 기술 등은 미래유망산업의 핵심기술

로서 지속적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함. 일몰대상 사업에 대한 조속한

신규 사업의 투자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에 조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21)

융합연구 생태계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 핵심기술개발 등은 국정 기조에 부합됨. 전년도 평 가지적사항을 계획에 반영 노력 보임. 그러나 과제 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구체성 보완 필요

신규 도입된 성과지표인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 기반구축 부분의 단순 개최 건수 등은 과제의 대표 지표로는 부족함. 그러나 기술상용화 매출액 지표 설정은 대국민 이슈화 및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노력 보임.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84% ^과제선정, 융합얼라이언스 출범 등 4건의 일정이 지 연됨

포럼, 간담회, 공청회 등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노력 우수. 평가·환류 단계 시 대상자 폭을 이해당사자 외의 그룹으로 확대하여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필요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기본적인 소통 노력은 하였으나, 평가위원회와의 정책, 이슈, 보완사항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 소통은 부족했다고 판단됨.

99.7%/보 통

나노 기술사용화를 통한 매출액 부분의 목표 미달. 신규 도입된 네트워크 형성, 기반 구축 지표의 목표치 적극성 보통

(10/20) 우수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났으며, 상위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2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독자적인 우주수송 능력 확보를 위해 1.5톤 실용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 ㅇ 달탐사 사업의 시험용 궤도선 예비설계 완료 및 상세설계 착수,

NASA와 기술협력 착수

ㅇ 우주핵심기술 및 부품 국산화 기반 조성 및 실용/산업화,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ㅇ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및 대국민 소통체계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달 탐사 사업의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을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18년에서 ’20년으로 연기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2단계인 달 착륙선과 연계한 계획도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ㅇ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체 발사가 올 10월로 되어 있기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ㅇ 한국형발사체 이후 개발 될 달탐사용 발사체, 정지궤도발사체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발사체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 계획 마련이 필요

(23)

ㅇ 한국형발사체 이후 균형적인 발사체 개발을 위하여 현행 연구소 주도의 개발에서 산업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산업체 기술역량 강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면 함

- 향후 산업체는 발사체 제작 및 생산을 담당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은 신뢰성 확보와 경제성을 갖춘 개량형 발사체 개발을 위한 선도연 구의 주체로서의 역할 분담이 필요

-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정부의 장기적 비젼 제시가 필요 - 산업체의 참여시 일정비율 매칭펀드가 필요한데 이는 산업체 참여

에 걸림돌이 되기에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

ㅇ 우주분야의 세계적인 개발 동향과 추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 - 최근 10년간의 선진국의 우주개발 동향을 바탕으로 초소형 인공위성,

저비용발사체, 재사용발사체 개발 등 선진국의 개발과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

(24)

1. 계획수립의 충실성(10) 상

우주발사체 개발과 달탐사 계획에 따른 궤도선 개발, 우주 핵심기술 확보와 국산화, 국민과 소통체계 마련 등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 상

한국형발사체 개발과정에서 기술완성도(TRL) 지수로 성과지 표를 설정하여 개발완료시점인 ‘20년에는 최고치인 9에 근 접한 목표로 접근하고자 함. 신규로 설정된 달 탐사 핵심기 술 확보도 확보율을 적절히 정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20년 까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우수

전체적으로 계획대비 실적은 100%로 만족함. ‘17년 시험발 사체 발사 연기가 있었으나 ’18년에는 발사에 차질이 없도 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

정책반영 노력도(10) 우수

우주발사체기술 심포지엄, 달탐사 심포지엄 개최, 한국형발사 체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등 기회마련을 위한 참여기업 대상 간담회(5회) 등 현장의견 수렴의 노력이 돋보임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한국형발사체 및 달탐사 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국민생활과학 포럼 개최 등 정책소통의 노력이 돋보임

6.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 우수 한국형발사체 및 달탐사 궤도선 개발을 위한 성과지표 목표 에 달성도는 100%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10/20) 우수

한국형발사체 75톤급 엔진개발, 달탐사 궤도선 설계 등 사업 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해 외부전담평가단 운영 등 진도 관리에 만전이 필요

(10/0) 미흡 만족도점수 : 71.9점

※ (평가결과 표기) 1. 성과목표의 연계성(우수, 보통, 미흡, 부진), 2. 성과지표의 대표성(상, 중, 하), 국민체감도(상, 중, 하), 3. 계획대비 추진율, 4.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횟수, 5. 소통충실 여부

(충족 or 부족), 6. 달성율 및 목표설정 적극성(높음, 보통, 낮음), 7. 정책효과 발생정도(우수, 보통, 미흡), 상위목표 달성기여정도(우수, 보통, 미흡), 8. 정책만족도(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25)

7 인공위성 개발 및 우주산업육성 D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90년대 이후 국가위성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기 운영 및 7기 개발 중으로 국가안보 및 공공수요 대응, 우주기술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고 다중 위성 운용체계 구축 강화 추진

- 독자적 저궤도 위성체 설계기술 100% 확보, 정지궤도 위성 시스템, 본체 기술 자립도 89% 달성 등

ㅇ 국가 우주산업의 민간 참여 확대 및 우주기술 민간이전 등을 통한 국내 산업체 역량 강화, 우주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ㅇ 국가위성개발 사업의 산업체 주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단계별로 산업체에 기술이전 시행

-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에 따라 산업체 주도 개발이 이루 어져 민간 비중이 늘어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위성 본체 설계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탑재체 기술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됨

- 탑재체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이 필요

(26)

ㅇ 우주기술을 활용한 벤처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등 우주분야 생태계 조성 과정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단지 산업체 뿐 아니라 대학과의 기술이전을 통한 벤처창업을 적극 유도하여 우주산업 생태계를 산학연 전반으로 확대하여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

(27)

1. 계획수립의 충실성(10) 우수 국가전략기술인 우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신규로 도입한 인공위성 핵심기술 문서와 기술이전 달성율 에 대한 연차별 목표치는 사전에 정의가 될 수 있는 목표치 면 좋을 것 같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우수 ^{진행 중인}7기 인공위성 개발 및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산 업화 전략 시행 계획 수립 등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됨

우주산업체 의견수렴을 위하여 기술정보 교류회, 위성개발 추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현장의견 수렴 과정이 잘 이 루어짐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정책설명을 위하여 이슈설명회, 정책설명회, 현장방문 등 다양 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음

(30) 높음

우주기술 산업화지수 등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모두 100%

이상임. 단, 목표치에 대하여 최종달성 시점과 이때의 목표 치 대비 연차별 목표치가 사전에 설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음

(10/20) 우수 위성기술의 자립도가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탑재체의 기술자립도는 여전히 낮음

(10/0) 미흡 만족도점수 : 71.9점

(28)

□ 주요성과

ㅇ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원자력 연구개발 발전 방향을 위한 비전 제시 필요성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ㅇ 방사선 융합·의학기술, 방사선기기 표준화·시험 인증기반 기술 개 발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미래원자력기술 발전 전략 수립

-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재가동 착수

- 중소형 원자로 해외수출을 위한 SMART PPE 사업 추진

ㅇ ITER 국제협력을 통한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 및 핵융합 에너지 개발국과의 협력 기반 조성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대형 조립장비 출하

- ITER 장치 조달품목 공정율이 목표 대비 99%의 공정율을 나타냄 (미흡)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ITER 장치 조달품목 공정율 59.2%는 목표(60.0%) 대비 미흡으로 됨 - 이 원인은 실험로 조달․조립계획 변경에 따른 일정조정 및 요구조건

추가, 일부 품목의 제작 지연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온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이는 기존 대비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기존 12% 증, ‘17년 32.4% 증)하였고, 그 미달성 사유도 대부분 외부요인(ITER 기구 요청)에 의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

(29)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 등은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이 있는 국가 전략기술임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낙후된 원전의 안전한 해체기술 확보가 필요함

ㅇ ITER 장치 품목의 조달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해외 용역수주를 통하여 국내 장치 산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달 기일 등 전체적으로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ㅇ 원전 수출은 국익과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국가적으로 장려할 상 황인데,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원전에 대한 방사선 문제, 핵폐기물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방안이 없는지?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 원전 수출 정책도 재고

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 대하여 근원적인 답이 필요함

(30)

1. 계획수립의 충실성(10) 우수

원자력 발전소 안전, 해체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방사선 신산업 창출,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계획이 비교적 잘 수립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 보통 ‘21까지 38개 해체 핵심기술을 확보율, ITER 장치 조달품 목 공정율, 신규로 방사선 핵심기술 고도화 지수 등 성과지 표는 자평위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성과지표 마련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보통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계획수립을 비롯하여 방사선 관련 계 획 등 계획의 대부분이 추진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하여 미래원자력기술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설명회, 방사선진흥대회, 핵융합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 회 등을 진행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정책추진 관련 자료 제공, 정책설명회, 최근이슈설명회 등 정 책소통을 위하여 노력함

(30) 보통

성과지표 4개 중 3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ITER 장치 조달품목 공정율에 있어 다소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험로 조달·조립계획 변경에 따른 일정조정 및 요구조건 추가, 일부 품목의 제작 지연 등으로 목표치 미달성

(10/20) 보통

원전 해체기술 실용화, 한·사우디간 SMART 추가 인력 교육, 의료 방사선 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영행이 발생

(10/0) 미흡 만족도점수 : 71.9점

(31)

9 우주·원자력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역량 및 위상 제고 D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전략적 양자·다자간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원자력 선진 기술 확보, 원자력기술 해외진출 기반 강화 및 국제사회 위상제고 추진 -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해체·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

등 원자력 선진기술 공유

ㅇ 우주분야 협력을 통한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 제고 및 우주산업 수출기반 조성

- UAE와 전략적 MOU 체결로 우주협력 증진, NASA와 공동으로 국내 대기오염 특성 규명과 미세먼지 원인 분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우주협력 대상 다변화를 통하여 우주개발 선도국가와의 기술협력이 확대되었으면 함

- 러시아의 경우 Roscosmos의 민영화로 인하여 우주기술의 협력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국가간 협력 또는 기업, 대학간 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장거리 오염물질에 대하여 유입 원인과 대책 마련

- NASA 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32)

1. 계획수립의 충실성(10) 우수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주·원자력 선진기술 확보, 원 자력 해외진출 기반 강화, 우주산업 수출기반 조성 등 극정 과제와 연계한 계획 수립

국제협력활동 건수와 우주기술분야 국제협력 합의 이행도는 목표와 계획을 반영한 적절한 지표이나 ‘17년 합의 이행도는 전년 대비 낮은 75%로 설정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우수

한·러 원자력 공동위원회, OECD/NEA 운영위원회 개최 등 은 계획에 따라 실행되었으나 미국, 중국과의 원자력 공동위 원회는 연기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하여 원자력국제협력협의회, 원자력기술 수출협의회, IAEA TF팀 회의, 우주협력 전문가 회의 등을 개 최함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한미공동세미나}, 한미고위급위원회 전문가초청회의, 원자력국 제협력협의회 개최 등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30) 높음

목표 대비 달성도는 두 항목 모두 100%가 넘으므로 만족한 셈이나 ‘17년 이행도 목표치가 전년 대비 낮게 설정된 아쉬 움이 있음

(10/20) 우수 UAE와 우주협력, NASA와 위성협력 등 협력 대상 다변화 로 우주개발 역량 강화. 원자력 분야의 경우 미국, 영국, 중 동, 러시아,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 강화

(10/0) 미흡 만족도점수 : 71.9점

(33)

10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사업화 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 B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 설립 확대로 일자리 창출 견인을 위한 노력 및 타부처와의 협업으로 융합예산 확보

- 다양한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설립과 다부처간 협력으로 융합 예산 마련에 의한 ‘과기형 융합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ㅇ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및 실현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위원, 지원기관, 고경 력과학기술인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수혜기업 만족도 향상 및 실제 적으로 기술문제 해결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기업부설연구소의 효율적 운영 및 모니터링 필요

- 신규설립 12,409개, 취소 8,823개, 변경 71,578개 등으로 취소와 변경 건수가 높아 신규설립 후 운영 및 실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과 지원으로 현황 분석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보완이 필요 - ST, ET분야로의 영역 다양화 및 기술-사업화-금융-규제 등 종합

적인 검토와 지원정책 모색 필요

ㅇ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의 보다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및 실현

-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특히, 고경력 과학

기술인 만족도도 높아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 확대와 지원정책의

적극적 검토와 추진 필요

(34)

1. 계획수립의 충실성(10) 모든 항목 충족

성과목표 및 국정기조와의 연계성, 계획의 충실성과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의 반영이 우수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 상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국민체감 정도도 우수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100%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함

기술사업화 포럼 7회 등 현장의견 수렴과 이를 기 반으로 제도개선 방안도출 등 정책반영 노력도가 우수함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정보 및 자료를 적절하게 전달하여 이해도를 높임

100%/보 통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 수와 기업공감지원건수 및 서비스 만족도의 달성도는 100%이나 목표치 적극 성은 해결불가능한 부분을 감안하여 보통으로 설정

(10/20) 우수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하 였고,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10/0) 미흡 만족도점수 : 66.7점

(35)

11 공공연구성과 활용 확산 및 혁신 지원 C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공공 우수기술이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이전 및 사업화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

- 관련 행사를 2차에 걸쳐 개최하고 또한, 참여 부처를 확대하여 유 망특허기술 발굴,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추가상용화지원 및 기술 금융 투자유치에서 협업체계로 필요기업에 실제적인 도움 제공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매출증가 기업 비율 증가

- 2016년 정책방안 과제추진 효과의 가시화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매출증가 기업 비율 증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정성적인 성과지표 발굴 필요

-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산학연공동연구 법인 수, 대학TLO 기술이전 건수 등 정량적인 확대를 성과지표로 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어 정성적인 성과지표 발굴 필요

ㅇ 공공 우수기술 및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위 한 기획-사업-기술이전 모델 개발 필요

- 추진계획과 실적의 대부분이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사업공고, 과

제선정으로 되어 있어 공공 연구 성과 및 우수기술을 실제 활용

및 확산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의 성과지표 개발 필요

(36)

전년도 지적사항인 기초원천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실적에 대한 정성적 지표 발굴 반영이 되지 않음

각 지표의 정량적인 실적만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서비스업 매출증가 기업의 증가 등 으로 수요자 혜택을 고려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90%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 선포식’ 후속조 치로 워크숍과 토크콘서트의 연계개최 일정 지연

정책반영 노력도(10) 4회이상 간담회 4회, 현장방문 23회, 워크숍 개최 등 현장의 견 수렴과 이를 정책과제에 반영하는 노력이 우수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정책추진관련자료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고 위원 개선 보완 반영 노력

100%/보 통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주로 건수의 정량 적인 달성 여부로서 목표치 적극성은 보통임

(10/20) 우수 정량적인 목표 확대에 대한 실적은 이루었음. 반면, 각 지표에 대한 질적 검토도 필요함

(10/0) 미흡 만족도점수 : 66.7점

(37)

12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효율화 F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특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확정

-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ㅇ 연구소기업 자본금 규모별 지분율 완화

- 현행 2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지분율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3 단계로 구분하여 지분율 차별화로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과학벨트역량강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SB플라자 공정률의 신규지표는 적절하지 않음

- 총사업비 대비 누적집행액으로 측정산식을 정한 것은 공정률의 타 당한 증거라고 볼 수 없음

ㅇ 특구 만족도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함

- 특구 입주기관(산학연)의 만족도 조사는 특구 만족도에 대한 객관 성이 부족하며 특구 대내외 기관을 모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ㅇ 신규연구소 기업수 성과지표의 목표에 대한 객관성 미흡

- 신규연구소 기업수의 목표를 2016년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 정하였고 연구소 기업의 운영현황 등 정성적인 부분이 포함될 필 요성이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과학벨트 역량 강화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발굴 필요

(38)

ㅇ 특구 내의 연구소 기업의 정성 및 정량 통합 성과지표 제시 필요 - 신규연구소 기업수의 정량적인 증가는 한계가 있어 연구소기업의

유지, 확대등 정성적인 부분이 고려된 성과지표 제시 필요

(39)

혁신클러스터의 효율화는 국정지표에 부합되고 전년 도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성과 목표와 추진계획의 논리적 연계성과 구체성은 미흡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 중/중 전년도 지적사항인 과학벨트 역량강화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특구만족도의 객관성은 미흡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90% 일정이 조직개편으로 계획 대비 지연됨

정책반영 노력도(10) 4회이상 특구별 애로사항 청취, 연구소기업 간담회 등 실시 하고 ‘연구소기업 육성전략’등 정책에 반영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정책설명은 이행하였으나, 위원개선보완 요청사항에 서 일부 미이행

100%/보 통

성과지표의 목표는 모두 달성하였으나 신규연구소기 업 수 실적 및 특구만족도 측정등 적극성은 보통임

(10/20) 보통 획기적인 제도 개선 등 정책효과의 우수성이 크지 않고 상위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10/0) 미흡 만족도점수 : 66.7점

(40)

□ 주요성과

ㅇ 융합연구를 통한 출연(연) 인력교류 활성화

- 융합연구에 의한 인력교류 실적이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가함

ㅇ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강화

-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노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성과지표 패밀리기업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근거 미흡

- 패밀리기업은 출연(연)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실질적 수혜기관으로 이들의 만족도 분석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집중육성 패밀리기업의 정량 및 정성적 성과지표 제시 필요

- 집중육성 패밀리기업의 선정기준과 기업 수의 정량적인 성과지표와 함께 집중육성 결과에 대한 정성적인 성과지표 제시 필요

ㅇ 중소기업벤처부 정책과의 중복성 검토 필요

- 패밀리기업 및 집중육성 패밀리기업의 지원정책이 중소기업벤처부의

정책과 중복성 여부 검토가 필요

(41)

과제별 주요내용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고 지표는 국정지표에 부합되며, 전년도 지적사항인 융합연구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 반영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 상/중

성과지표는 모두 대표성을 가지나, 패밀리기업 관 련 성과지표는 타부처와의 중복성이 있고 만족도등 국민체감 정도에서는 객관성 검토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80% 연구회 이사회 관련 및 융합클러스터 성과발표회 개최 일정이 지연됨

정책반영 노력도(10) 4회이상 융합연구 성과발표회, 패밀리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산연협력등 현장방문 다수 및 정책반영 노력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설명과 함께 위원개선 보완 요청사항 이행 노력

(30) 90%/보통

목표는 모두 달성하였으나 추진일정의 지연, 만족도 측정 및 정량적인 성과지표 달성으로 목표치의 적극 성과 성과의 질은 보통임

(10/20) 우수 융합연구에 의한 출연연의 인력교류 활성화 및 학 생연구원 권익보호 강화 등의 영향 발생

(10/0) 미흡 만족도점수 : 66.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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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ㅇ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

- 현장 맞춤형 공학인재 양성 등 인재 육성.활용에 대한 2017년도 시행 계획 수립

-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 계획 수립 - 맞춤형 연구인력 양성 및 취업 촉진 ㅇ 과학기술인재 사기 진작

- 신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운영 - 과기인 복지 콤플렉스 확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활용

- 현장 맞춤형 공학인재 양성 등 인재 육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2017년도 시행 계획 수립하였으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자연대, 생명과학대학 등에 대한 혁신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

- 공대혁신 추진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PRIME 사업 등과 같은 제도와 상호 조율 및 일관성이 없어 대학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ㅇ 과학기술인재 사기 진작

- 그동안 지연되었던 과기인 복지 콤플렉스는 확충되고 있으나, 사이 언스 빌리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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