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시티즈에 대해서

엮음 | 리빙 시티즈

옮김 | 이왕건·주희선·구홍미·이유리

｜엮은이｜

리빙 시티즈 (Living Cities)

1991년 설립된 리빙 시티즈(Living Cities)는 전 세계 21개 재단과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혁신적인 자선 협력기관이다. 우리 회원들 은 단순히 기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리빙 시티즈 이사회의 고위 경영진으로 참여하며, 80명 이상의 전문 스태프들은 저소득층과 저 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의제를 도출하고 시행하고 있다.

｜옮긴이｜

이왕건(李旺建)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Texas A&M 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도시재생전략센터장

도시재생지원사업단장

주희선(朱喜鮮) 국토연구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구홍미(具弘美) 국토연구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지리학 석사

이유리 국토연구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석사

｜기획｜

국토연구원 www.krihs.re.kr

국토연구원(KRIH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ㆍ발전시켜 각급 공간계획의 수립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1978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국토 전반 에 걸쳐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본 및 수시 연구보고서 를 비롯해, 월간《국토》, 학술지《국토연구》와 《건설경제》,

《Space & Environment》, 《국토정책 Brief》, 《도로정책 Brief》, 등의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사업단 ubin.krihs.re.kr

도시재생지원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 를 통한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역 중심의 도시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 및 교육지원, 국내외 주요도시 DB 축적 등을 통한 디지털 라이브러리 운영, 시민 단체 및 일반시민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과 함께 도시재생관련 정책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1

인사동에서 마을만들기를 배우다

신국판, 122p, 2009년 발간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2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만들기:부평에서 길을 찾다

신국판, 175p, 2009년 발간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3

한국의 도시ㆍ마을만들기

46배판, 181p, 2009년 발간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4

환경수도 기타큐슈시:녹색도시로 소생시키기 위한 실천과정

신국판, 255p, 2009년 발간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5

영국의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파트너십과 지방화

신국판, 210p, 2009년 발간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6

프라이부르크의 마치츠쿠리:소셜 에콜로지 주택지 보방

신국판, 306p, 2009년 발간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7

스마트 성장 개론

신국판, 78p, 2010년 발간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8

시장골목에서 사람들의 정취를 되찾다:재래시장 활성화 사례조사

신국판, 102p, 2010년 발간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9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신국판, 179p, 2010년 발간

2010 KRIHS 번역총서 2

｜도시재생지원사업단 발간 단행본 목록｜

그 린 시 티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옮김 | 이왕건·주희선·구홍미·이유리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10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선도되어야 하는가?

그린 시티

GREEN CITIES

10

1장 ▶

서론 : 녹색과 도시

2장 ▶ 그린 빌딩

3장 ▶

도시와 녹색 일자리

4장 ▶ 교통

5장 ▶

결론 및 추천사항

설문조사 결과

GREEN CITIES

How urban sustainability efforts can and must drive America's climate change policies

by LIVING CITIES

Copyright © 2009 LIVING CITIES(www.livingciites.org)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Living Cities와의 독점계약으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에 있으며, 비매품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 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리빙 시티즈에 대해서

1991년 설립된 리빙 시티즈(Living Cities)는 전 세계 21개 재단과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혁신적인 자선 협력기관이다. 우리 회원들은 단순히 기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리빙 시티즈 이사회의 고위 경영진으로 참여하며, 80명 이상의 전 문 스태프들은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에 초점을 맞춰 의제를 도출하고 시행하고 있다.

■ 회 원 AARP Foundation

AXA Community Investment Program Bank of America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Citi Foundation

J.P Morgan Chase & Company Deutsche Bank

Ford Foundation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W.K. Kellogg Foundation

John S. and James L. Knight Foundation The Kresge Foundation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The McKnight Foundation

MetLife, Inc.

Prudential Financial The Rockefeller Foundation Surdna Foundation

■ 특별 회원

The Cleveland Foundation The Skillman Foundation

목차

1장 :

서론 : 녹색과 도시 ···

10

2장 :

그린 빌딩 ···

16

3장 :

도시와 녹색 일자리 ···

32

4장 :

교통 ···

48

5장 :

결론 및 추천사항 ···

66

설문조사 결과 ···

78

리

CEO가 보내는 편지

빙 시티즈(Living Cities)는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유력재단과 금융기 관으로 이루어진 21개 회원단체의 연합체로서 주요 투자흐름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과 투자가 소홀한 도시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리빙 시티즈의 협력적 경험은 새롭게 떠오르는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출현이 에너지 및 교통비용 절감부터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기 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관문(gateway)”을 만들고, 이러한 기회를 사람과 장소와 연계시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관문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도시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도시에는 많은 저 소득계층이 있으며 도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인자인 온실가스를 내뿜는 근원지이기도 하다. 사실, 세계적으로 도시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75%, 온실가 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모두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린 시티즈(Green Cities)” 보고서는 도시들이 공정한 녹색경제를 구축할 수 있

“그린 시티즈(Green Cities)” 보고서는

도시들이 공정한 녹색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법을 지원하고 선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다.

도록 혁신적인 방법을 지원하고 선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이 분야 우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기본으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 었으며, 미국 내 40개 대도시를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그린 시티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어떠한 도시들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동시에 어떤 노력이 필요 한 지역들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우리의 연구결과는 고무적이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과 기회를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우리의 성과물들은 다음과 같은 경향과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녹색전략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커뮤니티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도시들은 거의 없다.

“그린 시티즈”는 진보를 위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중요한 방향과 기회를 제공 해 줄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 녹색인력 개발, 대중교통 중심(transit-oriented development) 개발이 그것이다. 지역 리더들은 우선순위 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최근 통과된 경제촉진 법률들이 이러한 활동의 새 로운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녹색경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리빙 시티즈가 노력한 결과의 일부이다. 올해 말, 우리는 포괄적인 에너지개선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저 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애쓰는 일부 지방정부에 대해 직접 투자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애쉬 연구소(Ash Institute for Democratic Governance)’와 혁신적인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과 함께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주정

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과의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교통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트윈 시티즈(Twin Cities)와 베이 지역(Bay Area)에서 중요한 대중교 통중심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6개 도시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연장하고 지 원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층 및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녹색 일자리 훈련프로그램 을 개발하기 위해 최초로 대규모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차원의 사회투자펀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 포 올(Green for All)’과 협 력하며, 에너지 효율, 도시재생, 자원재활용뿐만 아니라 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재 정장치와 새롭게 부상하는 에너지 연계 서비스를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과 녹색 경제사업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리빙 시티즈는 대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녹색경제를 선도하고자 하는 일반적이 지 않은 비영리단체, 재단 및 공공 및 민간부문 리더들의 능력을 근거로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리빙 시티즈가 가장 잘하는 부분 - 공공과 민간 그 리고 박애주의적인 자본의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이용 방안 창출- 을 통해 녹색중 심의 경제 회복을 촉발시키고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오바마 행정부와 시장 그리고 주지사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회원들은 앞으로 행하는 일련의 모든 노력들이 녹색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벤 헥트(Ben Hecht)

리빙 시티즈(Living Cities) 회장 및 CEO

1 서문 : 녹색과 도시

지

난 10년 동안, 기후 변화는 과학적인 이론(theory)에서 현실로 바 뀌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커뮤니티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 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파괴 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없었던 미국에서 지방정부는 기후 변 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다루어왔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사실 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President Barack Obama)은 계획의 핵심요소로 서 온실가스 감축을 설정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녹색경제를 실 현하기 위해 수십억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녹색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빠른 일자리 창출, 환경개 선 그리고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저소득층 주민을 참여시키는 세 가 지 전략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빙 시티즈는 미국 4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정책을 종합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투자의 흐름을 정보화하고 구체 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도시 차원의 다양한 관련조례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도시들이 어떻게 기후변 화에 대처해 왔는지, 나아가 도시들이 다음 단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최초의 평가서이다(전체 결과를 보려면 보고서 끝 에 있는 설문조사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는 도시들이 스스로를 녹색 “실험실”로 바꾸고자 하는 연방정부 나 주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보다 건강하고 쾌적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

이것은 더 이상 “만약 국가가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면”

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안들을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리빙 시티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려 다섯 개 중 네 개의 도시 보고서에서 시장 (mayor)이 내세운 5대 중점과제에 지속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75%

이상의 도시들은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하고자 하였는데, 거의 모든 계획들은 향후 5~10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20%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들은 미래를 보고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리빙 시티즈의 조사에 따르면, 5개 도시가운데 4개 도시에서 지속가능성을 5 대 우선과제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도 시들은 현재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지난 일 년 이내에 수립하였으며, 심지어 1/4의 도시들은 그 보다 앞서 계획수립을 완료하였다.

도시에서 이러한 노력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미국 시장단 기후보호 협정회담(U.S　Conference of Mayors Climate Protection Agreement) 에서 대다수의 시장에 의해 서명된 협약이다. 지난 4월, 8,350만 명 이 상의 시민을 대표하는 935명의 시장들이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7% 감소시키기로 약속하였다.

도시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도시들은 시장 의 잠재력을 예측하고 있다. 게다가, 쓰레기부터 교통문제 해결에 이르 기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도시이다.

도시는 장비, 기술, 연료의 주요 소비지로서 신규 주택의 다락방에 두꺼 운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토지용도를 규제할 수도 있다. 도시에서 이루어 지는 이러한 선택은 에너지 사용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리빙 시티즈 보고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시분야 공무원들은 보다 효율적인 도시 건축물, 재활용의 촉진, 수자원 절약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도시차원의 노력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도시들은 일반적으 로 대중교통 수단의 확대, 녹색 일자리 창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 율 향상이 갖는 엄청난 잠재적 영향으로 이 분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이 모든 분야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상당한 자본의 투자뿐만 아니라, 대 부분의 도시에서는 아직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포괄적인 경제정책 그리 고 도시계획차원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도시는 연방정부 및 주 정부와의 상당한 협력(coordination)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리빙 시 티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 이상의 도시들에서 파트너인 주 정부 및 연방 정부가 일과 관련하여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자금이 경제촉진법안(stimulus bill)에서 지역으 로 이동하고, 의회가 연방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program)를 검토함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근로 가정과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계획을 통합하는 도시단위의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규 철도노선이나 자전거 도로와 같은 새로운 교통프로그램은 소외된 이웃 에게 제공되기보다는 고소득 주거지의 주민들이 도시 중심부로 이동하 는데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녹색직업에 대한 우리의 조사에 서, 새로운 그린칼라(green-collar) 일자리와 반실업자 또는 실업자상태

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를 보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언급하는 도시 공무 원들은 거의 없었다.

도시의 “녹색화(greening)"가 거의 모든 미국도시의 근린지역을 괴롭 혀온 빈곤, 실직과 같은 문제를 언급할 기회를 줄이는 효과를 유발함으 로써, 불평등에 대한 관심 부족이 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계획이 가장 극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바 로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이다: 주택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으며, 구직 자들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 및 개보수 관련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과 동기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고 있는 녹색물결에서 형평성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단순히 빈곤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랫동안 문제가 있어왔으며 조직적이지 않은 인력, 주택, 교통 시스템을 개혁하는 수단으로서 녹색 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다.

지금이 본질적인 격차를 해결해야 할 시기이다. 도시를 녹색화하기 위 한 활동들을 배가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주 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만약 국가 가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 게 우리가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대다수의 미국 도시들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대도시들은 기후변화 해결책 개발에서 선봉에 서있다. 미 국 대도시들은 그들의 규모와, 미국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 전문지식 및 혁신의 중심으로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없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하는 만만찮은 노력의 중심에 남아있 게 될 것이다.

이후 3개의 장에서는 건축물, 일자리, 교통차원에서 도시를 검토할 것 이다. 또한, 도시에서 달성한 성과를 점검하며,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

권장 도서

▶ CALIFORNIA GREEN INNOVATION INDEX 2008 & 2009 / Doug Henton

주요 경제 및 환경 지표에 대한 날카로운 연관 분석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데 있어서 혁신이 수행 하는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HOW GREEN IS YOUR CITY? THE SUSTAINABLE US CITY RANKINGS 2008 / Warren Karlenzig

50개 미국 대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순위화한 최초의 체계적인 보고서이다. 각각의 주요 도시 관리정책, 강점 및 과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인력시장과 조세 기반을 넓히는데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청청기술에 대한 조사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POLICY BENEFITS AT CITY SCALE : A CONCEPTUAL FRAMEWORK-ENVIRONMENT WORKING PAPER NO.4

2008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기후 변화에 대한 도시의 취약점을 이해하고 알리기 위한 개념적인 틀(Framework)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온상승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잠재성을 평가하고 있다.

▶ DESIGNING A CLEAN ENERGY FUTURE : A RESOURCE MANUAL

2003 / 미네소타 프로젝트, 미네소타 대학의 지속가능 지역개발 파트너십. 미네소타 상무부

참고 자료와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청정에너지 방안에 대한 실 질적이며 포괄적인 방안을 소개한다.

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5장이자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과 녹색 도시, 녹색 국가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이며 생산 적인 투자를 하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2 ^{그린 빌딩}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초기단계에서는 그린 빌딩 건설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왔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

시는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도시는 기후 변화에 대처 하기 위한 중요한 실체인 건물들이 있는 곳이다. 미국 에너지 정 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절반은 생활하고, 일하고, 쇼핑하고, 놀기 위 한 시설물을 건설하고, 냉난방하며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많은 도시에서 건축물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린 빌딩 기술은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린 빌딩 산 업이 성장하고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며 도시 스스로 지자체 및 지방 건 물 조례를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린 빌딩은 도시를 “친환경 (green)”으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 중인 시 공무원들에게 가장 먼저 수 행해야 할 단계로 간주되고 있다. 많은 도시들은 그린 빌딩과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장소에 대해 새로우면서 엄격한 법률을 적 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축 건축물과 상업용 프로젝트에 관해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중요한 성과이지만, ‘리빙 시티즈’의 연구에서는 성과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시사하고 있다. 건축물과 관련된 배출량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도시들을 위한 진정 한 “성배(Holy Grail)”는 대규모 건물 개조, 즉 건축물의 대부분을 이 루고 있는 현재의 구조물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한 체계적인 노력에서 찾

건축물과 관련된 배출량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도시 들을 위한 진정한 “성배(Holy Grail)”는 대규모 건물 개조, 즉 건축물 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구조물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한 체계적인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상업용 건물과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주택부문, 특히 저소득 세입자와 소유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단열처리를 하 고 기기를 교체해주며 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활동들은 저소득층이 단열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적절한 프로그램을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연방기관과 지역 파트너들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구축될 수 있다.

겸손한 프로그램의 노력은 연방 정부기관과 지역파트너의 경험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친환경 건축법으로의 개정

도시들은 신축 빌딩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 재정으로 건설할 경우 효율성 이 높은 건축물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

금까지, 도시에서 그린 빌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전략 은 신축건물이 효율적인 기준에 따라 신축되도록 강제하는 방식 이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법률들은 미국 그린 빌딩 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가 주관하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인증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리빙 시티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설되는 시 소유 건축물 또는 시에서 자 금을 제공하는 건축물의 약 2/3가 LEED의 실버 인증기준에 따라 건설

출처 :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2005).

Towards a Climate-Friendly Built Environment.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록 이러한 조치가 취하기 쉽고, 도시가 “친환경(green)"에 투자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그 렇게 많은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배출가스 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전략에 따른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멤피스(Memphis)의 사례를 보자 - 멤피스의 경우는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적인 사례는 아니다. 이 도시는 1980년부터 2000년 사이 4,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¹⁾ 멤피스 공무원들은 “매 5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리빙 시티즈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도시들은 매년 비교적 적은 건축

물을 건설하고 있었다.

리빙 시티즈 조사에 따르면 4 개 도시 중 1개 도시에서 시 소 유 건축물 이외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빌딩에 대한 강 제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상업용 건축 물에 한정되지만 드물게 주거용 건축물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1만 평방피트 또는 그 이상의 대 지에 신축되는 대형 건물에 대

해 그린 빌딩 인증을 의무화하는 민간 건축물 규제 관련법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도시에서는 시 기금의 제공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건물에 그린 기준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거용, 민간 부문 또는 상업용 건축물이든 상관없이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향후 5년 간 단계별로 녹색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또한, 달라스와 워싱턴 D.C.에서도 최근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1년과 2012년까 지 지어지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기준이 적용되도록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야심찬 관련 법률들은 아직 보편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사례에 가깝다. 그러나 광범위한 의무규정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린 빌딩은, 특히 대형 상업 프로젝트에서 각광받고 있다.

한 예로, 휴스턴 공무원들은 휴스턴 도심의 신축 상업용 건물의 80%가 LEED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의 녹화(Greening): 도시의 가장 큰 도전

도시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존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건물개조방식은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한다.

신

축 건물을 그린 빌딩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도시에 있어 훌륭한 첫 걸음이지만, 단연코 온실가스 배출을 확실하게 감소시키는 방 법은 기존 건물들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건축물의 90% 이상은 5년 이상 된 시설물이다.²⁾

연구결과는 설사 신축건물이 그린 기준에 따라 건설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을 개선하는 것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것보다 환경적으로 더 효 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건설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건물의 탄소 배 출량의 상당부분에 책임이 있다.³⁾ ‘역사 보존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의 의장인 리처드 모에 (Richard Moe)는 2008년의 연설에서 “결론적으로 그린 빌딩을 위한 토 대는 이미 존재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도시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도시차원에서 정비를 촉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 작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급격히 한계에 도달하 고 있다. 워싱턴 D.C.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in Washington D.C.) 책임자인 조지 S. 홉킨스(George S. Hawkins)는 기 존의 낡은 건물들이 이곳의 가장 큰 과제이며, 이러한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으며, 변화가 필요한 이곳에서 현재 진행 중 인 개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고 말한 다. 워싱턴 D.C.처럼 로스앤젤레스는 기존 도시 건물들을 개선하기 위 한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도시의 공익업체는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도시는 시 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을 통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가 지금으로선 효과가 크지는 않다. 로 스앤젤레스는 1,000개 이상의 시 소유의 기존 건물 중 20채의 건물에서 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선사업은 그린 빌딩 지지자를 위한 다음 단계의

*환경정보국(Environmental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8) 연간 에너지 전망 자료

**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2000)자료

아젠다이기도 하다. 샌프란시스코 계획 및 도시연구소(San Francisco Planning and Urban Research Association, SPUR)의 지속 가능한 개 발정책 책임자인 로라 탐(Laura Tam)은 오래된 건물들의 개조가 복잡 한 탓에 샌프란시스코와 다른 도시들이 아직 효과적으로 개선사업 문제 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쉽다. 왜냐하면 비워있거나 아직 설계조차 되어 있 지 않아 세입자가 불편해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부터 그렇게 짓는 것보다 기존 건물을 녹색 기준에 맞추는 것 이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설명하였다.

건물 소유주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는 건물 관리에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그리고 도시, 주,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탄소 배출에 따른 비 용 부담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건물 소유주들에게 배출량을 줄이도록 압

“...불경기에 당신이 찾는 한 가지는 확실성이며, 건물 개조는 그러한 확실성을 준다.”

로버트 폴린,

매사추세츠 대학 애머스트 캠퍼스 경제학자 겸 정치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박하게 될 것이다. 맥킨지 & 컴퍼니 컨설턴트에 따르면, 배출량을 줄이 는 가장 효과적인 다섯 가지 방법 중 네 가지 방법은 단열, 조명, 에어 컨, 온수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건물 개조 방안들이다.

친환경 개선에 관한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그린 빌딩 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는 2008년 1월 기존 건물들 에 대한 특별 LEED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 이후, 1,000개 이상 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친환경 개선(Green retrofitting)은 도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감축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블루칼라 노동자들에 게 “녹색(green)”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주택 침체와 금 융 위기로 증가하고 있는 중⋅저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실직자들을 고려 해봤을 때, 선출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건물개선에 투자하는 것은 즉각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것 은 또한 오바마 대통령 이래 정책입안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이다; 개선비용으로 백만 달러를 지출할 경우 8~11개의 일자리가 창출 하며, 약 30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난다.⁴⁾

매사추세츠 대학 애머스트(Amherst) 캠퍼스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경제 연구소 공 동소장인 로버트 폴린(Robert Pollin)은 “건물 개조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불경기에 당신이 찾는 한 가지는 확실성이며, 건물 개조는 그러한 확실성을 준다.”고 전했다.

권장 도서

▶ A HANDBOOK ON LOW-ENERGY BUILDINGS AND DISTRICT-ENERGY SYSTEMS : FUNDAMENTALS, TECHNIQUES AND EXAMPLES

2006 / Danny Harvey

북미, 유럽, 아시아의 에너지 절약형 건물과 모범적인 건축기법에 관한 종합적이며 객관적인 참고서.

▶ THE DOLLARS AND SENSE OF GREEN RETROFITS 2008 / A joint study by Deloitte and Charles Lockwood

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색 개선을 위한 강력한 사례를 제시하는 스마트 워킹 보고서

▶ ENABLING INVESTMENTS IN ENERGY EFFICIENCY : A STUDY OF PROGRAMS THAT ELIMINATE FIRST -COST BARRIERS FOR THE RESIDENTIAL SECTOR

2008 / Merrian Fuller

비용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권장사항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의 에너지 효율 융자프로그램에 대한 날카로우며 접근하기 쉬운 연구 보고서

▶ BUILDINGS AND CLIMATE CHANGE : STATU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07 / United National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속가능한 건물 및 건설 이니셔티브(Sustainable Buildings and Construction Initiative)인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기존 기술과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사업을 위한 재정적인 문제

도시와 도시파트너들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다

양한 “그린” 이니셔티브와 함께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 이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중 하나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 하 는 것이다.

개선자금 확보를 위해 실행가능한 모델 중 하나인 성과계약이 기관 및 기업고객 사이에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서비스 기업(Energy Service Companies, ESCOs)은 할인된 선행 원가비용으로 건물을 개선할 수 있 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다.

ESCOs는 존슨 콘트롤즈(Johnson Controls)와 같은 냉난방기 제조업체 를 가리키며, 이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대형 건물에서 일괄적으로 사 업을 진행한다.

ESCOs가 대규모의 개선을 위한 시장을 형성하는데 반해, 보다 작은 규모 - 건설환경,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과의 관련성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형업무빌딩, 상업빌딩, 주택 - 에서의 개선을 위 한 유사한 모델은 없다.

에너지 효율성 시장에서 주거부문은 느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독 주택들을 대규모로 개조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대량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단독주택부문의 경우 모든 건물의 에너지 사용의 38%, 모든 주거 부문 에너지 사용의 73%를 차지한다.⁵⁾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주택소유주들이 그들의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개선비용은 3,000달러~4,000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에너지 개선으로 인한 절약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이것들은 기껏해야 교 육을 통한 추측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개 거래비용이 높아야 하며 주택소유주들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어야 한다. 공공요금 (Utility bill)은 대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의욕을 높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불을 켜두고 외출하거나 적절하게 온도조절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사용은 예상 에너지 절감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혁신적인 접근법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재정지원모델들이 국가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

로운 금융기법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건물과 주택 소유자들이 개조를 수용하도록 이끌 수 있다. 태양광 금융 회사인 리뉴어 블 펀딩(Renewable Funding)의 관리책임자(managing director of Renewable Funding)인 시스코 드브리스(Cisco DeVries)는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은 대규모 선행자본 비용을 장기저리 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 이 자동차나 주택 구입 가격의 지불이라는 개념보다는 공과금에 훨씬 가까운 방 법으로 태양 에너지와 효율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 한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에너지 효율성의 개념을 주택프로그램에 포함시 키는 정책을 입안할 준비가 된 듯하다. 신임 주택도시개발장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Secretary)인 숀 도노반(Shaun Donovan)은 2월 연설에서 그의 부서가 “주택 건설방식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개선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들은 3~7년간 대출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은 지불능력이 있는 제한된 숫 자의 주택 소유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 이러한 대출들 이 저소득 가구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보 조금과 인센티브는 단지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주택소유자에게 개선하기를 광범위하게 호소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들은 미국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요금 또는 재산세 고지서를 활용한 요금납부식 융자(On-bill Financing)방식은 상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개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보다 줄여주는 한편, 대출자의 입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만 족도가 높다. 공공사업체의 청구서 시스템을 통한 대출금 상환방법은 주 택소유자들이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을 우선 지불하고 하나의 청구서에 개선에 따른 혜택과 지불비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공요금이 금융시장에서 특히 확실한 수 입원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공공사업체들은 이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요금을 증가시키며 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사태를 증가시키는 한편, 건물 소유주가 바뀌면 법률적인 문제 역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방법은 특별조세지구(special taxation districts)를 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버클리 시(City of Berkeley)에서는 클린 에너지 지 구 재정지원 프로그램(Clean Energy District Financing Program)을 통해 가정에 필요한 에너지 개선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을 판매하고 있다. 버클리 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주택소유 주의 자산에 대해 특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20년 이상에 걸쳐 채권비용 을 갚아나갈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

출처: 부르킹스 연구소

“이 재개발을 둘러싼 것에는 효율성 측면 뿐 아니라 건전성 측면에서 교육, 학교, 커뮤니티 서비스, 친환경화 등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포함된다.”

리치 그로스(Rich Gross),

캘리포니아 이니셔티브 대규모 사업부 부의장 (vice president, California Initiatives at Enterprise)

20년의 기간은 보다 실현가능한 투자를 만들어 주며, 주택소유주들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청청에너지 관련 재산세는 연 방 및 주정부 소득세 용도로 공제될 수 있다. 공공요금 사용료 납부와 같이 제산세 납부 역시 금융시장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 도시들이 버클리 시의 사례를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할 법안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 주와 텍사스 주 등 다른 주들 역시 이 모델을 잘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네소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20 년에 걸쳐 프로젝트 비용을 분산시키도록 고안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모

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소유주들이 공공요금 청구서를 통해 절약되는 것 을 확인하면서 지불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성에 따른 절약에 투자하고자 하는 시장분위 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은 규모면에서 효율성 프로그램을 엄청 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이 캘리포니아의 AB32 또는 미국에서 최초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실시한 북동부 10개 주의 컨소시엄에 의한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와 같이 온실가스 절감을 요구하는 주와 지 역 차원의 활동들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모두를 위한 그린 빌딩

도시는 주택과 아파트의 친환경 사업을 통해 반드시 저소득가구에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해야 한다.

든 “그린”이니셔티브를 다루고 있는 사례처럼, 도시는 저소득주민들 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산층이 개선사업에 수반되는 대출, 공공요금, 세금 공제가 갖는 복잡성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실상 이는 저소득 주택소유자와 거주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조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 가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린주거로부터 더 많은 혜택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 따 르면, 중산층과 상류층의 경우 가구소득의 2~3% 정도를 에너지비용으 로 지출하는 반면 연간 소득이 10,000달러 이하인 저소득 가구는 소득 의 16% 정도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OPEC의 에너지 위기에서 출발한 최초의 연방 에너지 효율 화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는 저소득층의 공공요금 지불을 도와주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저소득계층 에너지 지원프로그램(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이 포함된다. 에너지 단열 프로그램 부서(Energy's Weatherization Program)는 저소득층에게 무 료로 건물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의 이러한 작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반드시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몇몇 도시에서는 또한 저소득 주민들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지원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휴스턴 시는 저소득계층 커뮤니티에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손실이 감소되도록 전력회사와 제 휴하였다. 주택 당 900달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계약자 들은 9인치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다락, 창문과 문틈을 막거나 다른 것들 을 수리하여 단열 효과를 높였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저소득 거주자의 공공요금을 12~2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시는 지금까지 3,500가구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2010년까지 지원 가구 수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기존의 서민주택(affordable housing)의 개선을 돕기 위해 시카고는 최근 시카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빌딩 개선 프로그램(Chicago Energy Efficiency Building Retrofit Program)을 구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건물 소유주들에게 효율적인 에너지 및 물 사용 정책을 위한 대출을 제 공하게 되는데, 이 대출금은 개선을 통한 운영비 절감을 통해 상환될 것 이다. 현재 시범사업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은 4,500~5,700가구의 서민 주택이 있는 100~200동의 건물을 개조하고, 향후 시카고에서 보다 대규 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다른 도시들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장 하이라이트

대부분의 대도시는 신축 건물이 녹색 기준에 맞춰 지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건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 건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온실가스의 확실한 절감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많은 도시들은 대대적인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싶지만, 이를 위한 비용문제는 엄청 난 과제이다. 공무원들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혁신적인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도시는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과 아파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거주지에 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들은 대개 저소득 거주민과 건물 소유주가 이 프로그램들 의 존재를 알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재정적인 혜택을 설명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원활동에 관하여 주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저렴한 주택 측면에서, 일부 도시들은 녹색 공적자금 개발을 위한 엔 터프라이즈(Enterprise)와 LISC 등의 비영리인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도시가 단지 ‘그린’홈 보다는 지속가능함이란 의 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애틀의 홉 시애틀(Hope Seattle) 프로젝트는 단순히 친환경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최 초의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홉 SF 프로젝트의 모델 로서 기능하며, 샌프란시스코의 8개 공공주택을 ‘그린화’하는 프로젝트 를 다루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이니셔티브 대규모 사업부(California Initiatives at Enterprise)’의 부의장인 리치 그로스(Rich Gross)는 “이 재개발을 둘러싼 것에는 효율성 측면 뿐 아니라 건전성 측면에서 교육, 학교, 커뮤니티 서비스, 친환경화 등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 가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3 도시와 녹색 직업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특히 첫 번째 물결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부 터 기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

제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줄 활기찬 “녹색 직업(green jobs)”

부문에 대한 개념은 최근 몇 년 간 미디어, 정치인, 비영리 집단으 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다.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주지사들은 녹색 인력 창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는 법안에 동의하였으며, 동시에 두 뇌집단(think-tanks)과 연구자들이 수백만 개의 새로운 녹색 직업에 대 한 추정치를 내놓았다.

그리고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 직업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 다. 지난 2월 승인된 법률에 의한 7,870억 달러의 부양책은 연방정부 건 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보다 스마트한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에너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녹색예산에 대략 900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백악관의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예산은 약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고자 계획된 것이다.

이는 “녹색 직업”이 미국을 불황으로부터 건져내줄 것이며, 세계 경제 속에서 리더로서의 본연의 위치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전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린 칼라(green-collar) 일자리로의 이동에는 이러한 약속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리 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녹색경제로의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경제와 노동력 개발 시스템이 시 대에 뒤떨어지고 파편화되었으며 새로운 기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

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 도시들을 시험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녹 색경제는 이러한 중요한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저임금 거주자들이 새로운 인력 활동의 확실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완벽한 추동력이자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녹색 직업인가?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특히 첫 번째 물결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부 터 기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

도시들의 최근 활동들을 검토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녹색 직 업”이라는 다소 모호한 용어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 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향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직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창출, 대체 연료 생산, 대중교통 향상 및 빌딩 과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녹색 직업을 수량화한 결과 22개의 카테고리가 도출되었다.⁶⁾ 여기에 는 태양전지판 설치, 주택 단열 시공, 풍력발전터빈과 전기차 생산에 종 사하는 노동자와 같이 뚜렷한 직업군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 외 자전거 가게 직원, 버스 운전사, 바이오 연료를 주입하는 주유소 직원처럼 보다 덜 불분명한 직업군 역시 포함된다. 또는 마당을 유지 관리하고 친환경 적인 소재와 방법을 이용하여 건물을 청소하는 조경사와 관리인도 여기 에 포함된다.

몇몇 전문가들은 매우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고 실용적인 측면이 거 의 없는 가변적인 개념일 뿐이라며 녹색 직업 부문에 대한 이러한 개념 에 반대하기도 한다. 공무원들은 이에 개의치 않으며, 다음의 한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고 있다: 녹색 직업의 수, 특히 재생 가능 한 에너지, 대체 연료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직업의 수는 앞으로 증가 할 것이다. 미 시장 협의회(the U.S. Conference of Mayors)를 위해 준 비된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향후 30년 동안 이 부문의 일자리가 420만개 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⁷⁾

정부의 조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증가를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의 반 이상에 달하는 주정부는 2020년까지 태양전지판, 풍력발전, 지열펌프와 같은 공급원으로부터 10~25%의 에너지를 생산해 낼 것을 요구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을 채택하고 있 다.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들을 구축하고 설비하며 유지관리하는 직업들이 발생할 것이다.

다음 세대 바이오 연료가 생산될 때에는 농장에서 공장, 주유소에 이 르는 장소에서도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 결국 도시들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일자리들이 엄청난 잠재성을 갖는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 회사인 슈스터 그룹 (Schuster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대부분 도시들에는 2,500 억 평방피트에 이르는 개선이 필요한 건물들이 있다.

미국 도시들의 대규모 건물 개선사업(building retrofits)에 투입되는 수십억 달러는 노동자들에게 즉시 배당금으로 지불된다. 이러한 직업의 대다수는 건설 노동자, 전기 기사, 공익설비업종 종사자와 같이 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업계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직업들은 경기후퇴의 원인과 주택분야에 미친 심각한 영향과 더불어, 최근의 불경기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범주에 속한다. 건설업체들은 지원과 교육을 통해 주택 건설로부터 주택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진보정책연구소(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보고서는 건 물 개선 사업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800,000개의 일자리가 창 출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⁸⁾ 또한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건설부문에 서 발생한 일자리 손실과 같은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고 언급하 였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는 매달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손실을 야기하는 현재의 경기침체에 대해 신속하고 우선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학교, 소방서, 사무실 등 공공건물 개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고자 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이 작업은 몇 달 안에 착수될 것이다.

도시는 어떻게 진보해나가는가?

도시는 녹색 직업을 유치하기를 원한다 - 그리고 그들은 몇 개의 프로그램을 위 한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문은 실제적이기보다는 개념에 훨씬 가깝다.

시

공무원들은 녹색 직업 부문이 갖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리빙 시티즈(Living Cities)에 의해 연구된 대부분의 도시 들은 그린칼라 일자리와 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지역의 기업들을 조사하고 대학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 으며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이게 하는 등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출처: 아폴로 연합(Apollo Alliance), 그린 포 올(Green for All), 미국 진보정책 연구소와 위스콘신 전략 센터(2008). 미국 도시에서의 그린칼라 직업: 빈곤에서 벗어나는 경로의 구축 및 청정 에너지 경제구조에서의 직업.

지에 대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협력적인 노력들이 최소한 몇몇 도시에서는 개선을 이끌었다.

전국적으로 리빙 시티즈가 조사한 도시들의 약 1/3이 지역 칼리지와 파 트너가 되었으며,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약 6개 당 1개 일자리에서 견습사원을 두도록 하는 프로 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몇몇 선택된 도시들이 유망한 모델을 고안해내고 있으나,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과 실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녹색 기업과 직업의 수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크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녹색 직업을 위해 가장 큰 투자를 한 곳은 자체 프로그램에 직접적으

출처: 아폴로 연합(Apollo Alliance), 그린 포 올(Green for All), 미국 진보정책 연구소 와 위스콘 신 전략 센터(2008). 미국 도시에서의 그린칼라 직업: 빈곤에서 벗어나는 경로의 구축 및 청정에너지 경제구조에서의 직업.

로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하기 시작한 시카고일 것이다. 250만 달러 프로 그램인 그린코 시카고(Greencorps Chicago)는 참여자들에게 지자체 내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94년 이후, 조경, 수목 다듬기 (2005년 이래로)와, 컴퓨터 회수 및 가정용 화학 물질 처리분야에서 265 명의 참가자들(1년에 약 40명)을 교육시켜왔다. 이 프로그램 참석자의 약 80%(대다수가 전과자인)는 정원사, 원예사, 수목 재배가, 트럭 운전 사 등으로 시정부, 비영리 집단 또는 개인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다.

캘리포니아 북부(Northern California)에 있는 베이 지역(The Bay Area)은 국가차원의 모델을 보여주는 또 다른 도시로서 언급되는 곳이다. 그러나 리빙 시 티즈의 평가는 이 지역의 실행이 혁신적일지라도, 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적은 수의 직업창출로만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렇더라도 이 지역의 노력은 검토할만 한 가치를 지닌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상황을 앞서서 주도해나가고 있다. 도시 전역에서

시행되는 고 쏠라 프로그램(Go Solar program)은 태양열 시스템을 설 치한 개인에게는 최대 6,000달러까지, 기업에게는 10,000달러까지 리베 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시장에 따르면, 이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도시 내 16개 기업이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는 바이오 연료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저소득 거주민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 에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료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도시가 제안한 바이오디젤 시설에서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시는 샌프 란시스코 카운티 교통 당국(the San Francisco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에서 운영하는 시티 빌드(City Build) 커리큘럼에 그린빌딩에 관한 교육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오클랜드의 베이 지역은 비영리 단체인 엘라 베이커 센터(Ella Baker Center)에서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전도유망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센터는 점차 증가하는 저소득 거주민들을 위한 그린칼라 일자리 교육 을 추구하는 선도적인 커뮤니티 집단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녹색 건설(green construction) 프로젝 트에 관한 직업 교육, 인턴십, 직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레이니 칼리지, Laney College), 국가공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사이프로스 만델라, Cypress Mandela), 직 업소개소(그로쓰 섹터, Growth Sector)를 한데 묶어준다. 이 3단계 프 로그램은 첫 해에 40명의 수강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오클랜드 시로부 터 250,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받는다. 졸업생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지 역 기업과 비영리 집단의 견습직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 다. 또한 한번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case workers)가 배정될 것이다.

반 존스(Van Jones),

그린 포 올(Green for All) 설립자, 백악관의 녹색 직업 담당 보좌관

많은 정책입안자들과 지지자들은 엘라 베이커 센터에 큰 관심을 보이 고 있다. 이 단체의 공동 창립자이자 현재 백악관의 녹색 직업 담당 보 좌관인 반 존스(Van Jones)는 녹색 직업 선구자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얻고 있다. 그는 이어서 국가차원의 녹색 직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그린 포 올(Green for All)을 설립하였는데, 이 단체는 빈곤한 커뮤 니티를 위한 직업 창출에 있어서 일반 대중, 정부 및 기업 부문을 연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가 많은 주목을 받을 때, 베이 지역에는 궁극 적으로 보다 큰 일자리 창출을 이끈 또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 다. 산호세 시장인 척 리드(Chuck Reed)는 25,000개의 청정기술 관련 직업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시장은 단순히 보다 많은 엔지니어 들을 실리콘 밸리로 유치하기보다는 직업 창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시 공무원들은 대체 에너지, 수력, 그린 빌 딩 또는 대중교통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이 새로운 산업이 블루칼라 일 자리 역시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산호세는 지역 기업과 교육 기관과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는 기업들이 커뮤니티 칼리지 및 기술 학교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고 나서, 학교들은 태양 전지판 설치 교육에서 대체 교통수단 코스에 이르는 범주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인 풋 힐 드 앤자(Foothill - De Anza)는 폭넓은 그린 빌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캠퍼스의 일부를 테스트베드와 그린 빌딩 소재들을 실험하기 위한 생생한 수업현 장으로 탈바꿈 시켰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00~400명의 학생들이 산호세의 도시 경계 내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녹색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카운 티 내에서는 1,200~1,500명이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산 호세의 성공 비결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시장, 칼리지 리더, 기업 리더들의 연합과, 인력 및 경제 개발 두 영역 모두에 대한 헌신에서 찾 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대체로 장래성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도 시들에서는 “녹색 직업”이 현실성을 갖기보다는 여전히 개념적인 목표 로 남아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해 노 동자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이후, 몇몇의 초기 프로 그램들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테네시 주의 멤피스(Memphis)에서는 시 공무원들이 성공적인 재소자 교화 프로그램에 태양 전지판 설치 교육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도시 내에서 실제로 태양 열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 이가 거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태양 에너지 회사 유치에 먼저 초점을 맞 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외 도시들의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이와 유사한 시나리 오들에 맞닥뜨릴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볼티모어 지속가능성국의 책 임자인 베스 스트로맨(Beth Strommen)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이러 한 직업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켰으나 막상 그러한 직업이 창출되지 않 는 궤도에 빠져드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권장 도서

▶ CURRENT AND POTENTIAL GREEN JOBS IN THE U.S ECONOMY 2008/ 미 시장 협의회를 위해 준비된 보고서

도시를 중심으로 녹색 경제가 어떤 것인지 대해 상세한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 GREEN RECOVERY : A PROGRAM TO CREATE GOOD JOBS & START BUILDING A LOW-CARBON ECONOMY

2008 /정치 경제 연구소

정부가 어떻게 녹색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GREEN COLLAR JOBS IN AMERICA'S CITIES : BUILDING PATHWAYS OUT OF POVERTY AND CAREERS IN THE CLEAN ENERGY ECONOMY

2008 / 아폴로 연합과 그린 포 올

도시가 녹색 산업에서 거주민과, 가족지원 및 경력 경로를 연계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GOING GREEN : THE VITAL ROLE OF COMMUNITY COLLEGES IN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AND GREEN WORKFORCE

2008 / 국가 인력교육 위원회와 교육개발 아카데미

혁신적인 프로그램 사례와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권고사항과 더불어, 녹색 경제에서 점차 증가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도시가 직면한 과제들

도시들이 녹색 기업 유치와, 그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을 위한 거주민 교육 등 두 가지 주요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리

빙 시티즈의 연구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이 녹색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해야 수백 개 혹은 몇 천개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는데 그치는 등 이러 한 프로그램의 성과가 지금까지는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관한 스토리들은 “녹색 직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도시들 이 새로운 녹색 경 제가 지닌 잠재성 을 실현시키기 위 해 얼마나 더 멀리 가야할 필요가 있 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일부 이것 이 정말로 새로운 경제이며 많은 산

업들이 지금 당장 어느 부분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 한 핵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도시들 스스로가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도시들은 그들의 경제, 인력 개발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재 고할 필요가 있다. 도시들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는 경제 개발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도시들은 낮은 세율, 공 공 설비 비용 감소, 기반시설 개발 등의 약속과 더불어 기업들이 이 지 역으로 이전하거나 머물도록 유인하면서, 대기업에게 호의적인 기업 인 센티브 패키지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모델은 대규모 풍력 발전용 터빈 제조업자에게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어느 도시에서나 녹색 직업 부문은 주택 개선사업에 종사하거나 태양 전지판 설치에 종사하는 업자와 같이 수십 개의 소기업에 훨씬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기존의 전략들을 보다 작은 규모의 동적인 녹색 일자리 부문에 맞추는 데 있다.

녹색 일자리로의 이동은 도시들에게 전통적인 인력 개발의 재정비 또 한 요구할 것이다. 기존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지역 고용주들과 통합되 지 못하며 단절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녹색 기술들이 이제 막 파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엄 청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 상의 많은 다른 영역들처 럼, 녹색 직업들 역시 제각기 고유한 경력과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숙 련된 목수, 전기기사부터 조경사, 정비공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노동 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의료시설 체인이나 교육 시스템 뿐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소규모 가게 및 기업들이 잠재적 고용주가 될 것이다.

시카고의 환경국장(the chief environmental officer)인 새두 존스톤 (Sadhu Johnston)은 주택 건설에서 주택 개조로 사업을 전환할 것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