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자율과 책임기반의 국가 R&D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함
- 평가의 전문화, 특성화 정착 - 정책/투자와 연계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목표와 논리적 연결성 및 국정기조와의 연계성 등이 잘 반영되어 계획이 충실 하게 수립되었으나 전년도 평가 의견으로 제시한 PREF에 대한 반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ㅇ 추후에는 성과지표 선정시에 과제의 대표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되, 국민체감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함.
ㅇ 또한, 선정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process의 타당성( 예를들면, 여기에는 초기-중 기-말기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됨) 확보가 요구됨.
result는 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량적, 정성적 결과물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들이 제시됨. 뒷부분의 effect와는 차별화됨. effect는 before/after에 대한 효과 또는 차이 검증 내용임. 앞에 제시한 result는 아님. 마지 막으로 follow-up action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체계와 그 결과를 말함.
ㅇ 장애요인이 없었다면, 오히려 성공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해서 제시할 수도 있음.
사항이 없다고 표기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점 발생소지를 미연에 방지한 성공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임.
ㅇ 정책설명회 개최 등은 모두 이행하였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활용이 다소 미흡함.
향후 보다 정교한 follow-up action을 위한 system 구축이 필요함.
ㅇ 성과의 질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면, 중간점검시에 미흡으로 자체평가 되었던, 혁신유도, 연구자 중심 지원, 사업군별 평가시행, 평가-예산 연계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한 피드백 시스템이 다소 부족함.
1. 계획수립의 충실성(10) 3개 항목
57 연구과제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D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현장중심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환류시스템 강화 - 중간평가 및 특정 평가 제도개선
- 예타 이관 및 도입을 위한 ‘잘해보자 TF’구성 /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평가의 실효성 제고 관련 예타 개선 추진율은 다소 성과목표와 논리적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예타가 기재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보다 공격적인 계획 및 전략 수립이 요구됨.
ㅇ 과제평가제도개선 추진율은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나 예타 제도 개선 추 진율은 국민체감도가 다소 떨어짐. 추후에는 예타 적용에 대한 기대효과 달성여 부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장의견수렴등은 매우 우수하나, 스테이크 홀더와의 갈등 조정 또는 의견 반영 결과는 다소 미흡함.
ㅇ 정책설명은 총 11회를 개최하였으나, 설명회 이후 피드백 체계가 다소 정교하지 못하 며,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이 다소 미흡함. 향후 보다 정교한 follow-up action을 위한 system 구축이 필요함.
ㅇ 성과의 질이 다소 낮음. 예타가 국회 계류중이긴 하나 제도 개선이 완료된 것은 아
1. 계획수립의 충실성(10) 3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