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공공 R&D 투자목적에 부합하고자 국정과제 및 국민체감형 연구에 예산 집중 배분 - 재난재해 대응, 감염병 대응, 환경오염 분야 ’17년 대비 ’18년 예산 증가
- 청청에너지, 에너지신산업, 기후변화위험 선제대응 분야 예산은 ’17년 대비
’18년 예산 증가
ㅇ 사회문제 해결, 국민수요 등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대폭 발굴·자문 (15개)하고, 범부처 연계형 추진체계 구축
ㅇ 미세먼지 저감과 고기능 무인기 분야 패키지 투자전략 수립
- 미세먼지 예산 심의 지원을 위한 범부처 통합 미세먼지 패키지 모델 개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성과지표 산식에서 연구현장 소통 및 간담회 개최, 일몰사업 성과분석 및 검토 건수, 신규사업 발굴 건수 등의 과정지표가 많음. 성과지표 산식의 기준값의 근거 설명이 부족함 (예: 만족도조사의 기준점수 80점).
ㅇ 실적보고서에 일부 평가를 위한 자료가 빠져 있으며 (예: 2-2. 현장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에서 현장방문, 공청회, 간담회 개최 건수에 대해 설명과 자료 제공되지 않았음). 실적보고서와 발표자료 보고서의 일부 설명이 일치하지 않음(미세먼지 패키지 모델 개발에 참여 부처가 8개와 7개로 다름)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지표는 과정지표보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공공에너지분야의 전체적인 투자 방향과 예산에 대한 중장기 포트폴리오 수립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지표개 발이 필요함.
ㅇ 공공에너지분야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애로사항으로 보고된 18년 원자력분야 예산의 국회심의에 의한 대폭 감액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달탐사, 발사체 등의 대형 R&D사업의 핵심기술
1. 계획수립의 충실성(10) 모두 충족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및 국정기조와 연계성이 있고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 전년도 지적사항이 반영되었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 중/중 지표는 과정지표가 많으며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 으며, 국민의 체감정도는 보통임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100% 추진일정이 계획대로 완료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10) 4회이상 현장의견수렴 2회, 공청회 1회, 만족도조사 등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정책설명 1회, 연구자간담회 1회 참가하였음
6.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
109%/낮
음 목표 달성하였음. 목표치 적극성은 낮음
7.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10/20) 우수/보통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났으며, 상위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8.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10/0) 다소미흡 만족도점수 : 72.6점
※ (평가결과 표기) 1. 성과목표의 연계성(우수, 보통, 미흡, 부진), 2. 성과지표의 대표성(상, 중, 하), 국민체감도(상, 중, 하), 3. 계획대비 추진율, 4.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횟수, 5. 소통충실 여부
(충족 or 부족), 6. 달성율 및 목표설정 적극성(높음, 보통, 낮음), 7. 정책효과 발생정도(우수, 보통, 미흡), 상위목표 달성기여정도(우수, 보통, 미흡), 8. 정책만족도(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54 기계소재 및 ICT융합 분야의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A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지원 전략성 강화를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개발 및 적용 -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분야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개발
- R&D PIE 시스템을 바탕으로 R&D 사업의 기획, 투자,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안)’ 마련
ㅇ 범부처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마련
- 범부처 정책 조정 역할을 하는 서비스 R&D 특위 구성해 주요 분야별(콘텐츠, 관광, SW 등)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
- 서비스 R&D 투자 비중을 21년까지 2배 확대 계획 수립, ’17년 75개 사업 6,647억원에서 ’18년 88개 사업 7,826억원으로 확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의 원래 취지대로 예산 배분조정에 제대로 적용되어 R&D 사업과 인력양성, 제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또한 최근의 평가 결과가 R&D 투자에 실질적으로 반영돨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1. 계획수립의 충실성(10) 모두 충족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및 국정기조와 연계성이 있고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 상/상
성과지표는 구체적이고 대표성이 있으며, 수요자 중 심의 지원, 제도개선 등으로 산업의 시장진출지원을 가져올 수 있어 국민 체감정도가 높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100% 추진계획대로 완료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10) 4회이상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8회, 현장방문 1회, 공청회 1 회 실시 등
5. 정책소통의 충실성(10) 충족 정책설명, 이슈설명회 등에 2회 이상 참가하였음
6.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
100%/높 음
목표 달성하였음. 패키지형 R&D투자모델을 ‘18년도 예산배분조정에 시범적 도입으로 목표치 적극성은 높 음
7.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10/20) 우수/우수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났으며,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8.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10/0) 다소미흡 만족도점수 : 72.6점
※ (평가결과 표기) 1. 성과목표의 연계성(우수, 보통, 미흡, 부진), 2. 성과지표의 대표성(상, 중, 하), 국민체감도(상, 중, 하), 3. 계획대비 추진율, 4.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횟수, 5. 소통충실 여부
(충족 or 부족), 6. 달성율 및 목표설정 적극성(높음, 보통, 낮음), 7. 정책효과 발생정도(우수, 보통, 미흡), 상위목표 달성기여정도(우수, 보통, 미흡), 8. 정책만족도(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