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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ufuli 대통령, 사형수 465명 형 집행 정지 선언 (9.12, Guardian) o Magufuli 대통령은 9.11(월) 개최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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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4-15간 주재국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출 서: 주재국 언론보고 등).

1. 국내 정세

가. Magufuli 대통령, 광물스캔들 연루 정부 고위인사 2명 해임 조치 (9.8, Daily)

o Magufuli 대통령은 9.7(목) 국회 조사단의 탄자나이트·다이아몬드 채굴 관련 스캔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뇌물 수수 및 세금 탈 루에 연루된 대통령실 G. Simbachawene 지방행정장관 및 노동교통통신 부 E. Ngoyani 차관의 해임을 지시함.

※ 같은 날 J. Ndugai 국회의장은 국회조사단이 실시한 탄자나이트·다이 아몬드 채굴관련 스캔들 조사 결과, 국영 채굴 회사 (State Mining Corporation, Stamico)-탄자나이트원(TanzaniteOne Mining Ltd)의 사업권 갱신절차 지연 및 갱신 수수료 미지급으로 주재국이 약 7천만불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힘.

나. Magufuli 대통령, 사형수 465명 형 집행 정지 선언 (9.12, Guardian)

o Magufuli 대통령은 9.11(월) 개최된 I. Hamisi 대법관 임명식에서, 사형은 판결 그 자체로 고문이라면서 현재 주재국 각지에 수감중인 사 형수 465명의 형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함.

※ 탄자니아는 현재 사형제도를 유지중 21개국 가운데 하나로서, 역대 대 통령 중 A. Mwinyi 대통령 및 J. Nyerere 대통령이 각각 사형수 2 명 및 1명의 사형을 실제 집행함.

다. 러시아 원자력 국영기업, 잔지바르를 체체파리 청정지역으로 선언 (9.13, Daily)

o 러시아 원자력 국영기업 ROSATOM(Rosatom State Atomic Energy Corporation)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잔지바르에 서 체체파리 박멸을 위해 방사능 기술을 시범 적용한 결과, 잔지바르 가‘체체파리 청정구역(Tsetse fly free area)’이 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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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체파리는 가축 및 사람에게 수면병 등을 전파시키는 흡혈 곤충으로, FAO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체체파리로 인해 매년 3백만마리 의 가축이 사망하며 연간 40억불 규모의 경제적 손실 유발

라. 주재국 정부, 총격사건 전담 대책 본부 설립 (9.15, Citizen)

o H. Mwinyi 국방장관은 9.14(목) 도도마 의회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격사건 관련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군 및 보안기관에서 인원을 차 출, 특별 대책본부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최근 주재국 내 주요 인사에 대한 총격사건으로 9.7 T. Lissu 야당지 도자 피격, 9.11 V. Mritaba 퇴역 육군소장 피격 등임

2. 대외 관계

가. UN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Magufuli 대통령 접견 (9.7, Daily)

o FAO J. Silve 사무총장은 FAO 탄자니아 사무소 설립 40주년 기념식 참석차 주재국을 방문, 9.6(수) 다레살람에서 Magufuli 대통령을 접 견하고 주재국 정부가 농업 및 농가공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쇄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o Magufuli 대통령은 동 사무총장에게 주재국 내 산업화 추진을 위해 FAO측이 농축산 가공공장 등의 건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나. 탄자니아-케냐 양자무역위원회 개최 (9.6-8, 다레살람)

o 탄자니아 산업무역투자부 A. Mugenda 차관 및 케냐 산업무역협력부 C. Kiptoo 차관간 개최된 탄자니아-케냐 무역위(9.6-8, 다레살람)에 서, 양측은 소매업, 세관, 물류, 시장접근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및 행정절차상 애로사항 등을 협의함.

o 양측은 △ 상호 무역 활성화 △ 역내 화물추적 시스템 구축 △ 이민 당국간 양자협의 강화 등 관련 합의사항을 정리한 공동 코뮤니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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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으며, 차기 회의를 11월 중 케냐에서 개최키로 함.

다. 주재국 의회, 탄자니아-우간다 송유관 건설사업 관련 정부간협정 비준 (9.12, Daily)

o 주재국 의회는 9.11(월) 도도마에서 탄자니아-우간다간 동아프리카 송유관 건설사업(East African Crude Oil Pipeline Project, EACOP)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을 비준함.

- 이후 양국은 통과국 협정(Host Government Agreement, HGA) 합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임.

※ 2016.5월 양국 정부는 탄자니아(Tanga)-우간다(Hoima)간 1,450km 길이 송유관 건설사업에 합의하였으나, 합의문 2(b)항에 의거, 사업착 수를 위해 의회 승인 필요

3. 경제 동향

가. 주재국, EAC 역내 수송기반시설 지원 수혜국 2위 기록 (9.4, Guardian)

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동 은행의 아프리 카 수송기반시설 및 네트워크 확장 지원사업(300억불 규모) 가운데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한 총 18개 사업의 예산 규모가 16억불 가량으로, 케냐(20억, 22개 사업)에 이어 동아프리카연합(EAC) 내 AfDB 관련 사 업 수혜국 2위를 기록하였다고 언급함.

나. 주재국 정부, 인도 정부와 Pigeon Peas 수출 재개 협의 추진 (9.5, Guardian)

o 9.4(월) 산업통상부 C. Mwijage 장관은 최근 인도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진 주재국산 pigeon peas의 수출 재개 방 안 모색을 위해 인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인도정부는 자국산 렌즈콩(Lentil)의 작황 호조로 인한 가격하락을 이 유로 8.5(토)부터 탄자니아산 Pigeon peas(콩과 카자누스속 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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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입량을 200만톤으로 제한하는 조치 단행

다. 주재국 정부, 신규 전자 예산관리 시스템 도입 (9.6, Citizen)

o K. Majaliwa 국무총리는 9.5(화) 도도마에서 열린 신규 시스템 발족식에 서, 주재국 정부가 ‘기획예산보고시스템(PlanRep, planning, budgeting, and reporting)’및‘재정회계보고시스템(facility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system, FEARS)’을 새롭게 도 입, 예산 심의과정의 간소화 및 지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매년 356만불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PlanRep 시스템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던 기존 예산보고 시스템을 개 선, 온라인 접속 및 부서간 공유 기능 추가

※ 재정회계보고시스템(FEARS)은 학교, 병원 등 공공서비스 시설의 회계 보고 시스템으로, 배정 예산의 효과적 전달 여부 추적 가능.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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