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월)
주목할 주재국언론 :‘선관위, 탁씬 前 총리가 프어타이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방침, 유엔, 미성년자인
16세에게도 적용된 왕실모독죄 관련 우려 표명’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선거관리위원회
, 탁씬 前 총리가 프어타이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방침(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씨쑤완 태국헌법보호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해외 망명중인 탁씬 前 총리가 12.20(일) 지방선거 지방행정단체장(Chief Executive of the PAO)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치앙마이 유권자들에게 프어타이당(제1야당) 후보인 피차이 릇퐁아디썬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함.
- 선관위가 근거를 찾아 동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송치되고, 정당은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될 수 있음.
o 추싹 프어타이당 부대표는 당이 탁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지방선거 규칙에 따라 외부인이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함.
- 추싹 부대표는 “헌법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 후보 운동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탁씬은 편지에서 프어타이당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바, 정당이 선거 운동을 돕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함.
❒ 파릿 치와락 국민그룹 반정부 시위 학생지도자
, 10.14. 시위에서 공공재산 피해 혐의로 조사 받아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파릿 치와락(펭귄) 국민그룹 반정부 시위 학생지도자는 10.14. 방콕 민주주의 기념탑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공공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12.16.
쌈란랏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두함.
- 태국인권변호사 센터 노라쎗과 함께 동행한 파릿 지도자는 시위 당일 원활한 시위 진행을 위해 민주주의 기념탑에 놓은 화분과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 공공재산에 어떤 손상도 입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당국이 자신에게 더 많은 법적 혐의를 씌우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파릿 지도자를 비롯한 반정부 시위 지도자들은 쁘라윳 총리 퇴진·헌법 개정·왕실 개혁 요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혐의로 잇달아 소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중 가장 심각한 혐의는 형법 제112조 왕실모독죄로 유죄 판결 시 중형이 선고됨.
❒ 유엔
, 미성년자인 16세에게도 적용된 왕실모독죄 관련 우려 표명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유엔 인권기구는 12.18(금)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16세 미성년자인 학생시위대를 포함하여 최소 35명의 시위자들을 최근 몇 주 동안 기소하려는 태국 당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동 민주주의 시위 활동가들은 왕실개혁과 왕실 재정 상태에 대해 조사를 요구한바 있으며 이로 인해 왕실모독죄 혐의(왕실 가족의 명예를 훼손·모욕·위협)로 3년에서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유엔은 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개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태국 정부가 왕실모독죄 법을 개정하고 표현의 자유권리를 존중하기 바란다고 함.
o 정부는 상기 우려에 대해 대응한바, 12.19(토) 타니 쌩랏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의 왕실모독죄 법은 표현의 자유, 학문적 자유, 군주제에 대한 논쟁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억제하는데 있지 않다고 함.
- 이러한 법은 태국 시민을 위한 명예 훼손법과 유사하며 왕실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많은 국가에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최근 형법 제112조에 따라 16세 시위자를 기소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동 사건이 청소년 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이 구금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경미한 조건부 보석으로 결정했다고 함.
- 지난 몇 달 동안 시위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한 이유만으로 체포되지는 않았고, 체포된 자들은 다른 태국법을 위반했으며 대다수는 이미 석방되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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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의 지방선거에서 129건의 선거 사기 불만 접수 (Thairath,Matichon,DailyNews, Khaosod 등)o 선거관리위원회는 12.20(일) 개최된 지방선거 시 41개주에서 129건의 선거 사기 불만을 접수받았다고 하고, 전국 96,191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함.
- 접수된 129건으로는 표매수 40건, 비방 36건, 선거직원의 편견 28건 등으로, 선관위는 추가 조치를 위해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중이라고 함. 또한, 선관위는 선거운동가가 선거후보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함.
-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이 넘게 발생한 싸뭇싸컨주(州)는 투표소가 감염된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원래 계획대로 치러짐.
❒
12개 하이라이트 주(州), 비공식 지방자치단체장 명단 발표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o 12.20(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총 76개주(州) 중 하이라이트 12개 주(州)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명단이 비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됨.
- △치앙마이주(州) 피차이 릇퐁아디썬(프어타이당), △치앙라이주(州) 아티따턴 완차이야타나웡(무소속), △나컨라차씨마주(州) 야라다 왕쑤파낏꼬쏜(상무부부장관 부인), △싸뭇쁘라깐주(州) 난티다 깨우부어싸이(유명한 정치가문), △컨깬주(州) 퐁싹 땅와닛까퐁(전 지방자치단체장), △빠툼타니주(州) 캄라나윗 툽끄라짱(전직 경찰),
△촌부리주(州) 위타야 쿤쁠름(전 지방자치단체장), △나라티왓주(州) 꾸쎙 야워하싼(전 지방자치단체장), △나컨씨탐마랏주(州) 까녹펀 데차데초,
△논타부리주(州) 통차이 옌쁘라씃(전 지방자치단체장), △싸깨우주(州) 콴르언 티얀텅(지역 정치가문), △나컨빠톰주(州) 찌라왓 싸쏨쌉(유명한 정치가문)
뉴스 보도 출처 : 국내 정세 관련
https://news.thaipbs.or.th/content/299247
https://www.prachachat.net/politics/news-575158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491485 https://www.prachachat.net/politics/news-576506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1998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