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개성공업지구로 거듭나겠습니다”
- 홍양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이상준 |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인터뷰)
홍양호(洪良浩)
경북대학교 경제학 학사 / 조지아대학교 정치학 석사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
제21회 행정고시 합격(1977) / 통일부 교류협력국심의관,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인도지원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1997~2008. 2) / 통일부 차관(2008. 3~2010. 3) /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2011) / 한국행정학회 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2011) / 개성 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2011. 10~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2011. 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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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경제협력공간인 개성공단은 지난 4월 가동중단 사태를 맞기도 하였으나, 남북 간의 신뢰 를 회복하면서 정상가동 중이다. 성장과 부침의 과정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로 화제의 한가운 데에 있는 개성공단은 내실을 다지며 밝은 미래로 나아 가는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성공업지 구지원재단 홍양호 이사장을 만나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상준(이하 ‘이’):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 지와 인력이 결합된 개성공업지구는 민족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 업지구의 간략한 소개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역할 을 말씀해주십시오.
▶ ▶ 홍양호(이하 ‘홍’): 개성공업지구는 2000년 8월 개발업자(현대아산)와 북한(아태·민경련) 간의 ‘공 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시작으로 2003년 6월 1단계 개발에 착공했습니다. 2004년 6월 시범단지 분양에 이어 1단계 부지 100만 평에
화학, 식품 등 여러 분야의 제품 생산 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기술·자본과 북측의 노동이 결합된 경제협력공간으로 남측 인 원 800여 명과 북측 근로자 5만 4천여 명(2013년 3월 기준)이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2013 년에는 21억 달러 생산, 2.4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 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의 한 축으로 경제적 효과와 함께 북한의 긍 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초석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긴장과 갈등의 Buffer Zone이자 제2·3의 협력사 업을 구상하기 위한 시범적 공간으로서의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측 중소기업들이 입주하여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개성공단 현지에서 기반 시설 운영 등 투자조건을 형성하고, 입주기업에게 경영지원을 하기 위한 행정기관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북한 최고인민회 의상임위원회 정령으로 2002년 11월 제정된 「개성 공업지구법」과 그 하위규정으로 2003년 12월 제정 된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에 따 라 설립된 북한법인입니다. 투자유치를 한 북한에 서 공단의 관리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일반 적일 수 있으나, 개성공단은 우리 측의 주도로 조 성된 것이므로 남한의 재정적 지원으로 기반시설 을 구축하고, 우리 측 주재원과 투자자산의 보호 를 위한 북한과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관리기관인 관리위원회의 설립과 운영도 우리 측 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는 북한기구이나 그 설립과 운영은 우리 홍양호
측에서 맡고 있는 특수한 기관입니다.
한편, 북한법인인 관리위원회를 지원하고 관리 하기 위해 남한법인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가 2004년 11월 통일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 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입주기업의 체 계적인 지원을 위해 2007년 5월에 제정된 「개성 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적 기구로 확대·발전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하 ‘지원재단’)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습니다. 그 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의 개 발 및 지원대책의 수립과 시행,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 지원 및 운영지도·감독, 개성공단 현지기 업 지원대책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업지구는 2004년 시범단지에 15개 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특구로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현 재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실태(진출기업, 근로자수)를 설 명해주십시오.
▶ ▶ 홍: 개성공업지구는 1단계 부지 100만 평 중 공장용지 84필지에 123개 기업이 입주하여 가동 중 입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72개 사(58%), 기계금속 23개 사(19%), 전기전자 13개 사(11%), 화학 9개 사 (7%), 기타 6개 사(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 성공단 입주기업은 의류, 신발, 자동차부품,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품질과 가격 면 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근 로자의 기술 습득능력과 남북한 공통언어의 사용 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숙련된 근로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동력으 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이전
북한 근로자는 5만 4천여 명으로 여성 73%, 남성 27%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체로 고등중학 교 이상 출신의 우수한 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절반 이상이 30~40대이며, 20대부터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 분포를 보입니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으로 북한 근 로자의 복귀 및 기업의 정상 가동 등에 대해 우려 가 많았으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9월 재가동 이 후 빠른 속도로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북측 근로자는 4만 7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 3월 말보다 북측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은 4월부터 5~6개월 동안 공단 가동이 잠정 중단되 어 바이어 이탈,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공 장 가동률이 83%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 이: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의 의미는 무엇 입니까?
▶ ▶ 홍: 개성공업지구는 지난 4월 개성공단 북한 근 로자의 전원 철수로 예기치 못한 ‘잠정 중단’이라는
이상준 이 · 슈 · 와 · 사 · 람
북당국은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8월 14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 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고, 그 결과 국제적 수 준의 제도를 가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단으 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1월 현재,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와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신변안전, 투자보장,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 제 해결, 국제화 수준 확보 등을 다각적으로 보장하 기 위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개성공단 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정상화에 한 걸음씩 다가 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개성공단이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비전 있는 공단으로 거듭나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 단위 상시통행, 자 유로운 통신(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 남북상사중 재위원회 운영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국 내외 선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당국 간의 상시적인 대화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굳건한 신뢰의 토대 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현장관리자 모두가 실천적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지원재단(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은 개성공단 관리운영 전문기관으로서 잠재적 투 자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제도가 마련될 수 있 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제도적 표준화가 생산·관리운영에 도입되어 공단의 제품이 해외
▶이: 개성공업지구는 입지여건이 좋아서 외국기업에도 메리트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성공업지구의 향후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홍: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불과 7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물류비 및 물류기간 절감으로 기 업의 제품 판매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 쟁력이 높으며, 무관세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 니다. 판로 측면에서는 남한의 수도권 내수시장과 중국, 북한 소비시장 진출에 대한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 성공단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 용수, 통 신, 상하수도처리 등의 기반시설 건설 지원을 통해 기업에 양호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1단계 분양 당시 평당 14만 9천 원)으로 외국기업의 입 주 선호요건으로 작용하며, 세금 감면과 관련 특혜 조치들도 경쟁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개 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이직률은 매우 낮으며 경쟁 력 있는 인건비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 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내 기술교 육센터는 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남북관계 활 성화 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보다 더 숙련된 양 질의 노동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싱 가포르 등 5개 FTA에서 역외가공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으며, 현재 한반도역외가공지 역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
미 FTA, 한·EU FTA 및 한·터키 FTA에서 개
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개성공 단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더욱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과도 연계되어 매력 적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성공업지구의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는 여 러 해 전부터 남북당국 간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이사 장님께서는 3통 개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 홍: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결 해야 할 현안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통행·통 신·통관(3통)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남북당국 간에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을 같이하 기도 했으며, 금년 8월에 체결된 ‘개성공단의 발전 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도 3통 문제의 해결 은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3통 문제의 주요 골자는 먼저, ‘상시 통행 보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RFID출입시스템에 의한 출입수속이 필요합니다.
통신은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이 필 수적이며, ‘통관 절차 간소화와 시간 단축’을 위해 서는 그간 북측이 시행해온 전수검사 방식이 국제 적으로 보편타당하게 통용되는 선별검사 방법으 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3통 문제는 남북당국 모두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방향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추 진에 대해 남북 간에 다소의 신뢰관계만 형성되어 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 니다. 저를 비롯한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의 국제화를 위한 선행조건인 3통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정부, 학계, 민간의 협 력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홍: 개성공단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남 북한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경협모델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장 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한 경제력 격차 완화로 통일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뿐더러 개성공단 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물류거점 확보를 통해 동 북아 허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역량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성공단 재가동 과정에서 보 았듯이 보편적인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정상 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를 위해 정부는 남북 간의 상시적인 대화와 협력채 널을 지속 가동하고,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 다. 신뢰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 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형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계의 역할 은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 을 가진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활발한 연구 성과 물들이 개성공단 현장에 투입되어 실질적 제도 개 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형성 된 신뢰 속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을 포함한 경 제협력사업 참여주체 모두는 기업윤리 정신을 바 탕으로 투명하고 정당하게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 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개성공단을 일군 10년의 역사 동안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지지·
관심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되돌려 주는 ‘환원’의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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