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
John Rawls
위대한 사상가들
2. 정의의 문제
-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정의의 문제인가?
- 정의와 자선은 어떻게 다른가?
- 정의는 응당 돌아가야 할 것을 주는 것, 자선은 정의가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 정의는 또한 경제적 문제에서만 윤리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자유 역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덕적 가치이다.
- 특정 경제 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산출한다는 뜻.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체제라고 말한다.
→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체제가 정의로운 체제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과목 개요
- 분배적 정의: 재화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져야 하는지의 문제
→ 한 사회에서 5%의 사람들이 전체의 90%의 부를 가지고, 나머지 95%의 사람들이 전체의 10%를 가진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가?
•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 소득, 부, 기회, 직장, 복지 등등
•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 자연인, 사람들의 집단, 준거 계급 등등 - 절차적 정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결과도 정의롭다는 견해
- 결과적 정의: 부를 얻는 방법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견해
- 추가로 논의되는 문제들
· 글로벌 레벨에서의 분배적 정의
· 세대 간의 분배적 정의
· 성별 간의 분배적 정의
- 분배적 정의 : 재화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져야 하는지의 문제
→ 한 사회에서 5%의 사람들이 전체의 90%의 부를 가지고, 나머지 95%의 사람들이 전체의 10%를 가진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가?
•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 소득, 부, 기회, 직장, 복지 등등
•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 자연인, 사람들의 집단, 준거 계급 등등 - 절차적 정의 : 과정이 정당하면 그 결과도 정의롭다는 견해
- 결과적 정의 : 부를 얻는 방법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
하다는 견해
- 추가로 논의되는 문제들
∙ 글로벌 레벨에서의 분배적 정의
∙ 세대 간의 분배적 정의
∙ 성별 간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 부의 취득에 있어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아니라면, 상위 5%가 얻은 전체 사 회에서의 90%의 부는 정당하다.
결과적 정의
- 경제적 정의의 논의에서 결과 역시 중요해서, 상속에 의해 부의 95%를 얻게 된 운 좋은 사람들 의 경우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 사람들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 단지 부자가 특정한 성이나 신체적 조건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공정 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극단적 평등주의
- 전부 다 인간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더 재능이 있는지가 사람을 구별 짓는 이유가 될 수 없 다는 입장.
- 그런데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여러 고려 요소가 있다. 부와 소득의 평등인가, 만족 또는 복 지에서의 평등인가?
(1)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 정부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해야 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필요한 사람들에 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선이며 정의와 무관
- 정부는 경제활동에서의 결과적 상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공정한 과정에 의해 야기 되는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부의 재분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노직(Robert Nozick): 세금은 강제노동과 동등하다.
(2) 자본주의(capitalism)
-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의 자본 대부분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제 체제
- 시장경제로 지칭되기도 함. 사람들은 이윤에 의해 움직이며 경쟁에 참여한다.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함수다.
(3) 사회주의(socialism)
- 정부가 국가의 대부분의 재화를 소유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이론 - 토지, 공장 및 다른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를 주장
※ 정의와 관련된 자유지상주의와 사회주의의 중요한 차이점
- 자유지상주의는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s)만을 강조 - 사회주의는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s)를 강조
• 소극적 권리: 침해되지 않아야 할 권리. 기본권(생명권, 언론의 자유, 재산권 등)
• 적극적 권리: 교육, 고용, 건강, 사회보장 등
- 사회지상주의는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 권리가 아니라 소극적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사회주의는 정부가 소극적 권리 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에도 주 목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생명권은 살해되지 않아야 할 권리 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수 적인 것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복지권.
(4) 근대 자유주의(modern liberalism)
- 고전적 자유주의: J. S. 밀, 존 로크, 아담 스미스 등
- 근대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길을 따르되, 자유지상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장점 들을 절묘하게 결합하려는 시도
3. 무지의 베일 (the Veil of Ignorance)
- 사회제도의 첫 번째 덕목은 정의다.
- 효율적인 경제 체제 이상으로 정의 역시 중요하다.
- 롤스는 일련의 원리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떤 경제 체제가 정의로운지 여부를 판단하려 고 했다.
- 우리 모두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 있다면,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 민
→ 이미 각자가 처한 지위나 상황 때문에 현실적인 답을 얻기 어려움
→ 각자의 이해관계, 도덕적 신념,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호하는 원칙이 다를 것임
→ 하나의 원칙을 정하거나 공정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
음
롤스의 가정
-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할지 모른다고 가정 - 이러한 ‘무지의 베일’ 뒤에서 모두가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면?
- 나의 계층, 성별,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을 모른다면?
→ 자신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사회를 지배하는 원칙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 나의 위치 때문에 생길지 모르는 불이익을 원칙적으로 차단
→ 이처럼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때 합의한 원칙은 공정할 것이다.
- 이 경우 사람들이 공리주의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 왜 그럴까?
정의의 원칙
: 자신의 위치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1) 각 개인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정치적 자유(언론과 집회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적 소유권 - 단,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생산수단과 토지의 소유권, 상속권은
기본적 자유로 인정하지 않음
(2) 최소 극대화의 원칙(maximin): 사회의 불평등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차등의 원칙: 가장 불리한 사람이 최대의 이득을 보도록 한다.
- 기회균등의 원칙: 기회가 균등한 조건에서 모두에게 직책과 지위가 열려 있도록 한다.
- 차등의 원칙은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활용해 어떤 이익 이 생기든 그것을 공유하자는 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누구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만 자신의 행운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태어나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되며,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갚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 애초에 뛰어난 능력을 타고날 자격이 있거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 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를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회의 기본구조를 조정해 우연한 차이가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도 록 하는 것이다.
※ 월 소득 수준의 차이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세 개의 사회가 있다고 하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사회를 선택하라면 어떤 사회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월 소득 수준 사회 A 사회 B 사회 C
고소득층 1억원 700만원 100만원
중간 소득층 700만원 400만원 100만원
저소득층 80만원 200만원 100만원
자연의 교정(the redress of nature)
- 태어날 때 평등하지 않다. 자연은 평등한 조건에서 태어나게 할 수 없다. 누구의 자식으로 태 어날지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임의성은 정의와 배치된다.
- 불평등이 정의로운 것이라면, 그에 대한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자로 혹은 가난 하게 태어나는 것에는 좋은 이유가 없다. 각자의 책임도 아니고, 각자의 과실도 아니다.
- 따라서 정의는 이 편차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장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사람에 게 최대의 이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동등한 기회의 원칙(equal opportunity principle)
-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사회는 더 많은 부를 가져오는 지위를 얻기 위한 재능을 지 닌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사회적 배경, 즉 출발점에 따라 결과가 확실히 달라진다면 문제다.
-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 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업적을 낸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갖는 것은 정당하다.
- 결국 롤스에 있어서 부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이롭지 않게 되는 불평등이다.
불평등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될 때만 정당화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