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발전의 새 로운 우위를 구축하려는 국가 전략을 적극 실행하 고 있다. 제도 혁신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심 화하며, 항구 영업환경 고도화와 서비스의 개방적 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머리말
수출입 전체 통관 시간은 수출이 41.9시간, 수입이
2.25시간으로, 2017년에 비해 각각 57%와 88% 단
축되었다.
목차
Contents
01
수속 간소화로 무역 편리성 증진
수입 확대로 소비 발전 촉진
제도 혁신으로
종합보세구 고도화
관리 감독 혁신으로
대외개방의 신동력 창출
02
03
04
수속 간소화로
무역 편리성 증진
수속 간소화로 무역 편리성 증진
2단계 신고
２ 상세 신고
기업은 운송수단의 수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수징수관리, 합격평가, 해관통계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해야 함
1 약식 신고
기업이 B/L에 기입한 정보에 따라 항구 반입 안전 성 감독 조건을 만족하는 정보를 약식으로 신고함.
검사가 불필요한 화물은 바로 세관을 통과할 수 있 고, 과세화물은 유효한 세금 담보를 제공해야 함
합산과세 담보 다원화
수입 ‘선박 옆 출하’, 수출 ‘항구 즉시 선적’
2단계 진입 허용
입국 화물의 항구 세관 관리작업장 이탈(약칭 ‘통 관 면허’)을 허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화물 입국 허용 여부'와 '화물의 국내 시장 판매 및 이용 허 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각각 실시함(각각 ‘1 단계 감독관리’와 ‘2단계 감독관리’로 약칭)
사전 신청, 출국장 운송도착 촉구, 지령에 따라 통관 면허와 화물 검역 분류의 방식을 통해 화물을 바로 선적하여 출국할 수 있음. ‘사전 신청-화물 통관 면 허 즉시 수리-항구 도착 후 즉시 선적’의 절차에 따 라 통관 효율을 대대적으로 제고하여 기업의 ‘재고
제로’를 도움
기존의 전통적인 보증금, 은행보증 등 담 보방식 이외에 기업 신용보강 담보, 그룹재무공사 담보, 관세보증보험 등 세수 다원화 담보 업무를 지속 추진함
수속 간소화로 무역 편리성 증진
해관이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입 납세의무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수차례 수출입한 화 물에 대해 합산과세를 실시함. 간단히 말 해 ‘선통과 후징수, 합산과세’를 시행하는 것인데, 기존의 ‘단계별 심사 후 선납세 후통과’징수 모델을 개혁한 것임
선박에 선적하여 국경에 산적하고 있는 양식에 대해 정박 검역을 실시함. 반드시 수입상이 신 청해야 하고, 평가를 거쳐 조건에 부합할 경우 묘박지에서 표면검역을 시행하지 않고 곧바로 정박검역을 실시함
수입 면화 의류기업이 샘플링 품질검사신청 대종 자원류 상품의 중량 감정 방식 개혁 선적하여 국경에 산적한 양식 정박검역실
‘수출 식품 생산기업 비안핵준’허가 취소 시
<국무원의 행정허가 사항의 결정 취소 및 하방에 관한 결정>(국발[2020]13호)에 따라 ‘수출 식품 생 산기업 비안핵준’에 대해 ‘행정 심사비준을 비안제 로 변경’하여 시행함
해관이 수입 대종상품(벌크상품)의 모든 로트를 중량 감정하던 기존 방식을 기업 신청에 따라 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수입 면화 검사는 종전의 모든 로트를
샘플링 검사하던 방식에서 기업 신청에 따라 시행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필요 시에는 감독 검역을 시행함
수속 간소화로 무역 편리성 증진
수입 확대로
소비 발전 촉진
농산품, 식품의 수입 확대
소비 증가
녹색통로 우선검사
우선검측 경외 농산품 기업등록 간소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리스트 목록 및 소비액 조정
연간 거래액 상한을 2만 위안에서 2만 6천 위안으로 상향하고, 향후 주민소득 증가 에 맞춰 상향 조정함. 1회 거래액 상한을 5000위안으로 상향함. 포도주, 맥아를 발 효한 맥주, 헬스기구 등 63개 세목 상품을 추가함. 지난번 두 차례 발표한 리스트를 기술적 조정 및 갱신하여 최종 조정된 리스트는 모두 1321개 세목임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반품
국경간 전자상거래 반품 상품은 단독 반송 또는 일괄 반송할 수 있으며, 반송 상품은 수출면허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송해야 함
수입 확대로 소비 발전 촉진
혁신 신유통 모델
1. 수입상품 판매. 글로벌 우수 수입상품소비센터 구축
2. 국경간 전자상거래 신유통. 온오프라인 융합 신소비 체험관 건설
3. 경내외 상품 동일가격 판매. 글로벌 유명브랜드 제조업체 및 에이전트가 ＇상품의 품질∙가격 동일화’를 체험하도록 함
4. 시내 면세점과 항구 면세점 자원 기능 통합. 지역 특색의 시내면세점 설립하여 소비 환류 촉진 5. 수출 국산품 거래. 가공무역상품 수출의 내수 전환 장려
6. 출국 택스리펀 쇼핑몰
7. 신제품 체험 소비센터 구축. 보세, 샘플광고품 면세 등 정책 혜택을 활용하여 글로벌 유명브랜드가 칭다 오에서 최초로 런칭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국제 프리미엄 디자인, 연구개발, 제조, 원부자재 등 요소 를 집약하여 맞춤 서비스와 체험 소비를 촉진함
8. 수입전시회 전시품 판매. 전시회 종료 후 일시적으로 수입품 유보구입 판매
9. 보세 전시 거래. 기업이 해관 특수검사관리구역(장소)의 보세화물을 구역 외에서 전시, 판매하도록 허가
수입 확대로 소비 발전 촉진
지원 조치
１ ２
４
６ ３
５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오 프라인 체험을 결합한 신 유통모델 지원
국내외 대형 국경간 전자상 거래 플랫폼 발전 지원
해운 수출을 통한 국 경간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킴
국경간 전자상거래 차 별화 발전전략 지도
1년 365일 24시간 내 해관수속 완료
신중한 검사감독 포용
수입 확대로 소비 발전 촉진
제도 혁신으로
종합보세구 고도화
제도 혁신으로 종합보세구 고도화
1. 2개 시장 총괄하여 선진 가공제조센터 구축 지원 2. 혁신 촉진으로 신형 연구개발 설계센터 구축 지원 3. 무역편리화 추진으로 대량 화물분류센터 구축 지원 4. 산업체인 확대로 고도검측 수리센터 구축 지원
5. 신기능 육성하여 특화 판매서비스 센터 구축 지원
해관특수감독 구역 내의 기업이 생산, 가공하고 ‘2선’을 거쳐 내수 판매한 화물에 대해서, 기업의 신청에 따라 수 입재료 혹은 실제 검증상태에 따라 관세 를 부과하고, 수입 증치세, 소비세의 규 정에 맞춰 징수함
내수 선택적 관세부과
제도 혁신으로 종합보세구 고도화
동식물 상품은 입경항구 에서 동식물검역 절차를 마친 후, 검역이 필요한 항목은 우선 종합보세구 에 들어온 후에 해관이 검 역항목의 샘플링 검측 및 종합 평가를 진행할 수 있 으며, 검측 결과에 따라 후속 처치를 할 수 있음
‘선 입구, 후 검측’
종합보세구 내의 기업 (이하 ‘구내기업’)이 유형 자재, 시약, 소모품, 샘플 (이하’연구개발자재’)등 의 연구개발을 하도록 장려함
보세 연구개발
구내기업이 감독관리기 한 내의 면세설비를 이 용하여 구외기업의 위탁 을 받아, 구외기업이 제 공한 보세구 내의 화물 을 가공하고, 그 제품을 전부 경내(구외)로 운송 하여, 가공비를 받고 해 관에 세금을 납부함
구내기업 위탁가공
구내기업의 항공우주, 선박, 철로교통, 엔지니 어링기계, CNC, 통신설 비, 정밀전자 등 제품 수리업무를 장려함
보세 수리
제도 혁신으로 종합보세구 고도화
관리 감독 혁신으로
대외개방의 신동력 창출
시장구매
시장구매 무역방식이란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자가 국가 상무주관 등 부처가 인증한 시장
집합구역 내에서 구매하고, 단일 면장 상품가격이 15만 달러 이하
이며, 구매지에서 상품통관 수속 을 마친 무역 방식을 가리킴
관리 감독 혁신으로 대외개방의 신동력 창출
R&D재료 및 설비 수입 시 보세 우대혜택
보세상태의 시 약, 샘플, 재료 전 과정 테스트
연구개발 작업 지원
관리 감독 혁신으로 대외개방의 신동력 창출
중・한 해상고속도로
“국제공항 화물창고+국경 간 트럭・항공기”
“유라시아 열차(TIR)한・일 쾌속라인 집결센터”
“국경 간 Door to Door 콜드체인 직송”
“국경 간 우편 물류 해운 쾌속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