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수출신용제도의 역사는 1919년 영국이 상무부 내에 ECGD(Export Credit Guarantee Department)를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표 2> OECD 국가 공적수출신용기관 운영형태
구 분 국가수 국가
수출보험기관만 운영 16개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오스트리아,
(직접대출기관 부재) (55.2%) 폴란드,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수출보험기관 및 직접대출기관 7개국 한국(K-sure/KEXIM), 일본(NEXI/JFC), 독일(Hermes/KfW),
병립 (24.1%) 체코(EGAP/CEB), 헝가리(MEHIB/EXIMBANK),
스웨덴(EKN/SEK), 노르웨이(GIEK/Eksporfinans)
수출보험·직접대출 통합기관 운영 6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터키, 슬로바키아 (20.7%)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ECGD 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위축된 수출무역 진흥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수출신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능한 손실에 충분한 수익을 조건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공 적수출신용제도는 전후 전쟁복구를 위한 한시적인 제 도로 도입되었으나, 1929년 대공황 이후 고용 및 생 산촉진이라는 새로운 수요 촉발을 계기로 제도의 발 전 및 신규 공적기관 설립국가가 확대되게 된다. 이후 수출확대와 무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유럽 국가를 포함한 신흥국들로 공적수출신용제도가 확산하였으 며 정치, 경제, 사회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변해 왔다.2)
태동기의 수출신용제도는 정부가 직접 소유·운영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구소련연방에 대한 수출
신용보험 제공이 대부분이었고 대출제도는 상업은행 앞 저금리제공 형태의 공급업자 신용으로 운영되었 다. 각국 정부가 자국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적 수출신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 수단이 되 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수출신용 제도가 확대 발전되면서 1934년에는 수출신용보험기 관간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한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당시 수출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14개 국의 수출보험기관이 세계수출보험연맹인 BU(Berne Union)를 설립함으로써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 기가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개발도상 국들은 수출신용제도 없이 선진국과의 경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경쟁적으로 수출신용기관을 설립하
2) 각국 공적수출신용제도의 도입연도는 다음과 같음. 벨기에(1921), 덴마크(1922), 네덜란드(1923), 핀란드(1925), 독일(1926), 오스트리아 및 이탈리아(1927), 스페인 (1928), 노르웨이(1929), 일본(1930), 체코슬로바키아·라트비아·폴란드(1931), 스웨덴(1933), 미국(1934), 아일랜드(1935), 멕시코(1937).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표 3> 수출신용제도의 변천과정 및 주요배경
수출신용제도의 변천과정 주요배경
1910~1930 수출신용제도의 출현 및 연맹기구 설립 ·제1차 세계대전 전후복구를 위한 수출신용제도의 출현
·세계수출보험연맹(BU)설립
1940~1980 수출신용제도의 확대발전 ·제2차 세계대전 전후복구를 위한 지원 급증
·개도국들의 공적수출신용기관 설립촉발
·각국의 수출신용 경쟁 가속화
1970~1980 수출신용 경쟁심화 및 규제심화 ·수출신용사업의 수지 불균형
·OECD 등 수출신용규제 강화
1990~2004 국가간 수출신용 분쟁의 발생 ·WTO 보조금 지원금지 분쟁 발생
2000~2006 세계화 - 개방화 - 규제완화 ·수출신용보험·보증분야의 수익성 증대
·대형민간보험사의 시장점유율 증가
였다. 개도국들은 수출신용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수 출촉진을 통한 외화획득,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강 화, 국제수지 개선을 통한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 였다. 전후 국가별 재건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공급자 중심 수출신용대출제도가 구매자 중심 중장기수출신 용시장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대형 자본재 수출 신용제공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중장기 직접대출 및 수 출신용보험을 통한 국가간 수주경쟁이 심화하였다.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국 산 업 수출 지원은 고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속에 고용 과 국제수지의 부양책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 후, 각 국가가 산업정책 대신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금 융 안정 및 경제성장을 달성하도록 경제시스템을 개 선하자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경기부양책 역할은 실질 적으로 사라졌다.
1980년대 중반, 전략적 무역이론(Strategic Trade theory)3)과 아시아의 수출 주도형 신흥경제 모형이 주목받으면서, 공적수출신용지원은 대규모 경제시장 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상업 전략의 한 수단으로 여 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들 의 산업지원 추세에도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선진국 공적수출신용기관들은 다른 선 진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공적지원 금융은 제공하지 않는 추세였다. 예컨대, 항공기분야에서 에어버스에 금융 제공시 미국 수출입은행(US EXIM)과 영국, 프 랑스, 스페인, 독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들은 자국의 국내 시장과 타국 시장에서 항공기 구매를 위한 공적
수출 금융을 제한하는 비공식적인‘내국 시장 규칙’
에 따랐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경쟁 환경 은 변화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는‘내국 시장 규칙’을 인정하지 않으며,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봄바디 어는 자국 공적수출신용 지원을 받으면서 대형 민간 항공기 시장에 진출했다. 이 변화 추세는 건설사업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최근,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은 플로리다 고속철도 프 로젝트를 포함하여 미국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본 기 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1990년대 중반까지 각국의 수출신용 지원사 업은 국가간 과당경쟁과 개도국의 채무불이행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누적적자를 기록하게 되었 다. 공정경쟁과 수지균형 유지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 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출신용기관의 누적 적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제3세계의 외채위기 완 화, 수출보험지원 정책 및 요율의 조정, 대출이자율의 인상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하였다. 현 재 OECD는 환경 문제, 뇌물 방지 등을 포함한 새로 운 수출보험 규정들을 내세워 보다 엄격하고 더욱 보 수적인 금융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나. 공적수출신용제도의 다변화 추세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국가 기업 들의 수출 사업을 지원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사 업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상업금융
3) 이 이론은 경제학에서 산업조직이론과 국제무역이론을 결합하여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에서는 이 산업에 일찍부터 진입했던 기업만이 살아남고, 이들 기업을 가진 국가에서는 수출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수입하게 된다고 설명함.
시장에서 부보될 수 없는 정치적 위험과 상업적 위험 에 대한 최종적 위험 인수자로서 전통적 역할을 담당 했다. 현재 각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전통적 역할을 넘어서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의 주요흐 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흥경제국 부상에 따른 수출금융경쟁 심화
지난 20여 년간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로 신흥 경제국들은 급속히 자본축적을 하며 세계경제에서 이 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났다. 새로운 수출시장 경쟁에 맞서서,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 수출기업들 의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마련하고 그 활동범위를 넓 힐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금융을 확장하고 있다. 특 히, 일본처럼 다국적 기업이 수출 중심이 되는 국가는 수출금융을 통해 제3국의 자회사를 지원한다. 이 변 화 추세 속에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은 최종적 보 증 안전핀 역할이라는 전통적 기능에서 벗어나고 있 으며, 저개발국 원조 정책, 양허성 금융지원 등 정책 금융 성격도 약화하였다. 대신, 이 기관들은 무역 통합과 금융 시스템 고도화에 맞서 다수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상업적 관행에 따라 사업 을 영위하는 준시장적 주체(a quasi-market player)로 변화하고 있다. 즉,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시장실패의 완충 역할을 하는 전통적 공공기관의 성 격을 갖는 동시에, 사업 지원 결정에 관해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금융 수익의 선순환 메커니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현재 주요국의 공적금융기관들은 전통적 금융기관의 업무와 상업금융기관의 업무를 중 복수행하고 있다.
한편, 떠오르는 신흥 경제국들도 공적수출신용기관
을 운영하여 자국의 수출경쟁과 해외 사업을 지원하 고 있다. 이들 중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OECD 비회원국의 수출신용 지원 활동은 OECD 공적지원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지 않으 며, 시장 기준보다 더 유리한 특혜적 금융 지원을 제 공하고 있어서 OECD 회원국의 수출경쟁에 불리하 게 작용하고 있다. 신흥경제국의 OECD 협정을 벗어 난 공적수출신용 활동이 증가하면서 OECD 국가들 은 신흥경제국의 수출경쟁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였다. 신흥 경제국의 공적수출신용 활동 지원 대 상분야는 주로 석유와 가스, 재생에너지 등이며, 이 들 중 비 OECD 국가들은 WTO 규정에는 맞지만, OECD 협정기준을 넘어선 예외적 금융기법들을 이 용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공적수출신용정책은 아프리카에서 석유자원을 대가 로 특혜 대출을 제공하거나, 시장점유율 증가를 목적 으로 프로젝트들에 극히 장기 상환조건의 저금리 대 출을 제공하고 있다.
2) 자본시장의 발달
각 국가의 자본시장이 발달할수록 공적수출신용의 대안이 되는 新금융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민 간 상업금융시장에서 증권화를 통한 수출신용 관련 위험을 분산하거나 신용부도-스왑상품으로 위험 상 쇄하는 기법을 수출신용보증에 적용하고 있다. 그 결 과 각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여전히 금융시장의 최 종 안전핀 구실을 하지만, 독점적 역할의 수요는 약해 지고 있으며, 상업금융 주체와 최종적 보험 인수 주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대개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사업이나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