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강 외국의 중재제도 (The Foreign Arbi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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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외국의 중재제도 (The Foreign Arbitration System)

 제1관 미국

 1. 미국은 중재에 관하여 2종류의 법체계를 가지고 잇다.

 가. 해사(admiralty)사건, 州間사건 또는 국제거래사건 등에 적용되는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과

 나. 각 주별 중재법이 있다.

 2. 연방중재법

 가. 1925.2.12 시행되었는데 미국이 뉴욕협약에 가입한 후에 1970.7.31에 제2장이 추가되었다.

 나. 파나마협약에 가입한 후인 1990.12.1에 제3장이 추가되 었다.

 (파나마 협약은 1975년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간 협약’을 말하는데 이는 뉴욕협약과 비슷하나 법원이 중재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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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강 외국의 중재제도

 다. 구성

 1) 제1장은 제1조부터 제16조로 구성되었다.

 제1조 해상거래와 상사의 정의

 제2조 중재합의의 유효성, 취소불능, 집행 등

 제3조 중재합의 존재시 소송절차의 중지 등

 제4조 법원이 당사자에게 중재합의에 따라 진행하 도록 명령할 권한

 제5조 법원의 중재인 선정권한

 제7조 법원이 증인을 중재인 앞에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

 제9조 법원의 중재판정 확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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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성

 2) 제2장은 제201조부터 제208조로 구성되었다.

 제201조 뉴욕협약이 미국에 적용됨을 선언하고

 제202조부터 제208조로 化體(incarnation)시켰다.

 3) 제3장은 파나마협약을 채용하였으며,

 제301조부터 제307조로 구성되었다.

 라. 연방중재법 제1장은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적용되므로 부차적인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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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중재법

 가. 2009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35개의 주가 통일중 재법(Uniform Arbitration Act; UAA)을 채택함

 나. 나머지 15개 州 중에서 14개 州도 이와 비슷한 입법을 하고 있다.

 다. 1988년부터 각주는 UNCITRAL 모델법안을 수용하여 州 중재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다.

 4. 미국은

 가. 연방 중재법은 그것에 규정된 내용에 관하여 州 중재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연방중재법의 우선적 적용이 없 는 한도 내에서는 그 분쟁의 성격이 국제중재이거나 국내중 재이거나 관계없이 州 중재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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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에는 가입하지 않 았으나, 1968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다. 미국 최대의 상설기관으로는 미국중재협회

(American Arb. Association; AAA) 이 있고, 그 중재규칙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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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영국

 1. 영국에서는 16세기경 길드 기타 실업단체를 중심 으로 중재재판이 활성화됨

 가. 19세기 전반까지는 보통법상(common law)상의 중재만이 성행함.

 나. 1889년 중재법(arbitration Act 1889)이 생기면서 보통법상의 중재와 제정법상의 중재라는 두가지 형 태의 중재제도가 공존함.

 1) 제정법상의 중재는 중재합의 성립 당시부터 구속력이 있고, 중 재합의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중재 판정의 집행이 용이하여 보통법상의 중재보다 선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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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영국

 2) 그러나 영국 법원은 중재제도가 법원의 관할을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재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하였다. (대법원: 중재합의는 유효하지만 법원은 언제라 도 중재판정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할 수 있고, 법률적용에 잘못이 있으면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으므로 중재합의로써 법률문제에 대 한 법원의 관할을 뺏을 수 없다. the House of Lords, Scott v. Avery 사건)

 2. 1975년 개정중재법(Arbitration Act 1975)은

 가) 국제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 법원(High Court)으로 하여금 중재합의가 무효, 효력상실 또는 이행불능이 아 닌 한 반드시 소송절차를 중지(stay)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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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정한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열 거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그 승인과 집행을 승인하도 록 하였다.

 3. 1979년 개정중재법(Arbitration Act 1979)는 ^{법원의 감}

독적 권한(supervisory power)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해사분쟁, 보험분 쟁, 상품(commodity)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제외하고는 언 제라도 관할배제를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



4. 1996년 개정중재법(Arbitration Act 1996)은

 가) UNCITRAL 모델법과 국제상사중재실무를 과감하게 수용하였 다.

 나)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과감히 배제함으로써 국제중재에 대한 극도의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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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프랑스

 I. 프랑스혁명 후에 만들어진 1791년 헌법은 중재부 탁권리가 헌법상 권리로까지 격상되었다.

 1. 그러나 그 후 프랑스혁명의 분위기가 반전되면 서 1806년에 공포된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가 법원 판단의 전단계로 전락하였다.

 2. 1843년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중재합의에 관한 중재 조항의 구속력을 부인하였다.

 3. 그 후 법원은 많은 비판에 따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는 중재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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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프랑스

 4. 1925년 프랑스 상법 제631조가 개정되면서 상사 에 있어서는 중재조항이 유효하다고 하였다.

 5. 1981년에 개정된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 1) 제1442조부터 제1491조까지는 국내중재에 관한 규 정을,

 2) 제1492조에서 제1507조까지는 국제중재에 관한 규 정을 두었다.

 3) 이는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절차를 단순화하였고, 국제 및 외국중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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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독일

 1. 독일중재법은 1877년부터 민사소송법 제10편에 규정되어 있다.

 2. 1930년에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선고에 관하여 개 정하였다.

 3. 1986년 중재판정의 형식적 유효요건 완화에 관하 여 각 중재부분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 졌으나 본질 적인 개정은 없었다.

 4. 1997년 UNCITRAL 모델법안을 대폭 수용하여 민 사소송법 중 중재법 부분을 전면 개정하여 1998.1.1 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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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관 네덜란드

 1. 1838년의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의 제 620조 내지 제657조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 2. 현재 중재법은 민사소송법 제4편에 규정되어 있 다. 1986.12.1 개정 시에 판례, 국제조약, 외국의 입법 례 등을 참작하여 가장 현대적인 내용으로 집약하 였다.

 3. 중재편의 제1장인 제1020조 내지 제1073조에서는 국 내중재를, 제2장인 제1074조 내지 제1076조에서는 국외 중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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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관 일본

 1. 일본 민사소송법 제8편(중재수속) 제786조부터 제805 조까지 규정되었다.

 2. 2001.12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어 중재법 개 정을 심의한 후 2003.8.1 공포하여 2004.3.1일부터 독립 된 중재법이 시행되었다.

 3. 일본 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륙법계 민사소송제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 4. 2004.12.1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즉 ADR에 관계된 정보제공에 노력 하도록 하고 인증제도 및 시효중단 특레등을 마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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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관 중국

 1. 중국의 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나뉜다

 가. 국내중재는 주로 경제중재계약이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기술게약중재, 지적재산권중재, 부동산중재 까 지 확대되었다.

 나. 섭외중재계약은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CIETAC) 이 행하는 국제경제무역중재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가 행하는 해사중재 두가지가 있다.

 2. 이는 중재합의가 필요 없는 강제적인 중재이고, 최종 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편의적인 것이었음

 3. 1995.9.1 중재법이 개정되었고, 2005.5.1에는 중국국제 상회규칙이 대폭 개정되어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 였다.